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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8-03-08

최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춘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의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녕

김녕세입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김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기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선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허현영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서은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나상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35쪽 연번 20번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등으로 자동차 관련 세금을 감면받은 후 차량을 매도하여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된 사례가 있어 차량등록증에 감면 사항 표기 등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자동차관리과와 협의한 결과 자동차 차량 등록증은 법정서식으로 의무 보유기간 추가 표시는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 단계별 안내 절차를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차량취득세 감면 신고시 37쪽과 같이 비과세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을 신고자에게 직접 배부하고 또 납세자 보관용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여백에 36쪽 하단과 같이 유의사항 안내문구 고무인을 삽입토록 하였으며, 2단계로 감면받은 후 1개월 경과 후에 또 비과세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을 38쪽과 같이 발송하고 있으며 최종 3단계에서는 추징 사유 발생시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신고 철저 등을 안내함으로써 납세행정 편의와 자진신고 납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 세입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입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그 양식에 법정 서식에는 뭐 도장같은 거 고무인도 찍을 수가 없는 건가요?
김녕

김녕세입징수과장

네, 그게 인제 법정서식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인제 차량등록 이전이랄지 뭐 매매 관련된 부분하고 차량,

문종관위원

빈 공간이라도 그런 걸 찍으면 안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김녕

김녕세입징수과장

근데 인제 만약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기재를 하다 보면 이거 외에도 또 인제 다른 또 지방세 말고도 과태료 부분도 이런 또 혜택이 주어지는 법정 사항들 있거든요.

문종관위원

근데 여기 보면 납부고지서는 또 사람들이 안보게 되고 별도로 우편물에도 이게 그게 없어서 차라리 차량등록증에 별지로 해서 호치게스로 찍어주는 건 어떨까요?
김녕

김녕세입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제 최대한 그 부분을 인제 건교부쪽에 인제 조금 건의를 해야될 법정 서식이기 때문에 좀 개정 요구는 좀 저희가 진행을

문종관위원

왜냐면 차량등록증하고 분리돼 버리면 그 확인할 방, 사람들이 또 기억속에서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김녕

김녕세입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제 취득시점하고 또 취득한후 한달 후 이런 시점에 또 그 다음에 차량이 이전이 혹시라도 모르고 인제 된 경우에는 가산세 같은 게 붙는 게 인제 불이익을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산금, 가산세까지 붙지 않도록 저희가 좀 안내를 한달에 한번씩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이 안내문은 집으로 보내주는 건가요?
김녕

김녕세입징수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이 안내문을 차라리 호치게스로 찍어주면 어때요 그 차량등록증에다가 붙여서 같이 잊어먹지 않도록
김녕

김녕세입징수과장

그 부분은 우리 차량등록 교부할 때 그러면 그런 방향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동봉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명숙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혜영 고용지원팀장입니다. 김기범 일자리지원팀장은 오늘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대한민국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석차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1번 사항으로 39쪽이 되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시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별도로 개최하거나 통합해서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부스를 마련하여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장애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협조를 얻어 이번 3월 22일 구민채용박람회시 홍보 및 참여시킬 예정이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구인업체 발굴에 노력하겠으며 일자리센터내 별도 상담 접수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연번 22번 건의 사항으로 현재 각 주민센터에서 취업상담사가 구직상담을 하고 있는데 대상 사업이 단순업종 4~5종에 한정되어 있어 제한적 일자리 제공이 되고 있는바 다양한 업종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직자 취업 희망 업체 다양화를 위해 남동공단내에 기업체에 적극 홍보하겠으며, 또한 전문 일자리 창출 사업을 발굴하여 전문업종 참여와 청년, 중장년층 전문 일자리를 구민에게 알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건의사항은 완결된 내용으로 구청에 입주한 중소기업판매장은 무상임대, 공과금 면제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기업지원과에서 실시하는 수출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중복 지원으로 인한 특혜로 보일 수 있으니 심사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정한 심사로 지원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2018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 방법에서 기업지원과와 협의하여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재능나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재능나눔일자리에서 이제 그 재능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강사분들도 계신가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계시죠?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제가 인제 12단지를 방문을 했었어요, 서창2지구. 서창2지구 12단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마을공방처럼 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애로점을 들어봤더니 지금 지원받는 금액으로는 강사 지원을 쓸 수 없대요, 강사비를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인제 그분들이 지금 쇼핑백 만드는 거 그 단순한 거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거를 조금 뛰어넘어서 이제 뭐 조금 더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 조금더 너무 이제 단순한게 아니라 조금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지원금으로는 강사료도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이제 강사분을 못 모시는 그런 경우가 돼있더라구요, 보니까. 제가 방문해서 보니까, 그니까 과장님이 요기 재능나눔 일자리 분들, 재능 있으신 분들은 그쪽도 또 강사 파견도 생각해 주시면 그 남동구에서 지금 제일 좋은 사례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해서 조금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임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온정욱 기술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자리를 옮긴 김갑중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2건으로 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42쪽 연번 24번으로 지적 사항은 수출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업체에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 내용으로 수출지원 업체 선정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 선정전 관련 유관기관의 중복지원 관련 공문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금년도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에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는 물론 전국 단위로 중복 여부를 조회 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출지원사업 진행시 중복 여부를 조회해서 중복지원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연번 25번이 되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구청사 1층 로비에 입주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장은 남동구로부터 매장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실적은 부진한 점을 고려해서 임대기간 만료 시 구청사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내용으로써 현재 그 운영실적에 있어서는 당초 예상했던 매출액보다 1일 150여만원의 매출 성과가 있으며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오후 시간대에 30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입점을 위해서는 신규 업체를 발굴함은 물론 공공구매를 위해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판매장 이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타시도 운영 사례 등을 벤치마킹 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며 운영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의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생활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미화 시장경제팀장입니다. 이영길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2017년도 생활경제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이며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하신 내용은 보고서 44페이지 연번 26번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유소 등 유류판매업소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점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서 모든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품질 및 정량 미달 등 수시점검 결과 2개 업소에 대한 경고 처분을 하였고 1개 업소는 행정처분 진행중에 있습니다. 4월 중으로는 전체 유류판매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철저한 현장 점검 활동을 통해서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생활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임덕규입니다. 남동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임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농축수산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희숙 동물관리팀장입니다. 김은경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이창재 농업행정팀장은 현재 주말농장 출장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3건으로 진행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사업을 하고 있지만 개체수의 계속적인 증가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적으로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라며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견병 예방 주사 무료접종 홍보 강화에 힘써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 길고양이 민원 발생에 따른 관련 법령 제도개선 건의를 2018년 2월 9일날 인천시에다가 하였습니다. 현 법령상 길고양이 포획 및 구조 보호는 불가하기 때문에 길고양이 민원발생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이나 지침을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18년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및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남동사람들에 홍보, 구청 및 동 홈페이지에 공고 요청과 동 자생단체 회의자료에 게재 협조 요청 등 남동구 SNS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서 현재 동에다가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 광견병 예방 접종은 4월 2일부터 4월 27일까지 26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애완동물에 대한 단속은 목줄 착용 , 배설물 처리 등 단속 규정은 있으나 적발 실적은 전무하고 목줄착용을 하지 않은 애완동물로 인한 주민피해 우려도 있어 단속인원의 증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공원 등 애완견과 함께 산책하는 주민들이 많은 장소에 배변처리봉투를 비치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 반려견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 지도 단속 계획을 2018년 1월 17일 계획을 수립한후 3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하고 현재 1건에 대해서는 행정 처리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15일날 대체인력 배치로 인해서 단속인원 1명을 증원을 하였습니다. 반려견 배변처리봉투는 인천대공원 입구에는 5월 중에 비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늘솔길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기 비치를 하였습니다. 공공주말농장 운영시 농장 입구가 정비되지 않아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말농장 입구를 정비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도로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3월 31일 주말농장 개장전까지 정비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축수산과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수산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연번 28페이지 보시면 그 단속 인원이 한명이 증원이 됐나요, 과에?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한 명 갖고서 지금 이게 직원은 한명이라도 그냥 뭐 시간선택제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써서 공원이 여러군데가 있으니까 한번 그 단속 할 때 단속 실시 기간을 정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현재로써는 지금 대체인력 한명이 정원이 돼가지고 그분하고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세 번을 단속해가지고 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준비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요새 TV에 보니까 요새 파파라치 비슷하게 학원도 많이 생겨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진 찍어서 아마 고발을 할때는 어디다 해요? 구에다 고발을 하면 포상금을 지급을 하나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아직까지는 뭐 그에 대한 포상금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인제 광고가 시작돼서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하게 되면 저희 부서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최재현위원

그 사진을 찍으면 본인 인적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형태로 그게 그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아마 이게 남동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공고를 냈을 경우에 좀 이렇게 자세하게 그거를 설명을 해서 내야될 거 같은데,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그 부분이 인제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어떤 인적사항이 식별이 되게 되면 간단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인적 사항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니까 만약에 여러군데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왔을때는 그만큼 그 신고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인력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신고했다고 해서 그냥 그거를 저희가 끝나면 또 안되잖아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건별로 저희가 확인을 다 해야겠습니다마는 뭐 차후에 아마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증가가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이 증가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무튼 지금 새로운 이게 지금 정책으로 다시또 이게 들어오면 저희 남동구에서도 미리 좀 대책을 좀 세워놔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반려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딸 학교 같은 경우도 반이 정원이 24명이면 8명이 반려견을 키워요. 그 정도로 이제는 정말로 이제 무시할 수 없고 정말로 많이 반려견들이 우리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속하는 것도 하지만 저는 한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봄이잖아요, 봄이면 이제 우리 구 행사가 많아져요. 그럴 때 조금 번거롭더라도 부스 하나를 마련해서 이렇게 뭐 반려견 목줄착용 이런거 캠페인을 하면서 왜 우리 환경 아끼라고 EM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반려견을 위한 선물 조그만 뭐 배변봉투라든가 뭐 그런 선물을 조금 하나씩 주면서 거기다가 홍보물을 이렇게 같이 주면 괜찮을 거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단속하는 것도 이제 뭐 중요하지만 홍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번거롭더라도 부스를 하나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사람만 뭐 배변봉투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려견을 위한 선물을 주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얻고 또 그분들이 고맙고 또 더 깨달아서 더 잘하실 거 같아요. 번거롭더라도 한번 하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금은섭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금은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원구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미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윤혜용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건의 사항 1건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8쪽 연번 30번입니다. 환경보전과 업무의 대부분이 현장 출장으로 확인 단속하는 업무로 이루어져 있어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를 강력한 법집행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보강 방안 마련은 2018년도 구 조직진단 실시에 따라 1개팀 신설 2명 증원을 조직 관련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 유발업체 적극 대처 방안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 분야로 신 환경부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업체에 대한 엄중한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으로 고질 반복적 위반업체의 환경범죄 행위를 근절하겠으며 두 번째 지원 분야로 영세업체 환경설비 개선을 위하여 기술 지원 및 보조금 지원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한국 환경공단과 연계하여 컨설팅을 통한 악취 배출 사업장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업체에는 신규 설치 및 증설시 5천만원, 시설개선시에는 3천만원 범위내에서 연간 1억7500만원을 지원하여 환경오염 사고 사전 예방 및 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체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건 등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9 출석위원( 6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박인동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용석 출석공무원( 7 명)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세입징수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채의용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금은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