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의원님들 뵙게 되니까 한편 반갑기도 하고 또 늘 고생하시는데 저도 시의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편으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면 의창동 동읍 대산면 지역구 무소속 김동수 의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하실 우리 시장님께서 수사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서 연가를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의창구 관련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행사는 참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우리 사무국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 조항을 이렇게 배부해 주셨는데, 거기에 조사의 한계 이렇게,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주셨는데 오늘 시정질문의 목적은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먼저 미리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경상남도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 1부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3선 시의원을 하시고 의회 의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2부시장님 모시고 이에 대한 평을 한번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하나 보여 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자료들고) 방금 우리 노창섭 의원도 언급을 하시던데 2016년도 연말쯤에 감시자들 프로에 나와 가지고 SM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 많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 자료제공하면 여러 가지 변명으로 무시하고 줘봤자 개략적인 보고서 외에는 자료를 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자료들고) 소장이 날아왔어요. 이게 근거랍시고 녹취록까지 해서 엄청난 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제가 요구할 때에는 주지 않던 자료들도 여기 상당수 들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노력을 다른 데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이걸 보면서 놀랐던 게 제가 시의원으로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도시건설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 중에 저희들이 상당 부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의결을 했습니다. 그게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통과되었는데 거기에 이 내용에 우리 의원들이 공모자입니다. 그 중에 저는 주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시민들한테 한없이 죄송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직시하고 파악해서 제대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이 절차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서 그렇게 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당시에 저는, 제가 이야기하면 시정의 발목을 잡고 딴지를 건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가 그전에 번번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그런 비난 아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이거는 SM사업은 어느 정도 그래도 창원시 문화, 관광산업 이런 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거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한번 지켜 봅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 부분은 우리가 크게 위법 부당하지 않다면 처리해 주자, 제가 주장해서 반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위원님을 설득해서 제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정말 제대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늦었지만 정말 후회스럽고, 그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 우리 위원회 열 한분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경상남도가 우리 창원시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민간투자자 공모가 부적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자 공모가 부적정하다’고 합니다. 1. 창원시에서는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 소유 토지를 매각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의회 의결을 거쳐 계약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매각한 사실이 있다. 또한 창원시에서는 이 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의 매각공고,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토지의 매각과 함께 산업단지 해제, 도시관리계획 미관지구 해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주고, 민간사업자는 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이를 기부채납하며 문화복합타운을 20년 동안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사업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들이 투찰하는 가격 중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자를 민간사업자로 지정하는 공고를 통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관련 규정에서 일반입찰의 가격경쟁에 있어서 적격심사 등으로 사전에 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인근 도시개발조성사업의 부지매각 낙찰률 등을 비교하면 최소 719억원에서 최대 1,084억원 정도의 토지 매각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자격제한 등을 하지 않고 최고가 입찰을 통한 수익만으로 문화복합타운 조성이 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 매각공고에 따라 창원시는 사업참여자 평가를 하면서 공모지침서에 따라 공모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자, 주관사 출자예정 자본금 부족을 적격자로 평가하여 단독으로 입찰하고 낙찰되도록 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을 분양하여 수익하게 하여 준 사실이 있다. 자, 일부만 읽겠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아마 이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고 읽으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읽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은 공모자체가 부적정 했다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 1번에 창원시는 2015년 8월 28일 리얼티 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민간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뭐로 출발하고 있습니까? 민간사업자의 제안사업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내서 이 사업을 좀 하겠으니 승인해 주시오,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약 거의 8개월 뒤죠? 2016년 4월 29일 이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이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해서 창원시에서 공모절차를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을 고시합니다. 이러이러한 민간공모사업을 진행하니 입찰하시오, 이렇게 공모한 겁니다. 그러면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왔던 걸 왜 8개월 지난 뒤에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줬을까요? 그 당시에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계실 때에는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정확한 진위를. 단지 이 사업이 상당히 우리 창원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트랙사업의 관광산업에 일조할 거다 이게 아마 창원시의 미래먹거리산업도 될 수 있고, 창원시를 홍보하고 창원시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업이다, 저는 거기에 그 투자에 응한 진위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경상남도조차 이 사업은 부적정 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진위는 앞으로, 지금 현재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되어 있으니 수사가 진행되면 그 전말이 밝혀지겠지요. 왜 민간사업 제안했던 게 공모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최초에 사업제안한 사람이 단독으로 입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까? 방금 경상남도에서도 말했듯이 719억원에서 최대 1,084억원의 매각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토지예정가격 감정가격 506억원에서 단 0.7% 인상된, 0.7% 3억2천 증액된 510억원에 낙찰이 되었을까? 공개경쟁이라는 이름을 빌었지만 제한입찰이 되는 바람에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했다면 높은 가격으로 토지매각수익을 올림으로 해서 당초에 우리가 우리시 예산재정만으로도 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경상남도가 판단하듯이 우리가 민간사업자에 분양이든 그 사업성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우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서 정말 시에서 홍보하는 내용처럼 할 수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료의원님과 여러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줄기차게. 그때마다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답변을 거부하고 있지만 우리 일선 행정기관에, 지금 읍면동에 시정홍보라는 이름으로 SM타운에 대해서 창원시의 의사를 밝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그 내용을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SM문화행정복합타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왜 지금 경상남도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다, 사소한 해석상의 문제일 뿐 경징계로 처리된 별거 아닌 사건이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들었습니까? 일선 우리 읍면동에서는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107만 시민들의 대표가 모여 있는 이 의회에서 그런 설명을 하지 못한다?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답변자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제가 질문한 내용이 자료에 16가지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지금 그 시정홍보라는 이름으로,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공문으로 하달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하달된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유원석 부시장님 모시고 몇 가지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오늘 이 답변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의회에서 정말 이게 수사에 관여해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지금 현재 밝혀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는 게 오히려 더 의혹을 품고 있는 많은 시민들과 시의원들에 대한 도리이고 그게 정확한 소통행정이 아닐까 그래 봅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은 어떤 견해이신지 한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다 공지 사실인 이야기를 제가 지금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공포되고 공개된 내용 외에 별개로 저 혼자만 알고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부시장도 알고 계시고,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시민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 주지의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의견을 발표하는 게, 질문하는 게 우리가 수사를 왜곡시키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답변하고,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뚜렷한 주관이 만약에 있다면 소신을 밝히는 게 오히려 그게 올바른 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평소에 전 의장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은 좀 다른 답변을 하실 줄 알고 그래서 좀,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들어가시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아직 2대 의회가 종료하기는 한 두세 달, 석 달 정도 남았습니다. 향후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기회가 또 있으리라 보고 오늘 제대로 문답이 되지 않고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서 정말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노창섭 의원께서 좋은 지적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시를, 시 행정을 보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우리 창원시를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창원시 도대체 못 믿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4급 이상 간부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을 정말 졸로 보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시민들이 여러분들의 상전인데 여러분들의 상전을 대표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상전들을 졸로 보고, 이게 올바르게 시를 이끌고 간다? 정말 이게 21세기 창원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창원시 미래가 개탄스럽습니다. 차라리 나와서 싸우면서 변명하고, 그죠? 내 소신을 밝히고, 왜 그렇게 한 데 대해서 밝혀주는 게 그게 진짜 시정이지, 이게 숨는다고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오후 1~2시에 의창구 관련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를 다음 기회에 가지도록 하고 오늘 정말 홀로 앵무새처럼 지껄이다가 마는데 끝으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