여철구 의원 발언

안전관리과장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2018-6번, 영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나 사고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하여 생활안전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가입대상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방법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 신청,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지급, 보험금지급 제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입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경식입니다. 의안번호 2018-6, 영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사망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하여 생활안전 회복에 도움을 주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제정 조례안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해 주셨는데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대상은 군민이고 그러면 영동군내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아니면 군민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우리 군민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피해대상은 전지역이 됩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보험을 가입한데 보니까 사람 인원수 곱하기 얼마해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보험가입대상이 5만 군민이고요. 재해나 사고발생지역은 영동군에 국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지역이 충남도 될 수 있고요.

확인 좀 해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그러니까 영동군민이면 대한민국 내에 제주도를 가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에 관한 것만 영동군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가입대상만 영동군민일 뿐이지 혜택을 받는 보험대상지역은 대한민국이나 보험약관상에 있는 지역인데 영동군만은 아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을 들었는데 제가 영동군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전에서 사고가 나도 보험금은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을 하시게 되면 홍보를 하실 텐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셔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이게 군민안전보험이고 그러니까 영동군민에 주민등록이나 거주지가 되어 있어도 영동군 관내에서만 사고난 것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보험혜택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건 내가 밖에 나가서 난 사고니까 해당사항이 없나보다 라고 신고를 안 하면 이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거든요.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홍보를 하실 때 그 내용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대상자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군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험금 신청을 보험기관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험을 군민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 보험기관이 어디고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는 해서 들었지만 홍보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5만 군민에게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영동군에서 우리를 위해서 안전보험을 들어 줬구나. 우리는 어떻게 됐을 때 가서 이렇게 보험기관이 어딘가를 해서 그냥 우리만 들어놓고 있으면 이런 제도만 시행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홍보를 할 때 보험기관을 꼭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상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세금 미납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바우처 하고는 다르게 봐야 될 것이 이건 보험이거든요.

저희들이 보험사하고 이 조례안 별개로 보험사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험가입대상을 정할 때 선정을 해서 보험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담당과장으로서는 국세, 지방세 미납여부를 불문하고

군세 말씀이지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남기학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부강의 등의 신고 보완 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조례안을 예고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윤석진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폐수처리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영동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영동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로 하고,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명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사항을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는 산업단지 운영비용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2018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조례안을 예고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 위원께서 영동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이 내용이 담당부서에 의견을 청취해서 지금 발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한 가지만 궁금하고 점검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산업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한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산업단지 운영비용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비용을 지금 특별회계를 사용하겠다는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지는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 회기 때 폐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승인 받고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소요되는 비용만큼 전출해서 특별회계에 편입해서 입찰을 거쳐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원래 산업단지 운영비용하고 처리시설은 입주한 업체들이 공동부담하고 만약에 일부 군에서 보조할 필요가 있거나 사유가 있을 때 군에서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 안에 입주한 업체가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업체들이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기존에 업체들에 대한 부담도 일부분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10개 업체가 입주돼야만 산업단지 운영비용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비용이 다 관리가 되는데 만약에 1개 업체만 입주됐다고 하면 그 1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담할 부분은 일정 부분 부담시킬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업체가 다 들어 올 때까지 산업단지 운용비용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비용을 군에서 부담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입주한 업체가 주신산업개발하고 신한주철 2군데 있는데 신한주철은 배출되는 게 없고 주신산업개발도 폐수는 없고 생활하수만 조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 비용을 분담시키는 건 현재는 어렵다고 보고요.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어느 정도 돼서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까지는 저희 군에서 관리할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비용도 전체업체가 입주할 때까지 군에서 부담 하겠다?

전문 업체 용역 할 때 그 부분까지 다 합해서 입찰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우선 2년 정도 할 계획입니다.

법에 10개 업체가 입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10개 업체 중에서도 90%가 협의회에 들어와야 그 사람들한테

그 당시 그렇게 되면 거기서 하는 겁니다.

2년 안에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빨리 구성되면 했던 비용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키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