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차종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소재섭 의원)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민중당 소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삼각동 소재 전남여상, 국제고, 삼각초 옆을 지나는 15만 4,000볼트의 초고압 지상송전선로의 지중화공사의 착공을 하루빨리 앞당길 것과 공사기간을 최소화할 것, 송전선로 전 구간의 지중화를 동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학교, 학부모, 학생, 교육단체, 지역주민 등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삼각동 소재 전남여상, 국제고, 삼각초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침해하는 초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위해 광주시와 한전을 상대로 투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광주시, 한전, 건설사가 공사비 분담협약을 하였고 이후 광주시는 국제고 정문에서 삼각초 입구까지 210m 구간은 1차 공사로 2018년 4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완공하고 나머지 삼각초 입구에서 원삼각마을 간 200여m 구간은 중장기계획에 반영해 2단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의 추진계획을 보면 2018년 11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1단계 계획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2단계 사업구간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주시의 계획대로 2019년 12월 1구간 공사가 완공되어지면 삼각초 입구에 거대한 CH형 케이블헤드형 송전탑이 세워지게 되고 이곳은 삼각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10m 이내로 인근주민들은 물론 어린 아이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대도 2단계 공사계획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예산으로만 봐도 그리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1구간의 광주시 부담액은 총 공사비의 33%인 13억 3,000만원이고 2구간의 경우 한전과의 5 대 5 분담으로 20억입니다. 전 구간에 대한 광주시 부담액은 33억 3,000만원이고 5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에 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며 또한 전 구간의 동시 지중화공사를 통해 공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몇 년간 주민들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기보다 예산타령만을 일삼아왔던 광주시의 태도로 볼 때 결국 2단계 공사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현재도 학생들은 전자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공사착공을 앞당기고 공사기간도 최소화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2단계사업을 포함한 전 구간에 대한 지중화공사를 동시에 착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삼각동 송전탑의 지중화는 북구주민의 오랜 민원이었음에도 우리 북구의 노력은 많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하는 사업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한발 물러나 있을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광주시에 제안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북구청장과 관련부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15만 4,000볼트 초고압선 옆에서 밥을 먹고 있을 학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와 광주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 또한 삼각동 송전선로의 완전 지중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관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는 물론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과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경제복지위원장 고점례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중인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기간 동안의 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