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8일 제29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문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이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의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28일 장수군수로부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출석 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제2항으로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이 될 때까지 최다선이자 연장자이신 오재만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본예산보다 약 125억원이 증가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이번 심사기간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한규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홍두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배경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에 증감과 군정 주요 역점 추진사업, 에너지 및 자원개발, 지역개발 및 안전 분야 등 군민의 삶과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3,18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가 증가한 1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일반회계가 113억, 특별회계가 11억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먼저 세외수입 분야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억원 등 총 9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2억 6천만원, 특별교부세 5천만원 등 총 73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비 38억, 도비 2억 5천만원 등 총 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먼저 기능별입니다. 점유율 순으로 보면은 농림해양수산이 26%, 사회복지가 15%, 환경보호가 14%, 국토 및 지역개발 5.6, 일반공공행정 5.4, 문화관광, 산업중소기업 순으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폐기물 분야는 소각시설 민간위탁에 3억 3천만원, 매립주변 마을지원에 2억원 등 8%가 증가하였고, 지방행정, 재정지원 분야에서는 부군수 관사매매 2억 3천만원, 천천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 5천만원 등 35%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은 장수 중동마을에 문화마을 조성 2억원 등 11%가 증가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군단위 LPG 배관망지원 89억원 등 해서 4,817%가 증가하였고, 도로 분야는 방화2교 재가설에 9억 9천만원 등 3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질별로 주요 변경 내용은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감소하였고, 물건비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연구개발비 등이 증가하여 총 4억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은 민간이전은 1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 보상금이 16억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4억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48억원, 민간자본이전 99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59억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전출금 1억 5천만원 등 전체적으로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기준에 17년도 당초 예산 규모가 3천억 미만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안전재난과 소관 동화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사업이 미확정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예산안 검토결과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정수물품 관리 대상이 총 57종인데 예산안 검토결과 정수물품 승인 없는 예산 계상은 없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이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 토지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인 경우 예산편성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마는 예산안 검토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없는 예산 계상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없이 예산편성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출자, 출연과 사무를 민간위탁시 의회에 승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 승인 없는 예산 요구는 없었습니다. 하단에 본 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 재계상 여부입니다. 총 3건이 다시 재계상 됐는데 천천면 공영주차장 조성,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감과 보조금 등의 확정내시 변동분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써 세외수입은 예방접종 수입이 감소하고, 보조금은 군단위 LPG 배관망지원, 지방하천정비 등 총 163건의 1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공통사항으로 금번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변동분 사업 반영과 역점 추진사업 편성으로써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은 119억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 보조금 한도액인 167억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준인건비는 45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역시 금년도 편성 한도액인 451억 미만인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단순 목변경이나 재원변경사항을 재외하고 5천만원 이상 증액 편성된 곳이 공익형 사업운영 등 32건입니다. 중요한 것을 보면은 중간 부분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에 10억원, 하단에 방화2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공사에 9억 9천, 생활환경정비사업에 11억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군단위 LPG 배관망지원에 89억 1천만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에 10억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반대로 5천만원 이상 감액 편성된 것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12건으로써 국비 내시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분이 11억원이 감소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범위가 해당 읍면이 축소로 인해서 7억 9천이 감소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군비분이 국비로 증액 편성하다 보니까 군비분은 5억 4천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12쪽 부서별 주요 1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57건으로써 가운데 부분에 부군수 관사 매입에 2억 3천, 전북형 농촌관광에 10억, 다음 쪽에 4번째 장계 명진로 2지구 개설공사에 3억원, 방화2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공사에 9억 9천, LPG 배관망에 89억 1천, 동화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0억원, 다음 쪽에 장수 중동마을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에 2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의견입니다. 세입은 약 1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억원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보호는 의료보호 부담금에 따른 전입금으로 1억 5천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특별회계 주요세출은 상수도긴급누수복구공사에 2억원, 계남 양돈단지 정비사업에 6억 8천만원, 의료급여 시군비부담금에 1억 5천만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주민복지실

홍두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13억 9천만원을 감액해서 467억 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중에서 사회복무제도 지원인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400만원을 감액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이 7명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502만원을 감액해서 1억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로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인 사무관리비에 500만원과 공공운영비에 380만원 등 총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그 밑에 일반보상금인 읍면동 맞춤형 통합사회서비스지원에서 880만원을 삭감한 금액을 일반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정인승 기념관 관리 중에서 시설비인 정인승 기념관 항온항습기 설치 전기공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및 물품 취득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현충일 행사로 100만원을 증액해서 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 육십령 현충일행사 지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중에서 일반보상금인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849만원을 증액해서 1억 5,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시인 자활참여자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7,442만원을 감액해서 2억 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례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대상 사업이 50인 미만 지역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내시에 의한 보조금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943만원을 감액해서 1,814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고, 내일키움통장지원에 1,098만원을 감액해서 1,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중에서 일반보상금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920만원을 감액해서 34억 2,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변경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양곡할인 중에서 일반운영비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에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인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비 지원에 115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인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에 2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시변경분에 의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중에서 일반보상금인 장애인연금지원에 4,865만원을 감액하여 8억 5,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하단에 다문화가족지원 중에서 민간이전인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에 1,986만원을 감액해서 3,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방문지도사 인원이 5명에서 실제 근무인원이 3명으로써 사업량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국·도비 변경내시 소액으로써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지급 중에서 민간이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247만원을 증액하여 2,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다문화센터 종사자 명절수당이 신설되어서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청소년 보호입니다. 민간이전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에 542만원을 증액해서 9,772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중에서 인건비인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279만원을 증액해서 2,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인 기초연금지급에 11억 6,815만원을 감액해서 148억 2,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내시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중 자체단체등이전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1억 421만원을 감액해서 2억 6,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인건비 및 운영비에 780만원을 증액해서 2억 8,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179만원을 감액해서 1억 4,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인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에 2,674만원을 감액해서 4,9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사유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인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4억 6,413만원을 감액해서 17억 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민간사회활동 인원이 감소하여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상단 민간이전 중에서 공익형 노인사회활동 사업운영에 5억 6,797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장형 노인사회활동지원에 8,82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행전담인력에 15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중에서 특별냉방비 지원에 2,730만원과 특별난방비에 2,695만원을 증액하였고, 양곡지원에 4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내시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증진 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934만원을 증액해서 13억 4,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63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에 8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유는 18년도에 신규 사업으로써 관내 7개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인 보호대상아동 가정생활안정지원에 936만원을 증액하여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가정위탁아동 26명에 대한 김장비라든가 장례비, 방과후 간식비에 대한 지원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으로써 180만원을 증해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7명에 대한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지원에 1억 8,558만원을 감액해서 3억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9월부터 지급할 만5세 미만 810명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할 수당에 대해서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인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에 2,931만원을 감액해서 4억 1,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개소 당 월 491만원을 지급하는 운영비가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중 인건비인 기간게근로자등보수로 국비 1억 3,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통합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일반운영비인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72만원을 계상하였고,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실무자 업무추진,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인 아동교육 및 정서발달서비스지원에 국비 7,782만원과 드림스타트 참여 실비보상금에 국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인 구료비인 예방접종 및 치료비 등 건강발달서비스 지원에 7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로그램실 책상 구입에 국비 200만원과 의자구입 150만원 총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삭감된 금액은 방금 앞에서 금액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2억 2,77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72만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여비 720만원과 일반보상금에 8,282만원과 12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520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앞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변경되어서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중 기타회계전출금인 의료급여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으로 1억 5,420만원을 증액해서 3억 1,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주민복지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억 850만원을 증액해서 4억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부담금에 1억 5,420만원을 증액해서 3억 1,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액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3,775만원을 증액해서 4,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지원대상자가 증가로 인해서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중 의료 및 구료비인 건강생활유지비에 1,728만원을 증해서 2,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제1회 추경 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창근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그 추경예산 설명서 잘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13억 9천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예.

예, 그래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큰 삭감 있는 것이 자활센터운영, 장애인연금지원, 노인기초연금지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인건비, 아동수당지원 이쪽인데, 지금 기초연금지원 있잖아요.

예, 예.

여기 11억 정도 삭감이 됐고,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인건비가 4억 한 6천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노인 인구가 출생보다 노인 인구가 많을 것 같으면 노인사회활동비나 기초연금지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당초 예산, 본예산을 세울 적에 그때 데이터가 없이 된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내려줄 때 보조내시 할 때 정확한 통계서를 받아서 이렇게 내려주면 좀 정확하니 저희들이 세우는데, 조금 과다하니 이렇게 책정이 돼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고 그래서 숫자 같은걸 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 깎인 겁니다.

그럼 뭐 아동수당 지원도 그렇고.

아동수당도 그렇고요.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저쪽에 가서 마지막 추경에 나오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냥 제대로 정확하게 하겠다 해서 지금 예산을 성립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닌데 보조내시가 이렇게 오면서 수시로 이렇게 변화더라고요, 보조내시가. 그래갖고 조금 많은 데는 깎아갖고 타·시군에다 주고 또 우리가 또 부족하다고 올리면 또 다시 또 내려주고 그런 것이 있어서.

내려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지금.

예, 예.

당초는 좀 많이 잡혀서 그렇다.

예, 예.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드림스타트인데 지금 이것이 전액 국비에요.

예.

뭐 우리 지방비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이것을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지금 변경이 됐어요.

예, 예.

그렇게 됐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 아동인데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예, 예.

거기하고 업무 방향이 지금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7개소가 있어요.

예.

7개소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일정 금액을 이렇게 보조해 주면 거기서 이렇게 지역아동 방과후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럼 드림스타트는요?

드림스타트는요, 그 지역아동센터 같은 관리하는 대상을 저희들이 대상이 긴가, 아닌가도 확인하고 또 아닌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인자 걸러주고 또 대상자 있으면 사례관리 해가지고 대상자가 가도록 하고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는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결 고리가 있지마는 그 아동이 취약계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두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그걸 가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취약계층 아동들이 상담, 부모들 상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상담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보통 드림스타트 이 서비스 지원이 상당히 지금 취약계층이 지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전에 보니까 전액 국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 국비로만 그냥 우리 지방비 안 들어가고 가는 사업을 많이 좀 갖고 왔으면 좋지 않냐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저 실장님!

예, 예.

그 경로당 냉난방비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그 설명서 보면은 208개소가 일반으로 해서 170만원씩 58개소가 동일건물에 110만원씩이 되어 있는데 그거 난방비죠?

예, 예.

그런데 왜 금액이 틀리지요, 이게요?

인자 동일건물에 있는 데는 조금씩 지원을 하고, 동일건물에서 두 가지 인제 할머니 경로당이나, 할아버지 경로당에 두 개 다 있는데다가 난방비를 170만원씩을 지원할 수가 없어서.

예, 그렇지요. 동일건물에 할머니, 할아버지.

동일건물에.

동일건물에 그렇게 되어 있다?

예, 예.

그다음에 지금 냉방비나 난방비 지원하는데 273개소인데 양곡비만 지금 274개소를 지금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한 개소는 뭐예요?

지금 한 개소가 늘었습니다. 한 개소가 지금 늘었어요, 송학골 마을에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냉방비도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냉방비도.

..(청취불능)..

냉방비를? 그러니까 냉난방비는 농업소득과에서 하기 때문에 안하고.

예.

그저 양곡만 해준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은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다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청취불능)..연말이 되면 많이 남더라고요.

..(청취불능)..

아니 예산이 우리 거시기 보건복지부 예산이 정확한 숫자가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얼마 이렇게 딱 내려 와갖고 거기서 나중에다가 남으면 저희들이 인자.

깎아요, 삭감을 하고.

예, 삭감하고 그런 거였는데 그것을 좀 저쪽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주면 좋겠는데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내려주고 또 있다가 또 중간에 조금 타·시군이 모자라다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옮겨줬다 또 오고 그런 거예요, 이건 유동성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수군에 2,434명?

예, 예.

거기서 왔다갔다 끝에 숫자만 조금 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예산도 그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도 크게 달라질게 없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예산이 그냥.

좀 항상 보건복지부 예산이 좀 남아요.

한 5천만원 가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숫자는 그렇게 변동이 없는데 비해서 금액 차이가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복지실장님!

예.

마지막 갈 때 하나 참 작품 남기시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정인승 기념관 동상 있지요?

예, 예.

그걸 지금 자문이 끝나고 그 동상 위치하고 그 동상하고 그것이 지금 인자 재설치가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자문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조금 뭐 현 집행부하고 해서 민선7기 때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예, 이번에 거시기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문제점 다시 새로 오신 분한테 해가지고 이런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좀 편성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참 우리 실장님이 지금 2019년도 말이에요?

인제 올해 말인데요, 인제 국내연수가 내년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이번 군수님이 다시 인자 하시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추경 때라도.

가능하면 저 요구하기 전까지는 자리 옮기지 마시고 이거 완료시켜놓고.

알겠습니다, 예.

좀 갈 수 있도록.

예.

아니 왠고하니 이것이 실지 누가 가 봐도 그 장소에 가보면 이건 아니다하는 것이 나타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도 자꾸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는 거지, 잘되어 있는 것을 갖다 뭐 금으로 입혀라, 은으로 입혀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차피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신속하게 좀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민원과, 산림녹지과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31억 6,300만원보다 3,400만원을 증액한 13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사유로는 도비보조금에 따른 도로관리원 보수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96쪽 도로관리원 보수는 3,400만원원이 증액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5,500만원을 증액한 427억 1,700만원입니다. 재정지원에서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으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지원, 체납세 징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신규로 4천만원을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으나 해당 예산은 도비 상사업비로 재원입력 차후에 따라 수정예산에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지원, 회계관리 및 지원, 일반보상금은 신규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지원, 효율적 재산관리, 공공운영비는 9,400만원을 증액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억 3천만원을 증액한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시설비는 1억 5천만원을 증액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신규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휴양림 휴일 및 성수기 근무수당 반영에 따른 4천만원을 증액한 5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도로관리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3,400만원을 감액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훈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종현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 18억 8,239만원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19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세출은 기정예산 63억 8,200만원보다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6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을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이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그 지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지적공부정비 업무보조 인건비를 300만원을 국비와 그 하단 바로 밑에 부분 지적공부정비 업무보조 인건비 군비 800만원을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내림, 신원, 사치지구 미지급 부분에 대한 지역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으로 도로명 새주소 사업,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용역으로 해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내시설물에 따른 망실이나 손실을 유지관리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사업,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써 도로명판 설치사업을 500개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교세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사무관리비로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임대료 3필지로 해서 한국자산관리공단에다가 임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행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비로서 그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 3개소로 해서 야간교통사고의 취약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41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지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공영터미널 유지관리 소모품으로 해서 PP마대 구입지원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끝부분에 그 민간사업보조, 이전 재원으로 해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정착 보조 사업으로 해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이 11대에서 3대가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사업명세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종현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민섭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문민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저희들 산림자원화 조림사업이 국고내시 변경으로 1,800만원이 감됐습니다. 산림자원보호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증가돼서 9,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으로 임업인 정보화소식지가 220부에서 150부로 변경내시가 돼서 500만원이 감됐습니다. 시설비에서 경제수 조림 이것 또한 국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9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300만원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62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당초에 43명에서 55명으로 증가돼서 현재 9,600만원이 증가됐고요, 지금 인건비는 5만 5천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수정예산에 그 최소 인건비 6만 4,240원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63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에서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를 별도 예산으로 잡는 관계로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 16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목 변경인데요, 와룡자연휴양림 운영에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을 2천만원 증가시키고,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정비를 2천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방화동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서 1억을 삭감해서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1억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부대비중에 목재문화체험장 보완 1천만원을 감 시켜서 목재문화 조성비로 1천만원 증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문민섭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부군수님 관사 마련하시나 봐요?

예.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

지금 부경스카이 쪽으로.

지금 그쪽이 되면 그쪽으로 지금 사실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인제 산림녹지과장님!

예.

제가 7대에 처음에 들어 와가지고 산림과에 다가는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이 저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짓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수군에 전 국토에 약 76%가 산지.

75%.

예, 75.몇 %로인데 약 76%가 산지에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 장수군은 임야를 활용하지 않으면 대책이 그다지 없는 지역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제가 4년 동안 있는 동안에 좀 말씀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예.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대체작물을 산, 임야를 이용해서 대체작물을 한다면 과연 무엇이 좋은 대체작물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좀 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처음에 14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4년을 지나서 봐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오늘 묻지 않으면 이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그 올 초부터 임업인들을 통해서 지금 3번째 교육을 지금 했고요, 이번주 화요일 날 봉령재배 그 저희 현지를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경에 순창에 그 두릅을 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릅이 생상 될 때 우리 임업인들을 대리고 또 현지를 또 한번 보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산지가 지금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제 생각에는 그 인제 간벌을 좀 강도를 좀 하고 산약초를 그 심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조림하기 위한 벌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역까지 같이 그 끌어내려서 산을 좀 깨끗이 한 다음에 두릅이랄지 뭐 이런 그 특용수를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릅이 그 지금 보관을 해놓으면 연중 그 소비가 되는 식품 중에 지금 하나고요 그래서 대체작목으로 저 산약초하고 그다음에 두릅하고 그다음에 또 봉령이 지금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봉령도 좀 육성 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인제 용역 한 것을 다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과수특작과하고 참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장수군내에서 용역을 하는데 왜 같은 답안이 나오는지 이왕이면 따로 따로 돈을 들여서 하는 용역이니까 따로따로의 그 특성 있는 게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봉령은 한약재로 많이 쓰이잖아요.

예.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의미로 볼 때는. 그리고 봉령이 좋다 라는 이미 그 봉령이 재배가 안됐어요, 사실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봉령 재배가 되는 걸로 지금 하니까 봉령이 재배를 하는데 이게 한계가 또 금방 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무엇을 해서 지금 장수에서는 산을 활용하지 않고는 대책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그 순천에 경우에는 산을 이용해서 옆에 도로가에는 조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경관이 좋고, 환경에 좋은 또 그런 방법도 있다 라는 제시도 제가 들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도 아무 뭐 진척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두릅 그 인제 그 희귀종으로 그때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해서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 까지도 세세하게 준비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두릅이 그 계절 그때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런데 두릅이 좋다 라고 권장을 하게 되면 너도나도 다 산에 인제 두릅을 다 재배하게 되면 결국은 또.

과잉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봉령이 지금 저 의약품으로도 사용되지만 그 식품으로 지금 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이 그 한두 농가 가지고는 이게 어떤 크로스 형성이 지금 안 되니까 농가를 선도 농가를 우선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따라오는 분들이 그 형성이 되면 그때 가서 인제 크로스 형성을 할 그 예정이고요. 두릅 같은 경우도 그 지금 저장성이 좋습니다. 그 저장성이 좋고요, 그 부패나 아니면 그 일반 호텔 같은데 가보면 두릅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 순창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경상남도 쪽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후발주자가 되면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잖아요. 그래서 장수만이 할 수 있는 거 산지가 또 기후변화도 좋고 거기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찾고, 그런 것들을 그런 작물들을 잘 권유해서 우리 장수 군민들한테 이익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한다 라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장수사과 히트 쳤잖아요. 우리 장수사과가 기후조건이나 모든 여건에 맞기 때문에 했는데, 또 다른 게 장수에 맞는 게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한번 개발되면 장수를 살리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품목을 좀 그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웰빙 그 시대가 지금 도래가 돼가지고 산나물이나 아니면 그 이런 산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식품을 많이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 추세에요. 그래서 두릅이나 산나물 이런 쪽에 한번 집중 육성을 일단 해보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산나물도 좋고 또 다른 뭐 대체작물이 있는가도 꾸준히 연구해 주시고, 앞으로 그 산림녹지과에서 장수에 경제를 좀 책임지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그 한규태 위원님께서 질문한 바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께 한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정문 앞에 민원인 주차장 지금 민원 나오는 것이 뭐냐? 참 군청 참 할 일없다고 그렇게 민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 전에 그 청사 앞에 인도를 그렇게 넓게 만들었어야 됩니까? 도로까지 좁히면서까지 인도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인구 몇 십만이 돼가지고 거기가 사람이 그렇게 많이 걸어 다니고 그렇게 하니, 인도를 갖다가 늘려 버려가지고 절반만 해도 충분한데 그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민원사항 안 들어왔어요?

아니 저희가 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게 당초에 청사 지으려고 할 때 심의위원회에 인제 받을 때 그게 조건사항으로 들어갔었답니다, 청사 짓기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취소하려고 그러니까 취소가 안 된데요. 그러면 전체를 완공한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바로 조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걸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가 몰라도 총괄 관리하는 것도 어차피 군 행정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놓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냥 전부다 한마디씩 지금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거 준공처리 되도록 노력 해주셔가지고 1/2로 줄이세요. 그래서 아까 한규태 위원 말씀대로 잠깐 갔다 와서 서류 하나 던지고 오려도 주차장에다가 잠깐 놓을 수도 있잖아요. 통행이 서로 안 되니까 서로 짜증나지요. 시골에서 참 그 문제점이 있어요.

아니 저희들도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예, 예.

지금 체납세 그 보상받은 걸로 해가지고 체납세 징수차량을 지금 신규 구입입니까?

예, 예.

그럼 우리 재무과 차가 몇 대가 있어요? 지금 7대 있지요? 승합 2, 승용차 4, 화물 1, 7대 있어요.

예.

그런데 징수체납 전용차량 10대 7500번, 모닝이 지금 있어요. 그렇게 지정해 놨어요, 체납징수차량 전용으로.

예.

그런데 체납징수가 그래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 원래 팀원들만 해도 차한대로 전부 움직이고 그러는데 체납세 징수차량을 막 두 대씩 움직여야 됩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장거리 체납차량이 모닝 갖고는 그 타지에 가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1,800이면 소형뿐이 안돼요. 그렇지요?

그래도.

차가 카니발이 두 대 있어요. 그렇지요?

아니 저희가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전용으로 그랜드 카니발하고 카니발이고 스타렉스가 있고, SM5가 있고, 지금 모닝이 있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장거리 뛸 때 모닝 갖고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중형차로 산다고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이 올라가지 1,800을 세워 놔가지고 지금 구입하겠다고 그러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중형이 최하 2,500에서 3천을 줘야 돼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아반떼 급 정도면 저희가 가능할 것 같다 해서 그래서 인제 그 모닝은 그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그럼 장거리 일 것 같으면 가령 SM5도 지금 업무용으로 쓰고 있고 지금 다른 차량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체 우리 장수군 차량이 지금 몇 대가 되냐면 이게 실과별로 할 것 같으면 차량 대수가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 서로 이걸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차만 구입해 가지고 온다고 징수 잘 됩니까? 그것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지금 부군수 관사를 32평을 매입하시겠다 이 얘기에요. 그렇지요?

예.

지금 현 관사는 몇 평입니까?

현 관사도 똑같습니다.

같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부군수 체계가 지금 짧으면 1년, 길면 1년 6개월 해가지고 갑니다. 여기 와서 살림들 안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자 일단 우리가 뭐 이걸 크게 사준다고 그래서 싫다는 게 아니라, 25평 내지 27평만 해도 충분해요. 방 2칸에다가 거실에다가 넓어요. 그런데 둬봤자 여기저기 살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거 하나 잠만 자고 있는 데다가 막 32평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 기존에 계셨던 분도 한영희 부군수님도 사모님 오셔서 이렇게 했었고, 김윤섭 부군수님도 계셨었어요. 저희가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 관사가 죄송하지만 물이 좀 새 가지고.

아니 그건 좋아요. 인자 어차피 바꾸는 건 좋다 얘기에요, 인자 오래되고 그러면 당연히 바꿔줘야 되고 하게 되는데 실지 살림을 한다고 그래도 안 해요. 저도 아파트 생활해봤지만 27평만 돼도 단둘이 와요. 자녀들 하나도 안 따라옵니다, 실지요. 32평이 아니라 제일 큰 걸로 한 40평짜리로 하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장수군이 돈 많으면. 그래 이것이 너무 크다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적정선 왠고하니 살림을 하고 전에는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 그때만 해도 여기서 전부 실림하고, 전부 자식들 여기서 키워가지고 전부 그랬어요. 지금은 세대가 변천 흐름이 변화돼가지고 어차피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와가지고 그냥 1년 6개월 전에는 여기 오면 여기서 살면서까지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이걸 우리가 관사 매입한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수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가 저 25평짜리는 신규아트는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러면 지금 저 뭐 스카인가 거기가 그러면 전부 다 32평짜리로 전체 동이 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좀 저희가 입장에서는 부군수님 또 손님들도 오시고 뭐 하려고 하려면 그래도 25평은 좀 적지 않냐.

옛날에 전에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마는 지방자치제 처음 되고 나서 관사 없애기 운동까지 나왔었어요, 그렇게 했잖습니까? 도에서도 도지사도 자기 집에서 다닌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치권들이 얼굴 갈아타기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그런 운동까지 지금 미투 운동 벌이지만, 그런 운동도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뭐 자 우리가 공권력이, 너는 공권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일반 주민들하고 차별을 해주겠다. 이건 아니에요. 자 부군수 관사도 가령 옆에 32평짜리인데 부군수가 27평에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보는 건 아 참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지 아이고 못나서 우리보다 못 산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보시라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민원과장님 지금 야간투광기.

예.

참 도비 매칭 사업하면 조금 주고 그냥 군비는 2배, 3배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3개소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합니까?

아직 지금 확정은 안했습니다.

안되어 있고요?

예, 지금 산서에 가면은 보건약국 앞에 보면은 지금 그런 것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야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진을 제가 야간에 이렇게 받게끔 하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인제 이렇게 야간에 비춰가지고 하는 건데.

예, 비추는 거 있어요. 도시가도 다 있고.

예.

장소는 지금 아직 선정 안됐다?

예,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예산 세우면 인제 확정.

예, 그 시범사업을 하여튼 좀 실용성 있는 위치를 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죄송한데 제가 좀 잠깐 저희가 신규로 아까 차량에 대해서 모닝이 있다고 그랬는데 모닝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모닝을 폐차를 하고, 지금 이 돈으로 그걸 차를 대차 폐차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봤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래요, 모닝이 9년 됐어요.

그러니까 모닝을 이번에 폐차를 한다고요.

그래서 차를 많이 산다고 그래갖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봤더니 모닝이 2008년도 10월 9일날 체납지방세 징수전담용 9년 1개월 딱 해가지고 알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이걸로 지금 이 대차 폐차를 하는 걸로 알았더니 다시 구입한다고 그래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도 헷갈렸는데 대차 폐차가 맞습니다.

예, 알았어요. 다음 우리 산림과장님!

예.

우리 군에 재선충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인근에 그 함양이 지금 재선충에 지금 감염이 돼있고요, 그리고 임실, 순창 그다음에 정읍, 익산, 군산 그렇게 감염이 돼있고, 아직 장수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행이네요.

예.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모 군하고 시에서 재선충 방재하느냐고 지금 정신이 없더라고요, 약품 넣느냐고.

예, 저희들도 그 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방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산림조합에다가 맡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나요?

조합도 하고 일반 법인도 하고 그렇게.

약재는 우리 군에서 사주고요?

예.

군에서 사줘서 지금 약재 투입 지금 하고 있구먼요?

예.

저기 여기에서 지금 보다가 예산서 보다 보니까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있지요?

예.

그 사회복지용을 위에서 줄만 바꿔갖고 이렇게 해놨어요?

저기 그 이호조에 그 지금은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지금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저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거 산림청에서 지금 이거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지금 펠릿보일러 지금 사용자들의 애로사항 알고 계십니까?

첫째는 그 저 연료구입에 좀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청소를.

그 애로사항이 있는데.

청소를 해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또 연료를 또 주입을 해줘야 됩니다.

저 무주 펠릿공장 지금 문 받았지요?

예.

여기가 우리 장수 군민이 가면 300원씩 더 주고 지금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주 군민만 혜택을.

지금 못하니까 어디로 가냐 지금 산청으로 갑니다, 산청으로. 그래서 산청으로 사러 갔더니 외부에서 왔다고 안주려고 그런 것을 사정사정 해가지고 아 펠릿보일러를 설치를 해놨는데 펠릿이 있어야지 보일러를 지금 이거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용이가 6대인데 이런 것이 지금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지금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우선 세워놓은 것입니까?

작년도에도 그 일부 지금 남아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업비가 지금 반납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금년도에도 지금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직 100%는 다 채워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 펠릿보일러가 당초에 이것이 실용적인 면이나 우리가 가격비교 설치비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좋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실지는 원료 공급이 대줘야마니 제 기능이 발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행정에서 이것을 권장을 해가지고 민원인이 야기가 되면 어떻게 하냐, 도로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예.

그럴 것 같으면 민원야기된 걸 해결 할 것이 없어요. 우리 장수군에 펠릿공장이 하나도 지금 없잖습니까? 그러면 인근에 지금 무주나 전주에서 사왔는데, 그게 없으면 산청까지 가고 이런 자꾸 그런 민원 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보급에 있어서 제대로 좀 공급라인까지 이렇게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면서 보급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냐 하는 참 이렇게 바램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원 야기할 행정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한 번 더 검토 좀 철저히 해주셔서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아까 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산림소득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본의원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이 소득사업에 관한 어떤 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저 해서 해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묘연해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두릅관계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땅 두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 두릅을.

아니요, 나무 땅 두릅은 그건 그렇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일부 지원이 돼가지고 이게 심기는 심었었어요, 두릅을.

예.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관리도로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이걸 캐내느냐고 애를 먹고 그랬었어요, 이 두릅자체가.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는데 이 심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마는 관리가 중요하고, 유통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보면은 고로쇠 수액이 큰 문제에요, 지금요 고로쇠 수액. 지금 백두대간 그때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제기는 몇 군데 설치가 됐지요.

정제기하고 지금 그 포장지 그 박스, 박스가 지금.

설치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유통에 문제가 커요 지금,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때에 이 생산농가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산림소득 관계 기반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통도 아주 중요하다.

예.

전혀 유통에는 지금 신경을 쓰지도 못하고 우리 행정은 그러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고로쇠 수액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고로쇠 수액 같은 게 문제에요, 지금요. 그래서 버리다 십이 하는 정도에요, 버리다 십이 지금 우리 생산농가들이.

예.

그런 실정인데 인제는 금방도 얘기했지만 물론 기반사업도 해야 되겠지마는 유통에 어떤 그 문제점을 타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타 지금 남원이나 진안 그 고로쇠 축제를 하면서 그 소비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그 소비자의 트렌드가 지금 많이 변해서 옛날 같지 않고 지금 소비가 많이 줄은 게 지금.

그러니까 꼭 수액으로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수액으로써 유통하기 보다는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목초액을 그 수액을 졸여가지고 그 설탕 대용으로 해가지고 큰 상품을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보십사하는 얘기에요. 지금 기존에 그 수액만 가지고는 도저히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 더라고요.

예.

전에는 그 기온차이가 나가지고 밑에서부터 쭉 해가고 올라왔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이게 수액이 채취가 되다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홍수 출하가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때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틀림없이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캐나다 같은데 같이 그것을 졸여가지고 설탕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생각 안 해보셨지요?

예, 처음.

아니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산림과에 그 요구를 했었어요, 그 관계는요.

예.

그다음에 우리 산림소득 관계는요, 힘은 들어도 아까 어떤 거시기가 됐든 지간에 상당한 76% 정도의 어떤 그 우리 군의 면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지간에 산림소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임야 저 임목 말고 그 외에 지금 고소득 작목이 이 작목이 개발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마는 생산되는 것도 유통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인제는요.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 지적공부 정비사업이 지금 저 김홍열 팀장님 1년 동안 교육받고 오셔서 다시 지역팀장님 하시네요?

예.

그동안에 수고하셨어요? 이건 언제쯤 끝나는가요, 지금 사치, 원촌 그 지적정비 사업이 언제쯤 끝나요? 사치하고 원촌.

원촌?

예.

지금 조정 그것만 지금 지급이 안됐지 지금 거의 지금 다 확정됐거든요. 조정금이 아직 지금 수령농가가 연락이 안되고 그래가지고.

아니 수령 농가도 있지마는 지금 그저 거기에 대한 면적이 늘어난 것은 군에 그 관리하는 그 계좌입금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직 안된 상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면적이 줄어든데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6월 달까지 그때 했던가요? 그때 통보를 했던가요? 그것을 언제까지 입금시켜서 넣을 수 있도록.

지금 15농가만 지금 아직 조정금을 지급을 못했는데요, 확정은 이미 인제 되어 있고.

확정은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게 기일이 있잖아요, 그때 언제까지 그 입금시키라고요. 그게 언제까지지요? 6월말까지던가요?

한번 알아서 알려 다시.

하여튼 이 관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아직 입금 안 시킨 농가한테 홍보를 해서 통보를 한다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빨리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 관계는 뭐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꼭 해야 될 사업이더라고요. 우리 장수군에도 상당히 지적재정비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꼭 해야 될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한테 기대가 크니까 산림소득분야에 기대가 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제가 인제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장수군에 지금 닥나무라고 한지 원료로 생산되는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어요, 특히 번암 쪽하고 장수 쪽에요. 그런데 그쪽 얘기를 들어 보면은 우리 장수 쪽에 있는 닥나무가 품질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밭가에나 산하고 인접된데 가보면 지금도 자생으로 많이 있어요, 그 닥나무가.

예.

그런데 닥나무는 일년생이 품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것이 2년, 3년 되어 버리면 이 속에 딱지가 붙어가지고 품질이 안좋게 되더라고요.

계속 베어내고.

예, 해년 베어내는데.

예.

닥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뿌리가 박혀있는 것들은 뭐 비료나 퇴비만 조금만 뿌려도 아마 그것이 금방 어떤 거시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혹시 가능하면은 지금 기존에 있었으니까 우리 장수에도 전에 한지 공장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인제 지금은 쇠퇴해 가지고 한지공장이 전부다 소멸돼 버리고 닥나무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인제 가능하면은 전주 한지공장이나 남원 산내 가면은 한지공장이 있어요. 이런 데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소득으로써 어떤 좀 된다고 그러면은 밭가에나 뭐 따로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는요. 밭가에나 산지 이쪽에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소득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한 1㏊를 지금 작년에 심었었어요. 그런데 활착은 뭐 그렇게 그런대 로 됐는데 굉장히 다비성이 이라 계속 퇴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신경을 써보고요 그다음에 전주하고 익산 쪽에 지금 한지산업이 지금 계속 그 육성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국술용역도 지금 하고 그다음에 발표도 하고 그런 그걸 제가 지켜봤거든요. 생산을 하려면 그 옛날에는 제조공정이 한 12가지 정도로 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농민들이 꺼려하는 그 산업이었었는데 지금 그 자동화가 거진 이루어 진거라고 봐요. 원목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식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예.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지금요.

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것을 내년에 가령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은 올해 정도는 가을에 가가지고 베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품질이 좋은 그저 닥나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식재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많이 있어요, 지금요. 그걸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소득사업으로 연계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