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6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3월 6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장수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개정 및 2년 이상 소하천을 점용하여 사용하는 중소기업 등의 점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 기준을 신설하고,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법」개정으로 농지세는 2000.12.29일에 농업소득세로 변경 된 이후 2010.1.1일 폐지됨으로 농지세를 조문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별표 1는 2010.1.1. 「지방세법」제197조 폐지에 따라 벼 및 특수작물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와 별표 3은 2년 이상 소하천을 점용하여 사용하는 중소기업 등의 점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점용료 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및 별지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공문은 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검토 의견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는 붙임 1이 되겠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으며, 기타로 입법예고는 2018.2.13.~3.4(20일간)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비 규제가 되겠고,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 장수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수군 관내에 분산 설치되어 운영 중인 영상통신자원(CCTV)을 통합하여 각종 어린이·여성 범죄와 재난·재해 예방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전담부서를 지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8조에서 16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4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25조에서 제28조까지는 영상통신자료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는 붙임 2가 되겠으며,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으며, 기타로 입법예고는 2018.2.7~2.27(21일간)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비 규제가 되겠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두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장수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2년 이상 소하천을 점용하여 사용하는 중소기업 등의 점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천 점용료에 대한 주민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 장수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수군 관내에 분산 설치되어 운영 중인 CCTV를 통합 관제함으로써 범죄와 재난·재해예방 등의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에 있어 인력운영, 관리체계,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용어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제11조와 제25조 2항의 “통합관제센터장”을 “전담부서의 장”으로, 제22조 2항의 “관련팀장”을 “담당팀장”으로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부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바로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