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 도시재생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공원녹지과 - 환경청소과

- 건강정책과 - 보건위생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도시재생과장 정배식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4억 9,136만 4,000원을 증액한 25억 3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2쪽, 국고보조금은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 9,900만원,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쪽, 시ㆍ도비보조금은 학운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억 6,200만원, 무등중에서 현대교통간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성립전 예산 2억 9,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 국ㆍ시비 반납금으로 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70억 5,650만원을 증액한 370억 7,4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선교 도시개발사업 선수금 370억 5,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8억 2,926만 4,000원을 증액한 54억 1,85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1억 3,050만원,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4억 4,850만원, 무등중에서 구현대교통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9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금으로 10억 3,774만 1,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686만 4,000원,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지방채 상환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70억 5,650만원을 증액한 370억 7,4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교 도시개발 사업비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1,591만 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0억 4,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ㆍ시비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할게요. 98쪽, 제일 밑에 지방채 원금상환 있잖습니까! 원래는 연 얼마씩 10억원을 몇 년으로 나눠서 하기로,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랬나요?

예.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10억원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상환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몇 년 거치상환이었나요? 원래 올해 2018년부터...

10억에 대해서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그러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22년까지.

2017년부터요?

예.

올해부터네요?

작년 2017년부터...

그러면 5년 거치로 해서 10억원을 나눠서 갚기로 했는데... 2017년에는 얼마를 갚았나요? 못 갚았나요?

2017년에는 이자만해서 4,000만원이고요.

이자만 갚았고...

예.

그러면 원금상환을 왜 이렇게 한꺼번에 해버리려는 이유가 뭔가요?

그때까지 하면 이자만해서 1억 8,100만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동구에 돈이 있어서 갚는 건가요?

이자가 그때 하게 되면 1억 8,10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이자도 경감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나요? 우리 동구 재정이 개인가계도 아니고 이것은 공공적인 것인데, 5년 거치상환하기로 한 것을 한해에 뚝딱 갚아버리는 사례가 동구 관내에 있었나요?

전에 있는 사례는 검토해서 다시...

이게 그렇게 급하게 갚아야 할 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사업을 해서, 갑자기 현금이 많아서, 굳이 이자를 물어가면서까지 안 갚을 이유가 없어서 그런다면 굉장히 다행인데, 사실은 숙원사업들도 많이 있고, 청소년 관련한 것이라든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5년 거치상환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때로는 빚도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한편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도 가계를 운영해봤지만 과연 이럴 필요가 있었나?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었나? 여기에 10억이 들어가면 다른데 할 수 있는 어떤 정책 같은 것을 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무리해서 빚을 갚아버리는 것만이 행정을 잘한 것이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게 조금 우려가 되서 이유를 좀 알고 싶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참고로 저도 방금 전영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첨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방채 상환을 해가지고 부채 없는 동구를 만들겠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그러시는데, 못 다 이룬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골목 곳곳에 소방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할 일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지방채 없애겠다고 해서 공사를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도 같은 맥락으로 전영원 위원님의 말씀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이고,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들은 안 하고, 부채 먼저 갚아버리고 가만히 양반다리 하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배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성룡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2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17억 9,136만 8,000원 대비 35억 6,100만원을 증액한 53억 5,2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도로시설물 정비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16쪽에서 17쪽까지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로 마사회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 10개 사업에 21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순세계잉여금으로 동산 소하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14억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5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14억 1,685만 1,000원 대비 38억 4,600만원을 증액한 52억 6,2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으로 기정액 3억 7,175만 2,000원 대비 24억 2,700만원이 증액된 27억 9,8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도로 개설에서 장동 전남여고 주변 도로개설에 2억원, 지원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2억원, 대인동 보훈경로당 주변 도로개설에 2억원, 지원로 12번길 도로개설에 2억원, 산수동 어린이 통학로 위험도로 정비에 8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도로 소파보수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에 3,5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6억 3,200만원, 도로 시설물 정비에 1,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으로 기정액 8,590만 6,000원 대비 14억 1,900만원이 증액된 15억 4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관로 정비에서 장동 전남여고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원, 구성로 마사회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7,500만원, 계림동 계림초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 충장로우체국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7,500만원, 학동 평화맨션 주변 하수도 정비에 2억원, 현대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관리에서 동산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ㆍ시비 등 시급한 현안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101쪽, 대인동 보훈경로당 주변 도로개설에 2억원을 해 놓았는데, 기존에도 얼마를 해놨죠?

그렇습니다. 거기 총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10억인데, 지금 5억 들어갔나요?

6억원을 확보를 하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뚫는 곳은 어디서부터인가요? 보훈경로당부터 시작이 되죠?

그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다보면 호수탕이 있잖아요. 그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저희도 그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과정에서 그 건물을 철거하면서...

철거 할 것인가, 약간 피해서 할 것인가 그렇죠?

아니요. 선형은 그대로 놔두고, 그 목욕탕까지 포함해서 보상을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잘해주시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뒤쪽에 하수정비공사 사업이 성립전도 많이 있지만 지금 추경에도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수정비 공사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저희 관내에 하수도가 354㎞가 깔려있는데, 노후화가 심한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하수도 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구성로 구간이라고 하면 그 구간 중에서 가장 개수가 시급한 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여름 장마철 돌아오기 전에 합니까?

그렇습니다. 편성이 되면 바로...

그래서 지금 추경에 빨리한 것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여름 장마철 돌아오기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원초등학교가 아니고 지한초등학교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부기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당초 2016년도부터 사업명이 지원초등학교라고 명명이 돼서 사업이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지한초등학교가 아니라 그대로 지원초등학교로 해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억 364만 4,000원보다 5억 206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5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시ㆍ도비보조금으로 가로등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에 1억 4,900만원, 시민참여예산사업인 농촌마을 교통사고예방 LED보안등 설치비에 1억원, 공ㆍ폐가 정비사업에 5,3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7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너릿재 명품숲길 야간 조명등 설치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억 7,541만 5,000원 보다 7억 2,424만원이 증액된 15억 9,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도시 조성에 기정액 6,609만원 보다 2억 7,524만원이 증액된 3억 4,1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공ㆍ폐가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7,524만원을,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지원체계 강화부분에 기정액 6억 4,518만 6,000원 보다 4억 4,900만원이 증액된 10억 9,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가로ㆍ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900만원을 너릿재 명품숲길 야간 조명등 설치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110쪽에 너릿재 명품숲길 야간 조명등 설치로 2억원, 이것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지금 기간은 1월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게 너릿재에서 벚꽃축제하는 올라가는 길입니까?

네. 2.5㎞ 정도 됩니다.

지금 설계중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동섭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8억 9,040만원보다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13억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1억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장 설치사업비로 3,4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영역표시 설치비로 2,4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공사 사업비로 2억 8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억 8,282만 2,000원보다 4억 7,608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5,8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는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기정액 예산 1,060만 4,000원보다 108만 4,000원이 증액된 1,168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유개승강장 보수 및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장 설치사업을 위하여 기정예산 500만원보다 5,700만원이 증액된 6,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위하여 4억 1,8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액 52억 3,764만원보다 7,713만원이 증액된 53억 1,4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1억 3,405만원보다 2,268만원이 증액된 1억 5,6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웨딩의 거리 단기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차수입금 2,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16억 2,000만원 보다 5,040만원이 증액된 16억 7,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 40만원, 지난연도 수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금 수입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로 기정액 1,107만 5,000원보다 405만원이 증액된 1,5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19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2억 3,764만원보다 7,713만원이 증액된 53억 1,4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주정차위반 지도단속은 조대여중 고정식 CCTV 이설에 따라 기정액 2억 9,121만 5,000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2억 9,7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기정액 1억 966만 6,000원보다 5,54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6,50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기정액 1,215만원보다 810만원이 증액된 2,0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44억 6,057만 8,000원보다 5억 8,944만 2,000원이 감액된 38억 7,1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궁동공영주차장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기정액 8,039만 4,000원보다 4,706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7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지산유원지 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전출금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98페이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 여기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맡기나요?

작년에 5,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구 관내 주차장 수급실태, 그리고 어디에 차량이 어떻고,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발주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5개 구를 동일하게 같이 수급실태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올 6월 이후까지 걸린다고 해서 작년에 불용처리를 하고 올해 다시 신규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어디에 용역을 맡기나요?

시 산하 5개 구청에서 동일하게 각 구별로 주차장 실태가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많이 확보되고, 정체 되는지...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안 하고 시에서 해서 오나요?

아니요. 5개 구가 동일한 한 업체가 하게 됩니다. 작년에 발주 했는데,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작년에는 불용하고 다시 올해 신규로 세운 것입니다.

여기 업체 사항 좀 참고하게...

예.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섭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한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5억 1,881만 9,000원보다 5억 8,224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1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쪽,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무요원운영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분산, 녹동마을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시ㆍ도비보조금은 분산, 녹동마을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에 1,500만원을,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사업에 5,205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 정비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은 두암 제2근린공원 환경정비 사업비로 2017년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원을, 2017년 옥내 누수 수도요금 감액조정금에 118만 8,000원을, 2017년 산림분야 지자체합동평가 포상금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5억 5,277만 8,000원보다 6억 6,124만 5,000원을 증액한 22억 1,4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 녹동마을 연계도로 개설공사비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5,200만원과 시비와 구비 각각 1,400만원을 합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유지관리 사업비로 도시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등 시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어린이공원 사업비로 2017년 옥내누수 수도요금 감액조정금 118만 9,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고, 두암 제2근린공원 환경정비 사업비로 2017년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유지관리 사업비로 가로수 정비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에서 119쪽,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시비 5,20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19쪽에서 120쪽,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비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000만원과 시비와 구비 각각 1,500만원을 합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산림녹화행정지원 사업비로 2017년 산림분야 지자체합동평가 포상금 600만원을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운영비로 국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118쪽에 지금 가로수 은행나무 정비를 5,000만원을 더 증액했네요. 그래서 6,000만원이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은행나무 가로수 정비를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전지작업은 안 하고 있고, 주로 가을철 지나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4월에 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우리 구에서도 하고 또 한전에서도 하고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우리 구에서도 하고 또 전선이 있는 곳은 한전에서 하고...

저희가 하면서... 협약에 의해서 하고나서 비용청구를 하는 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4월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4월에는 싹이 날 때인데, 지금 해야 맞을 텐데 4월에 한다고 해서... 한전에서 하는 것은 전기선이 있어서 한전에서 하는데, 성의 없이 간단히 치고 지나가나 봐요. 그런 부분을 한전에서 전기선 위험 없이 가로수를 잘 다듬었으면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전지작업을 하게 되면 그 방면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쁘게 다듬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대충 대충하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정기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1,434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8,7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11쪽, 국고보조금은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4개의 사업에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2억 160만원, 17쪽, 시ㆍ도비보조금은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 등 10개의 사업에 1억 9,634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9,828만 1,000원으로, 19쪽, 순세계잉여금은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등 3개의 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31쪽까지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1억 5,389만 4,000원이 증액된 116억 3,3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18억 1,768만 6,000원을 증액한 51억 7,88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25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관리 사업에 봉투보관창고 공사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269만 4,000원, 대형폐기물 파쇄장 운영 등 일반운영비 3,302만 2,000원, 도심 분리수거함 비닐봉투 구입 등 재료비 394만원, 127쪽,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등 기타보상금 120만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1,7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처리 반입수수료 사업에 본예산에 미반영된 2개월 분의 처리수수료 6,048만 7,000원을 증액하여 3억 6,29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미화요원 사기진작에 시비보조금 등 408만원을 반영하여 1,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3만 5,000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 8,800만원, 재활용선별창고 전기온수기 설치비 35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2,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사업에 본예산에 미반영된 9개월 분의 처리수수료를 반영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억 2,500만원, 시 공공처리시설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기반구축사업 1억원, 음식물류폐기물 30% 줄이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7,6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부대비 통계목을 추가하여 동일예산 내 통계목간 예산액을 조정하였고, 130쪽,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에 고효율 펌프 교체 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코디네이터 활동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4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에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 사업에 쿨루프 등 설치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관리 활성화 사업으로 17년 환경배출업소 관리 우수 구 포상금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광주미화랑 우리 미화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대체인력 추경 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 있나요?

지금 파악 안 돼 있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요? 검토를 할 시기가 지나고도 또 지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구비투입이 더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추가가 되면 예산이 4,000만원, 5,000만원이 더...

아니, 그 정도까지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는 건, 학교로 말하면 기간제 교사나, 직장으로 말하면 시간제 임시직이나 이렇게 대체인력을 원하는 것이지, 정규직을 원할 정도로 배짱 있게 부탁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인력 1명 충원해 주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 주라고 요구가 됐었거든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선에서... 무리는 못하죠. 그런데 그 분들이 휴가라도, 아니면 누가 아플 때 다른 사람이... 현장을 안 나가야 될 사람까지 다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게 해 보겠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셨어요. 약속을! 추경 때 해 보시겠다고요. 그런데 이게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23쪽입니다. 그냥 전체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동구의 구비가 총 얼마죠?

어떤 구비를 말씀하시나요?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우리 청소과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예산이요.

2,300억 정도 됩니다.

아니요. 구비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부금 빼고 우리 구 자체에서만 들어온 것은 200억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부금까지 합쳐야 약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청소과에서 1차 추경에서 108억 정도 된다면, 2차, 3차 추경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환경청소과에서 구비예산 절감을 어느 정도해 낼 것인가가 우리 구의 관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과 예산도 전액 구비가 아니라, 국비, 시비, 구비 포함된 예산입니다.

국비, 시비는 얼마 안돼요. 지금 구비만 108억입니다.

그 부분은 청소대행업체나, 그런 돈을 주어야 해서...

우리 구비가 그 정도로 국비, 시비해서... 우리 구비는 무척 적은데, 지금 환경청소과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동구의 하나의 숙제일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숙제일 것 같습니다. 구비를 어떻게 절감해서 우리가 생산적인 것으로 더 활용해 갈 것인가. 이게 숙제일 것 같아요. 저번에 두개로 나눴을 때... 여기서 할 부분은 아닌데... 예산절감도 돼야 되거든요. 두 개 나눠놓았으니까, 그런데 나눠놓으니까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있더군요.

그건 거의 비슷합니다. 안 나눌 때 하고, 나눴을 때하고 비슷합니다. 더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운영비가 좀 더 들어가던데요. 그런 부분도...

올라가는 것이 인건비 호봉 자체가 올라가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해 갔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정기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쪽에 20쪽까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783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4,4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ㆍ도비보조금은 우리 마을 자랑대회 포상사업비 300만원과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원봉사 교육비 58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마을공동체 형성지원 공모사업 지원액은 시비예산 축소로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2017년 연말에 교부된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지원 시비보조금 사업비 3,800만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4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5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총 예산 165억 9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3억 3,127만 2,000원 대비 1억 7,7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135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는 예산액 23억 6,73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 후생복리 증진으로 구정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에 따른 국제화 여비로 1,000만원,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 그린힐링 오피스 조성에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는 예산액 15억 3,43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 민원행정 지원 5,090만원, 통장역할 제고 190만원, 산수1동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에 3,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예산액 3억 5,67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9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2,300만원, 권역별 마을 커뮤니티 운영에 2,6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는 예산액 1억 3,81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1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활동 지원 중 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2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4,16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 광주 수영세계선수권대회 자원봉사 교육에 4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에서 140쪽까지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액 109억 4,92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교육 담당자 여비 12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보수 4,717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136쪽입니다. 중간지원조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시에서 3,000만원이 오네요?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마을공동체 현장코디네이터 운영비하고는 다르네요? 현장코디네이터 운영은 우리 구비 1,500만원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장 코디네이터 몇 분이죠?

4명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죠?

네.

그러면 시에서 오는 분은 마을코디인가요? 뭔가요? 어떻게 부르나요? 중간지원조직 기간제근로자 여기에 대해서 명칭이 뭔가요?

마을코디네이터입니다.

동구에서 인건비를 대는 것은 현장코디라고 하고, 시에서 오는 분들은 마을코디라고 하나요? 아니면 컨설턴트라고 하나요?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몇 분인가요?

2명입니다.

컨설턴트 두 분에 대한 것이군요. 다음으로는 마을공동체 형성지원 사업비가 씨앗사업비죠?

형성은 씨앗이고, 활성화는...

그런데 시에서 왜 돈을 줄였답니까?

시에서 5개구 전체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 대신 비율에서 구비를 줄이진 말라고 했나보죠?

그것은 꼭 아닙니다만, 전체 사업비에서 줄기 때문에...

그러면 씨앗사업비는 줄이고, 활성화지원사업비도 좀 줄었네요?

활성화사업하고, 형성지원 총 1,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네요. 그것도 줄였군요. 그리고 마을주민이용공간 환경개선사업은 뭔가요? 이게 기정액에 없다가 이번 추경에 1,900만원이 들어왔는데요.

마을주민들께서 공동소통공간으로 사용하는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공간이요?

마을...

그러면 이 1,900만원은 공모를 할 건가요? 아니면 이미 결정이 됐나요?

이번에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그 안에 뭘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거기 안의 시설이나 기타 편의 공간을 조성하는 집기 같은 것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1,900만원 가지고 몇 군데를 할 수 있을까요?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네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네요?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선순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액수가 크지 않아서 저도 안 하려고 하다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올해 초에 주민과의 대화나, 직장인과의 대화 이런 식으로 하반기에 할 것이면 저희들은 예산을 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행정은 처음 봤어요. 두드림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제가 따로 복사까지 해 놓았는데, 주민이 그런 글을 올렸던데요. 2시간을 1시간으로 줄여라. 그러기위해서는 동구청에서 뭘 했네, 뭘 했네 하는 그 시간을 없애고 청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이크를 들고, 외부인사, 소개도 없애버리고 질의ㆍ응답만 해서 한 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이런 글을 올렸는데, 앞, 뒤다 안 지키면서 오로지 외부인사 소개만 없애 버린 거예요. 저는 그 외부인사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외부인사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내부인사입니다. 담양군의 군민과의 대화를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군수가 군의원과 함께 나란히 앉아요. 그리고 군민들과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 충분히 피드백이 될 수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군민과의 대화이고, 구민과의 대화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있는 구의원들을, 없는 투명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행정이든 뭐든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목적은 같은데... 구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차라리 어떤 파트로 노동하는 분들 찾아가고, 또 어떤 사무직의 사무실 찾아가고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이야기해야지, 말이 직장인과의 대화지 가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다시 그분이 그분이고, 어르신들 몽땅 와계시고, 완전히 낭비죠. 이 아파트에서는 직장인과의 대화 안 한다는데, 그런 아파트에 대고 계속 통장을 동원해서 압력해서 꼭하게 해 달라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싸움이 났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해준다고 하면 1,000만원 지원해 준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싸움이 나서 우리 청에다가 전화로 진짜 1,000만원 지원해 준다면 모시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비서실에서 놀라서 우리 그런 일 없다고, 이런 웃지 못 할 이야기가... 창피해서 페이스북에 올리지도 못하겠습디다. 물론, 이선순 위원님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미 해버린 것 같고 이제야 추경에 올린 것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 삼기로 하면 진짜 이건 문제예요. 그런데 그 외에도 문제가... 제가 행감 때 해야 될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이미 해 버린 일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다가, 앞으로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앞에 두 분은 행감 수준의 질의인 것 같고, 추경에 행감 수준의 질의 내용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본예산에 주민과의 대화 한 예산을 제가 봤어요. 존경하는 이선순 위원님 말씀처럼 확인 안 해 봐서 얼마 잡혔는지 모르지만, 그 돈을 쓰고 후반기에... 제가 얼른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 잡혀져 있는 본예산은 쓰고, 후반기에 예를 들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려면 예산이 없어서 다시 추경을 잡아서 올렸다고 보고 있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건지...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주민과의 대화를 그 명칭으로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그 내에서는 일부... 저희가 일하다보면 모든 예산을 다 명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측 할 수 없고요.

과장님 짧게 하게요. 저는 충분히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 방금 말씀처럼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게 소진돼서 후반기에 예산이 없다보니 추경에 올렸다든지, 이런 답변을 하면 알기 쉬운데, 두리뭉실하게... 예를 들어 올해 본예산에 직장인과의 대화는 없었잖아요. 아까 답변처럼 주민과의 대화에 통틀어서 있었는데 디테일하게 나눴다. 이렇게 설명하다보니까 제가 봐도 예산에서 직장인과의 대화는 따로 하면서 예산이 편법으로 쓰였지 않았나. 저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사실 이번 추경은 6ㆍ13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방선거가 없다하면 이렇게 디테일한 이야기도 없을 것 같아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청장님 공약에 따라서, 어떤 청장님이 들어올지는 모르는데, 들어와서 어차피 후반기 주민과의 대화 하는데 색안경 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답변이 좀 제가 들어봐도 좀 의심스럽게 들린다. 명쾌하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이 예산은 후반기에 6ㆍ13선거가 끝난 이후에 어떤 청장이 들어오든 대비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웠다. 이 정도가 맞는 답변 아닐까요?

보니까 조금 산출기초를 오해할 수 있게끔 뽑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동 순방 관련해서 처음 저희들이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광주 5개 구 중에 처음 시도를 해 봤는데요. 다른 것을 떠나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 깊숙이 행정이 파고들어가서... 아파트 내의 여러 가지 문제를 도출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있었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끝나면 분석을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고, 더 넓힐 것인가, 전영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정말로 동에 직장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찾아가서 몇 사람이라도 모아놓고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36페이지 산수1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물론, 시비로 하는 것은 아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사업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시에서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보통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수1동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회가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을 시에서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수1동에 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여쭤 본 것이 아니고, 이게 시에서 1년에 한번 정도나 이렇게 공모사업하면 다른 지역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동구 주소 갖기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어떤 홍보물 제작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 주소를 동구에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꽤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의 각종 수당,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자녀들과 함께 주소를 갖고 있으면서 동구에는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동구로 전입 유도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나 통장님을 통해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부사업에 표기해 놓은 것이 틀릴 수도 있겠네요. 8만원 곱하기 13개동 2회 해 놨지 않습니까?

이게 플래카드 제작비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홍보물 해 놓으면 책자인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플래카드가 하나에 8만원입니까?

네.

13개 동이면 100만 4,000원인가요? 208만원 맞죠?

네.

그런데 홍보물 해 놓으니까 어떤 홍보물인지를 모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물은 대분류이고...

홍보물로 들어가면서 플래카드 가격이 8만원이고, 그 밑에 현수막 제작이나 이런 것은 하나에 1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선희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억 452만원 보다 47억 8,706만 7,000원이 증가한 50억 9,1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9쪽,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 1,3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에 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쪽,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지원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에 3억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에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순세계잉여금으로 동구 평생학습센터 조성에 5억원, 지원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8억 3,879만 4,000원,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70억 184만 8,000원보다 115억 8,728만 9,000원이 증가한 485억 8,9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1억 3,765만 8,000원보다 63억 1,179만 4,000원이 증가한 74억 4,9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벤처빌딩 공공요금 1,500만원을 증액한 7,224만 5,000원, 청사시설 관리에 동 주민센터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증액한 5억 1,263만 6,000원, 지원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32억 3,879만 4,000원, 계림2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 경비에 6억 8,500만원, 동구 커뮤니티 및 평생학습 센터 조성에 22억 1,200만원, 구 학운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5,000만원,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5,5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으며,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사무용 비품 및 노후차량 구입비 4,600만원 증액한 2억 5,0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전산시스템 보강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 2억 2,518만원을 증액한 4억 7,855만 5,000원을 편성하고 자치단체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지원에는 리스료 8만 1,000원을 증액한 3,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직원급여 2개월 분과 명절휴가비 등 50억 5,023만 4,000원을 증액한 401억 6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44쪽, 노후차량 구입비로 가로등 점검 차량은 어디 차입니까? 도로계입니까?

아닙니다. 건축과 공공시설계에서 사용합니다.

노후차량으로 교체... 작년 행감 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 것을 많이 봤는데, 노후차량이 그것 말고도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한 대만 교체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올해 준비하셔야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 제설차량도 기한이 많이 됐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차량이...

2003년인가, 2002년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 연도를 보니까, 꽤 오래 됐더라고요. 점검해 보셔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 또 하수계에서 쓰는 차도 있죠? 그것도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전혀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작년 마지막 추경 때, 방역차량하고 자원봉사센터 차량 두 대는 확보를 했고, 이번 추경에 가로보안등...

올 겨울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설차량이나 여름철에 하수계 같은 경우는 하수준설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원사정을 봐가면서 다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44쪽인데,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요. 동구 커뮤니티 및 평생학습 센터 조성을 지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 벤처빌딩 뒤쪽에 옛날 서석동 동사무소 자리에 새로 신축...

리모델링을 하게 되나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김장하고, 마당이 있는 그 건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 새마을회가 들어있지 않나요?

새마을회도 있고 지금...

이걸 신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임시 청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몇 층으로 지을 계획인가요?

지금 계획은 4층이고 설계를 해봐야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그 건물이 안 좋아서 부수고 짓는 건가요?

그 건물이 평생학습센터하고 마을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는 면적이고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러면 부수지 않고 증축을 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돈이 없는데...

신축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신축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평생학습센터 건립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이 왔고...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를 다 짓고 나면, 새마을회가 거기로 또 다시 들어가나요?

그 배치는 상황을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149쪽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고 싶은데요. 평화의 소녀상 건립 1주년 기념식에 498만원이네요. 이게 민간에서 하는 자율적인 건데, 타 구도 1주년 행사를 한다던가요?

작년에 소녀상 제막식을 8월 14일 했는데, 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가 제막식을 하고 나서 해산이 됐습니다. 소녀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할 부처가 없으니까, 저희 구에 소녀상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녀상 관리를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데, 1주년 기념행사는 구가 주관이 되어서...

1주년 행사를 한다는 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이런 것을 다합니까? 이건 정말 자발적인 것이고...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사실은 소녀상이란 말 자체를 위안부 할머니들이 너무 싫어해요. 이게 자칫하면 철학 없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순수하다면 이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요.

현재 보면, 일본이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라든가, 역사를 반성할 기미를 안 보였는데, 민주화의 성지 동구에서 소녀상 1주년 기념행사를 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아니요. 그 옆에 6ㆍ10항쟁기념비도 있어요. 그리고 동구에는 5월 사적비도 있어요. 이것은 민간에서 한 일이에요. 민간들이 알아서 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놔두세요. 이걸 왜 구에서 돈을 지원해가지고 구의 행사로 만들려고 하는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1주년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저는 우려를 표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 아까 이선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도서구입비는 작년 하반기에 엄청 시끄러워서 신문에까지 오르내렸어요. 서점주들이 제보를 다 해서 신문에까지 오르내리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미 조례를 냈어요.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냈잖습니까! 그래서 담당공무원도 사실은 그것을 놓쳤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분에게 엄청 많이 화를 냈던 걸 두고두고 미안할 정도로 화를 많이 냈었어요. 왜냐면 그걸로 피해를 본 지역 서점주들의 마음을 위로하다보니까, 제가 화가... 또 조례를 등한시했는가하는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그분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화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올라오는 도서구입비에는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지역서점...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모를 수 있어요. 도매상처럼 자기들의 사업계획안 끝에 살짝 책 유통, 도매 이런 걸 써놓는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그 사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책으로 먹고 사는 분들한테는 이건 절실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고, 주소를 원하신다면 제가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우리 그런 실수 하지 말게요.

도서구입은 소규모 지역서점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입 내역이랄지 이걸 저한테 꼭, 제가 조례를 냈던 사람으로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청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대순 인권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기길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3억 4,45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의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면 2017년도 비상대비업무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 2017년도 민방위업무 평가 장려기관 포상금 50만원, 2017년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평가 최우수기관 포상금 6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10만원이 증액된 5억 5,3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안전한 사회구현은 사회안전기능 강화 사업에 3억 8,394만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는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사업에 2,872만 5,000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사업에 5,283만 6,000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3억원,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에 50만원, 비상대비훈련 지원에 100만원,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에 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156페이지, 일반운영비 밑에 재난사전대비 업무추진 근무자 17년도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40만원이군요. 그런데 40만원을 8,000원씩 5명, 이거 급식비에요? 포상금이에요?

포상금을 급식비로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상황실근무자들 급량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포상금을 급식비로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거기다 괄호해서 예를 들어서 급식비라고 하면 알겠는데, 포상금을 8,000원씩 받을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병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무과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정예산 대비 6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 개정에 따라서 자금운용 업무가 회계정보과로 이관되어 기 편성된 예산 이자수익금 6억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8,1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도로명주소 사업은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로 44만 6,000원을 증액한 1,475만 4,000원을 편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용연ㆍ월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비로 1억원을 증액한 2억 1,5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사항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강영구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1,113만 3,000원을 증액한 54억 9,246만 9,000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에 3억 1,508만 4,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4억 9,60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5억 5,4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8,5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건강증진 통합서비스는 4개 단위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625만원을 증액한 10억 5,008만 4,000원으로 단위사업 중 구민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는 예산액 증감 없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건강환경조성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어린이 건강관리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80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등 3개 사업에 2,626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난임부부지원 보조인력 인건비에 9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정책사업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4개 단위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6,538만 7,000원을 증액한 30억 1,926만 9,000원으로, 단위사업 중 일반의료 서비스는 진료의사 공백에 따른 대진의사 인건비로 1,91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결핵관리는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343만 2,000원, 구강보건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과 중독관리센터 운영에 4억 3,77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으로 사업을 통합하여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 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2억 5,000만원, 치매안심마을 운영은 예산액 증감 없이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172쪽, 정책사업 예방중심 건강관리는 3개 단위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195만 7,000원을 증액한 17억 4,075만 6,000원으로, 단위사업 중 건강검진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512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과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1,35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에 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1억 6,077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방접종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는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5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예방접종등록관리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 호봉변동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22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66페이지, 경로당 순회진료에 있어서 기정액하고 현 예산액하고 1,730만원으로 똑같아요.

변동 없습니다.

똑같은 반면에 인건비는 없어졌군요. 1,132만원 인건비로 했던 것을 없애버리고, 대신에 행사비, 실비로 사용하나요? 행사비로 만들었나요? 167페이지 밑을 보면 일반운영비를 200여 만원 올려서 700만원으로 늘리고 보상금 쪽으로 올리나요? 왜 주기적으로 해왔던 인건비는 줄여버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취소에 따른 예산변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의료비, 급여비에 해당되는 인건비 1,13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진료에 따른 홍보물품, 사무용품 등을 증액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참여기관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실시에 따른 보상금 내지 의료소모품, 구급약품 등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바꾼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이 취소돼서 인건비 부분이 감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필요한 홍보물품이나 의료소모품을 증액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걸 취소 안 시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동안 해왔던 그대로 할 필요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통합건강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인건비 부분에 채용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순회진료에 따른 용품구입으로 변경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아직 좀 미심쩍긴 한데,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원동 영아일시보호소를 한번 갔는데, 우리 동구 보건소는 거기하고 MOU같은 게 없나요?

MOU까지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거기 영아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영아들이 있더라고요. 인구절벽시대에 한 생명, 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늘릴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다들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나중에 지원1동 주민센터에서 보건업무를 하면 좀 더 인력이 증원돼서 그 쪽까지 손길이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은 가져보지만, 그전에라도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그런 지역에 손길이 갈 수 있게, 우리 보건소가 뭔가 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좀 해달라는 지원요청을 국가를 상대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건강정책 수혜...

그 영아일시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화를 할 수 있는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 보건 쪽에 이야기를 하시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선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 및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2억원을 증액한 4억 6,4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원을 증액한 7억 7,7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부문별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자면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2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노기욱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37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4,56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한 의정활동지원에서 속기록 보조 인건비 인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1만 1,000원, 본회의장 영상장비 노후화 교체에 따른 3,2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특위 위원님들 협의를 했는데, 인권청년과 평화의 소녀상 건립 1주년 기념식 개최에 400만원은 삭감이죠. 그리고 도시재생과 차입금 상환 10억원은 어떤 내용으로 하기로 했나요?

내부유보금으로 설명 드렸잖아요.

그 내용대로만 하자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가 빚 없는 구가 되는 것도 주민들께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데, 그런 내용은 속기에 남기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니까 올해 우리 총 부채가 20억인데, 그게 다 도시재생과였어요. 20억이 다. 그래서 그 중에 10억은 상환하고, 이 10억 가지고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민을 위한 건실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400만원을 예비비로 넣으려고 했는데 예비비가 이미 가득 찬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조금 남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예비비가 처음부터 꽉 차서 갈 정도로 큰 사업이 많지 않고, 올해 한해를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로 못 넣고 이것마저도 유보금으로 넣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가 아무리 선거가 있는 해지만 우리가 너무 구민을 위한 일에 비용을 많이 쓰지 못 했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의회도 같이, 통렬하게 제 스스로 책임감을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400만원 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비비로도 가능한데 내부유보금으로 바로 정리를 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