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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8-03-09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국

최한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 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병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 설명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874억 3,700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464억 8,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48억 2,800만원으로 404억 7,900만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3,126억 900만원으로 60억 1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523억 7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9억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67억 8,900만원으로 39억 5,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6,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2억 9,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45억으로 240억원이 증가했으며 조정교부금은 168억 2천만원으로 7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1,786억 800만원으로 55억 5,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46억 900만원, 도비는 9억 4,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777억 7,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400만원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377억 4,800만원으로 17억 800만원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741억 400만원으로 53억 7,600만원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2,476억 400만원으로 391억 6천만원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는 277억 2,100만원으로 21억 3,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8억 7,900만원으로 87억 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366억 1,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4%이며 29억 2,600만원 증가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16억 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2%이며 57억 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30억 8,700만원으로 7.87%이며 60억 4,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752억 800만원으로 25.96%이며 116억 3,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96억 3,100만원으로 11.8%이며 67억 3,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54억 7,500만원으로 83억 7,400만원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07억 2,400만원으로 6.03%이며 38억 4천만원 증가했습니다. 기타분야는 838억 3,400만원으로 12.42%이며 106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공영개발 공기업은 307억 6,30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198억 3,800만원으로 18억 3,800만원 증가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482억 7,500만원으로 21억 7,600만원 증가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억 9,500만원으로 3,200만원 증가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억 8,400만원이며 1,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7억 9,800만원으로 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은 7억 7,300만원으로 1억 8,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기금,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증감 없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05억 700만원으로 1억 5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416억 4천만원으로 1억 400만원 증가했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증감 없습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490억 2천만원으로 15억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는 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중 주요 사업을 금액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기타수입부분에 파프리카 재배단지 부당 수령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소송 마치고 현재 받으려고 개별적으로 일부 받고 남은 금액입니다. 6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12억 6천만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개인들에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우리에게 반환하도록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수납하도록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법인에게 준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들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소송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12억 6천만원을 어디에서 받아야 할 것인지.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청구는 법인에게 하고 실제 돈은 개인들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일단은 기타 수입부분에 해 놓으셨으니까 잘 받으셔야 되겠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반환은 뭡니까? 국도비인 것 같은데...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국도비 집행 잔액 보조금입니다. 과별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인데 집행 잔액이 소액부터 고액까지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부서 별로 다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반환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현안에 의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왔지만 대상자가 적고 하면 정산해서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사유가 생깁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유기질 비료요, 국비 보조금 받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국비가 2억 5천 정도 감액이 되어서 우리 시비를 3억 7천정도 합해서 6억 5,200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시비를 그 정도 세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원은 다하고 있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이 460억 정도 되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오

문양오위원

추경의 기본성격하고 예산들이 잘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추가경정예산의 기본 성격이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보통교부세가 240억 가까이 더 추가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사유가 생기고 또 보조금들이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추경을 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들 내용들이 있지만 세출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분야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이 약 36%, 금액 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110억, 국토 및 지역개발이 약 38억 그렇게 증가가 되고 있고 수송 및 교통에 83억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면 물론 숙원사업이라고들 하지만 그것이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될 항목들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가서 담당부서 장에게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시민들 의견을 전부터 작은 소규모 사업들은 많은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후순위로 다루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 추경에 가용 재원도 어느 정도 되고 해서 상당수 반영해서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도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 시기적으로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예전과 달리 추경의 성격이 달리 기본 근본성격에 조금은 부합되지 못한 추경이라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다 그 말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시설비가 예산에 약 356억 정도 시설비 예산만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마무리 하지 못한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했고 또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불편 해결하는 그런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매년 3, 4월이면 추경을 합니다. 좀 다른 해에 비해서 약 1개월 정도 빨리 추경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전라남도는 상반기 추경이 없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일단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 예산이 작년에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예산들이 이번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많이는 반영하지 않고 꼭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그런 예산들을 몇 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예산에 대해서 다시 올린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재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본예산에서도 검토를 많이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추가경정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심사를 받아 보고자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어제 저희가 광영의암지구하고 중마수영장 관계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전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희

김성희위원

어제 이 부분을 의결을 안 하게 되면 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모든 것이 늦어질 것 같아서 승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사전 절차가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았고 예산부터 먼저 하게 되는 순서가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25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09억 8,294만 8천원 증액된 2,373억 1,09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통교부세를 239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31억 1,705만 2천원 감액하였고 법정 잉여금은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96억 4,356만 1천원 감액된 285억 2,37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제화 여비로 어린이테마파크 등 주요 사업 추진여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평가관리 예산중 혁신관리업무가 전략정책 담당관실로 이관되어서 1,4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7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19억 6,79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또 내부유보금에 본예산 삭감분인 117억 2,286만 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6쪽에 보면 어린이테마파크 주요사업 추진사업비가 추경에 증액이 되었네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국제화 여비를 당초 편성을 했었는데 계획안 된 것이 이번에 계획이 다시 되어서 일본이나 이런 쪽을 갔다 오고 그래야 될 형편이 되어서 이번에 2천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승인하고 했는데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던 부분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에 각 부서 별로 다음 연도 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없던 것이 추가로 사유가 발생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저희 전략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은 232쪽부터입니다. 예산액은 본예산대비 1억 9,196만 2천원 증액된 15억 9,085만 1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5천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 예산은 작년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인구정책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청춘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사 추진과 인구활력증진 MOU 체결기업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각각 4,080만원과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활동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청년 내일로 사업 관련해서 햇살 뷰티 일자리사업단을 운영하는데 그 사업을 관리하는 매니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청년프로젝트 사업지원에 5,900만원, 청년센터운영비에 도비, 시비 5대 5 매칭해서 2,2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마을공동체 만들 기 지원사업 소규모 씨앗단계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새싹단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 등 경비 5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공동체형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보조금을 당초에는 4개 마을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해서 8천만원 계상해 놨는데 사업을 1개 마을이 신청하지 않아서 2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스마트시티 조성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경비 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 1,4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속에는 드론관련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양성과정 교육비 85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린혁신추진경비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남 내일로사업 매니저 인건비이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혜경

이혜경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투자일자리담당관실하고 중복이 된 것 같은데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중복은 아니고요, 전남 청년 내일로사업이라는 것은 일자리사업단에서 총괄하게 되는데 사업을 제안을 할 때 햇살뷰티일자리 사업단이라는 것을 공모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 주관 부서로 저희가 지정이 되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예산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맞겠는데 예산 구성이 부기에가 여러 사업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과로 이관을 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자리사업단에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일자리사업단에 들어 간 인건비나 교육비나 각종 경비가 일자리사업단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 과는 그것을 운영하는 매니저 인건비만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양쪽 부서에서 하다보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차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내년부터는 이렇게 또 투자일자리사업단에서 하고.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만약에 내년에 저희 사업으로 공모해서 책정이 되면 예산 자체부터 저희 담당관실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2월 말로 인구가 몇 명이나 되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예산서 232페이지에 보면 청춘 미혼남녀 만남의 장이 있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5천만원이 왔는데요. 청춘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사에는 1,200만원을 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인구활력증진에 했는데 이것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청춘미혼남녀 행사비로는 1,200을 사용하고 나머지 3,800은 인구활력 증진에 사용을 한다. 그런 말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양오

문양오위원

작년이 굿바이 싱글이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때 몇 분이 나오셨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작년에 두 차례를 해 가지고 80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중에 14명이 맺어졌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사후 관리는 저희가.....
양오

문양오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것을 저희가 사후 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맺어 주고 끝내야지 그것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 버리면 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관리는 아니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라는 말은 적절치 못하고 모니터링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피드백은 무엇으로 하실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일단은 시작 단계이니까 그렇게 부담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당연한 절차지요. 싫어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해야지요. 관리라는 말은 맞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가족친화 프로그램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내용이?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기업체 정부정책상 일하고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정부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부가를 해 가지고 각 기업체에 근로자에게 관내로 이사 오는 것을 협조요청을 하는 것인 데 특히나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작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그런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기업하고 MOU를 체결한다 그 말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MOU가 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활동이라든지 체험, 연극 등 일가정 양립 또는 부모와 자녀간의 교감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합니다.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이지요. 일종의.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려면 MOU를 구태여, 우리 관내 기업들이 지금 몇 개정도 되지요? 기업수로 보면 약 2만 가까이 될 것인데.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일단은 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제철소에 자회사라든지 외주파트너사 그 정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구태여 해당된 회사를 택일을 해서 MOU를 체결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차등이 없고 하는 것이지 어느 기업은 일과 가정이 똑같이 존재하는 것인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MOU를 체결한다는 것 자체는 기업에서 그 기업 나름대로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출산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CEO라든지 기업 문화가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들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른 도시가 그 프로그램을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것은 좀 적당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맨날 우리가 기업체 임직원들 관내에 좀 살게 해 달라고 해도 굉장히 미온적이거든요. CEO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MOU를 하면서 좀 더 깊숙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가 있고 또 그 직원들과 직접 상대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월말 인구가 15만 3,446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2월 말이 얼마였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15만 5,877명이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까지 인구수가 숫자로 보면 가장 많은 때였으니까 15만 6천 가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비슷하지요? 이번에 제가 시정 질문은 안하지만 12월말 기점으로 1월, 2월, 3월해서 인구가 조금 씩 빠지겠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가 17년도에는 사망과 출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료 없습니까? 이따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에 약 1억 1천만원 정도 추경에 올리셨는데 청년 정책을 이 정도 가지고 다 할 수 있나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18개 프로그램 제안 신청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그러고도 계속해서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청년단체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증액요청을 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 청년 정책의 포인트가 뭡니까? 청년정책 목표를 세 가지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우선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만드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이 취업이나 일자리를 찾아가는데 있어서 도와주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청년들 스스로가 자기 후배세대나 또는 장년층으로부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생에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건전한 의식 운동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어떤 일자리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전라남도에서 시군마다 청년센터를 하나씩 운영을 하라고 예산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아직 청년공간이 없기 때문에 센터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인데 사실은 청년단체 중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무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청년단체의 사무실을 일단 임시로 금년 쓰기로 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 청년센터 간판을 붙이고 전화 받고 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계상 한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청년정책 조금 전에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으로 봐서는 지역사회참여는 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으니까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일자리나 이런 관련된 것은 투자일자리담당관실에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청년 쪽, 청년일자리라든지 그런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에 4차 산업혁명 대응해서 예산을 1,410만원 잡으셨는데 4차 산업 혁명에 대응, 주 내용이 뭡니까? 예산서로 봐서는 공무원 드론운영교육만 850만원 좀 많이 잡혔는데.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4차 산업 대응 관련된 특별한 업무는 없습니다. 사실은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행정도 그런 쪽으로 맞추어 주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4차 산업 관련해서 정부가 각종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 발굴된 아이템에 대해서 공모해서 사업이 되면 그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입니다. 다만, 드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4차 산업 혁명 관련된 대표적인 기술 관련들이 3D프린팅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AI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그래도 드론 관련 토털솔루션 회사가 저희 시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다음에 그러려면 단순히 그 업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드론 관련업체 연구 그런 사업들을 우리시에서 끌어 온다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행정기관, 또 저희 행정 기관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다른 관련기관들도 있습니다. 그 관련기관들에서 그 담당 공무원들이 드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실무담당공무원들에게.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이라는 것이 우리 시청 공무원만이 아니고.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이것은 시청 공무원들입니다. 이미 수요 조사를 해서 10명 정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밑에 정책 발굴 워크숍은 뭡니까? 4차 산업혁명.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이것은 4차 산업과 관련된 민간전문가들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들이라든지 저희 시에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들어가는 소규모 경비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부시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을 보면 청년 프로젝트사업 지원 사업비가 있네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위원

본예산에 4,100만원인데 본예산보다 추경액이 더 많게 5,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미리 사업신청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간담회나 여러 가지 의견수렴 경로를 통해서 이 정도면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는 수준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2월 달에 공모를 했는데 사업 신청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사업 신청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어서.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들께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해서 예산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원 같은 것을 보면 도시과에서도 하고 산림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그래서 사후 관리가 좀 어렵고 지지부진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기 전문부서가 있으니까 부서에 맞는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신현숙부시장

적절한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직원들 입장에서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각 부처에 따른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예산을 좀 더 많이 가져와야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일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저도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우리시에 큰 도움이 되는데 사후 관리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숙

신현숙부시장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설명서 보면 전남 내일로사업 매니저 운영사업이 있는데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전남 내일로사업 매니저 운영이라고 해서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사업은 투자일자리 담당관실에서 해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그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원래 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자리 관련예산은 전부 총괄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남 내일로 사업이라는 것을 전라남도가 공모를 했을 때 여러 아이템을 가지고 제안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공모에 응모를 하는데 저희 과에서 소위 말해서 햇발뷰티 일자리사업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모에 응모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니까 관련 예산이 전부해서 2억 5,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실제 예산이 작년 추경에 투자일자리담당이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산은 뭐냐 하면 햇살뷰티 일자리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교육 그다음에 8개월 동안의 어떤 봉사활동 관련 인건비 그리고 교육 관련된 강사수당 그리고 봉사 활동하러 다니다 보면 차도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관련된 경비 이런 것들로 해서 2억 5,800인데 이것을 투자일자리 담당관에서 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사업 사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적어도 11명이 되니까요. 그리고 봉사 활동할 어떤 기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광양시뿐만이 아니고 전라남도에도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 누구인가가 계속 인솔하고 그 11명에 대해서 출석 체크해야 되고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매니저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모든 일은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다하고 있고요, 투자일자리담당 쪽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예산만 배정을 해 주는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 사업이라는 것이 1년이면 1년 그 기간에 끝나버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일자리로 청년 내일로 사업인데 예전부터 미용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미용 그것이 하나의 사업 꼭지입니다. 청년일자리라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꼭지 다 그 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매니저가 11명이 있는데 그 매니저가 필요합니까? 어디를 데리고 다니고 한다는데.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게 관리를 안 해 주면 예산 집행을 못하게 되는.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용을 하게 된다면 미용 학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에 등록해서 다니게 되면 그 예산을 거기에 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런데 미용 학원은 그런 일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갖추어 지면 비영리 단체나 이런 것으로 그러면 거기에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니저 경비라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되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이 예산을 개인에게 줍니까?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다닌다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아니지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용 학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학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이제 자격을 갖추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학원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또 다음 단계가 있으면 거기에서 추가로 계속 연결해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봐요. 실습도 해야 되고. 그런데 꼭 매니저가 따라 다니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다가 자격을 갖춘 그 쪽에 예산을 만약에 10명이면 10명을.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해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내년에 또 사업이 저희에게 책정이 된다면 그때는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매니저가 필요 없고.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지금은 매니저가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차피 매니저를 둔다고 해도 예산이나 모든 것을 전략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조금이니까. 그 역할을 다하고 단 매니저라는 것은 체크하고 데리고 다니고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체크하고 데리고 다니는 것이 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요.
성희

김성희위원

체크하고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여기는 다문화가정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수발을 해 줘야 합니다. 매니저 붙이지 않으면 저희가 관리를 못합니다. 이 사항은
성희

김성희위원

다문화 가족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한국말은 대충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어디에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시험을 보게 되면 원서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와 줘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줘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마 시험을 봐도 그 학원에서 다 등록을 해 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용 학원은 전문적으로 예산을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학원에 정식으로 등록해서 다니면 그 쪽에서 모든 절차를 단계별로 다 해 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학원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학원은 자기들이 학원비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어디 다니면서 봉사활동까지 할 책임은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면허증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면허증을 딸 때까지 학원에서 받는 학원비가 한 사람당 35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취업이 또 되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일자리사업단을 만든 것은 면허증을 따는 수업을 학원하고 MOU를 해서 계속해서 사후 관리까지 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인원들에 대한 취업까지도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되었든 이것이 전략정책담당관 또 투자일자리담당관이 따로 나누어져서 관리감독예산까지 같이 한 과에서 해야지 분리가 되게 되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런데 예산 관계상 하나의 목으로 떨어져 있으면 저희가 이관해 와가지고 저희 과에서 관장을 하면 좋은데 청년일자리사업 하나의 항목이 있다면 그 속에가 여러 부기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아까 이기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뭔가 하나의 자료 요구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보려고 하면 이것이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헷갈려 가지고.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것은 전략정책담당관실로 요구를 하시면.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다른 부분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한 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해 줘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꼭 매니저가 필요하시다고 하시니까 매너저를 어떤 수준에서 관리를 하는지 몰라도 또 매니저도 과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지요. 매니저는 정식 저희과로 출근해서 그날그날 보고하고 이것이 참 왜 복잡하느냐 하면 전라남도는 청년 내일로 사업을 도가 시군에 다가 예산을 내려 주고 시군에게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전남 TP라는 것을 가운데 다가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러면 TP는 아무것도 모르지요. TP는 저 쪽에 투자일자리담당관 설명을 들으실 때 아시겠지만 TP에도 일정 부분 교육예산을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기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조율하고 하는 문제를 매니저가 한다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되었든 청년일자리 사업이 초창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마무리가 잘 될 것이고 한시적인 사업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전남도에 이렇게 하지 말자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보면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년 활동지원 1천만원을 그때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때 주요내용이 무엇이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때 예산 편성했던 것이 저희가 나누어서 부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대형 또 하나는 소형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소형를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통째로.
양오

문양오위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느냐고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러니까 3인 정도의 청년이 모여서 가볍게 청년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의 기본계획을 몇 명 단체를 결성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5명, 10명 그렇습니다. 10명 이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0명 이상 사업계획 내면 검토해서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까? 최하 100만원?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최하 100만원이 아니고 10명이상 사업 규모에 따라서 1천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는 그 내용이 삭감은 되었지만 다른 것으로 들어가 있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같은 사업 항목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지요? 프로젝트사업 지원에 들어가 있나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5,900에 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국도비 추가공모사업과 보조금 확정통지로 인해서 1억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3억 9,400만 원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도 1월에 확정통지 되어서 469만 2천원 증액 편성했고요. 241페이지 상단에 고용 우수기업으로 삼진기업이 선정되어서 작년 12월 15일 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2천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도 전남도 공모사업입니다. 12월 21일 날 확정되었습니다. 도비 3천만원에 따른 시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전남형 청년인턴기업 지원금도 1월 달에 확정통지 되었습니다. 6,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일자리 정책 우수시군 선진사례 벤치마킹 사업비로 우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75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전남도 일자리 공모사업 3개 사업입니다. 시비 매칭해서 7,398만 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가지 사업은 투자유치기업 직접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주식회사 날다이고요. 전남 청년마을로 사업, 또 전남 청년내일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스마트 물류운송 시스템 사업은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4,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광양산단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건설근로자들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비 6,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일반 인력하고 전문 인력을 구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구분한 것이고요. 4,775만 8천원 증액편성된 것은 지원율이 상향되어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주식회사 액티브시니어가 선정되어서 6,197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전남형 청년인턴기업 지원금이 6,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금년 1월 달에 확정통지가 되어서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를 예상해서 했는데 확정통지가 1월 달에 와서 정확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조금 전에도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투자일자리사업단하고 약간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괄부서는 투자일자리사업단이고 또 세부적인 부분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 부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업무조정해서 업무가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설명자료 22페이지를 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 활동지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혹시 이 나이에 전문 인력 조사한 통계자료는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그 나이를 정확하게 통계한 자료는 없고요. 이 분들이 주식회사 액티브시니어라는 이 분들이 다 퇴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했더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 보는 것이고요.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6,200만원 중에 국비가 5,600만원이거든요.
혜경

이혜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분들은 재능 기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어찌 보면 사회적 활동도 하시고 요즘 노인일자리 창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취미생활로 즐길 수 있는 부분에 우리시에서 많은 관심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여기에 보면 광양산단 일자리정보센터 운영이 언제부터 됐었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처음 해 보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비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왜 일자리 정보센터를 운영하게 된 건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건설플랜트 노조거든요. 주로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플랜트노조에 등록된 조합원이 약 1,2000명 정도 됩니다. 55세 이상이 약 4천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사실 55세 이상된 이 분들이 그야말로 필요한 건설근로자입니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관련된 기업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달에 약 50명 정도 취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이렇게 편성한 것이고요. 다만, 덧붙여서 내년도부터는 건설공제회가 있습니다. 건설근로공제회, 그래서 시비를 이렇게 편성하면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니, 어차피 여기가 플랜트 건설노조 경남 서부지부 여기 말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교육은 시에서 지원해서 심화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기능교육비를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55세 이상 분들의 일자리정보를 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한다? 지금 사실 취업 자리가 없어서 약 1,500명에서 2천 명정도가 다 객지에 나가있어요. 우리 관내에 일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볼 때 일자리정보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는 포스코 내에 없어서 관외 또 해외까지 나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또 호전되고 또 매일 우리 관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명 정도는 계속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담 인력 2명을 배치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조합원들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당연하지요. 조합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요. 왜냐 하면 이것이 센터 운영이 전부 다 인건비 아닙니까? 센터장하고 직원이네요? 그러면 우리시 관계된 기관들 봉사 단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운영비 인건비 지원하는 곳이 소수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근본취지는 그럴 듯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 요청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2명이라는 부분이 채용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확보도 되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일자리 확보로는 말이 안 되지요. 타당성이 있어야지요. 그다음에 청년 마을로, 청년 내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도비 공모 사업입니다. 전남에서 어찌 보면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청년마을로 사업은 민간형입니다. 민간에게 돈을 주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설명드린 내일로 사업은 공공형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할 때 이 공공형은 TP라는 기관에서 대행을 해 주는데 저희시에서는 그런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정책담당관에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직접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격기준에 맞아서 선정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 사업이 얼마짜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일로 사업이?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그것은 규모는 정해지지 않고요. 마을로 사업은주로 사회적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그 분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내일로 사업은 공공형으로 저희시에서 주관을 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사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는 것이지요.
양오

문양오위원

마을로 사업은 5대 5로 매칭해서 하는데 그러면 주사업이 뭡니까? 청년마을로 사업은.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사회적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을 하면.
양오

문양오위원

사회적 기업 어디에서 어떻게 채용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요약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사회적 기업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우리 관내에 사회적 기업이 8개가 있는데.
양오

문양오위원

그 예를 들어보시라고요. 회사명까지 거명을 해서.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주식회사 희디자인이 2명이고 주식회사 올리브가 2명, 주식회사 무한한홈이 2명, 사라실예술촌이 2명.
양오

문양오위원

사라실 예술촌도 사회적기업에 들어가나요?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닥터카워시가 1명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사라실 예술촌은 2명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채용을 하면 일정한 기준이 맞으면 그 인건비를 회사에 주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청년채용이 목적인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49세 미만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39세 미만입니다. 만 15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기 계약직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정규직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도비 받을 때 퇴직금까지 다 받는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정 금액을 보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도도 너무 형식적인 사업 같네요? 지금 내일로도 11명 이 분들이 미용하신다면서요?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거기는 취약계층도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외국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11명인데 전라남도에가 약 38명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11명을 받아 왔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회비를 많이 내니까 우리시가 하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많이 내는 것은 아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5대 5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거의 5대 5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도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조금 시비를 부담한 것은 보험료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600만원, 공공형 기관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자리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패턴이 실질적으로 보세요. 외국인이 있고 어려운 소외계층에서 그 사람들을 미용 교육을 시켜서 봉사활동을 다니고 해서 그것도 일자리라고 물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미용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봉사단체들도 미용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도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 물론 기획을 했겠지만 전시적인 대표적인 공모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11명은 취약계층이 대부분이고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창업도 하고요. 기존에 있는 취직을 시킨다고 확정을 해야 선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투자일자리사업단이 근본적으로 보면 기업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회사가 몇 개나 되지요? 기업이?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545개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몇 명 이상이지요? 말씀하신 기업이?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500평방미터 이상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아니, 545개 기업 기준이 뭐냐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저희시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제조업 수이고 우리 관내에 회사수가 몇 개냐고요. 이것은 제조 업소이고.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사업자 등록만 내서 하는 기업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법인수가 우리시에 등록된 것이 545개다. 그 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제조업수고 기업체 수가 몇 개냐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으로 관리하는 것은 제조업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공장으로 등록한 기업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등록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CEO분들이 광양에서 이전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그 분들 말입니다. 광양시는 세금만 따먹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이전을 해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어차피 시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저라도 좀 찾아뵈어야 될 텐데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정책들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MOU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에 CEO들이 그렇게 불만을 토로 할 정도이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선 6기도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거의 다 된 시점에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가야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부시장님께서 그 부분 잘 챙기셔서 지속적으로 잘 소통이 되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문서세단기, 회의용 의자, 상설감사장 사무용 의자구입비로 331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낡아서 대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입니다. 251페이지 주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통합이미지 마케팅 홍보를 위하여 복지TV에 복지시책 스팟광고 4개월간 송출비로 1,25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역 방송사를 활용한 다큐제작 등 홍보를 위하여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행사관계로 세정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교육 중이므로 세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세정팀장

입니다. 26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502억 7천만원으로 본예산 1,433억 7천만원 대비 6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재산세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상승 그리고 신.증축 건축물 등 증가와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본예산 276억원에서 9억원이 증가된 285억원이 되었고 자동차세 중 유류세 보조금이 당초 216억원에서 20억원이 증액된 236억원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이는 국세인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리시 유류세 보조금도 2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이 408억원으로 당초 본예산 368억원 대비 4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2017년 포스코의 경영실적 호전으로 포스코에서 납부할 법인세 분이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를 말합니다. 247억원 보다 40억원이 증가된 287억원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단부, 부동산 교부세 부분입니다. 국세인 부동산 교부세가 당초 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과세 대상인 아파트신축 및 개별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교육 중으로 지방세징수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입니다. 26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입예산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에 따른 사업비 중 50%인 국비지원보조금 6,161만 2천원이 국토부로부터 시달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6,161만 2천원 증액된 29억 4,2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국고보조금에 따른 6,161만 2천원을 토대로 추가 계상되어 3억 2,1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가격검증 수수료 5천만원을 비롯하여 급량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총 6,16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세징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58억 1,663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727만 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입니다.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수입이 기정액 대비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태인동 공장부지 13,000제곱미터를 매각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운지구 농촌테마공원 환매수입이 1억 2,845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환매대상 14필지 중 일부소유자가 환매의향이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그 외 수입으로 LH농협은행의 유류 등 법인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수입 4,41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4,160만 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27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42억 5,339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056만 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타직 보수 예산액이 20억 7,965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195만 9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본예산에 실무수습 45명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내 125명 채용 계획으로 80명 추가분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화재위험이 상존한 진월 오신분교 야구부 숙소 전기공사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직원 사무실 재배치 OA구입비로 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 부서 복사기 3개 구입비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 관리 시설비 중 광영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건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3억 9,966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향후 인구증가와 자치센터 프로그램 증가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330제곱미터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273쪽입니다. 상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16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27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다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기타직 보수로서 5억 3,195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본예산에 실무수습원 45명만 편성이 되어 있었으나 금년에 125명을 추가로 채용이 될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80명이 더 추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이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인사파트 하반기 충원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상반기에는 없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상반기에는 안 뽑고 하반기 때 될 것으로 보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인사 내용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입니다. 현재 결원이 약 70명 되고요, 우리가 지금 시험 요구한 것은 125명입니다. 그런데 8월 말쯤 인원이 배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이번 아니면 사실상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결원이 70명이라는 것은 어떤 결원을 말하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현재 정원대비 결원이 70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까지 정원을 채운적은 없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현재 1,019명인데 결원이 70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요구해 놓은 것이 125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배정될 인원을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인건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차피 연 초가 되면 인사도 직원 수는 기본인데 추경에 올린다니까 면밀한 검토가 없지 않았나 싶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현황을 자세히 주시고 백운지구 농촌테마공원이 1억 2,800 정도가 줄었는데 14필지 중에 몇 개가 빠진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 중에서 4명에 7필지가 환매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시가 매입을 했는데 민간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민간인에게 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으로 수입을 했는데 여기 4필지가 빠졌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당초에 산 면적에서 다시 환매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환매대상 지주 소유자 중에서 환매를 안 받겠다.
양오

문양오위원

처음에는 팔았는데 다시 안 팔겠다고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사유가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농식품부에 기본계획이 사업 추진을 하다가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둘레길이나 이런 사업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요.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는 둘레길이 아닌데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러니까 일부기본계획이.
양오

문양오위원

말 들어 보세요. 해당된 부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비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사업을 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가서 A라는 사람이 그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민간투자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 면적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여기가 몇 평이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요. 6,411제곱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그렇게 민간투자 금액이 지대한 것은 아닌 데 어떻게 이렇게 한 부분이.....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총 113억을 투자해서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전체 테마공원이야기이고 여기에 해당된 이야기만 하셔야지요. 좋습니다. 일단 백운지구 농촌테마 환매에 대해서 전체 택지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광영동 주민 자치센터 건립 실시설계비가 5,6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당초에 센터 건립 규모를 2천 제곱미터로 건물 연면적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시민과의 대화랄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인구 추세나 또 프로그램에 활용도 측면에서 좁은 면이 있다. 그래서 자치센터와 주민센터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집약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00평 정도가 추가로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당초에 2천 평방미터 할 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총 사업비가?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66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하고 하니까 1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이 타당한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연면적을 잘 계산해 가지고 산정표에 의해서 계획을 잘 했었는데.
양오

문양오위원

당초에 할 때도 다 의견수렴하고 한 것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이 프로그램운영 관계랄지 자치프로그램 운영이 하다보니까 너무 면적이 좁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는 주민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좀 반영을 하다보니까 약 100평 정도는 해도 큰 무리가 없고 운영에 큰 문제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총 공사비가 11억씩이나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타당한지를 물어 보는 거예요. A라는 주민자치센터 올리면 다 늘려주기를 원하지 그렇지 않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A가 올라가니까 B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올려 달라고 하고 저기는 100억 짜리인데 우리는 왜 100억 짜리 안 지어 주느냐고 할 것 아니에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앞으로 인구수가 늘어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양오

문양오위원

인구수가 어떻게 늘어 날것으로 보고 이 계획을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현재 몇 명인데 어떻게 늘어난다고 보고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현재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약 2만명 정도가 도시개발이 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규모를 정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무인발급기가 우리시 관내에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하나 설치하면 2,500 정도 드나요?
지난번에도 의견들을 개진하고 의견수렴들을 하셨을 것인데 무인발급기를 늘리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네요? 추경에?
LF스퀘어에는 사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용할 곳에 위치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양읍사무소는 민원실에 2명을 총무국장께서 충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해소할 길은 대면하지 않는 업무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면하지 않는 업무처리가 무인발급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쪽에 발급 양이 적으면 옮기시든지 예산이 아까우시면 그렇게 해서 늘리세요. 다른 부분 예산 11억씩 금방, 금방 올려주는데 2,500만원 시민들 편하게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아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지문스캐너 이것은 자주 바꾸어 줘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한 30분 동안 지문 스캔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요. 10대만 갈면 됩니까? 16대 다 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1년 만에 갈아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문스캐너.
시기가 되면 프로그램식으로 누구 상관없이 바꾸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문스캐너 때문에 대면을 적게 하고 기다리기가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캐너 이것 때문에 그 분들이 계속 짜증을 내고 그래요.
물론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지문 스캐너는 시기가 되면 항상 구입을 해서 바꾸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리셋을 적당히 시켜 주니까 프로그램이 잘 되더라고요. 이것이 부하가 걸려 가지고 계속 지문 실패가 나와요. 그래서 지문스캐너 부분은 적기에 잘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4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대비해서 국고가 200만원이 적게 왔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광양읍 중마동에서 본예산에 2천만원씩 했습니다마는 광양읍과 중마동이 도로면 물 뿌리기 대상지가 넓기 때문에 1천만원씩을 더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85쪽,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활동비를 작년까지는 수확기 피해 방지단을 4개월 운영하던 것을 8개월로 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봉강과 진월에 한군데씩 8천만원씩해서 1억 8천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017년도 미전출금 3,114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114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출 예산은 E-나라 도움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E-호조상에 예산 과목에 맞추기 위해서 세부 사업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댐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1,500만원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 세입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도로면 물 뿌리기 청소사업에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에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이것 시기를,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온도도 내려가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또 황사 있을 때는 물 뿌리기를 할 때 지금 여기는 시기가 5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먼지도 많이 날릴 때는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2천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1천만원 광양읍하고 중마동이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요구했지만 1천만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는 물 뿌릴 도로가 적습니다. 그러나 광양읍과 중마동은 굉장히 넓고 길기 때문에 1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광영하고 금호동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가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2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금호동 같은 경우는 먼지가 정말 많아요. 또 인근 광영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지역적으로 조정을 해서 금액을 더 줄 곳은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간에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충분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시기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자연마을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도심지나 아파트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있는 것을 보고 자연마을 면단위에 있는 자연마을에도 분리수거할 수 있는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2개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옥곡하고 광양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광양읍은 어디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계곡마을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CCTV도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관리는 누가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CCTV가 실제 누가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버리는지 그것도 매일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 데 그렇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신고 해서 단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양환경공사라든지 쓰레기를 수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가서 확인을 자주는 못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신고가 되면 그 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 분들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클린하우스가 올해 처음 되는 건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아닙니다. 계속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클린하우스도 있지만 아파트내부에서 쓰레기 분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곳에나 버려버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총무과에 얘기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것도 같은 부분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은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CCTV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에 증액된 부분은 지원 금액이 인상이 된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국고가 대당 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을 1,950만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1,750만원에서 1,95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확대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유해 조수 포획 활동지원비도 증액이 된 내용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에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 무단 투기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연락을 드리면 현장에 나가서 즉시즉시 처리해 주셔서 민원인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정보기획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오재헌정보기획팀장

입니다. 정보통신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개 항목에 50만원입니다. 2017년 정보화추진역량 우수시군 시상금입니다. 30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457만 1천원입니다.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1천만원 이하 사업 예산은 전라남도 행정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개최지원에 300만원, 전라남도 정보화추진역량 수준진단 우수시상금으로 50만원, 정보화마을 시설물 정비에 1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에 400만원 등 8개 사업에 2,4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입니다. 체육과 세입은 기정 36억 5,500만원 보다 4,400만원 증액된 3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2,300만원 증액된 2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천만원 증액된 1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세출은 11억 4,900만원 보다 증액된 207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5,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4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바둑대회 도비보조금 1천만원 확보해서 1천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비로 2017 전라남도 도민생활체육대회 상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이용권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494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8회 생활체육 카네이션 전국어머니배구대회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일부 감리비 목 변경을 했습니다. 4억 6,300만원 감해서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태인체육공원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마동근린공원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비로 1억원 증액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곡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비로 2억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옥곡면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정비공사로 1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영그린공원 내 족구장 탄성포장재 포장사업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체육단련시설 설치비로 해서 7,6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중마동 그라운드골프장 잔디 깎이 기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1대 값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잔디 깎이가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앞으로 동호인들도 많고 그라운드 골프장이 우리시에 많이 조성이 될 것인데 누가 유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잔디 깎이 기계는 동호인들이 관리를 하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기계만 사서 주고 그 분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잔디를 깎고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은 그 쪽 동호인 클럽에서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또 다른지역도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광양읍 서천 그라운드 골프장은 작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점차 확대가 되겠네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천연잔디를 많이 하지 않고 인조 잔디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 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광양읍에 있고 중마동에 한 대를 하게 되면 이 두 대로 충분히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도 쓰고 그 쪽으로도.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쪽에 고정 배치를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폐기물처리를 공원별로 어떻게 하고 있지요? 폐기물처리를 매년 공원마다 조성을 해서 용역을 줍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311페이지를 보면 태인체육공원 조성사업 3천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 태인체육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약 10년 전부터 무단으로 투기 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어떤 사람이 과연 버렸는지 현지 조사를 해 봤더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용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것은 체육공원이니까 체육과 담당인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럴 수밖에 없어서 지금.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조성을 하고 있다면서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체육공원 바운더리 내에 있습니다. 체육공원 내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그대로는 공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요. 그때 본예산에 2억 5천은 어떤 내용이었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 이번에 1억원이 포함 안 된 1억 5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검토를 해 보니까 2억 5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1억 5천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1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전 절차들이 이행이 안 되어서 그때 삭감을 한 것인 데 물론 공문은 곧 온다고 하기는 하지만 좀 난감합니다. 그다음에 마동근린공원 실내게이트볼장 당초에 7억인데 8억으로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아시는 것처럼 건물을 지을 때 소방시설 의무화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 대해서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면 소방시설 스프링클러를 의무화 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 7억에는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당초에 검토할 때 소방 부분이 빠져서 검토가 되었다. 그 말입니까?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실무선에서 검토를 할 때 소방시설 관계를 사실상 검토를 못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옥곡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은 왜 또 그럽니까? 그것도 소방시설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옥곡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은 총 하려면 약 12 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요. 그런데 2억원은 설계비하고 기초공사비거든요. 그래서 현재 7억원으로 보면 12억원 중에서 7억원을 하니까 5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8년도 본 예산에 세워 주었지 않습니까? 5억, 설계도 하고 보상도 하라고. 본예산에 했는데 왜 추경에 또 올리느냐 그 말이에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아닙니다. 5억을 세운 것은 광영그라운드 골프장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옥곡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에 2018년 본예산에 5억 세웠는데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이 5억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억 2천만원이 보상금이거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때 설계비도 같이 하겠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요? 설계변경을 했나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아직 착수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1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4억 2천이 보상비 공사비가 약 7억 5천 설계비가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본 사항 7억 정도를 해도 앞으로 5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우리 시에 그라운드골프장이 몇 개소가 있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광양읍에 2개소입니다. 동천에 하나 서천에 하나, 중마동이 2개소 금호동이 1개소해서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라운드 골프장이 동천에 어디에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디에 있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파크 위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체육시설팀장

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약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파크골프장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광양읍에 1개소하고.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광양읍에가 천연그라운드 골프, 인조그라운드 골프해서 2개소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광양읍에 1개소하고 중마동에 있는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미가로골프장 옆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두 군데인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러니까 광양읍에 천연구장, 인조구장 하나씩이 있고 중마동에 천연구장, 인조구장 하나씩 있고 금호동에 한 군데가 있고 해서 총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잔디 깎이 기계구입 800만원은 그라운드골프장 잔디 깎는데 쓰겠다 그 말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중마 그라운드 골프장에서 쓰게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잔디 깎이 같은 것 사줄 필요 있습니까? 그냥 시에 있는 것 빌려다가 렌탈해서 쓰시면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갖다 쓰시면 되지 꼭 사줄 필요가 뭐있습니까? 잔디 매일 깎는 것도 아니고.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라운드 동호인들께서 보면 대체적으로 연세가 연로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잔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잔디 깎이 기계를 하게 되면 개소마다 다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 있으니까 렌탈해서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절감 되고 그 돈 가지고 다른 것 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이번에만 사주면 앞으로는 현 시점에서는 없어도 됩니다. 왜냐 하면 금호동이 남았는데 금호동이 바뀌게 되면.
양오

문양오위원

천연잔디가 아니고 남아 있는 것 3분의 1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잔디가 또 그대로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2쪽 하단 부분입니다. 금호동 그라운드 골프장 주변 정비공사 3천만원 했는데요, 지난번에 도비 내려 왔던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도 도비보조사업 3천만원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그 내용을 지금 하는 것인데 그러면 2018년 본예산에 얼마 예산을 세웠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2억 9,200만원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3천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2억 9,200만원은 인조 잔디를 천연 잔디로 교체하는 공사이고요. 본 내용이 아시다시피 골프장 주변 정비공사로 해서 배수로 구베가 안 맞아 가지고 지금 도저히 운동할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3천만원은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것은 정당화 되지만 이것이 제철 내에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변경하는 것도 사실 시민여론이 많이 있었고 또 거기에 많은 예산이 과다 하게 투자가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산공원 내 탁구장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지금 탁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탁구장이 아니고 탁구장 예정지라고 그랬습니다. 가다 보면 과거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생기면서 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양읍 시민 건의사항 또 탁구 동호인들이 광양읍에 탁구시설을 하나 해 달라 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여기에 몇 면이나 들어 갈 수 있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공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많으면 4개 적으면 3개면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시는 차에 동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확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시민들 여론에 의해서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화아파트 뒤에 보면 게이트볼장 조성해 놓은 것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광양읍에 실내게이트볼장을 아주 훌륭하게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지 않고 실내 게이트볼장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8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1,406만 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9,099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7 교육훈련업무 최우수 포상금 400만원, 국고 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행사운영 지원금이 본예산보다 50만원이 증액되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전문 인력 배치지원 1,300만원 등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9억 4,475만 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8,451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상단 부,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급은 도비 509만 4천원 추가로 내시되어 증액하였으며, 중간 부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2018년 신규 직원이 상반기에 15명, 하반기에 125명, 타시군 전입자 등 160명분이 추가로 필요하여 2억 9,600만원 추가로 증액하였으며, 하단 부분 및 257쪽 상단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상시 근무 기간근로자의 인건비중 도비보조금이 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상단 부분, 직원능력개발 예산이 3,950만원 증액된 것은 지방자치 인재 개발은 제125기 여성리더 양성교육과정 인원이 우리시에 1명이 배정되어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 포상금 2017교육훈련업무 최우수 기관 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예비군 노후 장비 및 물자구입 지원 도비는 1,580만원이 전남도에서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상단 부분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 민간경상보조는 민주평통 자문회의 통일 활동사업 보조비가 본예산대비 부족해서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주민자치센터 지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비는 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등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이통장 사기진작 태극기 및 시기 지원비는 343개소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태극기 및 시기가 바람 등으로 훼손이 많아 연 1회에서 4회 지원으로 본예산보다 1,8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이통장 선진국 벤치마킹지원비는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읍면동 현장 행정 강화 2017 읍면동장 현장 행정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 도비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상단 부분, 2018 방범용 CCTV 설치공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2천만원, 시비 2억 1천만원 등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행사지원비는 국비보조사업이 본예산 편성 당시는 내시가 없어 전년도 수준으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 1월 10일 확정 내시 국비보조사업비가 150만원으로 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통자문회의 통일 활동사업 보조가 1,9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민주 평통에서 올해 당초에는 국내 통일 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변경을 요구해서 캄보디아하고 교류한다는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해외 연수가는 것을 보조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까지는 해외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최근에 2014년도하고 2010년도에 갔다온 적이 있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때도 보조를 했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자부담 자신들이 하고요. 그러면 이것이 세 번째네요? 그동안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민주평통을 해 주고 나면 다른 단체에서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국외 여비 이 부분은 법이라든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는 그런 근거규정이 있는 곳은 모르겠지만 없는데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10년, 14년도에 2회 해 주고 지금까지 안 해 주었는데 향후에 다른 단체들도 평통에 해 주고 나면 자기들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공사는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동안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읍면동에서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런 곳에는 이런 방범용 CCTV를 해 주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읍면동과 경찰서 두 군데에서 요구를 하니까 접수가 되겠네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런 것이 올라오면 경찰서와 협조해서 과연 그 설치장소가 적당한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CCTV 설치하는 것이 범죄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CCTV 위치 방향이 있지요? 그것이 어쨌든 범죄 예방차원에서 하게 되면 정확히 해야 될 것인데 그 위치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신고를 했을 때 잘 못찾더라고요. 기존에 설치해 놓은 부분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우리가 하는데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위치가 잘못된 부분은.
혜경

이혜경위원

예, 위치 잘못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설도 하고 또 나무가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정정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쨌든 기존 설치해 놓은 부분도 조사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설치를 할 필요도 있고 또 새로 설치된 곳은 사업자 선정해서 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확히 위치선정 같은 것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래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마을회관 등에 태극기 및 시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마을하고 경로당에 필요한 곳에 연 1회 태극기를 작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준은 따로 없는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전에는....
양오

문양오위원

시기관리지원 그런 것 내부지침이 없어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추경에 보면 1억 8천을 하면 도합 2,400만원이네요? 본예산에도 있으니까 본예산에 600만원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분기에 한번 씩 바꾸겠다는 예산인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태극기, 시기를 분기에 꼭 1회씩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현장에 가보면 태극기라든지 시기가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발주되면 4월 달에 다 교체해 주고 그런데 분기마다 바꿀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훼손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양오

문양오위원

343곳을 교체할 것 아닙니까? 교체를 하면 된 것을 또 3개월마다 훼손될 것이라고 전제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반기에 한번 씩만 교체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새마을기를 교체해 봐서 압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은 너무 과다 하고 반기에 1회 정도해도 태극기하고 시기가 깨끗하게 잘 관리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교체하지 않습니까? 반기에 한번 씩만 하면 되지 분기에 태극기, 시기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통장 선진국가 벤치마킹 이것이 또 올라 왔는데 이것 꼭 가야 되나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타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저희는 지원을 안했었는데 이통장님들이 많이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민통도 해외국외 연수 부분으로 또 올라 왔네요? 우리 의원들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 놨네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통장님들의 건의를.
양오

문양오위원

이통장들은 이전에 올라 왔었다가 예결위에서 깎였었던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광영상설시장 유지 비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보상비와 시설비 해서 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18쪽입니다. 지역지원사업으로서 11억 2천만원 삭감한 사항인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사업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명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11억 2천만원, 4800만원을 삭감하고 320쪽과 321쪽에서 수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사업 보조비로서 장기근속 모범 근로자 선진지 문화체험 해외연수 비용으로 2천만원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근로자 복지관 개보수 공사 당초에 2천만원었습니다마는 비용이 2천만원 가지고는 될 수 없어서 1억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플랜트 건설노조 직업전문학교 노후 장비 교체시설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광영상설시장 유지 보수비 2천만원이 있는데 광영상설시장 주차장을 이전하시려고 하시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을 이전하지 않고요 그 옆에.
성희

김성희위원

이전 부지에서 협의가 안 되니까 상가를.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상가를 증축을 하려고 우측에 시의회 승인까지 받은 사항인데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그 뒤쪽으로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 이런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주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시장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전기, 수도 등 해서 2,8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냉난방기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명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저것으로 두루뭉술하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파손되거나 이런 정비해야 될 요인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을 미리 세워 놓는다 그 말씀인가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시장별로 약간씩 세우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난번 주차장 부지 사준 부분이요, 장소를 그쪽으로 옮겼는데 시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주차장 건으로 6억을 해 놓은 부분 그것을 예전에 두 필지를 사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야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시장이 바뀌면 주차장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하려고 당초에 했던 위치에서 아직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2월 말까지 해서 3월 달에 최종결정을 하겠다. 지금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해서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 뒤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변경한다면 그 쪽 부지 소유자 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셨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의사타진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100% 수용을 하겠다. 자기들도 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만일 거기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안하려고 했는데 그 분들이 동의를 다 해 주겠다는 그런 것까지 다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건이 몇 년을 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지 사주기 전에 시장 자체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한 다음에 주차장 매입을 해도 늦지 않다고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하고 상관없이 꼭 거기를 사줘야 되겠다고 해서 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은 무엇으로 쓰시겠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부 샀던 부분과 이번에 증액해서 올린 것도 그 내용입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서 그 부분은 다 주차장을 만들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주차장을 얼마나 크게, 광영 전체를 다 주차장 만드실 계획입니까? 지금 거기에 모든 주차장 부지 부분도 시민 동민들과 협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된 쪽만 사고 나머지는 또 놔두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언제 매입을 주차장을 거기까지 확보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상권이 이 쪽 주차장하고 여기하고는 별개인데 상권이 형성되는 곳으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6억 2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땅을 매입해서 하시겠다고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 쪽에 국비도 있기 때문에 국비로 주차장을 하고요, 주차장하고 증축하고는 다릅니다. 국비 예산도 다르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증축되어 간 곳으로 주차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이 있고요. 그 땅만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쪽 주차장하고는 위치가 다른 부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히 그것을 짚어야지요. 왜냐 하면 이전에 주차장 부지도 우리가 분명히 그 예산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 만약에 상가를 합의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장소가 옮겨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것을 사줘야 되겠다고 해서 사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땅을 갖고 계신 분들만 충족을 시켜 드렸다는 결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신 것이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설 시장 있지 않습니까? 상설시장 바로 옆에 두 동을 매입해서 증축을 할 계획으로 의회에 승인까지 받아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병철 전 국장님 땅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입하고 나머지 일부가 남아서 이번에 그 땅은 주차장으로 매입할 부분은.
성희

김성희위원

짚고 넘어 갑시다. 그러면 그 땅 부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주차장이라는 것은 어떤 필지가 완벽하게 되어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써야지 여기 두 집 사주고 또 저기 떼어 놓고 또 이 집 사고 그러면 주차장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되는 것이 그러면 여기 동의가 아직 안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상설시장 증축을 한다. 그러면 그 쪽에서 두 분이 반대를 해 가지고 결국 못하고 옮겼어요. 이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한 발짝도 안 걸어 가고 싶어 하니까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사야 한다. 상가는 이것으로 설득을 시켜서 이쪽에 그냥 증축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 분들이 반대를 해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4억 2천인가 그 예산에 부적절하게 쓰여 졌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지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 것만 사주고 나머지 옆에는 땅을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쪽에 일부 전체를 사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성희

김성희

위원를 어찌되었든 과장님 오시기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하지만 팀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우리가 예산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에 빤히 보여서 계속 반대를 했고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주차장을 매입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것을 사야 한다고 예산을 거기에 쓴 거예요. 그 예산이 4,500만원도 아니고 어떤 개인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쓰면 되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은 앞으로는 정말 안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들을 해도 이 예산이 개인적인 예산이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써야 되고 또 빤히 보이는 사업을 그 판단을 그렇게 못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적절하게 쓰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광영상설시장뿐 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잘 짚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322쪽 플랜트건설노조 직업 전문학교 노후 장비 교체 지원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들어왔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이 갑자기 들어 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노사협력팀장

입니다. 플랜트건설노조에서 용접 교육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2006년도에 노동부 사업비하고 자체 부담하고 시 일부사업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시설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해서 약 14년, 13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 되어서 케이블하고 용접기를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원신청이 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 고용 촉진이라든지 산업평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용접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수

조동수노사협력팀장

작년에는 계획 인원이 1년에 총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용접이 아니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용접이 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시행을 합니다마는 그 쪽에서 포스코 플랜트건설노조 쪽으로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 올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주간, 야간으로 해서 약 34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340명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또 용접을 배우면 거의 포스코 쪽을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이쪽에서 안 씁니다. 밖으로 다 나가지.
동수

조동수노사협력팀장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여기 자체 사업량이 많다면 당연히 자체에서 소화가 되겠지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용접이 지금 까지는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일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지역에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 만큼 투자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일이 없다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쓸 수 있는 다른 부분으로 보조가 가야 되는데 계속 용접에만 치중을 하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할 것이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노사협력팀장

플랜트 쪽이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용접 부분이고 또 현장에서 특수용접은 자체적인 특수용접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자체적인 용접을 한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플랜트노조에 1억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또 2천만원이 올라오고 그런데 예전에 플랜트 노조에 너무 많지 않는가 해서 삭감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또 요구를 해서 한 것이 있는데 또 과가 바뀌어서 지역경제과로 2천만원이 와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신규 사업으로. 이것을 한번 해 주게 되면 계속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곳에도 분명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찌 보면 플랜트노조 같은 곳이 자생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해 줘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정도는 자생력이 있다면 자체 내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조동수노사협력팀장

일부 시설비 중에서 그러니까 시설 개선한 것 중에서 일부 시에 요구가 들어왔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 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되었든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안 되는 부분은 거기도 우리 시민들이니까 해 줄 수 있겠지만 적절히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모범근로자 장기근속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재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범근로자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편성을 하신 것이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진지 견학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벤치마킹을 해서 견문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우리 관내 기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여기 대상을 보니까 관내 기업체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관내 기업체는 몇 인 이상 어떻게 되는가 수치를 아직.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1년 이상, 5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사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근로노조에서 장기근로자를 한국노조 그 쪽에서 선발해서 보내 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혜경

이혜경위원

한 업체만 계속 가는 것은 아니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국노총 그런 곳에서 선발해서.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매년 20명 정도를 했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이번에 2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은 언제부터 했나요?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2017년부터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작년에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매화마을.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가구당 해 주는 것입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디에 다가 설치를 합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아파트 베란다에.
양오

문양오위원

가로, 세로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베란다 안에 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밖으로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구조물 해 가지고 낙하 위험이 없습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순간 풍속으로 60㎧에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요즘 밖에 실외기도 박스 완전히 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인데요. 50세대 했습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비 보조가 있기는 있네요?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내부적으로 감사관실을 통하든지 점검을 해 보세요. 나중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드세요. 내부기준을. 기준이 있나요?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준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양오

문양오위원

구조물은요? 업체에서 만든 것이지요?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저희들이 만듭니다. 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첨부를 하도록.
양오

문양오위원

시간이 지나면 요즘 소위 말하는 안전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니까 피드백 하셔야 합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 본예산에 보면 전통시장에 광양이 2,500, 광영이 환기닥트 제외하고 3,900, 중마가 냉난방기 제외하고 3,900, 광양 5일시장 아케이트 제외하고 2,500해서 다들 상설시장에 대해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왜 또 광영만 적은 돈이지만 2천만원을 올려놨어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광영 상설시장에 금년에 1,500만원을 들여서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가 발생해서 추가로.
양오

문양오위원

조명을 했다고요? 예산도 안 세웠는데 무슨 조명을 해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시설장비유지 비로 2천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에 포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너무 어둡고 컴컴하다고 건의들이 많이 들어 와서요.
양오

문양오위원

하지만 본예산 시설비를 하게 되면 환기닥트 설치사업 7,600, 하수도 준설, 전기, 수도, 가스 등 보수 시설 유지비에 다 항목이 있는데 전기가 갑자기 어두워졌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아무리 시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본예산을 세워서 시장을 동일한 조건으로, 냉난방기 돈 많이 들여서 중마 해 줬지 않습니까? 특수성 때문에. 광양은 환기닥트 해 주었고 그것은 탓하지 않습니다. 개선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어느 곳은 하고 나머지는 다 빼고 그러면 이것이 상대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다른 시장은 쉽게 말해서 시설 할 곳이 한 두가지입니까? 내가 접수한 것도 여러 건인데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러지요. 예를 들면.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광영 점포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고 있나요? 점포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매입에 응하고 있나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증축 점포를 하고 있어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사전 동의서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이야기는 1년 전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진척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주차장은 지금 계획된 대로 일단 해서 국비 받아 가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2020년까지 인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국비를 얼마를 더 받아 와야 합니까? 4억 2천, 4억 2천, 4억 2천 세 번 받아 와야 되는데요? 그러면 2021년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주차장은 일단 계획대로 잘 나누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니태양광설치 보조를 하는데 선정 지침이 있습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공동주택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동주택을 세대당 다 한다면서요.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공고를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 세대를 하지 않고 선정을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한 것만 하는 것입니까? 회의를 열어 가지고?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침 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다 해 줍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지난번에 3천만원을 했는데 다 세우지 왜 2천만원을 세웁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사실 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좀 적게 세웠습니다. 이후에 생각을 해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기왕하면서 3천만원을 다 했어야 되는데.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2천만원을 해 달라. 그 말씀이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광영상설시장이 과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그런데 광영상설시장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 상설시장을 거기에 짓는 것을 조건으로 주차장 8필지를 의결을 했어요. 거기에 다가 하지 않으면 주차장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필지 씩, 2필지 씩 사다 보니까 시장은 거기에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 계속 거기에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이고 지금 이 시장 부지가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에요. 이미 주차장인 곳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쪽에 주차장이 또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또 사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부지에 2중으로 더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 부지를 사지 않았으면 그 쪽으로 옮겨가서 넓게 하면 되는데 시장은 확장하지도 않으면서 주차장만 확보를 하고 또 옮기게 되면 기존 되어 있던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또 주차장을 다시 조성을 해 줘야 하고 그러면 주차장을 이 쪽, 저쪽 다 사줘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일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가를 매입을 하지 못해서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뒤에 주차장 부지를 허가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승낙을 해 주셔야지요.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

최한국위원장

돈이 2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2중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광영동이나 중마동 어디를 보나 주차장은 부족합니다. 꼭 상설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주차장도 일부러 매입해서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도심 그 안에 시장권 옆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경제과가 아니면 교통과에서도 주차장을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지금 시장을 이전하는데 대해서 시장 상인들이나 주민들 공청회를 다 했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공청회는 안했어도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한국

최한국위원장

시장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그 쪽으로 가도 좋다는 것을 다 받았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의견들을 다 수렴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사인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서류로는 받지 않고 구두로 가서 설명 드리고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구두로 했다가 그 사람들이 또 반발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매입할 사람들은 다 받았습니다. 승낙서를 받고 그 쪽으로 옮겨도 좋다는 주민 의견수렴 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언제까지 확정을 지으실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이번 달 해서 다음 임시회 때 공유재산심의를 올려서 하여간 위치변경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바로 보상협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지금 시장 허가가 올해 다시 재계약합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재계약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기간은 얼마로 했습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3년 계약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3년 안에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3년 동안에는 계약을 했으니까 비켜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예, 기존에 계약을 유지하신 분들은 재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한국

최한국위원장

를 지금 증축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시장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야 공사를 하지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증축하는 쪽으로 먼저 입점을 시키고.
한국

최한국위원장

증축 하는 곳은 몇 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3년 동안 계약을 해 주었으면.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리모델링을 최소화 하고 영업기간 단축기간을 최소화해서 불만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처음에 왜 증축을 하려고 했지요? 증축 이유?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점포간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증축을 해서 넓히면 새로 짓는 점포가 한 20점포가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가구는 50가구 된다면 30가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비워 줘야 리모델링을 할 것인데.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새로운.
한국

최한국위원장

어떻게 그것을 최소화를 시킵니까? 건물을 다 넓혀주려면 비워야 넓혀 줄 것이 아닙니까? 3년 동안 계약을 해 버렸으니까 3년 안에는 리모델링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계약을 1년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1년 하고 안 되면 또 1년 더 연장을 해 주고 하면 되는데 3년을 한꺼번에 계약을 해 줘버렸으니까 3년 동안은 리모델링을 못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1년씩, 1년씩 연장을 해도 되는데 왜 꼭 3년을 고집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광영시장이 있는데요. 이 아래쪽으로 한 네 필지를 사 가지고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을 사 가지고 증축을 할 계획으로 광영동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로 광영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래쪽이 안 되니까 옆으로 하든지 또 이쪽으로 하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상반기 내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필지만 사놨습니다. 2필지 사 놨는데 이번에 국비 4억 2천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 2천 받아 온 것 가지고 남은 두 필지를 사고 시비 2억 보태서 1단계로 주차장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주차장 관계는 국비를 받아 오면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허가를 내줄 때 시장이 그 밑으로 가는 조건하에서 그 아래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고 주차장 만드는 조건이 시장이 거기에 확실하게 되었을 때 주차장을 사야 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먼저 2필지를 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증축을 하게 되면 일단은 증축하는 동안에 리모델링을 다 해야 하는데 이것을 3년 계약을 해 버렸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이 시장을 건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리모델링할 때는 임시로 휴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차장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두 필지를 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2필을 사고 1단계를 다 마무리를 해 버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사려고 하면 8필지를 다 사야 되고 또 주차장에 건물을 지으면 그 만큼 주차장을 또 사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그것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상반기 내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1단계 4필지에 대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고 2단계부터는 국비를 받아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받아 와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 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계는 800만원 증액된 17억 1,500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4억 500만원 증액된 12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도비 보조금에 가내시와 교부결정 차액 4억 500만원 감소된 4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43억 8,300만원 증가한 18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00만원 증액했는데요, 우리과로 1월 달에 문예회관팀이 조직개편으로 인원 4명 증원되어서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에 문예회관 기획공연료 2천만원 계상해서 전체 1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2018 영호남 섬진강 한마음축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 보조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2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으로 3억 2천만원, 광양시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여성 어르신 경연대회 개최로 6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광양 향교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춘추기 석전대제로 200만원, 향교 환경정비 및 유지 관리비로 400만원, 전통문화유산 재현 지원에 대한 전국 시도 경창대회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4페이지 시설비로 시립국악단 사무실 및 연습실 바닥 정비로 플로링 깔기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폐산업시설 재생사업에 시설비로 부지매입 및 건물매입으로 38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정비사업으로 이팝나무 쇠퇴 원안규명 및 관리 대책수립 용역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광양 보광사 공양간 개축사업을 시설비로 편성하였는데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는 생략하고 337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정병욱 선생님 책자 전시시설 설치로 1천만원 계상했으며, 역사인물 안내표지석 제작 설치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335쪽에 전통사찰 보존 정비가 있는데 광양 보광사 공양간 개축 사업이 원래는 시설비였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본 예산 편성할 때 사찰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보조금 심의회 개최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아서 착오로 편성비로 편성되었는데 적법하지 않아서 자본보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사찰로 보광사가 우리 광양시에 무엇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사찰 같은 경우에는 전통사찰로 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전통사찰은 백운사하고 보광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랄지 이런 것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는 전적으로 시비만 있는데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자체사업이고요, 뒤에 백운사 관계는.
성희

김성희위원

자체사업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목 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해 줘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시내에 있는 절이고 전통사찰로 2개가 있는 곳 중에 한 군데이고 공양간 입구가 좁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공양간 증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이 정도 시설을 크게 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찰 자체에서 하기가 좀 그래서 또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경영관계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다른 사찰도 다 그러겠지 않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은 2개소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 말고 무등암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예산이 들어 왔어요. 거기는 주변정리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거기는 시비, 도비 매칭사업인데 감이 되었네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그 중에서 목조로 된 불상이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고 사찰은 전통사찰 지정이 되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여기는 도비가 매칭이 되었는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가 신청한 대로였는데 교부 결정이 늦어져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백운사 주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도비는 감액이 되고 시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백운사도 2개의 전통사찰 중에 한 군데이고요. 백운사를 올라가면 대웅전처럼 암자 쪽 하나만 있고 나머지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양간하고 종무소가 필요한데 도비를 지원신청을 했는데 도비 결정이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교부 결정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계상을 할 때에 가내시가 되기 전에 해서 우리가 신청했던 내용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추후에 교부 결정이 적게 되어서 재원이 대체 되는 부분이고 도에 이 부분도 추가로 추경 때 되면 반영을 시켜 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도비가 만약 반영이 된다면 재원 대체한 이 부분은 감을 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 문화재 소바안전점검 소화기 교체가 있는데 이것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일체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일체 조사도 하고요, 또 어떤 문제도 발생했을 때는 유지 보수비나 이런 부분으로도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매스컴에서도 보면 화재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화재사고가 나버리면 복원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것보다는 일제 조사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분기별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1년에 몇 회 정도하시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안전총괄과 위주로도 하고 저희 문화재로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회 정도를 하고 수시로도 하고 있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안전에 신경을 쓰셔서 화재사고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334쪽을 보겠습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 38억을 편성했는데 매입시 전체적으로 끝나게 됩니까? 부지하고?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평가사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가감정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 정도해서 했는데 사실은 평가를 하려면 공식적으로 토지 보상을 하려면 전남도에서 1명, 광양시에서 1명, 토지 소유자 쪽에서 1명 해 가지고 3명이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 평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유사한 정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범위에 벗어나지 않게끔 책정을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가 그때 문체부에서 18억 받았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18억하고 시비 18억 해서 36억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제 추경에 어찌되었든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38억을 매입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업이 거꾸로 추진이 됐어요. 역방향으로 되었던 것을 인정 하시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나마 편성이 되어서 매입을 하면 마무리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문체부 18억을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 매입하고 부지 매입을 했을 때 과연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지금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나 협의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두 단계가 같이 가야 됩니다. 토지매입비가 섰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보상 협의를 하고 진행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체부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 한 그 일부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전체를 활용할 것인지, 일부를 활용할 것인지, 또 위에 석면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고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고 해서 토지 보상 협의기간이 일부 있기 때문에 해서 전문가 의견하고 그런 쪽에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총 시공을 할 수 있는 책임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선진지 견학부터 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단지 우려 했던 부분은 건물이 예를 들어 노후화 되고 사실 쓸모가 있는데 문체부에서 18억 받는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반대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과장님들도 몇 번 바뀌시고 했는데 이제 토지, 부지매입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 논의를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만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의회에도 중간보고 용역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궁금한 부분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호남 섬진강 주변 5개 시군이 한마음축제를 하는데 이 주관을 우리 광양시에서 하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지금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구례, 하동, 남해, 광양, 곡성까지 해서 섬진강 5개 시군 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다음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332페이지, 마을 미술 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이것이 공모사업인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추진단체는 광영에 큰그림 기획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위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1,500만원은 확정이 되었고요. 이것은 신청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선예산계상을 했느냐 하면 공모하는데 조건이 시비 확보사항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측으로 세워 가지고 탈락이 되면 국비삭감하고 시비 삭감하고 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추진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모사업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시킨다 그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국악단 사무실 및 연습실 바닥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은 어디에서 연습을 하고 있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은 문예회관 지하에 연습실이 있습니다. 뒤쪽 쪽문으로 가면 우산공원 쪽으로 가는 쪽에 보면 쪽문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악기는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같이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국악단이나 우리시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립국악단은 사라실 예술촌에 갖다 놓으니까 밤에 공연을 마치고 들어가게 되면 암흑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데 그것을 밖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한 밤중에 거기를 들어가려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악단 같은 경우에는 악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한 건물에 장소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 화, 수는 소년소녀합창단이 연습을 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요. 그리고 수, 목, 금은 합창단에서 연습을 하는데 아까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신 폐산업시설 쪽에 높이가 양곡 창고가 다 똑같이 9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전부 문화예술시설이니까 2층을 한 칸 막아가지고 3개 단을 한 쪽에 같이 깨끗하게 옮기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 마찬가지로 집합을 시켜서 현대식으로 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잘해서 이 분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시립국악단 리모델링 부분이요, 시립국악단, 거기가 사라실로 들어 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장소가 없어서 그 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라실 그 쪽에서도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합창단이나 국악단이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라고 하니까 방금 폐산업시설 2층을 해서 그 쪽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차피 그 분들 사무실 주려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가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지 이런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 그 분들 사무실이나 창고, 악기보관용도로 써버리면 이것은 정말 예산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어 버릴 것이고 또 보존 가치가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해 버려요. 하다보면 거기에 보관하고 가서 연습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 버리지 우리에게 보고할 때는 무슨 아트까지 곁들여 가지고 완전히 거창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죽 했으면 저희가 18억 반납해 버리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보존 가치가 될 만큼 광양읍에 도립미술관하고 플러스해서 그런 명품을 만들려고 하셔야지 이런 생각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도립미술관이 2020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도2호선 앞이 지금 약 1천평 정도해서 건물은 957평입니다마는 그래서 미관에 너무 저해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공원화시켜 주든지 또 이 근대건축물을 60년대 건축물이니까 그것을 활용하도록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50평인데 전시나 체험이나 그러니까 미술관하고 보완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고 100평 정도를 2층을 좀 쪼개면 관리하는 사무실도 짓고 그래야 하니까 거기 일부를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전체 주는 당초 계획대로 전시 체험 이런 것은 쭉 가고요. 나머지 일부분을 약 100평 1, 2층을 막는다면.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되었든 우리가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시립도 있고 국악도 있고 또 부대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많아요. 여성합창단도 있고 그러면 전부 다 그런 공간을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2층을 얼마나 100평 정도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수용을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100평 가지고 부족할 것입니다. 국악단들은 악기가 커서 국악단 만 들어가도 100평으로 부족할 것입니 다. 그 정도가 되니까 잘 생각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332페이지를 보면, 24회 광양시민의 날 계층별 경연대회가 있네요? 6천만원.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첫 번째는 민선 대수가 바뀌면 새로 오신 분이 와서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꼭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측을 하는 부분인데요. 당초 예산에 4억 3천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야외 행사입니다. 야외 행사이고 민선이 새로 7기가 되기 때문에 보통 2년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크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자 해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어린이, 청년, 여성이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취지는 괜찮은 데 순서가 아닌 것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여기 설명서에 보면 유명가수 초청 등 이런 것을 지향하겠다는 내용이면 6천만원은 그냥 세이브 되는 것 아닌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전반적으로 4억 3천 된 것도 재검토를 하고요, 많은 주민들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세운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취지가 그런데요? 그다음에 마을미술이 어디 예술인 단체가 한다고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광영에 큰그림연구소라고 광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광양 골프연습장 쪽에 천변에 조형물을 5개에서 7개 정도.
양오

문양오위원

골프연습장이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가서 바로 좌회전 하는 쪽이요 동광아파트 뒤쪽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그 벽에 다가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천변하고 도로변에 특별히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들을 설치해서 5개에서 7개 정도 크게 하는 것을 제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른 시가 특별히 공모 많이 안할 거예요. 5대 5인데 그것 조형물 그런 것 때문에 프로젝트사업으로 얼마나 하겠어요? 광영에 그 사업이 필요합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병욱 선생 책자 전시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다가 두 군데 하시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두 군데가 아니고요. 정병욱 선생님의 둘째 자녀분인데 정학성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병욱 교수님 관련된 책자 약 2천권을 컨테이너 박스에 다가 보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연대에 주고 일부는 우리 광양시에 주고 싶은 데 좋은 것을 광양시에서 먼저 가져가면 좋겠는데 우선 전시관이나 문학관이 신축되면 2천권을 전부 다 가져가고 우선 100여권 정도 괜찮은 것을 가져와서 정병욱 가옥 쪽에 다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양오

문양오위원

가옥 어디에 전시를 합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일부 공간을 책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분이 승인을 했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그 쪽 교수님이 책자는 지금 가져가도 좋다고 해서 한 3주 전에 교수님을 뵙고 책 약 2천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의가 되고 나면 책을 받아올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정병욱 가옥에 대한 윤동주 문학관 가칭 섬진강문학관이라고 했지만 벌써 4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추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예전에 동서회랑지대 그것으로 해서 3년 시간 보내 버리고 지금은 결국 그 주인이 어떻게 했든 아직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우선 역사문화관 같은 곳에 우선 100권은 옮기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아니, 이것 좀 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력 있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자꾸 세월만 보내는 것이 나는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문화예술 창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없는 것 만들면 뭐합니까?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하여간 팀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새로 민선이 시작되고 하면 그 부분은 힘차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역사인물 안내표지석은 누구 역사인물 표지석이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여기서 진상 황순모 의병장이라고 민원서류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추진 및 지원 조례에 이런 것이 접수가 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제안했던 조례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통과가 되면 설치하겠고 안 되면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9억 5,9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8,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레일 수도권과 부산권에서 광양역을 종착역으로 단체관광객이 약 2,300명 정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치기념행사비로 400만원, 사라실 라벤더 축제가 6월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변과 연계된 관광지 및 음식 숙박업소 홍보하기 위한 행사지원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무인관광안내기 키워스크 9대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하자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96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원은 이번 GS 홈쇼핑에서 광양관광 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약 10여 차례에 걸쳐서 약 2천여명 정도가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해설 지원 활동비를 우리가 총 28명이 있는데 현재 활동비를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최저 임금 수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3,276만원 편성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사업으로 2017년도 특별교부세가 5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수질환경조성에 5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이순신 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인데요, 작년에 삼화섬에서 마동체육공원으로 이동하는 보도육교 그것을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으로 5억을 추가 편성해서 교부세로 내려 주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명칭이 깨끗한 수질 환경이라고 해서 관광과에서 하는가 싶어서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이것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이순신 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5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이 5억이 별도 사업비가 아니고요, 전체 180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해상보도육교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 온 것이고요, 전체사업비는 180억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경관 육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는 엘리베이터 육교가 없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 육교를 엘리베이터로 할 수는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는 엘리베이터로 하실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양 쪽에 한 군데씩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육교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테마거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특색 있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셔서 시민들이 편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육교 자체를 보행 목적도 있겠지만 하나의 우리시 무지개다리 하고 이순신 대교를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설치할 때 현재로서는 한 곳밖에 없으니까 할 때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에게도 좀 더 볼거리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원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16년도 대비해서 17년도에 얼마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전체적인 관광객은 16년도 보다 17년도가 약 40만 명 증가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는 늘 관광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농업도 아니고 관광도 아니고 산업도시도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 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순신 대교에서 광영으로 또 광영에서 진월 861호선 교량 설치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 태인도로 돌아가서 이것이 아마 전기조명으로 태양광으로 설치해서 우리 광양시에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섬진강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우리 문화재 발굴도 하고 있지만 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관광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포항제철소도 보면 포항제철소 해변으로 전체적으로 조명을 아주 잘 해 놨지요. 전에도 제철소에 관계인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우리 광양시는 광양시대로 해서 테마를 그렇게 만들면 참 좋겠다.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저희들도 이순신대교 주변을 해변관광 특색 있는 테마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스코하고 그 둘레가 전체적으로 9.1키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특색 있는 조명이나 콘텐츠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젊은 층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기존에 있는 관광 자원들과 새로 만드는 새롭게 설치하는 자원들을 연계해서 하나의 벨트가 되도록 관광 자원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시는 백운산과 섬진강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을 최소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백운산 권과 섬진강권을 연결하는 그런 관광벨트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관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동 인구가 들어 와야 고정 인구가 증가가 되는데 사실 교통도 그렇지만 여기에 와서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광양시에서 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에게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전부 여수로 가버린답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GS홈쇼핑에서 1박 2일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단체관광객이 1박을 하면서 체류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기회를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광양에서 체류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크루즈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크루즈는 도에서 전반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여수에 크루즈 전용 부두가 있는데 그동안에 한중 관계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많은 크루즈 관광객은 아니더라도 몇 차례 기항을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왜 크루즈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일본인들이 화훼 단지를 만들고자 왔었습니다. 그래서 진월 초등학교 있는 곳에 2만평을 조성하려고 해서 한번 미팅을 했는데 그것은 네덜란드나 이런 곳에서 꽃을 수입해 와서 다시 상품을 만들어요. 상품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비행기로 수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광양에서 크루즈가 생기면 저녁에 상품을 싣고 가서 자기들이 수출을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상당한 상품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올해도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이 있나요? 아직 지침은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금년에도 계획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몇 명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나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배정 된 것은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교육만 있는 것으로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아직 내부적인 지침은 설정은 안했겠네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현재 우리 관광 수요를 봤을 때 해설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할 수도 있겠네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24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광 수요를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 교육 중이므로 교육지원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484억 5,827만원으로 기정 471억 5,632만 9천원 대비 13억 19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국고 보조금 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4,008만 8천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3,751만 8천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3,132만 4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180만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 6,668만 4천원, 학대아동쉼터 기능보강 사업비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34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196억 8,228만 3천원 확정되었습니다. 1억 4,376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347쪽,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8억 9,945만 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5억 9,29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34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25억 4,949만 5천원이 되겠으며 기정액 대비 26억 4,36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광양제철남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건립비 30억 대비 10%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어촌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기정 5천만원에서 2천만원 감해서 3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년 말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 2억 1천만원에 대해서 타지자체 평균 신청율을 감안해서 20% 반영해서 4,2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어린이접 운영 및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66억 8,791만 6천원이 되겠으며 6,264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가정 3-5세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가 11억 4,680만원으로 4억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9억 995만원으로 8,150만 6천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으로 올해 6개소 중 기존 어린이집 매입 6개소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1개소 리모델링으로 변경하여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리모델링 405-1에서 과목 변경하여 401-01로 1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비는 7,177만원으로 317만 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는 16억 4,992만 5천원으로 8,017만 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비로는 8억 3천만원으로 7,219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기존 10억 예산에서 4억을 추가하여 14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찬 특수어린이집 기능보강 공사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외부 비가림 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비로 700만원 증해서 1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노후 수련시설 및 구축물 유지 보수로 해서 청소년문화센터의 창호공사 도배, 방음벽, 강화유리 공사를 위하여 1천만원으로 증액해서 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사업비는 기존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로 이것은 세부 사업을 변경시켰습니다.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을 교육청소년과로 이관하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55쪽입니다.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세부사업 변경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원 비율과 세부 사업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꿈 사다리 공부방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3,548만원 감해서 4,94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비를 4억 1,6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내용으로 포스코 나눔재단으로부터 신축 기증 계획에 따라서 운영 지원비하고 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35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운영지원비를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을 도비, 시비 확정에 따라서 1억 2,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4,65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5억 9,2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8쪽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1천만원이 있는데 본예산 때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또 올라 왔네요?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이것은 지역아도센터.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지역아동센터는 안 들어 갔습니까? 전체 어린이집을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그때 한 것은 어린이집만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하고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아동양육시설 19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을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우리는 전체 어린이집이나 모든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따로 예산이 올라 왔는데 19개소입니까?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에서 운영지원비하고 기능보강 지원비가 구분이 되었어요. 4억 1,700만원이.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시설이 준공이 되면 운영지원비로 해서 운영지원비는 1억 6,671만원이고요, 기능보강사업으로 그 시설 내부에 집기류라든지 내부시설 부분에 대해서 2억 5천만원을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니까 포스코에서 나눔재단에서 설치를 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설치는 해 주고 운영은 우리시로 넘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포스코에서 이 부분 말고 다른 데 설치는 안해 주는 것입니까?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포스코 나눔재단에서 스틸 복지시설 건립사업으로 해서 매년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올해 우리시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예산서 349쪽을 보면 중간 부분, 글로벌 인재육성이 있는데 여기가 1,960만원을 편성해 왔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제철초에 청소년 관현악단이 있는데요, 2년마다 한번 씩 외국에 연수를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누락이 되어서 올해는 추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디 관현악단이요?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독일 쪽으로 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어디에서 하는 관현악단이라고요?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제철초에 있는 청소년 관현악단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교육청소년과는 아닙니다마는 합창단을 자체적으로 해서 지원도 못하고 열악한 여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제철에서 하는 부분에 예산이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4대 때만 해도 거의 제철에는 예산 지원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부서 별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 명칭을 안 써놔서 그런데 관현악단이 맞습니까? 해외여행비?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난번에.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여행이 아니고 독일로 공연을 하러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교육발전 역량강화 사업에 본예산에 1,8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것으로 대체를 하신 것으로 알고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3억이 있는데 이 내용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 사업비에서?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어디에서 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작년에 2017년도에 전반적인 결정이 끝났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학교 강당건립 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부분은 사실 학교나 시설은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맞지요?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가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교육 예산에 상당히 많이 쏟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철남초등학교 체육관 건축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27억을 받으셨네요?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청에서 30억 건립 계획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쭉 13년부터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19개소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이 보통 비율이 7대 3 해 가지고 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3억씩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27억 예산을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데 꼭.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꼭 제도 적으로 비율을 맞추어야 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또 우리 관내에 보면 열악한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정말 어려워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도움을 주고 건립해서 우리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349페이지를 보면 농산어촌 자원학교 살리기 사업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당초에 계상을 할 때는 도비 확정 전이었는데 도에서 사업 물량을 확정하면서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늘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있는데요. 한 학교에 처음에는 5천만원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을 확정하면서 지원 학교 수를 늘려 가지고 그 사업비를 늘리면서 늘린 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학교를 늘려서 도 전체로 늘려서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나 교직원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늘어났지요?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최저 인건비가 16.4% 인상된 분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증액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7,200만원 는 것이 16.4%가 증가된 것입니까?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육 교직원도 똑같은 것입니까?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인원이 는 것은 아니지요?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경 금액은 어디에 주로 쓰는 것이지요? 본예산은 10억 7,700 세워졌었는데요?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이번에 추가 한 것은 공사비로 해서 4억을 추가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본예산 세우실 때 공사비는 포함시키지 않았나요?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공사비가 당초에 총 49억이었는데요. 그 중에 공사비가 46억인데 앞으로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올해 반영한 부분은.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또 올리겠네요?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추진상황을 봐서요.
양오

문양오위원

언제 완공이지요?
순철

류순철교육지원팀장

201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월 달 오픈입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가 있나요? 그러지요? 지역아동센터의 주재원은 국도비 포함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합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많이 어려운가요? 팀장님 보시기에.?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입니다. 운영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약간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최소한 15% 정도는 우리 기업으로 보면 이윤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아동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윤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본인들이 운영하시는 인건비밖에는 더 이상 이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월 1인에 300 정도 되나요?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300 못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아주 열악한 것이지요?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익을 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예산하고는 차원이 있겠지만 당초 예산에서 추경을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어쨌든 취약계층 아닙니까?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 돌보는 곳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지금 보육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으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을 필히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한번 우리 팀장님들이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필히 검토를 해서 취약계층이니까 하실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지금 방문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지역아동센터예요. 사실. 가면 뭔가 도와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마땅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를 해 주시고,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가 17년까지 해서 30여명이 있는데 중마동 2개소는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떻게 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포스코 1% 나눔재단에서 10억을 건축비로 들여서 지어서 기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어디 종교 단체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아닙니다. 지어 주면 나중에 위탁을 해 가지고.
양오

문양오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중동 쪽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디쯤이지요?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우봉 카이스트빌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1개소 짓는 것입니까?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거기가 1개소인데 건물은 1개소인데 시설은 2개소입니다. 남, 여 구분해서 그러니까 2층에 벽이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지어질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몇 사람이나.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정원은 7명입니다. 그 대신 이 아이들은 장기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보호입니다. 피해아동이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3명, 3명이 되나요?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7명, 7명해서 14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그러면 거기에 위탁해서 누구인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Y가 받을 확률이 많겠네요? 지금 거기에서는 하고 있지요?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Y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아동쉼터는 동부 6권 중에서 순천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시설이 적기 때문에 광양 쪽에 아이들도 오갈 곳이 없어서 저희 쪽에서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Y 사무국장이 3명인지 4명인지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을 요청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거기는 피해아동이 아니고 일반 청소년쉼터 그런 개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예. 상관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는 학대를 받아야 되나요?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어렵네요? 같이 포함하면 안 되나요?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그것은 성격이 달라서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사각이 또 생기네요?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그것은 사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저희는 일반가정에서 아동들이 학대나 방임 같은 것이 발생되었을 때 부모들하고 격리해서 치료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요. 일반아동 쉼터는 집에서 자기들이 가출 학생이랄지 오갈 곳이 없는.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 그 말이지요?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가출도 어찌 보면 그런 피해를 입어서 가출하는 것이 아닌가요?
관표

유관표드림스타트팀장

물론 집에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가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비행으로 인해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격이 엄격히 보면 다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되면 걱정이 되네요? 저는 같은 부분으로 봐서 잘 되었다 생각을 했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점검해 보셨을 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내용이 많이 들려서요. 제가 남성이라서 묻기가 그래서 묻지는 못했는데 예산이 올라 와서 묻습니다.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입니다. 이것이 원래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 여성가족부로 넘어 오면서 저희 교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으로 넘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초기이고요, 아직 사업을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됐고요, 저희가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해서 하려고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현황이나 그런 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하나 줘 보십시오.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4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6 정회

16: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365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보조금 1,580만 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금 3억 3,478만 2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68쪽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033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재원 변경 국도비가 증액 지원되어서 시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찾아 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비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현충탑시설장비 수리비로 900만원, 보훈회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자원봉사 나눔터운영 예산으로 1,9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 3,474만 2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보훈회관 시설장비 유지비는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옥상이 좀 누수부분이 있고 화장실이 상태가 안 좋아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보훈회관 위치에 대해서 아직 중마권하고 의견 조율이 안 되었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 경사가 많이 가파른데 결정할 때까지 시설을 그대로 놔둘 생각이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중에 보훈 단체에서 회장들이 먼저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의가 되면 위치를 먼저 정리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우리시에 일임을 해서 위치 결정부터 먼저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위치를 먼저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물론 신시설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분들이 보훈자들이시니까 어쨌든 살아 계실 때 조금이라도 교류를 하시다가 생을 마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이라고 봐요. 좋은 건물 지어서 몇 년 끌다가 지어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 거기에 엘리베이터만 넣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각 회관에 냉난방기가 제대로 안 되는데 지금 조치가 되었나요? 에어컨 이런 것이.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되어 있고요, 일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번에 본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치를 해 주시고 노인정도 다 해 드리는데 거기는 안 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을 신경을 써드리는 것이 우리가 보훈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라는 생각이듭니다. 이번에 진상하고 중마동에 맞춤형 복지차량이 지원이 되면 읍면동에 다 있는 셈이 됩니까? 맞춤형복지팀에 지원차량이?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12대가 다 있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여기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 해마다 비슷한 예산 범위인가요? 6억 정도가? 지금 5억 7,300 정도 되는데. 작년에 얼마였나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952세대에 6억 1,7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부족하면 국도비가 또 추가해서 지원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이 중간에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385쪽 세입 예산입니다. 7억 5,088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국고 기금, 도비보조금 변경과 17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세출예산입니다. 31억 5,42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10명 증원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국도비 변경으로 3,122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4쪽, 상단부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로 2,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95쪽, 상단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신축에 2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 중마동 권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비로 17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8년 인건비 기준이 상향 변경되어 6천만원과 2,477만 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399쪽, 상단부 여성안심무인택배함 1개소 추가 설치로 1,3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00쪽, 상단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마을공동육아나눔터 2천만원과 여성안심거울 설치로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03쪽, 상단부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단가 인상과 서비스비율 확대로 1억 2,059만 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아동 양육비와 생활지원금 국도비 변경으로 9,67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0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임금인상에 따른 국도비 변경 및 일자리 80명 확대로 4억 1,564만 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409쪽, 상단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도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되어 6,300만 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310쪽, 경로당 시설 유지 및 확충사업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에 1억 3천만원, 경로당 노후화된 물품교체 5천만원, 경로당 이전 대상 건물매입 4개소에 4억원 등 5억 8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11쪽, 중마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노후화된 셔틀버스 교체로 2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무인택배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 군데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금호동에 1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한 군데 더 추가로 설치하고요.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중마동 쪽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중마동이면 어디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수요 조사를 해서 큰 마트나 그런 다중이용시설로 택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금호동은 어디에 1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금호동 자치센터 안에 1개소가 있고요, 백운쇼핑 그 쪽에 추가로 1개소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구 비례 했을 때 무인택배함을 어디에서 많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중마동 같은 곳에 원룸 같은 곳 그런 없는 경우를 한해서 해 주는 것이라서 요, 그런데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경비실이 없어서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중마동이나 어디 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경비실에서 택배를 잘 안 받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없을 때 전화가 택배회사에서 오면 경비실에 놔두고 가시라고 하면 경비실에 전화를 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비실 전화를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물어 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룸 같은 곳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경비 인원을 감소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공건물이라든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더구나 밤에 손쉽게 안심하고 찾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무인택배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중마동에서도 계속 저희들에게 무인 택배함을 설치를 해 달라고 연락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장소 선정하실 때 의견수렴 해 가지고 낮보다는 낮과 밤에 적절하게 여성분들이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0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경로당 이전 대상 건물매입비가 4억이 올라 왔는데 경로당 어디를 하신 다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광영동에 2개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중마동에 동광 1차 그리고 광양읍에 오성아파트 경로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4억 가지고 네 군데를 할 수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평가를 받아 봐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예상 금액을 세워 놨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동광 1차는 경모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경모정이 지금 현재 놀이터 공간에 있습니다. 공간이 거기밖에 없어서 하는데 경모정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아파트 한 칸을 매입해서 하신 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2층은 안 되고 1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1층 매물이 나온 것이 없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장소는 괜찮은 데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지요. 화장실하고 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데 매입이 어려워 질 것 같으면 거기에 화장실 부분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봤는데 공동주택 안에 그 부분이 안 나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되었든 그 건물도 아깝기는 합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1층을 매입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에 2,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바우처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103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자가 25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 서비스를 2년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25명을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추가로 해서.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25명 더는 없고 신청한 사람은 다 해 준 다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소득기준 140% 안에 드신 분들이 25명입니다.그래서 그 분들 전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지원액이 차등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지원을 5개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개인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거의 치료가 많이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장애 등록이 안 된 아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측면에서 이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매년 어찌 보면 2년 지나서 계속 추가적으로 늘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겠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을 늘릴 때 이 사업을 계속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 수가 많아서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물어 보니까 의외로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학교에 홍보를 해서 예방차원에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여성안심거울이 무엇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혼자 사는 여성분들 요즘에 원룸 이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사경으로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자기 집에요? 현관에?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문을 열게 되면 뒤쪽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집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도록 되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들어가기 전에 현관문에 붙이는 것입니다. 방송에도 한번 나오고 그랬는데요. 핸드폰으로 해서 비밀번호 알아내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심거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리고 광양장애인복지관에 직업재활시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과 제빵. 지금 계획되고 하고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기자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자재가 제빵기계가 좀 덜 들어와서 최대한 빨리 해서 4월 달에.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가 추경까지 해서 2억 3,800은 근로장애인 10명 있고 훈련장애인 10명이 있는데 인건비는 어느 분에게 주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근로장애인 부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종사자들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강사가 몇 분? 두 분이었던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다섯분 종사자고요. 교사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이 국비가 이번에 좀 더 많이 되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현재 4명이 하고 있는데 6명 지금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총 4명이었는데 2명이 일반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더 요청해서 2명 더 증원하는 것이 국도비로 내려 왔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 분들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해서 어쨌든 일자리가 생긴 거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에 다니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마사지 해 드리고 그런 것인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다문화가족 거점센터를 어디에 설치를 하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광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거점, 도에서 저희 쪽에 저희 시에 해 주겠다고 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경로당 이전 대상 건물을 아파트 한 세대를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시 소유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가 네 군데 오성, 동광, 상아 하고 현대인데 다른 아파트는 다 있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건의가 들어오면 해당된 지역은 가능하면 신축하는 것보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입해서 개보수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혹시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어디를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여기 상아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상아아파트가 있고 상아아파트가 아닌 단독 주택들이 있어요. 그게 한 마을입니다. 거기에 마을회관이 없어요. 그 동네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있느냐 하면 마을회관을 짓고 싶은 데 모아 놓은 돈이 없으니까 행정적으로는 마을주민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땅을 구입을 못하니까 마을회관을 못 지어요. 마을회관을 못 짓다 보니까 노인정이 없어요. 노인정이 어디에 있느냐, 아파트 내에 있으니까 거기는 그 아파트 주민의 노인정이지 마을 주민들의 노인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해 드리는 것이, 저도 숙제를 풀지는 못합니다마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건의가 들어 와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또 그 안에 펜스 안에 지어 드리면 아파트내로 오면 밖에 분들이 거기 진입하기가 그렇게 녹녹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실이. 그래서 그 부분 잘 감안해서 이장님과 상의하시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시각장애인들 마사지 파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격증 따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학교를 다니셔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마사지 자격증을 따려고 많이 다니고 계신 것 같아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년에 3명, 4명 이렇게 다니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자격증은 땄는데 취업이 안되나 봐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난번에 경로당을 갔더니 마사지 하신 분들이 오셔서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에서도 신청을 하면 와서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분들 하시는 분들은 마사지를 싫어 한데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여러 군데 다니면 좋은 데 그것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따서 어느 정도 자격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고정적인 취업을 시켜서.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현재 자격증 따신 분들은 아이시티나 회사에 개인적으로 취업을 하셔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는 회사에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 지금 안마사 자격증 따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봉사는 할 수 있는데 1년 파견 사업으로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한 세분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경로당 같은 곳에 파견을 나가면 그 분들에게 어느 정도 보수를 드립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인건비를 줍니다. 이 사업비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서로 해 주시라고 하시는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하여간에 그 분들이 잘 생계유지 할 수 있도록, 또 자격증을 많이 따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취업을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도비보조금으로 배후단지 154키로 볼트 전력공급시설 실시설계비 1억 1,400만원, 항만물류고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원 세입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58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광양항 활성화 협의회사무실 운영비로 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지원에 의해 도비 매칭비로 6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마케팅 예산으로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후단지 154키로 볼트 전력공급시설 실시설계비로 1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족 자원 조사와 적정 어업 인허가 정수마련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강항만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반납 1억 5천을 하고 6억 5천만원을 다시 편성을 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이 금액은 도비보조금인데요, 저희들이 화물 창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예산인데 자체 기준이 100만대 물량이 되어야 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94만대 실적으로 나와 있어서 집행을 못해서 당초에 시비 매칭을 1억 5천을 했었어야 되는데 목표달성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확보를 안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책으로 올해는 100만대 기준을 탄력 있게 운용을 하자. 그래서 70%만 달성하면 70% 지급부터 해서 100% 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액을 탄력성 있게 조정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항만공사하고 우리 관하고 그 주변에 사업체 있지 않습니까? 하셔 가지고 대책이 무엇인지,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그것 간담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첫 번째 보면 우리 협의체운영 관련 경비를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 우리 항만공사 관할 빈사무실이 있어서 그 사무실을 협의체 운영 사무실로 해서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준비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21일 날 첫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업체 사장님들이 그 말씀을 꼭 하세요. 그래서 관에서 관심을 가져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했는데 그 부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만물류고 도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운영이 있는데 4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항만물류고 졸업생 취업자 현황을 보면 졸업 인원수가 약 95명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요.
혜경

이혜경위원

관내로 취업을 많이 하지 않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약 86%는 취업이 되는데 우리 관내 취업이 약 20%, 전남도내 전체 취업률이 약 30% 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외로 타시도로 간다는 부분에 착안을 하고 도에 지원을 해서 2천만원 확보하고 저희 시비 매칭해서 항만공사하고 우리시하고 항만물류고와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서 우리 지역에 맞춤형 기업취업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니까 졸업을 해도 우리 시에서 관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외부로 가니까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서, 어차피 운영을 한다하니까 학생도 이런 부분에 개선이 되었으면 싶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관내 기업체에서도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협의체 운영하실 때 그런 보완점을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9쪽 하단 부분에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보조금 반납이 1억 5천이 있네요? 이것은 누구와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만든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항만공사 주도로 대부분 이 물량 인센티브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지금까지 결국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인센티브인데 재원을 이렇게 반납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기준 설정부터 우리 광양시가 직접 관여를 해서 기준설정을 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해서 기준설정부터 광양시가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양항 수출물량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동차. 그러면 이 사업에 협의체가 누구누구냐 그 말입니다. 주체가 항만공사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100만대라는 내용도 항만공사에서 제시해 놓은 거네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도비를 확보한 것은 누가 확보를 한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항만공사에서 2006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도 25%, 광양시 25%, 항만공사 50%로 물동량 주는 인센티브를 확보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자동차 환적화물이 새로운 화물로 대두되면서 배분을.
기연

이기연위원

100만대가 못 되었다 그 말이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항만공사에서 배분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당초 목표가 달성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안 세웠었겠네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것은 아니고 추이를 살펴보니까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매칭을 못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얼마나 수출물량이 있었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2016년도에는 100만대 초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준설정을.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수출물량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수출물량을 어느 정도로 낮추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낮추었다기보다는 100%를 그대로 기준설정을 하되 100% 미달이면 전액 지급이 안 되었던 부분을 70%만 그렇게 차등 지급하도록 개편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하단 부분에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지원 6억 5천이네요? 그러면 이 내용도 3개 행정이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도는 빠지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도도 들어갑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도, 항만공사, 우리시.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안 세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이 부분이 물동량이 지금 현재 사실 큰 물량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3년째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항에 추월당한 상황이고 부산항은 계속 물동량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런 측면에서 인센티브지원이 협약은 됐습니다마는 그냥 가만 이 소극적인 태도로 해도 지원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본예산 때 어떻게 보면 경각심 차원에서 확보하는데 조금은 시간차를 두고.
기연

이기연위원

일부러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런 경각 차원도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항만공사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래서 항만공사도 그런 부분에 저희에게 예산 확보과정에 사유를 묻는 과정에 이번에 항만공사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1조 4천억이라는 부채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채 절감 노력을 해서 약 4천억 수준으로 탕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투자 쪽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투자 하겠다. 이런 방향적인 감각을 갖고 지난해에 약 66억 정도를 책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항만공사가 119억이라는 분담율 보다 높은 금액을 비중으로 해서 약 132억 정도 지난해의 약 배정도로 마케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막연하게 계획대로 한 것 보다는 융통성 있게 하시는 것이 서로 간에 협조체계가 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421쪽 상단부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마케팅이 있네요? 이것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 놨는데 왜 이렇게 지금 몇 개 사입니까? 항만공사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 광양시 그렇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이것도 협약에 의해서 계속 매년 같은 비율로 같은 금액으로 편성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7천만원 증액된 부분은 국제포럼이 매년에서 격년제로 개최되면서 우리시비 7천만원이 추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제포럼에 주관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가 항만공사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도하고 우리시하고 배분은 동일하게 3천원 정도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광양시에서 만 7천만원을 추가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주관적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래서 포럼이 개최되지 않는다면 3전만원 수준에서 경비 분담이 되었는데 포럼이 개최되는 해에는 이렇게 1억씩 편성해 왔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설계업체 전체적으로 1억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도비는 각각 매년 3천씩 지원했고요. 우리시만 추가로 7천 더 포럼 개최해에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여수, 광양항이 어떻게 보면 지역적 경제효과가 광양이 제일 크다고 보고 부담비율이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또 4개 업체가 해서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추가 비용이 수반이 된다면 그것도 분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하여튼 거기에 따른 과실이나 열매는 우리지역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421쪽, 세출 예산에 보면 광양항 배후단지 154키로 볼트 전력 공급 설계비 있지요? 그것이 2억 2,800정도가 있는데 혹시 냉동냉장창고하고는 어떻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냉동냉장창고는 약 500억 사업비인데요,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비입니다. 냉동냉장창고를 유치하는 어떤 전력공급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지라도 확정이 되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위치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화로 전부 매설되어 있고 변전소 위치는 해돋이 공원으로 하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냉동냉장창고는 위치가 어디로 됩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것은 서측배후단지에 예상 부지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한전하고 항만공사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한전은 금방 질의해 주신 대로 서측 배후단지 쪽에 변전소를 유치를 해야 선로 설비부분이 절약될 것인데 해돋이 동측배후단지에 위치를 하느냐, 변경을 검토해 달라 하고 있는데 항만공사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황금황길택지 산업단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서측으로 가야 유리한 편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전기도 시설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냉동냉장창고가 너무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500억인데요,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그래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꼭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이 교육 중이므로 중앙도서관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중앙도서관팀장

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6,317만 9천원으로 기정액 5,144만 1천원 대비 1,173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국고 보조금과 2017년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총 76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1,091만 7천원으로 기정 대비 3억 3,153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상단부 문고 지원도서 구입비 900만원, 하단부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근로자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 3,777만 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비로 5천만원, 청사 개보수비로 950만원, 하단부 다문화서비스 지원 국비사업 선정에 따른 다문화행사운영을 위하여 총 5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업무용 차량 구입비 2천만원, 중마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2,163만 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희망도서관 자료실 어린이 안전난간 설치 700만원, 무인반납기 야외 부스설치 1,700만원, 그림책 버스 주차장 조성 공사 600만원, 공연장 방음문 설치 500만원, 테라스 폴딩도어 설치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희망도서관 독서 진흥 행사에서 공연장 행사용 무선 마이크 600만원, 하단부 용강도서관 유아자료실 교육용 영상장비 구입비 390만원, 도서 관리용 PC구입비 9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용강도서관 신간도서 구입비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565만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198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앙도서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2,573만 3천원 증액된 30억 1,043만 3천원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시설비 보건소 냉난방기 교체공사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상공중목욕장 주차장 조성공사 1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시설 유지 보수비 1억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관사 임차료 1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특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대죽 죽천보건진료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요실금 치매예방 프로그램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4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화사업비 물품구입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화사업용 교육기재재 구입 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지원금으로 573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은 33억 7,600만원으로 2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17년도에 집행 잔액 및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435쪽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69억 2,600만원으로 2억 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435쪽 중간 부분에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이 3,6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공무직 1명이 육아휴직으로 인건비 감하고 국도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438쪽 상단에, 건강생활실천 사업에서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439쪽 하단에 장수체조교실이 57개소에서 69개소로 추가 신청함에 따라 치매지도자 활동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445쪽에 국도비 변경 등으로 목별 조정사항입니다. 446쪽 상단에 치매예방 지도자 활동비가 3천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존 치매예방교실이 50개소에서 75개소로 추가 신청 됨에 따라 지도자 활동비를 증액하였습니다. 446쪽 중간에 치매치료 관리비 관리지원, 449쪽 중간에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449쪽 하단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인건비는 세부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예방접종 등록관리 인건비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1쪽, 국고 보조금과 반환금은 17년도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가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그 예산이 얼마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4억 4천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가 아무래도 어린이집이어서 화재에 약한 부분이 꽤 많은 것 같던데요? 그것 다 제거하셔야 될 것인데 다 포함되어 있나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이 아직 안 나와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가 보니까 그런 것 다 폐기물 처리하고 그러려면 꽤 비용이 들어 가겠다. 싶기는 하더라고요.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요? 소장님도 계시니까. 언제 오픈을 할 것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예상은 3월 달에.
양오

문양오위원

4월쯤 하나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3월 달에 설계 나오면 4월, 5월 리모델링 공사하고 6월, 7월 정도에.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억 9,667만 6천원 증액된 1억 3,41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출산 극복 우수기관 포상금과 456쪽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458쪽,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는 본예산 대비 3억 416만 1천원 증액된 총 60억 1,24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으로 다자녀 출산 축하용품 지원으로 850만원, 저출산 극복 추진사업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국도비 변경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2,216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1,894만원, 하단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1,110만 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비만 등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민원인들의 체지방측정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바디 구입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광영생활지원센터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신체활동 점핑기구 구입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반환금은 2017년 모자 보건사업 국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692만 2천원 감액한 4억 1,249만 6천원입니다. 466쪽, 방문건강관리 101-03 근로자 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약체결 결과를 반영하여 2,869만 8천원 감액하였고 467쪽 상단 방문전문인력 위탁교육비는 201-01 사무관리비에서 101-03 근로자 보수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307-01 의료구료비 허약 노인 관리 약품비 소모품 구입비용은 고위험 허약 노인을 대상을 운동 영양 구강 관리 및 낙상 예방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 국고 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54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심사인데 설명이 필요 할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서류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8 정회

18: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상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광양읍 도로면 물 뿌리기 청소 1천만원 등 8건에 10억 9,26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29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