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8일 제29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문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이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의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28일 장수군수로부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출석 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제2항으로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이 될 때까지 최다선이자 연장자이신 오재만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본예산보다 약 125억원이 증가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이번 심사기간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한규태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홍두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배경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에 증감과 군정 주요 역점 추진사업, 에너지 및 자원개발, 지역개발 및 안전 분야 등 군민의 삶과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3,18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가 증가한 1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일반회계가 113억, 특별회계가 11억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먼저 세외수입 분야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억원 등 총 9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2억 6천만원, 특별교부세 5천만원 등 총 73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비 38억, 도비 2억 5천만원 등 총 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먼저 기능별입니다. 점유율 순으로 보면은 농림해양수산이 26%, 사회복지가 15%, 환경보호가 14%, 국토 및 지역개발 5.6, 일반공공행정 5.4, 문화관광, 산업중소기업 순으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폐기물 분야는 소각시설 민간위탁에 3억 3천만원, 매립주변 마을지원에 2억원 등 8%가 증가하였고, 지방행정, 재정지원 분야에서는 부군수 관사매매 2억 3천만원, 천천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 5천만원 등 35%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은 장수 중동마을에 문화마을 조성 2억원 등 11%가 증가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군단위 LPG 배관망지원 89억원 등 해서 4,817%가 증가하였고, 도로 분야는 방화2교 재가설에 9억 9천만원 등 3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질별로 주요 변경 내용은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감소하였고, 물건비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연구개발비 등이 증가하여 총 4억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은 민간이전은 1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 보상금이 16억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4억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48억원, 민간자본이전 99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59억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전출금 1억 5천만원 등 전체적으로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기준에 17년도 당초 예산 규모가 3천억 미만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안전재난과 소관 동화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사업이 미확정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예산안 검토결과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정수물품 관리 대상이 총 57종인데 예산안 검토결과 정수물품 승인 없는 예산 계상은 없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이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 토지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인 경우 예산편성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마는 예산안 검토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없는 예산 계상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없이 예산편성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출자, 출연과 사무를 민간위탁시 의회에 승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 승인 없는 예산 요구는 없었습니다. 하단에 본 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 재계상 여부입니다. 총 3건이 다시 재계상 됐는데 천천면 공영주차장 조성,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감과 보조금 등의 확정내시 변동분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써 세외수입은 예방접종 수입이 감소하고, 보조금은 군단위 LPG 배관망지원, 지방하천정비 등 총 163건의 1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공통사항으로 금번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변동분 사업 반영과 역점 추진사업 편성으로써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은 119억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 보조금 한도액인 167억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준인건비는 45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역시 금년도 편성 한도액인 451억 미만인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단순 목변경이나 재원변경사항을 재외하고 5천만원 이상 증액 편성된 곳이 공익형 사업운영 등 32건입니다. 중요한 것을 보면은 중간 부분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에 10억원, 하단에 방화2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공사에 9억 9천, 생활환경정비사업에 11억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군단위 LPG 배관망지원에 89억 1천만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에 10억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반대로 5천만원 이상 감액 편성된 것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12건으로써 국비 내시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분이 11억원이 감소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범위가 해당 읍면이 축소로 인해서 7억 9천이 감소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군비분이 국비로 증액 편성하다 보니까 군비분은 5억 4천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12쪽 부서별 주요 1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57건으로써 가운데 부분에 부군수 관사 매입에 2억 3천, 전북형 농촌관광에 10억, 다음 쪽에 4번째 장계 명진로 2지구 개설공사에 3억원, 방화2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공사에 9억 9천, LPG 배관망에 89억 1천, 동화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0억원, 다음 쪽에 장수 중동마을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에 2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의견입니다. 세입은 약 1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억원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보호는 의료보호 부담금에 따른 전입금으로 1억 5천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특별회계 주요세출은 상수도긴급누수복구공사에 2억원, 계남 양돈단지 정비사업에 6억 8천만원, 의료급여 시군비부담금에 1억 5천만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주민복지실

홍두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13억 9천만원을 감액해서 467억 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중에서 사회복무제도 지원인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400만원을 감액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이 7명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502만원을 감액해서 1억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로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인 사무관리비에 500만원과 공공운영비에 380만원 등 총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그 밑에 일반보상금인 읍면동 맞춤형 통합사회서비스지원에서 880만원을 삭감한 금액을 일반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정인승 기념관 관리 중에서 시설비인 정인승 기념관 항온항습기 설치 전기공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및 물품 취득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현충일 행사로 100만원을 증액해서 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 육십령 현충일행사 지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중에서 일반보상금인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849만원을 증액해서 1억 5,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시인 자활참여자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7,442만원을 감액해서 2억 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례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대상 사업이 50인 미만 지역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내시에 의한 보조금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943만원을 감액해서 1,814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고, 내일키움통장지원에 1,098만원을 감액해서 1,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중에서 일반보상금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920만원을 감액해서 34억 2,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변경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양곡할인 중에서 일반운영비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에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인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비 지원에 115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인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에 2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시변경분에 의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중에서 일반보상금인 장애인연금지원에 4,865만원을 감액하여 8억 5,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하단에 다문화가족지원 중에서 민간이전인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에 1,986만원을 감액해서 3,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방문지도사 인원이 5명에서 실제 근무인원이 3명으로써 사업량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국·도비 변경내시 소액으로써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지급 중에서 민간이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247만원을 증액하여 2,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다문화센터 종사자 명절수당이 신설되어서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청소년 보호입니다. 민간이전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에 542만원을 증액해서 9,772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중에서 인건비인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279만원을 증액해서 2,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인 기초연금지급에 11억 6,815만원을 감액해서 148억 2,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내시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중 자체단체등이전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1억 421만원을 감액해서 2억 6,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인건비 및 운영비에 780만원을 증액해서 2억 8,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179만원을 감액해서 1억 4,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인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에 2,674만원을 감액해서 4,9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사유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인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4억 6,413만원을 감액해서 17억 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민간사회활동 인원이 감소하여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상단 민간이전 중에서 공익형 노인사회활동 사업운영에 5억 6,797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장형 노인사회활동지원에 8,82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행전담인력에 15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중에서 특별냉방비 지원에 2,730만원과 특별난방비에 2,695만원을 증액하였고, 양곡지원에 4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내시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증진 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934만원을 증액해서 13억 4,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63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에 8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유는 18년도에 신규 사업으로써 관내 7개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인 보호대상아동 가정생활안정지원에 936만원을 증액하여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가정위탁아동 26명에 대한 김장비라든가 장례비, 방과후 간식비에 대한 지원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으로써 180만원을 증해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7명에 대한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지원에 1억 8,558만원을 감액해서 3억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9월부터 지급할 만5세 미만 810명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할 수당에 대해서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인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에 2,931만원을 감액해서 4억 1,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개소 당 월 491만원을 지급하는 운영비가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중 인건비인 기간게근로자등보수로 국비 1억 3,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통합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일반운영비인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72만원을 계상하였고,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실무자 업무추진,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인 아동교육 및 정서발달서비스지원에 국비 7,782만원과 드림스타트 참여 실비보상금에 국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인 구료비인 예방접종 및 치료비 등 건강발달서비스 지원에 7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로그램실 책상 구입에 국비 200만원과 의자구입 150만원 총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삭감된 금액은 방금 앞에서 금액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2억 2,77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72만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여비 720만원과 일반보상금에 8,282만원과 12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520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앞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변경되어서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중 기타회계전출금인 의료급여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으로 1억 5,420만원을 증액해서 3억 1,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주민복지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억 850만원을 증액해서 4억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부담금에 1억 5,420만원을 증액해서 3억 1,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액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3,775만원을 증액해서 4,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지원대상자가 증가로 인해서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중 의료 및 구료비인 건강생활유지비에 1,728만원을 증해서 2,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제1회 추경 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창근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저 실장님!

예, 예.

그 경로당 냉난방비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그 설명서 보면은 208개소가 일반으로 해서 170만원씩 58개소가 동일건물에 110만원씩이 되어 있는데 그거 난방비죠?

예, 예.

그런데 왜 금액이 틀리지요, 이게요?

인자 동일건물에 있는 데는 조금씩 지원을 하고, 동일건물에서 두 가지 인제 할머니 경로당이나, 할아버지 경로당에 두 개 다 있는데다가 난방비를 170만원씩을 지원할 수가 없어서.

예, 그렇지요. 동일건물에 할머니, 할아버지.

동일건물에.

동일건물에 그렇게 되어 있다?

예, 예.

그다음에 지금 냉방비나 난방비 지원하는데 273개소인데 양곡비만 지금 274개소를 지금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한 개소는 뭐예요?

지금 한 개소가 늘었습니다. 한 개소가 지금 늘었어요, 송학골 마을에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냉방비도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냉방비도.

..(청취불능)..

냉방비를? 그러니까 냉난방비는 농업소득과에서 하기 때문에 안하고.

예.

그저 양곡만 해준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에서부터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육교사 법정운영비에서 인건비, 인건비 체계에는 뭐 보수가 넉넉한가요?

지금 어린이집 말이지요?

자료 보수평가서 갖고 있냐고요?

아니 보수평가지 갖고 있지 않는데 상당히 지금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저 위에서 내려온 것이 지금 있어서 저희들이 못 올려주고 있어요,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면 그 거기 보육교사들의 그 인건비는 중앙정부에서 중앙에서 정해서 내려오면 그 금액으로 주는데.

예, 예.

현재 보육교사들은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표를 직급별 뭐 용도별 구분이 있으면 내용별로 해가지고 표를 한번 좀 주셔 봐요.

예, 예.

보육교사들하고 그 밑에 그다음에 교사겸 직원 거기도 같이.

예, 예. 교사겸 지원은 해달별 어린이집에 속해 있는데 거기는 인자 같이 교사하고 원장하고 겸직할 때는 7만 5천원씩 월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육교사들이 일단 인건비가 적다라고 자꾸 요청을 하는 건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중앙에서 정해서 주기 때문에 뭐 우리 배정된 대로 주는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시정이나 배려해줄 수 있는 방법은 실무에서는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없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예, 저희들이 있다면 시설.

그 표를 한번 주셔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은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다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청취불능)..연말이 되면 많이 남더라고요.

..(청취불능)..

아니 예산이 우리 거시기 보건복지부 예산이 정확한 숫자가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얼마 이렇게 딱 내려 와갖고 거기서 나중에다가 남으면 저희들이 인자.

깎아요, 삭감을 하고.

예, 삭감하고 그런 거였는데 그것을 좀 저쪽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주면 좋겠는데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내려주고 또 있다가 또 중간에 조금 타·시군이 모자라다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옮겨줬다 또 오고 그런 거예요, 이건 유동성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수군에 2,434명?

예, 예.

거기서 왔다갔다 끝에 숫자만 조금 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예산도 그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도 크게 달라질게 없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예산이 그냥.

좀 항상 보건복지부 예산이 좀 남아요.

한 5천만원 가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숫자는 그렇게 변동이 없는데 비해서 금액 차이가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전체 추경 규모가 별로 크진 않아요.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예.

지금 군 청사를 거의 지금 완성을 해가지고 곧 있으면 준공이 될 텐데 지금 그 후속으로 그 주차장 교통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그 청사 은행나무 쪽에 그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 주차장을 정비를 준공이 끝나고 나서 주차장을 정비를 하고 날 때에 생각은 그때 가서 완성됐을 때 이야기고, 지금 현재 준공기간까지 한 두달, 세달 이 정도의 기간 때에 문제라고 보는 건데 가서 보면 차량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나가는데 하여튼 들어오는데, 나가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민원인 차량이 와가지고 차를 댈 때가 없으니까 도로변에다가 막대고 본 청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그 도로 폭이 원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진행 과정이 한쪽에서 들어오면 막 겹치기도 하고 막 굉장한 애로가 생기는데, 그 임시적으로 그 준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완성되기 이전에 사용될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라. 인제 지금 그 다방 있는 자리하고 그 앞에 주차장이 인제 있는데 거기가 장기로 주차하는 차량이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거기를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 차량들이 댈 때가 없으니까 금방 그 민원실을 들어갔다, 청사로 들어갔다 나와 가지고 가야 할 사람들이 도로변에다가 막 대고 들어가니까 통행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 부분하고 교통대책을 원만히 지금 준공되기 전까지 또 완성되기 전까지 운영방법을 좀 감안해주라 그런 말씀인데 한번 말씀해 주셔봐요.

그 저희도 그 부분을 우려를 해서 당초에 그 현장사무실을 조속히 철거하고 이 앞쪽으로 지금 옮겨오고 외부에 한 30여대를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한데 저희가 4월정도 되면 그 앞쪽에 인제 지금 도로를 좀 더 정비할 것 같아요. 그 정비하고 그다음에 오늘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사무실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애향군회 이쪽은.

민원인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줘버려야 한다니까요, 거기를.

예,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민원 보러왔다가 금방 들어갔다가 나올 주민들이 그 민원처리를 하러 들어갔다 온 분들이 그 이쪽에 막 이쪽 멀찌감치 차를 대고 그리 들어갈 민원인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에요. 민원인들 편리를 봐서 그 앞에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민원인 주차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주차하는 주차방법을 피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지, 피해주면. 일단 시설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준공처리가 안된 상태 속에서 시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운영의 문제다 그렇게 보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운영에 문제를 그렇게 해서 민원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당연히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게끔, 민원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예.

하여튼 차가 갈수가 없어요, 거기만 가면.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 민원인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푯말이라도 붙여가지고 당분간 거기다가.

임시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통이 원활해져요, 거기가.

예.

우리 산림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예.

지금 산불방재단 그 사역 실시기간이 봄, 가을로 해서 며칠이에요?

봄에 지금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러니까 두 군데를 합쳐서 총 며칠?

150일.

150일.

150일 쯤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180일로 예산을 세워줄 수는 없는 건가? 6개월.

그게 지금 산림청이 지금 내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산림청에 어떤 규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산불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되고, 늦게 끝나요. 그래서 그것은 좀 그 융통성 있게 조금 늦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국단위에서 150일로 운영되고 있는 산림청 지시에 의해서 150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대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80일로 연장해서 시군비를 더 보태가지고 180일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150일로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 거기에 대한 그 산불방재단 단원들의 요청사항이나 뭐 그런 등등의 의견은 들어 본적 있어요?

저희들도 그 지금 일자리를 창출을 할 때 일 년 연중 그 할 수 있는 그 안정적인 것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그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니 개념을 좀 다른 방향 쪽에서 얘기하는데 일자리를 개념 하는데 일 년 내내 365일 근무해서 근무시간을 편성해라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고, 지금 본의원이 얘기할 때 150일을 180일로 조정할 생각 없느냐고 물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또 있었을 텐데.

지금 다른 의견은.

그럼 그 내용을 못 들으셨으면 내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지금 그 사람들이 150일을 하면 실업급여 하고 연 관련이 있는 거지요. 180일하고 150일하고는. 150일을 하고 나면은 실업급여가 해당이 없는 거고, 180일을 하고 나면 실업급여를 다른 쪽에 방향에서 지원받는 방법과 그 산불방재단 단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인 소득 측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180일로 만들어줬을 때 아마 그분들이 6개월을 하고 난 다음에 실업급여에 그 해당되는 그 분야가 있어요.

예.

그런데 현재는 150일로 30일 차이 때문에 그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전국을 조사를 해보면 산림청 지침에 따라서 대부분에 거시기는 150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개의 단체 중에서는 군비를 보태, 시군비를 보태서 30일치를 보태서 180일을 해주면 그 다른 방향 쪽하고 연계되는 방향이 운영되고 있다 라고 하는 단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자료를 좀 수집을 해서 무엇이 우리 군민들한테 또는 우리 방재단원들한테 이익이 되고,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수 있겠는가, 그 시책을 발굴해 보시라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과장께서 오늘 추경예산 설명회에 뭐 예산요청 들어온 것이 미미하고 금액자체가 너무 적어서.

예.

질문할 것은 인자 사업적인 것, 시책적인 것을 질문을 드렸어요.

조사해서 한번.

한번 조사해 봐요.

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부군수님 관사 마련하시나 봐요?

예.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

지금 부경스카이 쪽으로.

지금 그쪽이 되면 그쪽으로 지금 사실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인제 산림녹지과장님!

예.

제가 7대에 처음에 들어 와가지고 산림과에 다가는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이 저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짓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수군에 전 국토에 약 76%가 산지.

75%.

예, 75.몇 %로인데 약 76%가 산지에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 장수군은 임야를 활용하지 않으면 대책이 그다지 없는 지역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제가 4년 동안 있는 동안에 좀 말씀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예.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대체작물을 산, 임야를 이용해서 대체작물을 한다면 과연 무엇이 좋은 대체작물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좀 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처음에 14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4년을 지나서 봐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오늘 묻지 않으면 이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그 올 초부터 임업인들을 통해서 지금 3번째 교육을 지금 했고요, 이번주 화요일 날 봉령재배 그 저희 현지를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경에 순창에 그 두릅을 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릅이 생상 될 때 우리 임업인들을 대리고 또 현지를 또 한번 보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산지가 지금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제 생각에는 그 인제 간벌을 좀 강도를 좀 하고 산약초를 그 심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조림하기 위한 벌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역까지 같이 그 끌어내려서 산을 좀 깨끗이 한 다음에 두릅이랄지 뭐 이런 그 특용수를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릅이 그 지금 보관을 해놓으면 연중 그 소비가 되는 식품 중에 지금 하나고요 그래서 대체작목으로 저 산약초하고 그다음에 두릅하고 그다음에 또 봉령이 지금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봉령도 좀 육성 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인제 용역 한 것을 다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과수특작과하고 참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장수군내에서 용역을 하는데 왜 같은 답안이 나오는지 이왕이면 따로 따로 돈을 들여서 하는 용역이니까 따로따로의 그 특성 있는 게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봉령은 한약재로 많이 쓰이잖아요.

예.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의미로 볼 때는. 그리고 봉령이 좋다 라는 이미 그 봉령이 재배가 안됐어요, 사실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봉령 재배가 되는 걸로 지금 하니까 봉령이 재배를 하는데 이게 한계가 또 금방 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무엇을 해서 지금 장수에서는 산을 활용하지 않고는 대책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그 순천에 경우에는 산을 이용해서 옆에 도로가에는 조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경관이 좋고, 환경에 좋은 또 그런 방법도 있다 라는 제시도 제가 들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도 아무 뭐 진척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두릅 그 인제 그 희귀종으로 그때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해서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 까지도 세세하게 준비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두릅이 그 계절 그때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런데 두릅이 좋다 라고 권장을 하게 되면 너도나도 다 산에 인제 두릅을 다 재배하게 되면 결국은 또.

과잉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봉령이 지금 저 의약품으로도 사용되지만 그 식품으로 지금 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이 그 한두 농가 가지고는 이게 어떤 크로스 형성이 지금 안 되니까 농가를 선도 농가를 우선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따라오는 분들이 그 형성이 되면 그때 가서 인제 크로스 형성을 할 그 예정이고요. 두릅 같은 경우도 그 지금 저장성이 좋습니다. 그 저장성이 좋고요, 그 부패나 아니면 그 일반 호텔 같은데 가보면 두릅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 순창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경상남도 쪽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후발주자가 되면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잖아요. 그래서 장수만이 할 수 있는 거 산지가 또 기후변화도 좋고 거기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찾고, 그런 것들을 그런 작물들을 잘 권유해서 우리 장수 군민들한테 이익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한다 라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장수사과 히트 쳤잖아요. 우리 장수사과가 기후조건이나 모든 여건에 맞기 때문에 했는데, 또 다른 게 장수에 맞는 게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한번 개발되면 장수를 살리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품목을 좀 그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웰빙 그 시대가 지금 도래가 돼가지고 산나물이나 아니면 그 이런 산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식품을 많이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 추세에요. 그래서 두릅이나 산나물 이런 쪽에 한번 집중 육성을 일단 해보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산나물도 좋고 또 다른 뭐 대체작물이 있는가도 꾸준히 연구해 주시고, 앞으로 그 산림녹지과에서 장수에 경제를 좀 책임지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아까 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산림소득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본의원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이 소득사업에 관한 어떤 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저 해서 해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묘연해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두릅관계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땅 두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 두릅을.

아니요, 나무 땅 두릅은 그건 그렇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일부 지원이 돼가지고 이게 심기는 심었었어요, 두릅을.

예.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관리도로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이걸 캐내느냐고 애를 먹고 그랬었어요, 이 두릅자체가.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는데 이 심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마는 관리가 중요하고, 유통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보면은 고로쇠 수액이 큰 문제에요, 지금요 고로쇠 수액. 지금 백두대간 그때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제기는 몇 군데 설치가 됐지요.

정제기하고 지금 그 포장지 그 박스, 박스가 지금.

설치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유통에 문제가 커요 지금,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때에 이 생산농가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산림소득 관계 기반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통도 아주 중요하다.

예.

전혀 유통에는 지금 신경을 쓰지도 못하고 우리 행정은 그러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고로쇠 수액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고로쇠 수액 같은 게 문제에요, 지금요. 그래서 버리다 십이 하는 정도에요, 버리다 십이 지금 우리 생산농가들이.

예.

그런 실정인데 인제는 금방도 얘기했지만 물론 기반사업도 해야 되겠지마는 유통에 어떤 그 문제점을 타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타 지금 남원이나 진안 그 고로쇠 축제를 하면서 그 소비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그 소비자의 트렌드가 지금 많이 변해서 옛날 같지 않고 지금 소비가 많이 줄은 게 지금.

그러니까 꼭 수액으로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수액으로써 유통하기 보다는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목초액을 그 수액을 졸여가지고 그 설탕 대용으로 해가지고 큰 상품을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보십사하는 얘기에요. 지금 기존에 그 수액만 가지고는 도저히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 더라고요.

예.

전에는 그 기온차이가 나가지고 밑에서부터 쭉 해가고 올라왔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이게 수액이 채취가 되다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홍수 출하가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때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틀림없이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캐나다 같은데 같이 그것을 졸여가지고 설탕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생각 안 해보셨지요?

예, 처음.

아니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산림과에 그 요구를 했었어요, 그 관계는요.

예.

그다음에 우리 산림소득 관계는요, 힘은 들어도 아까 어떤 거시기가 됐든 지간에 상당한 76% 정도의 어떤 그 우리 군의 면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지간에 산림소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임야 저 임목 말고 그 외에 지금 고소득 작목이 이 작목이 개발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마는 생산되는 것도 유통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인제는요.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 지적공부 정비사업이 지금 저 김홍열 팀장님 1년 동안 교육받고 오셔서 다시 지역팀장님 하시네요?

예.

그동안에 수고하셨어요? 이건 언제쯤 끝나는가요, 지금 사치, 원촌 그 지적정비 사업이 언제쯤 끝나요? 사치하고 원촌.

원촌?

예.

지금 조정 그것만 지금 지급이 안됐지 지금 거의 지금 다 확정됐거든요. 조정금이 아직 지금 수령농가가 연락이 안되고 그래가지고.

아니 수령 농가도 있지마는 지금 그저 거기에 대한 면적이 늘어난 것은 군에 그 관리하는 그 계좌입금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직 안된 상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면적이 줄어든데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6월 달까지 그때 했던가요? 그때 통보를 했던가요? 그것을 언제까지 입금시켜서 넣을 수 있도록.

지금 15농가만 지금 아직 조정금을 지급을 못했는데요, 확정은 이미 인제 되어 있고.

확정은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게 기일이 있잖아요, 그때 언제까지 그 입금시키라고요. 그게 언제까지지요? 6월말까지던가요?

한번 알아서 알려 다시.

하여튼 이 관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아직 입금 안 시킨 농가한테 홍보를 해서 통보를 한다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빨리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 관계는 뭐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꼭 해야 될 사업이더라고요. 우리 장수군에도 상당히 지적재정비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꼭 해야 될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아까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 속에서 두릅나무가 순창을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순창에 그 두릅나무가 많은 건 확실히 맞아요.

순창이 처음에는 그 논이나 밭에서 그 작목을 했었어요. 그런데 두릅이 굉장히 다비성이거든요. 계속 베어주고 그 새순을 채취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제 연작 피해를 입고, 각종 병해충에 또 이게 노출이 되니까 지금은 산에서 재배하는 쪽으로 순창도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그런데 순창에 두릅나무 재배상황을 잘 알아요, 제가.

예.

잘 아는데 그 장수하고 순창하고의 수확시기가 일단은 격차가 납니다.

우리가 좀 늦는 걸로.

여기가 늦어요.

예.

여기가 늦는데 그 봄나물은 무조건 일찍나는데가 비싸요, 봄나물은.

예, 그렇습니다.

재배든 자연산이든 간에 일찍 채취해서 출하한데가 비싸다고요. 그래서 항상 순창이 날씨가 기온이 장수보다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두릅이 장수 두릅보다 11일 정도 이 정도는 앞에 출하가 돼요. 아무리 여기서 뭐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 차이에서 순창하고 장수하고 격차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장수 초벌두릅이 순창 두벌 두릅에 해당이 되고, 잡 두릅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나물용으로 막 나간다는 말이죠. 포장용기에서 kg단위로 해서 포장을 해서 정 두릅으로 상품두릅으로 나가는 그 양이 순창에서 출하되는 첫 번째 시세하고, 장수에서 출하되는 첫 번째 시세하고 시기적으로 10일정도 늦어요, 여기가.

예.

기후상.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잘 관리해서 유통단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권장을 할 수 있는 소득이 가능했을 때 권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내용을 그 아까 묘목에서부터 생산 유통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순창군이 많이 생산해서 팔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겠다. 라고 한다면 실패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더 정밀하게 가격, 유통까지를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영농대학 운영하는 그 작목이 뭐, 뭐지요?

제가 잘.

지금 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장수 군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농 그 사과대학 아니 영농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과반, 한우반, 토마토반을 기존에 작년까지 진행을 했어요.

예.

그것도 14년 정도를 진행을 해왔어요, 이게. 그랬는데 금년에 양봉반이 들어갔어요, 양봉반. 장수 영농 농업기술센터에 그 각 작목별 영농대학을 운영하는데 한 개 반이 양봉반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입학생이 양봉반이 100명 정도가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산림과가 양봉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서 밀월수를 갖다가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밀월수 확보가 자연산으로 있는 밀월수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식재하는 밀월사업 두 가지로 보는 건데, 현재까지는 식재한 밀월수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장수지역은 그 중요한 밀월수 중에 아카시아가 포함하고 있는데 아카시아는 사과나무하고 또 피해관계 역학관계를 갖고 있어요, 피해역학 관계를 아카시아나무 수종은.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는 과수원하고 좀 떨어져있는 상태 속에서 조림방법하고, 그다음에 가깝게 있는 상태 속에서도 밀월수고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나무에 수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뭐 개나리도 있고, 때죽나무도 있고 등 등 여러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영농작목하고 상충이 안도는 나무들을 조림을 이 경제수 조림에 내야된다 라고 보는 건데 이 경제수 조림 그 161페이지.

예.

경제수 조림 여기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밀월사업으로 전혀 관계없는 수종도 지금 계획에 섰을 거라고요. 맞지요?

저희들이 침엽수는 밀원수로 전혀 취급을 안고요, 활엽수 중에 인제 그 대표적인 게.

아니 지금 그 원론적인 얘기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

여기에 예산편성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놓은 161페이지에 예산사업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경제수 조림에 거기에 식재하려고 선택해놓은 나무에 종류들이 밀월수 하고는 관계가 없는 조림 수종이다 그런 얘기에요, 여기가.

아니 그저 저희들이 지금 백합나무는 그 밀원수로.

밀월수에 해당돼요?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문을 특히 인자 그 아카시아는 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가깝게 붙은 것을 일단은 사과나무하고 상충이 됩니다.

예.

그렇게 등등해서 경제수 조림을 하는데 밀원수하고 연계한 그다음에 목재하고도 또 관련이 된 이런 나무 수종들을 다량 경제수 조림에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다 세워 그 18년도 조림계획 속에 묘목구입 계약까지 뭐 거의 다 완성됐으리라고 이해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이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18년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내년도 19년도에 식해 할 경제수 조림에 묘목 확보가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예.

지금부터 묘목확보에. 묘목이 1년 전 또는 2년 전부터 묘목이 확보가 돼야 그다음에 가능한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산림과 전문인들이 생각했을 때 산림이 많은 장수군에서 소득작목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밀월수 사업계획에 묘목준비를 지금부터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에 확보된 밀원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최대의 노력을 해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봉사업과 그다음에 그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 인력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이 양봉대학하고 연계를 3군데를 지어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일단 따로 놀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추가로 했어요. 지금 현재 3군데 부서가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놀고 있는 것을 합심해서 노력을 종합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그런 입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해주는 것은 밀월수 조성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경제수 조림에 다각도로 이 예산 배정이나 사업비를 치중해 주라는 얘깁니다.

제가 좀 잠깐 좀.

예, 말씀하세요.

뭐 지금 도에서도 그 밀월수에 대한 그 관심을 지사님부터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금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인제 그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는 사유림에서는 전혀 식재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밀월수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백합나무를 비롯해서 헛개나무 이런 종류가 좀 밀월수에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는 산달이나 그다음에 그 마가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종이 있어요. 그런 수종은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천천 쪽에 지금 군유림이 지금 40㏊가 올 가을에 지금 벌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단부에는 자작나무를 좀 심고, 그 상단부에는 아카시아나무를 심어서 밀월을 좀 조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예.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산림과장님한테 기대가 크니까 산림소득분야에 기대가 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제가 인제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장수군에 지금 닥나무라고 한지 원료로 생산되는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어요, 특히 번암 쪽하고 장수 쪽에요. 그런데 그쪽 얘기를 들어 보면은 우리 장수 쪽에 있는 닥나무가 품질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밭가에나 산하고 인접된데 가보면 지금도 자생으로 많이 있어요, 그 닥나무가.

예.

그런데 닥나무는 일년생이 품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것이 2년, 3년 되어 버리면 이 속에 딱지가 붙어가지고 품질이 안좋게 되더라고요.

계속 베어내고.

예, 해년 베어내는데.

예.

닥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뿌리가 박혀있는 것들은 뭐 비료나 퇴비만 조금만 뿌려도 아마 그것이 금방 어떤 거시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혹시 가능하면은 지금 기존에 있었으니까 우리 장수에도 전에 한지 공장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인제 지금은 쇠퇴해 가지고 한지공장이 전부다 소멸돼 버리고 닥나무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인제 가능하면은 전주 한지공장이나 남원 산내 가면은 한지공장이 있어요. 이런 데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소득으로써 어떤 좀 된다고 그러면은 밭가에나 뭐 따로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는요. 밭가에나 산지 이쪽에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소득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한 1㏊를 지금 작년에 심었었어요. 그런데 활착은 뭐 그렇게 그런대 로 됐는데 굉장히 다비성이 이라 계속 퇴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신경을 써보고요 그다음에 전주하고 익산 쪽에 지금 한지산업이 지금 계속 그 육성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국술용역도 지금 하고 그다음에 발표도 하고 그런 그걸 제가 지켜봤거든요. 생산을 하려면 그 옛날에는 제조공정이 한 12가지 정도로 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농민들이 꺼려하는 그 산업이었었는데 지금 그 자동화가 거진 이루어 진거라고 봐요. 원목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식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예.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지금요.

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것을 내년에 가령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은 올해 정도는 가을에 가가지고 베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품질이 좋은 그저 닥나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식재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많이 있어요, 지금요. 그걸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소득사업으로 연계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