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경식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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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 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전문위원실팀장

입니다. 고근성 전문위원이 교육 중으로 대신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4일간 두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안건은 심상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옥외광고정비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계획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상례의원 발의-안전총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조례안은 심상례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심상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상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발의한 광양시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24일 개정되어 2017년 2월 4일부터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주택 화재발생 사망자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부분이 화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생계유지 문제 등으로 기본적인 소방시설 설치가 되지 있지 않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부터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소방안전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안제4조는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안제6조는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 안제7조는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소방안전에 취약한 계층에게 화재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전문위원실팀장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소방안전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상례 의원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전국 35개 시군구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최소한 주택용 소방설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요지가 광양시민들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광양시에 소방안전시설을 공급해야 되는데 일단 설비하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것을 시가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지요?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단, 제2조 5항 같은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물론 65세 이상 홀로 사는 것 자체가 꼭 취약계층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가령 여기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지만. 물론 65세가 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라든가 나머지 조건이 되면 되는 것이지만 가령 경제적인 여유가 많은 65세 이상이다. 그런 가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65세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그것이 함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경제적 여유가 많은 65세 이상은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적어도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취약, 나머지 지원받고 있는 층에 해야지 아마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동감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별도로 한 번 더 논의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의원님, 주택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지요?

상례

심상례의원

단독주택이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현재 조례에 따르면 2조에서 정의에 보면 수급자들이 나오는데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이 되었습니까?

상례

심상례의원

여기에 해당하는 전체 세대 수가 6,503세대에요. 그런데 중복되거나 아파트 그런데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1,5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산은 소화기하고 감지기 이런 것이 주가 되겠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상례

심상례의원

한 세대당 4만 원 정도 보고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이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대들을 제외하고도 실은 안 되어 있는 단독주택도 많이 있지요?

상례

심상례의원

그렇지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찌 보면 화재 부분들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안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화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할 만한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없습니까?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계도할 수 있는 부분들

상례

심상례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하자는 그 말씀이시지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계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소방시설에 대해서 좀 도와주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화재가 났을 때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취약계층들을 우리가 해 줬어요. 그러면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분들도 안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홍보라든지 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해야 되고요.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집행부에서 그 부분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조례를 동료 의원이 설명하면서, 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한테 특별히 안이 내려온 것은 없고, 다른 시군구에서 해 놓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사례들은 있고 하라고 조례를 제정하라고 내려온 것은 없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아까 설명할 때 있었다고 그런 것 같아서...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한테 시달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혹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각 개별세대에서 소방법상 갖춰야 될 부분들입니다. 다만 취약계층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재에도 취약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열악한 부분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있고,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취약계층으로 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상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입니다.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과 자치법규 정비과제(행정안전부) 및 조례 규제 개선권고(법제처)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 및 전라남도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내용 반영사항입니다. 제1조의 목적 개정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제출서류 등 개정내용은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로 개정코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 반영사항입니다. 제4조 변경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내용으로 가로용간판 또는 세로용간판을 벽면이용간판으로, 제5조 연장 신고대상 광고물 내용으로 디지털광고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 추가하였고, 제6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완화에 대한 사항은 높이 5m, 1면 면적 6㎡, 간판면적 합계 24㎡를, 높이 10m, 1면 면적 50㎡, 간판면적 합계 150㎡로 계상하였습니다. 제6조의 2, 전자게시대의 표준관리는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13조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옥외광고사업자 단체, 임직원 위촉 가능 및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심의를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내용은 1면의 표시면적이 10㎡이상 디지털 광고물을 추가하였습니다.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사항,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제출 서류 등은 시중 이용 간판 중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돌출간판 중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으로 한 면의 면적이 1㎡미만은 설계도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주민협의회 운영은 주민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를 “자율관리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로, 제23조 옥외광고물 등의 등록, 관리 등은 옥외광고물 업자 폐업 후 등록증 반납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자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선정방법을 신설하였고, 제 20조의 3 위탁의 취소 등의 신설은 주요내용으로 수탁자에 대한 제재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조례사항이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된 의견 및 결과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전문위원실팀장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옥외광고물의 표시,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며 상위법령과 관련 관련지침에 개정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전라남도 조례 변경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였으므로 상위법에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상위법 그리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대한 반영들이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세 가지에요. 자치법규 정비과제 부분, 조례규제 개선권고 법제처에 따른 것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옥외광고 게시시설을 위탁·운영하는 투명성 제고에 대한 부분은 뒤에 자료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면개정이 얼마이고 3분의 2이상 정도가 바꿔지면 전면개정이 아닌가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세 가지 함께 믹스되어 가지고. 만드는데 고생 하셨겠어요. 앞으로 이 정도 분량이면, 3가지 함께 복합된 개정이라면 앞으로는 전부개정으로 하세요. 그래서 기존의 조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기존의 조례 정신을 그대로 승계받기는 받지만 나머지 세 가지가 중요한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해서 거의 제정조례는 아니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전 조례하고 거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 누가 보더라도 순수한 전부개정을 했어야 훨씬 더 부서에서도 안을 만들 때 편했을 것이고, 받아들이는 시민들로 봐서도 훨씬 의미가 있을 텐데 너무 복잡하게... 일부개정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가 아닌 전반적 개정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는 합당한 내용으로 봅니다. 단 추후에 이런 부분은 일부개정이라고 하지 말고 전부개정해서 합리적인 조례로 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분의 2이상, 이렇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3분의 2이상이 못되고 그렇게 해서 일부개정으로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드린 유인물 내용으로 보더라도 3분의 2정도는 거의 됩니다. 단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계획에 구애받지 말고 세 가지 쪽의 조문에 의해서 되었던 것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전부개정의 방향으로 해서 너무 구애받지 않고 좋은 자료를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어렵게 어렵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답답하고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전부개정이었더라면 훨씬 더 편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빠르다고 했을 텐데 기존 조례에다가 개정을 맞춰 넣다 보니까 안을 만들 때가 담당 주무관들도 고생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제처 조례에 규제개선사업 정비에 보면 주민협의회 운영, 안제9조. 주민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옥외광고협회에서 정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협의체에서 하는 것인지 명백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것을 정하는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주민의 대표에서 위원장을 뽑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 문제는 조례개정에 나온 주민들 대표로 해서 뽑는 것으로 그렇게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에서 보면 그게 좀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철거하고 불법현수막 고발하고 전부다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 불법광고 이런 위탁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 과연 주민의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정리가 정확히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조금 의문점이 가고. 실제 이것이 그렇게 실효가 있겠는지. 물론 이것은 법제처에서 이런 개선사업 정비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지만 우리가 우리시에 맞게끔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의 조례하고 거의 안 맞아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경식

서경식위원

살펴본다는 것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주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혀 이게 안 맞아요.

고은

서고은도시경관팀장

입니다. 자율관리협정이라는 것은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임차권 등을...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그분들이 협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협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과반수 동의를 받는다는 사항은 시행령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요. 그게 법제처에서 제도개선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리가 정확히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시하고는 안 맞아요. 고발한 불법광고 이 문제는 광고협회에서 전부 고발하고 단가조정까지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내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를 단단히 하세요.

고은

서고은도시경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러 사항들이 다 그래요. 우리하고 좀 안 맞아요. 우리시하고 동떨어진 것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물론 정부에서 이런 조례를 개선정비를 충분히 검토를 해 봤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우리시하고 안 맞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경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10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정비시범구역에 관한 내용이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법률시행령에 보면 제28조가 정비시범구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항부터 5항까지 나와 있는데 제10조에 보면 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이 부분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난번에는 제28조 제3항인데 이것을 2항으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법률시행령에 보니까 2항이 아니고 3항에 시군 시범구역을 지정할 때 법에서 제외한 구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기존에 3항이 맞는 것 같은데 2항으로 바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경관팀장

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3항으로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었는데요. 법무팀에서 검토결과 2항이 맞을 것 같다고 해서 2항으로 수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법무팀이랑 통화를 해 보니까 3항이 맞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주시면 3항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법무팀에서는 뭐라고 해요?

고은

서고은도시경관팀장

법무팀에서도 당초에 2항으로 했는데, 2항으로 검토의견을 해 주셨는데 3항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다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3항이 맞아요. 그 부분들. 예를 들면 시행령에 없는 부분들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이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안담아 버리면 3항이 빠져 버리고 2항으로 해 버리면 그 내용이 삭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법에 있는 것만 되어야 해요. 시군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군조례, 이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하지요. 그러면 일단 3항으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입니다. 광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내용 반영사항과 자치법규 정비과정에 행정안전부 및 조례규제개선 권고, 법제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광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안제5호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개정했습니다. 제2조의 기금의 재원에서는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를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34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 강제금”으로 개정하였고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옥외광고산업 지원 강화 신설을 하였습니다. 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제6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2018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 21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 및 결과사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전문위원실팀장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행정안전부,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옥외광고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2조 2호인가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제34조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6조가 맞을 것 같은데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것은 착오로 인해서 34조로 이렇게 했는데, 26조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조례명을 아예 바꿔서 굉장히 상식적인 조례변경인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이 간단하지만. 당초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었는데. 이 조례를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비기금에서 발전기금으로 바꿔지는 큰 변화가 어떤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까? 그리고 당초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당초 조례의 정신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더 의미 있는 목적을 함께 갖고자 하는 개념입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 목적에서는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발전기금을 더 유용하게 활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개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는 쾌적한 거리경관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옥외광고물을 잘 정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인데, 이번에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이니까. 저는 기금이 목적하는 목적이 굉장히 포인트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옥외광고 발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은 별도로 만들지 모르지만. 어떤 옥외광고를 발전시키겠다는 이야기에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담당이 말씀을 해 보시지요.

고은

서고은도시경관팀장

입니다. 제3조를 보시면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정비기금이었는데, 발전기금으로 바뀌면서 옥외광고 사업에 진흥을 위해서. 주목적이 당초에는 광고물 정비였는데, 옥외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옥외광고사업의 진흥이라면

고은

서고은도시경관팀장

옥외광고사업 발전...

노신

박노신위원

광고사 그쪽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옥외광고 사업의 진흥이라면 우리시가 주도하는 것입니까? 광고 사업자들,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냐는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이 옥외광고사업입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경관팀장

그런데 법령에서도 바뀌었듯이 당초에는 관리를 목적으로 했었지만 그 이후에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 쪽으로 법률 자체가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일부 단순한 개정이 아니라 당초 조례 제정 목적하고 개정한 조례가 완전히 다른 목적 같다. 엄청나게 크게 변해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광양시의 도시경관을 편성해서 만들기 위해서 광고물을 정비하고 이런 기금이었는데, 지금은 옥외광고사업의 진흥인데. 그러면 옥외사업을 하는 그 주체가 광양시입니까? 광양시 안에 있는 옥외광고 사업자들입니까? 말하자면 옥외광고 진흥에 참여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경관팀장

조금 전에 3조에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옥외광고사업의 진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4항에 보시면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자의 진흥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에 관해서도 안전관리라든가 정비 등에 관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개정안을 만드시면서 상위 지침하고 함부로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례 목적 자체를 도시경관 정비에서 옥외광고 사업의 진흥이 본 목적이고 부수적으로 맨 마지막 5항에 그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이게 마지막에 들어있는 거예요. 1, 2, 3, 4, 5는 옥외광고물 등의... 4는 안전이지만, 1, 2, 3은 상당히 큰 범위로 보면 1호, 2호, 3호는 옥외광고물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리고 그 사업의 진흥. 그래서 이게 상당히 당초 조례 목적하고는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이다. 당초는 단순한 광양시의 도시경관을 위해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그 광고 사업자들에 대한 그 사업의 진흥에 대한 지원.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도시경관들은 후순위로 밀려 있어서. 개정목적 자체가 도시경관이 아니고 옥외광고 사업자들. 그 분들의 어떤 진흥을 위한 교육이 함께 있어서 조례개정 목적하고 많이 바뀌어져 있다. 아무튼 이것은 상위 지침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만드셨다면 정책 방향도 바꿔질 테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따로 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 엄청 조례가 크게 방향을 바꿨다. 일부 목적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바꿔진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정책방향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순히 필요한 것 상위법, 이것 하나 넣는 것 같이 생각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엄청난 정책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조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양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번에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따른 법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광양시로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것입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있고,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지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광양시가 관할한다고 해서 옥외광고를 이렇게 한다, 되어야 하고. 옥외광고 관리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빨간색으로 된 것이 당초 것이고요. 파란색으로 된 것이 이번에 변경되는 것입니다. 좀 색깔에 따라서 서 위원님께서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색깔에 따라서가 아니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고은

서고은도시경관팀장

뒤에 있는 사항은 그대로이고 상위법만 바뀐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옥외광고협회거든요? 그렇지요? 협회인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법적으로 우리가 몇 프로 주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서 몇 프로 줘라. 우리시에서 정하는지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위탁을 주게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게시대, 육교, 벽보판 이게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연간 봤을 때는 운영기금에서 떨어지는 수입이 약 1억 4천쯤 됩니다. 그래서 집행한 결과를 보면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1억 3천정도 집행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운영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아시다시피 이런 법률들을 쭉 정리를 해 보면서 보면 자기들이 불법을 해요. 광고물들, 자기들이. 노출간판 같은 광고 있지요? 아마 법적으로 제가 봐도 위반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광고물들을 쭉 놓고 보면 이런 것을 차라리 정비를 해서 우리 광양시가 조례를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불법을 한다니까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장님도 제가 알기로 매년 3~4천을 가져가잖아요. 우리시가 몇 프로나 되지요? 수익금이

고은

서고은도시경관팀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에 평균이 1억 4천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현수막 게시대 하나 같은 경우에 일반 규격이 4.2㎡정도 되는데요. 시에는 3천원 수수료를 받고, 위탁료는 8천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하면서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큰 틀에서만 정리가 되어 있지 앞에 보니까 몇 억 미터, 이렇게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불법을 해요. 못을 정확히 박아주려면 법률에 관한 제 몇 조 몇 항. 옥외광고는 불법으로 광고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넣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보면 수익금, 이런 내용도 없고. 물론 우리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에 맞게끔 정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위법은 상위법대로 정리가 되면서도.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자기들이 불법을 해요. 노출광고 몇 미터, 상위법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런 것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앞에 이것이 좀 되어 있기는 되어 있더라고요. 4m니 이런 종류는. 이런 것도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세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자기들이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이런 내용들은 전혀 노터치 해 버리고. 전부 자기들이 불법을 해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공유재산(백운제 농촌테마공원)관리계획안(회계과-건설과) 5.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산림소득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유재산(백운제 농촌테마공원)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공유재산(백운제 농촌테마공원)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2951호 광양시 공유재산(백운제 농촌 테마공원)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과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인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제척 토지 환매의 건이 되겠습니다. 수상레저공원을 제척하고 둘레길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으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통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거 환매의 건이 발생하여 행정재산의 기능을 상실한 기 매수 토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후 기존 소유자에게 환매 처리코자 함입니다. 환매대상 토지는 14필지, 6,381㎡이며, 보상비는 5억 5,400만원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사항은 2017년 11월 24일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업부서인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전문위원실팀장

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매수되었던 14필지, 6,381㎡의 토지가 사업에서 제외되어 행정재산으로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환매처리 하는 건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검토 보고를 하셨는데, 법률적으로는 모르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봐서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당초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중에 수상레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했던 토지 맞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토지는 매입하는데 엄청나게 힘들게 매입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얻기까지. 이제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토지를 환매하겠다. 그래서 또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백운제는 113억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것도 아닌 이 많은 토지를 매입했다가 다시 되팔고 이런 핑퐁 행정을 하는 불합리한 과정 속에 113억이 투입되어 있는 백운제는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특별한 답도 가시적으로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2억을 투입해서 변경용역까지 하고 있는데, 변경용역 중간보고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운제 유원지 변경 용역 중간보고는 언제쯤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입니다. 백운유원지는 도시과에서 조성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건설과 업무는 백운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따라 전남도지사의 승인, 농식품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추진했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승인되어서 변경 승인된 대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농식품부에서 예산지원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놓은 사업은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현실대로, 그대로 반영해서 확정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의 의견대로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해 달라.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광양시장이 어떻게 정책을 위반하고 추진해 나가는지 보고 있는 것이지 도시과인가 건설과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시과하고 건설과. 말하자면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T/F를 만들든지 충분히 고민해서 해 달라고 몇 번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도 도시과장으로 계시면서 변경용역 업무를 그때 발주하고 왔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공유되어야 맞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추진부서인 건설과가 이 용역 추진을 해야 맞다는 그 말입니다. 도시계획의 기본틀 안에서, 국장께서도 참고를 해 주세요. 지난번에 했던 것도 자꾸 그대로 인용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법이 특별히 없다. 효율이 중요하니까. 도시과에도 그림을 그린다면 도시과가 만드는 기본적인 도시계획 범위 내에서 건설과의 의견을 수용해서 도시과의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현장을 잘 모르는 도시과에서 예쁜 그림만 그려놓고 와서 보면 안 맞아 버리니까. 그게 자꾸 바뀌지만 저는 이 사업을 5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물어보면 양 부서가 답답해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그림을 어떻게 할까 하니까, 113억이 투입되어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폐일언하고 이 부분은 늦었지만 절대로 민자 투입하라고 했었고, 앞으로 도시계획변경 만들 때도 우리시는 1백억이든 1천억이든 차라리 받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되든 민간 자본을 받아야 한다. 계속 제가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나서셔서 대기업이나 어디나 큰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직접 시장이 뛰셔서 우리시에 투자해 달라고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뛰시면 큰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봤을 때 담당 주무관들이 자료 가지고 가면 얼마나 오겠는지 그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변경용역을 발주 하겠다 그러면 민간자본들이 가능하면 기대할 수 있는 큰 자본을 가진 민간자본들이 들어와서 113억 투자한 저기에다가 더 투자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은 113억을 투입해도 저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곡성만 봐도 40억을 투입했는데 우리 시민들도 많이 올라가고, 앞에 있는 와인동굴, 민간인이 35~36억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관이 하면 113억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대도 못하니... 지금은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시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의결은 올해 받은 것입니까?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견을 받은 것이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은 사실 지금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의회 예산심의 할 때 이미 의회가 예산도 승인을 해 줘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놓쳤던 것을 제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작년에 예산을 내기 전에 이것은 팔아서 하겠다. 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수입에 5억 5,400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에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세출예산도 편성했어요. 저희도 그냥 경황이 없어 놓쳤던 것은 인정하지만 앞으로 이게 앞뒤가 바꿔지지 않도록 사전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팔겠다.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하고 세출계획도 함께 세워주셔야 맞다. 이것은 제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어찌됐든 관이 한계가 있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이 민간에 다시 넘어간다면 민간인이 아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단 현재 그분이 하고 있는 계획은 엄청 넓은 저수지를 고속모터보트가 왕 돌아버리니까 정서적으로 너무 좁게 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편안한 유원지로 만들고 싶다면 그 민간사업자에게 충분히 우리가 잘 서로 협의하셔서 안정감 있고 넓은 저수지가 넓어진 대로 활용될 수 있는 안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참고적으로 종전에 유원지 조성계획은 농촌개발계획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계획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지금은 도시관리계획과 유원지 조성계획이 상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종전 계획대로 농식품부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상위계획에서 전반적인 유원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정해 놓고 저희들이 그 일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다면 부분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도에 당초 이것 할 때는 우리시가 100억을 낼 테니까, 농어촌공사가 400억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가고 소위 말하는 4대 민간투자가 농어촌공사를 내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전국적으로 잘 안 되니까 손을 빼버린 거예요. 우리만 100억 가지고 넓은 것을 했는데, 앞으로도 농산부 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해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께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입니다. 박 위원님의 염려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민자투자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투자공모가 되면 중간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백운유원지는 관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요. 민간유치를 잘 해서 기존시설과 민간투자자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단 국장께서,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들이 열심히 뛰시는 것보다도 당장 과장, 국장이 나서 주시고 시장을 모시고 함께 뛰셔서 피라미들이 몰려오지 않고 큰 고기들이 봉강 저수지로 뛰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성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위원님도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4년 10월에 편입토지 등 보상금 지급을 했다고 추진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보상비가 5억 5,400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매대상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땅을 주고 다시 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돈을 주고 샀고?

지난번에 편입토지 보상금에 대한 돈은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돈이 5억 5,400만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그러면 다시 하는 것도 5억 5,400만원입니까? 똑같습니까?

변동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14년 10월에 우리가 이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보상금을 지급하고 땅을 우리가 가져왔는데, 2018년 1월에 다시 땅을 주고 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똑같다는 얘기지요? 4년 동안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대로 주고, 그대로 다시 등기해 주고

성호

백성호위원

환매금액 결정을 감정평가사가 했는데, 4년간 이 땅값에 변동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 법상에 그 가격대로 다시 환매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호

백성호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보면 협의보상 안 되어서 감정평가 하고 뒤에 가가지고 다시 1년 뒤에, 2년 뒤에 감정평가하면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서 소유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그때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토지를 취득하지요? 보통 그렇게 취득하지 않습니까?

3~4년 지나면 땅값이 거기서 10%~20%정도 올라가지고 매수하거든요? 이것은 4년 동안 그 사람들은 우리 5억 5,400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고. 다시 돌려주는데 5억 5,400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동안에 이자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5억 5,400에 샀는데,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6억 6,4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토지소유자가 좀 불공평하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법이 그대로 환매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법을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과장님께서는 방금 환매와 관련한 법, 예를 들어서 보상을 준 금액 그대로 다시 팔아야 한다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필지를 땅 소유자들이 돈을 달라 그러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팔려고 하는 내용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사업을 하려면 전남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전남도지사가 농식품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승인해 주는데, 그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해 보고 저수지 좌우측에 있는 2개 공원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둘레길을 연결해서 그 두 개만 활성화시키고, 수상레저공원은 하지 말아라. 이런 의견을 전라남도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레저공원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첨부자료에 보시면 2017년 5월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소유자들이 환매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전체필지는 안 했는데.

경식

서경식위원

그분들이 우리 땅을 그때 광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돌려달라는 그 말씀인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주내용이 그것이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제척이 되면 환매를 요구하면 환매를 해 줘야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돌려 달라 그러니까 우리시가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내용이 주요내용이지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2952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소득과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상 비촌 산촌 생태마을 행정재산 건축물 용도폐지에 따른 양여 계획이 되겠습니다. 진상면 비평리 737-20번지 일원에 건립한 건축물은 2002년도 진상면 비촌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2003년 건물 취득시 보조금 지침 및 마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마을회관인 광양시소유로 취득하였습니다. 금번 건축물은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2015년 이후 실질적으로 흉물로 방치되고 있고 노후화가 심해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되었고 진상 비촌마을에서 소유권이전 건의서가 접수되어 양여가 가능하므로 행정재산 건축물 용도폐지 후에 비촌마을에 양여코자 합니다. 행정재산 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온저장고, 농산물 집하장 등 3동에 총면적이 토지는 1,174㎡이고 건물은 422.56㎡입니다. 건물 대장가격은 11억 361만 9천원입니다. 소유자는 토지는 비촌마을회로 되어 있고 건물은 광양시 행정재산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사항은 2018년 1월 26일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양여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인 산림소득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전문위원실팀장

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2003년 산촌 생태하천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비천마을의 토지 2필지에 광양시 소유의 건축물 3동 420.56㎡를 건립하였으나 노후화로 인해 기능이 상실되고 유지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금번 용도폐지하고 마을로 양여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노후건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0년 되었으면 노후 건물로 안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고 민간들이 본인들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성껏 관리하지 못하니까 노후건물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이 재산이 행정재산이 아니지요?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등기상 행정재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1월 26일에 용도폐지 했지요?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아직은 용도폐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직 안됐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1월 26일에...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심의회 원안의결만 된 상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심의회에서 했으니까 의회의결이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이 되는 것이지요?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행정재산이 남아있으면 매각이나 양여가 안 되는 것이지요?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용도폐지하고 양여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현재 우리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1년에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연간 23만 5,5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3만 5,500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큰 수익에 대해서는 건물관리는 우리시가 투자해서 해 줘야 맞는 것이지요?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런 임대료가 23만 5,500원이라면 맞지 않아요. 단 당초 우리가 마을에 줬어야 맞는 것인데 주지 않았던 것은 산촌 생태마을 사업 때 행정이 갖고 있도록 했던 것은 사업주체인 마을이나 마을 공동체가 함부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려우니까 상당기간 시가 재산권을 갖고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로 압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다는 그 말이지요?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을에서 현재 냉동냉장창고를 쓰고 있습니까?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냉동의 효과는 없고 창고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양여해 준다면 마을은 어떤 계획으로 쓸 계획입니까?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지금 마을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설치해서 소득사업 시설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노신

박노신위원

무엇으로요?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소득사업 창고시설물로 하고자 하는 게 주내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많은 돈을 들였는데, 냉동 창고시설을 철거하고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냉동기계시설은 고장에 대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요. 그냥 농산물 창고시설로만 사용하고자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냉장창고는 아니고?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예. 그 시설은 추가로 1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 창고로만 사용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법적인 제약 때문에 빨리 우리가 양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그랬으면 적어도 5년 전쯤이라도 빨리 조기에 양여해 줬더라면 그 재산이나 그런 것이 마을 재산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훨씬 더 정성스럽게 관리하겠다면 건물도 기계시설도 훨씬 더 유익했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관리까지 맡아주면서 1년에 23만 5,500원을 받는 것보다는. 그 비용을 받는 것이 행정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법률적으로 제약을 못했지만 마을로 양여하고 마을에서 귀한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쪽 부서에서 10년밖에 안 된 건물이 이렇게 냉동, 냉장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만큼 노후라는 이름으로 다 처분해 버리는 것은 우리시의 관리감독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쪽에 산촌 생태마을, 옥룡이나 다른 데도 있잖아요.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쪽도 이런 것과 유사하게 해서 10년밖에 안 된 건물이나 시설들이 노후 되거나 방치되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잘 점검해 보시도록 하고 이런 유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양여해서 그쪽지역 주민들 재산으로 해서 서로가 실익이 있도록, 행정적 추진을 하도록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팀장님, 설명자료에 보니까 비촌마을에 양여하여 주민 이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자료에 되어 있어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매매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지금 토지는 비촌마을에 38명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건물은 광양시 재산으로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에 양여를 해 주면 모든 것이 주민들한테 돌아가잖아요. 모든 법적 사항이. 그런데 설명자료에 “주민 이익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 편익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설명자료에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건물대장가액이 11억이에요. 그러면 38명이 만약에 이것을 매매를 했을 때 분배하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당초 사업 투자비가 11억이지 각종 시설물이... 현재는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하고 노후조립식 건물에 불과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감가삼각비가 있겠지만 모든 것이 법적 행사를 그 주민들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면. 그런데 박노신 위원님께서 우리가 그 재산에 있어서 23만 5,500원을 받고 관리까지 해 주면 효율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빨리 넘겨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이것을 넘겨줬을 때 매매도 가능하다면 그런 조치까지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그것은 불가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저는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주민 이익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생각이 언뜻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땅은 그 동네땅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만 우리시 앞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되었잖아요.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예, 그렇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을 자기들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넘겨 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는데, 시설을 해 주라는 그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그것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주민민원건의서가 들어올 때 시에 일체 보조사업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식으로 들어왔다고요? 자기들이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세요. 건물이 10년 남짓 됐다는데, 우리 동네로 넘겨줘라. 우리동네 땅을 다 지었으니까. 노후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노후 되었으니까 건물을 무엇 할 것입니까? 아예 폐쇄를 해 버려야지요.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그리고 그 폐쇄를 못한 이유가 환경과에서 그 건물 옥상에 댐 주변 정비사업으로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건물 자체도

경식

서경식위원

태양광발전소 그런 부분은 연관을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합시다. 우리시가 건물을 10년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그러고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건물을 쓰겠다. 그러니까 우리시보고 넘겨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명분으로 다음에 우리시보고 이러이러한, 아까 말대로 농촌소득사업에 이런 것은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할 때는 명분을 삼아서 이야기하기에 좋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어요.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올 때하고 갈 때하고 달라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농촌소득사업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우리시에서, 물론 자기들이 절대로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각도로 생각하면 그래요. 몇 억이나 필요할까?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현재 한두 가지 우리시에다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우리시보고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저것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람들이 분명히 해주라고 해요. 해 주라고 하게 딱 되어 있어요.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을 잘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진짜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산촌 생태마을에서 비촌마을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촌마을은 산촌생태마을이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분명히 해 주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되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우선 낫다.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고쳐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임대비를 23만 5천원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냉장시설 전체적인 도색이나 옮겨 달라 하면 1억 정도 투자를...

경식

서경식위원

1억 들어가서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몇 억을 들여서 앞으로 해 주는 것이 좋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보자는 그 말이에요. 분명히 해 주라고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분들이 몇 억을 들여서 앞으로 자기들 농촌의 사람들이 몇 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번 건은...

경식

서경식위원

절대로 못합니다. 이따가 보십시오. 동네 주민들이 4억이고 5억이고 투자해서 아까 말씀대로 농촌에 우리가 무슨 사업 쪽으로 한번 하자. 돈을 걷어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시보고 요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지원사업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을 확실히 정리를 하고. 안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1억을 들여서 차라리 해 주라는 그 말이에요. 차라리 그게 속 편해 버리지요. 뜯어내버린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1억을 주더라도 지도감독이나 관리, 이런 부분이 향후 10년 후에...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해 보세요.

봉민

정봉민산림소득팀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3 정회

11: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까?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직전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제2조 제5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제10조 제1항 중 영 제28조 제2항을 영 제28조 제3항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제2조 제2호 중 제34조를 제26조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유재산(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4 정회

14: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도시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설명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9,874억 3,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64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48억 2,800만원으로 404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26억 9백만 원으로 60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523억 7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67억 8,900만원으로 39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6,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2억 9,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45억 원으로 2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 교부금은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786억 8백만 원으로 55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46억 9백만 원, 도비는 9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777억 7,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4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741억 4백만 원으로 53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476억 4백만 원으로 391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8억 7,900만원으로 87억 1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투자현황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16억 5백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2%이며, 57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30억 8,700만원으로 7.87%이며 60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752억 8백만 원으로 25.96%이며 116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96억 3,100만원으로 11.8%이며 67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754억 7,500만원으로 83억 7,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838억 3,400만원으로 12.42% 이며 106억 4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198억 3,800만원으로 18억 7,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는 482억 7,500만원으로 21억 7,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억 8,400만원이며 1,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7억 3천만 원으로 1억 8,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05억 7백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증감이 없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증감 없습니다. 7페이지부터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을 금액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본예산 승인하고 나서 두 달 되고 나서 다시 추경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상당히 많은 염려도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포괄사업비 형태로는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정부에서도 계속 지침을 주고 있고, 상식적으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상당히 무리한 풀사업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어찌됐든 협의해서 상당한 부분이 풀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도 여러 부서에서, 일부 부서들은 풀사업비 성격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풀사업비 성격으로 올라왔던 예산을 각 사업별로, 사업성격을 규정해서 사업별로 왜 분리해서 편성을 안 하고 꼭 부서가 요구한대로 풀사업비로 올렸던 거예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부분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도 봐보면 몇 가지 부서에 보면 풀사업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일부 도로과 같은 데서 지난번에 풀사업비를 해서 삭감했더니 이번에는 오히려 전부 사업별로 쪼개 가지고 훨씬 더 많이 올려버린 부서도 있고. 일부 부서는 보니까 이번에도 풀사업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사업내역서를 사업설명서에다가 아마 전반적으로 다 명시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풀사업비로 올라온 데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이번에 풀사업비가 아직 없다는 그 말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거의 편성 안 한다고 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상당히 있어요. 제가 대략 봤는데. 예산편성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제가 메모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시 가능한 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풀사업비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풀사업비로 편성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겠다면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으로서도 무책임한 것이고, 심사해야 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도 어디에 쓰려는지 모르는데 풀로 달라, 그것을 승인해 버리면 의회도 시민들을 대신해서 위임받은 예산심사 권한을 포기하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사업별로 명시되어야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될 것이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항상 원칙만 말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효율을 위해서 적절한 풀사업비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과도한 풀사업비는 순기능보다도 훨씬 더, 염려를 많이 발생하니까 서로 게을러지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도 풀사업비를 해 버리면 일일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 고민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편성하는 측에서도 무책임해 지고 심의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도 서로 무책임해 지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끝났으면 이다음 후임자에게도 풀사업비는 편성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일부는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되어 있었던 예산들을 다시 그대로 올렸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만약 그때 아마 의회의 설명이 부족해서나 서로 소통되지 않아서 써야 될 것이 삭감되어 있다면, 그 전에 상임위를 통하거나, 시간이 많이 있었으니까. 또 참여하는 의원들에게 이 부분은 이런 것이 있다고 짧은 쪽지로 해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해 주는 것이 편성하는 측하고 심의하는 측의 어떤 서로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삭감을 하니까 다시 올려놓는 것은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라, 그런 것은 서로 아니지요. 설득이 부족했다면 미리 사전에 이런 거다. 갑작스럽게 예산서 받아 가지고 삭감되었던 이런 것들을 다시 올리는 것. 또 안 되면 말고. 이것은 서로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부서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아마 각 부서에서 심사한 상임위원회나 심의한 의원들에게 이 부분은 짧게라도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전혀 거기에 대한 협의나 쪽지라도 못 받았는데 예산서로 와서 다시 올라온 것은 소통이 아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예산규모를 보니까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시민이 의정활동 중에 본회의장에서 예산규모를 말씀하실 때 시장께서 예산현액을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예산 현액이라면 제가 봤을 때 15만 광양 시민 중에 예산현액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시민이 100%가 안 됩니다. 예산현액 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액이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데, 예산액을 말씀해 주셔야지 규모를. 현액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현액이 무엇입니까? 예산액에다가 작년에 편성되어 있지만 미처 쓰지 못 하고, 다시 금년으로 내려오는 명시이월을 보태기 예산 맞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가령 우리시가 말한 예산현액 10년치를 합해 가지고 10으로 나누면 우리 1년치 예산규모하고는 전혀 멀지요? 1년치 이상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받은 명시이월사업비만큼은 특별히 이유가 없으면 내년에도 그만큼 이월되어 갈 테니까. 가령 그렇게 고정한다면 사고이월비도 같이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시민들도 우려하는 규모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인구별로 해서 예산편성이나 할 때 시민들이 이만큼 해 달라고 기대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예산현액까지 포함된... 1천억이 넘지요?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시민들이 엄청난 요구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시의 어떤 예산이나 시정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해서 우리 예산규모가 이 정도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실제로 규모보다도 시민들이 잘못 이해하셔서 많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아버리면 전혀 시민들이 동참할 때 정상적인 동참은 어렵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의 일반회계는 얼마이고, 특별회계는 얼마라고 지역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공지해 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기대하는 예산은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그 목적성을 위해서 만든 회계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계약이 끝나면 없어져버리는 한시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함께 하고 거기에다가 명시이월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액으로 해서 몽땅 해 버리면 이게 제대로 된 예산의 기본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라서 언젠가는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설명 드리면서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시장님도 이해를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지해 준다면, 의회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니까 공지해 줬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대로 보도된다면 우리시의 적정한 예산규모가 얼마인지를 잘못 오도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예산의 규모를 잘 할 것이 아니라 되어 있는 예산을 얼마나 잘 쓰도록 애를 쓰셔야지 예산의 규모를 자꾸 부풀리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 시민들이 물으면 제가 답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제대로 된 예산의 규모나 성질을 공지하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가 올 추경이 4,047만 6천원 맞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쭉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많이 왔네요?

그 다음에 주로 포스코에서 우리시로 얼마가 들어왔던가요? 이번에 넣었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40억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10% 늘었고, 순이익이 40%정도 늘었습니다. 약 40억 정도 추가 수입을 예상하고.

경식

서경식위원

넣었어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넣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확히 예산이... 정확히 돈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정산은 4월 말에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은 확실히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맞지요, 제 말이?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손에 들어와야 내 돈이지. 손에 안 들어온 것은, 가예산은 예산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확한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예산, 추측으로 예산을 성립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가져온 것도 있지만 가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까지 심지어 다 넣었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담배는 안 넣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담배는 0으로 되어 있네요. 안 넣고. 자동사세,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다 편성을 해 버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을에 추경이 있을 때 이런 사항들. 돈이 있어야 추경도 좀 세우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싹 다 가예산까지 잡아서 예산을 뭉텅이로...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다는 못 잡았고요. 어제 보통교부세가 143억 들어온다고 가내시가 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부 가내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물론 가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확히 내 손에 들어와야 그것을 놓고. 우리 가정사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디 쓰고 어떻게 쓰고 한 것이 이렇게 가야 하는데 가내시로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정확히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78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익금이 있어서, 백운제 테마파크 환매수입 있지요? 오전에 건설과에서 관리계획 심의안을 심의를 했는데. 그때는 5억 5,400만원에 환매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3억 1천만 원만 수입이 잡혔네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샀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못하게 되어 가지고 다시 파는 것인데 감정을 해 보니까 조금 수입이 줄어든다, 세입을 그렇게 내서 반영을 그대로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당시에 보상할 때 5억 5,400을 보상해서 그대로 환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년 전에 보상을 했으면 지금쯤은 땅값도 상승을 했을 것이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더 상승을 했을 텐데 법에 그대로 줘야 한다는 법이 있어서 아까 5억 5,400만원을 환매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적은 3억 1천만 원이 있어서. 세입을 잡아서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못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2,8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한 것보다 감액해서 돈이 들어온다고 감액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가적으로 해 주십시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까는 분명 과장님께서 5억 5,4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입을 그보다 훨씬 더 삭감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쪽에 세출예산 증감내역 중에 인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보수 같은 경우는 전부 증액요구를 해 오셨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2억 2백만 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무기계약근로자가 줄어들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평균호봉이 몇 호봉 정도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호봉 산정을 하고 보니까 조금 과다편성 되었다 해서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다. 다른 내역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전에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측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산정을 했는데 정작 이렇게 전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인건비가 낮게 편성이 되어서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많이 편성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호봉수가 낮게 돼서 예측했던 것보다 적게 나가니까 2억 2백만 원을 삭감 조정하신다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로 있을 때 임금이 더 높았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과 후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예비비 및 기타 해 가지고 보니까 내부유보금이 117억 2,300만원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 심사할 때 감액한 금액을 내부 유보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일반 재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산은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문했으니까 두고요. 부시장님이 들어올 기회가 없으니까, 한 가지 짚어주고 갈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를 했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이 건 말고 진상하고 진월하고 이와 유사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진상 마을회관을 3억 5천을 주고 지었는데 그 돈 1억 5천은 우리시에서 마을회관 지어주라고 돈을 준 것이고 2억은 도지사가 그 마을에 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시설비에다가 편성해 가지고 회관은 지어놓고 그 마을회관이 아니고 회관 자체가 광양시 건물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크고 작은 것을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광양시에서 그것을 조금만 고장 나도 고쳐주고 창문 하나 달려고 해도 고쳐주고 그럴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로 다시 줘야 맞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월 용수마을에 가면 옛날에 문화마을 조성할 때 사업 주체인 농업개발공사에서 할 때 마을회관을 목적으로 하나 지었는데, 그 당시 마을사람들이 회관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안 받냐 그러면 자기들 회관이 있으니까 상당히 관리하기가 귀찮으니까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태에 와서 보니까 마을회관도 필요하고 경로당도 필요하고 경로정도 필요하니까. 이제 마을로 달라고 그래요. 이 두 건은 부시장님이 업무를 주무부서들을 정해 가지고 그 마을로 주는 것이 맞다. 우리시에서 뭐 하러 적은 관리비라도 우리가 부담할 것입니까? 마을에서 자기들이 창문 하나도 고장 나면 자기들이 고치고 수리할 수 있을 때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수리해서 승인만 받아 가지고 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는 일일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 필요한 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업무지시를 내려주십시오.

현숙

신현숙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조금 전에 백운제 테마공원, 말씀을 확실히 못하셨는데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왜 우리가 당초 5억 5,400에 샀는데 몇 년 지났으니까 공시지가가 오르고 했을 때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당사자에게 다시 환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더는 못 받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법적 근거를 달라고 양해하고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3억 얼마인가 이렇게 했던 것을 확인을 해 주세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확인을 해서 의견을 주시면 만약 당사자에게, 그때 받았던 것보다 싸게 판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과도하게 비싸게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불승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존치해야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단, 지난번에 샀던 5억 5,400 중에 토지가 4억 3,900이고 지장물이 1억 1,500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매입한 다음에는 그것을 농경지로 경작 안 했기 때문에 지장물로 처리가 되었다면 그것은 할 수 없이 손해 봐야 하지만, 지가 자체가 내려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금년에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필지 중에서 다 환매된 것이 아니고 일부가 이다음으로 연기해야 될 것을 감안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장물이 아닌 지가가 다운되어 가지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낮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은 이따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확인을 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가가 하향조정 되었다면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바로 저희가 불승인해서 정당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이해 가시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박영주전문위원실팀장

잠깐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매대상토지는 총 14필지에 6,881㎡인데요, 토지소유자가 한 분이 아니고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소유자들이 돈이 있으면 바로 환매를 할 텐데 돈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1차분으로 3억을 잡고 아마 내년도는 알아서 2차분으로 2억 정도 이렇게 잡을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아마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을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억 5,400을 다 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1억 몇 천 되는 지장물 보상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농작물 보상했던 것은 우리가 농사를 안 짓는데,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다운된 것은 알지만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했던 것처럼 일부 필지는 이다음에 할 계획이라면 몰라도 지가 자체가 다운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확인된 사항은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0억 2,594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여 95억 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약 1억 4,400만원, 국고보조금이 26억 1,048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시 보조금이 2억 6,763만 9천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5억 1,463만 8천원을 편성하여 당초 예산대비 63억 8,19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항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에 약 8,12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도 편성했습니다. 안전홍보물 제작에 약 4백만 원 이번에 추가로 더 올렸고, 시민 안전교육에 2,6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약7,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물놀이안전관리요원 인건비를 이번에 4,120만원을 추가해서 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화생방 방독면 구입으로 이번에 1억 3,528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1억 6,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36쪽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당초예산 3억이었는데, 3억을 추가편성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상 섬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억 원을 추가하여 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11억 6,2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2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5억을 이번에 추가하여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 익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당초예산 5억 원에 이번에 25억 원을 추가편성해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긴급정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사리 하천보수, 월길리 용배수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천 내 산책로 설치공사, 경찰서 주변에 연계해서 동천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1억 2천을 추가로 편성해서 4억 4천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내 수초제거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고, 그 바로 아래 소하천 종합계획 변경계획 수립용역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34쪽 보시면 재난관리향상, 2017년 재난관리향상 포상금이 있지요? 전라남도 최우수 포상금인데, 왜 시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비로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포상금으로 돈을 타왔는데, 이것을 잡수익으로 잡고. 포상금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1천만 원 상금을 타온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세입으로 잡고 시비로 했다는 그 말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잡수입으로 넣고요. 보조금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계좌로 돈이 들어온 것이라서.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뒤에 보면 소하천 종합계획. 539쪽입니다. 변경사유가 무엇일까요? 종합계획에 변경한다고 용역비가 3억이 올라왔습니다.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사항입니다. 10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만기가 되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여기 설명에는 변경수립용역이라고 써져 있어요. 539쪽에. 종합계획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서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최초에 수립을 하면서 그동안에 변경사항이라든지 지침 변경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넣어서 변경이라는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종합계획수립용역으로 하면 되는데 기존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보완을 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일부분을 수정한다는 그 말이에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전체를 다 놓고 새로 하다시피 그렇게 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 하천정비 말고 3억을 추가로 해 가지고 6억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안 하면 보조금을 가져오는데 페널티를 받고 그러는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법정사항인데요. 하천에서 국비를 지원받거나 도비를 지원받거나 하면 이런 종합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꼭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법정 사항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요? 안 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는다는 그 말씀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면 안 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보니까 국비, 시비. 도비, 시비로 매칭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도비, 시비는... 도비는 도의원님들이 다 가져온 것인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도의원님들이 해 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도의원님이 전화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도에서...

경식

서경식위원

물어보는 것입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도의원님들로 추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하니. 도에서 요청을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많은 예산들을 도의원님들이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도비로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쭉 이렇게 보면 도비, 시비, 도비, 시비 이렇게 쫙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도비가 있으면 시비를 갖다 붙이는데, 많이 갖다 붙였어요. 사항들을 쭉 보면요. 많이 갖다 붙였어요. 물론 국도비도 있고 도비, 시비도 여러 가지가 보면 많이 갖다 붙였는데. 이렇게 붙여서 편성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분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도비나 국비는 주면서 부담비율이 있는데 전에는 최고 70%도 주고 60%도 국도비에서 부담을 해 주고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최고 많이 줘봤자 50% 줍니다. 그래서 50%는 지방비를 부담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도비가 도의원님들이 세 분이서 많이 가져오는지 알고 있어요. 1인당 7억인가 가져왔더라고요. 세 군데에서 하면 21억 아닙니까? 거기에다 이것을 가져왔으면, 거기다가 아까 말대로 시비를 편성이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론 다른 부분에도 제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병한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분리가 내시가 되었는지, 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남도에서 매칭사업으로 가져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단위사업은 매칭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도 자체사업으로 계획해서 한 것들은 일부 매칭비율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도의원들이 도에 이야기해서 내려 보낸 것은 매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이렇게 많이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말이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도비만 되어 있는 것은 도에서 내려준 것이고요. 여기에서 매칭이 되어 있는 것은 비율별로 해서 매칭을 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남도에서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는데 도비를 얻어다가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도의원들이 이야기해서 한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쭉 이렇게 보면 하천 같은데 있지요?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지.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이번에 도비로만 되어 있는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예. 시비도 있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시비요. 소하천 종합계획 변경 수립용역 같은 것,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지. 추경에 이런 돈을 편성해서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그렇게 급한 것인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도 3억 가지고 사실은 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발주를 우선해서, 이 부분을 시행을 해야 시간적인 개념들이 좀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옳은 일인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정말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그렇게 알고 과연 추경에다가 3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용역비로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잘 세워서 그렇게 앞으로 정리해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26억이 더 추가로 내시되어 온 것 같은데. 이게 작년 연말에 다 내시가 안 되고 12월 말이나 금년도에 내시가 확정되어 온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내시를 받을 때는 1년 뒤에 줄 것으로 내시가 왔었습니다. 연초에 2017년도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나 이런 부분들. 업무추진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시가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이 좋고 잘 하기 때문에 여분의 사업비를 우리한테 전해 줄 테니까 달라 그래서 나머지 못한 부분들을 이쪽으로 채워서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계획보다 내시가 더 증가되었다는 그 말이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왜 이런 염려를 하냐 하면 우리시가 중앙부처 부서들하고 활발한 소통을 하면 내년도 내시금액이 연말쯤에 거의 다 본예산에 편성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쪽하고 소통이 잘 안 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워낙 계획보다 많이 왔다니까 안심은 되지만 이런 것은 말씀드린 것이 소통이 잘 못되면 차이가 나는 것인데, 애써서 실적이 좋아서 오히려 인센티브 성격으로 당겨 받았다는 그 말이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연초에 2번으로 올라갔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535쪽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이 두 가지. 유지보수비가 지난번에 3천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되고...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충분히 관리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했던 것인데. 다시 그대로 올라왔는데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설명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세워준 기정예산액 2억 2,200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5천 몇 백 만원.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낙찰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다시 추가로 세우는 것은 유지보수하면서 교체를 해야 될 카메라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유지보수비에서 돈을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다. 장비 같은 것을.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지능형장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카메라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카메라나 장비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3천만 원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 예산이 아니고 그대로 해 가지고 추가로 필요한 장비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주시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억 가까이 되니까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해 보려고 합니다. 지능형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536쪽 보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이게 5년마다 해야 되는 법적 용역이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법적 용역이면 지난번 당초 예산 때 6억 편성했으면 될 것을 왜 이번에 3억하고 또 추경에 3억을 합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올해 3억 하고 이것을 발주해서 올해 사업을 쭉 하고 내년에 3억을 추가로 발주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이 할 때 같이 해야지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해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뒤에서 소하천 종합계획하고 같이. 이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용역비가 얼마나 드는 가는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6억이라면 아마 입찰업체가 5억을 해도 할 수 사업이 있을 법도 한데 잘 모르겠고. 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획예산담당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맞다고 보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 6억이 들어갈 예산을 이런 것을 가지고 뒤에 추경 때 주겠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기획예산시스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지요. 당연히 6억 들여서 미리 돈이 없으니까 일단 하고 뒤에 주겠다. 그러면 6억이라면 2월에 용역을 발주했지 않습니까? 발주했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6억은 예산편성이 승인도 안 되었는데 6억 규모로 발주를 해 버린 거예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보면 2018년 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있어요. 1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발주해서 2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한다고 설명자료 230쪽에 나와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논의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자료에는 아직 3월인데 미리 다들 발주해 버리고 설계에 착수했는데,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되지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어요? 이미 용역을 발주했잖아요. 설명자료에는.

2월이면 이보다 빨리 추경을 하려고 해서 밀려온 것은 아닌 거고. 2월에 여기는 이미 발주했고, 이미 2월에 착수했다고 되어 있어서. 아직 발주 안 했지요?

내부적으로 발주를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요구했으면 이런 설명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알았다면 아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국장님, 예산서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도 작년에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진상 지원보 있지요? 작년에 날이 가물어 가지고 지원보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댐에서 물을 내려줘도 지원보에 물이 고이지 않고 밑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얼른 말해서 샌다는 그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그러면 2007년도에 지원보를 증설을 하고 그때 황토흙을 200대를 갖다 넣어야 하는데, 갖다 넣다 보니까 120대나 갖다 넣고 그냥 공사를 마무리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제대로 안 고이고 빠져나가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내려줘도 그 물이 저기 진상 삼정 앞에 하구에 농사 짓는 데까지는 닿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작년에 당시 장영부 과장님, 하천계장 백계장님. 다 가서 그것을 내년에 꼭 80대 황토흙을 넣어서 내년에 공사 짓는 데는 절대 물이 부족한 사항이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도 안 왔는데, 본예산에 놓쳤더니 이번에도 없는데. 혹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금년에도 날이 가물면 문제가 생기는데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어서 그간에 알았으면 챙겼을 텐데. 아무튼 풀비라도 동원할 수 있는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현재의 날씨를 보면 금년에도 날이 가물 것 같아요. 날이 가물면 난리 납니다. 작년에 그렇게 의견일치를 보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물을 내려주면 보만 잘 관리하면 아무 이상이 없겠다고 했으니까. 돈이 있으면 꼭 농사철 전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31쪽 세입예산 중에 하천 점사용료가 1억 4,400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다압 취수장에 물 취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그것을 부과를 안 했었는데, 작년도분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서 최종적으로 5년치를 부과해서 확정을 하고. 도에 납부를 하고 나서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놓고 보니까 1억 4,400이 추가로 더 온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조금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535쪽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아마 내구연안이 지난 모양입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서 이렇게 폐기하고 그만큼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몇 개 정도. 양쪽에 보니까 원전특별회계도 있고 일반예산도 있는데, 이게 2개 합해 가지고 몇 개 정도의 방독면을 구입합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현재 2,435개가 다 만료가 되어서. 2,500여개 가까이 폐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화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원전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1천개, 국도비 보조에서 약 3,337개.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할 것이...

성호

백성호위원

위에 있는 1억 2,300만원을 가지고 몇 개를 구입합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계획이 3,337개.

성호

백성호위원

구체적으로 나중에 내용을 사업계획서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에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방독면 개소 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바꾸는 것 말고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9,600개 가까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시민들은 15만 명인데 화생방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9,500개 정도면. 방독면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민방위 대원들만 쓰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민방위대원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민방위대원들이 사용하는 화생방 방독면이라는 이 말인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배부를 하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보관은 읍면동별로 민방위대원 숫자에 맞춰서 보관을 합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민방위 창고에도 일부 보관하고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

읍면동에요?

이게 실제로 이것을 사용할 일은 없어야 되는데 막상 사용할 일이 생긴다면 민방위 대원들만 사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반 가정에서 이것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도 현실과 좀 동떨어진 사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호

백성호위원

필요성에 보면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민방위 대원의 화생방 대비태세를 위해 화생방용 방독면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요성인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정말 부득이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민방위대원들만 화생방 방독면이 있고 그 나머지 시민들은 개인비치를 안 했기 때문에 화생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상당히 이것은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정말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영호남 자매결연행사 지원이 기정예산 7백인데, 350만원을 증액 요구해 오셨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을 보더라도 7백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는 본예산에는 700이었고, 추경예산에 350을 더 요구해 오셨는데, 이 350이 더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남해 의용소방대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한해는 남해에서 하고 한해는 우리시에서 합니다. 행사를. 그래서 여름에 7월이나 8월경에 하는데, 작년에 남해에서 했어요. 남해에서 해서 올해 우리시에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할 경우에는 1,050만원을 그동안에 지원을 해 왔고. 남해에서 할 때는 700만원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들을 많이 베끼다 보니까 그냥 700만원만 이렇게 지원을 해 버렸어요. 700만원만 본예산에다가 올려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격년제로 남해에서 한번 하고, 광양에서 한번 하고 하는데 남해에서 할 때는 7백만 원을 지원하고 광양에서 할 때는 1,050만원을 지원한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초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 본예산도 1,050으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한 모양이네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격년도로 그렇게 해 주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16년도는 1,050, 17년도는 7백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남해에서 했어요.

성호

백성호위원

18년도는 1,050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우리시에서 하게 되니까요.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제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 했었고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요율이 적용이 좀... 요율을 갑자기 많이 올려서 2017년도에 우리가 적용했던 요율을 적용해서 삭감이 되었고.

그런데 이번에 더 요구해 오시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카메라를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동안에 부품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그러면 낙찰차액을 가지고 그 부분에 부품을 사줘서 유지보수가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나오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천여만 원 가까이 낙찰차액이 생겨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해서 그 나머지 가지고 부품을 좀 더 사서 비용도 1억... 전체적으로 새로 한다고 보면 1억 5천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판단이 그렇게 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태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에서 삭감하고 2억 2,200을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그것도 입찰을 떼와 보니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저희들에게 예산 요구해 왔던 것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해 오셨던 것이 입증이 된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낙찰차액과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놔두고 시설 장비교체를 한다는 얘기인데. 예산편성 목에 맞는지 정확히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지금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요구해 오셨는데, 우리가 CCTV 관제센터나, 카메라 같은 것. 이런 것을 교체하게 되면 시설비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유지보수를 하면서 노후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적은 금액 같은 것은 거기에 비용을 포함해서 하고. 장비가 좀 고가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장비를 사서 줍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유지보수비 낙찰차액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별도로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추가로 보충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지능형 시스템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마치 유지보수비가 부족해서 더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지는 것입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유지보수와 관련한 입찰을 우리가 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숙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것을 확인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천 내에 산책로 설치공사, 광양 경찰서 주변 연계와 관련해서 지금 1억 원의 예산을 요구해 오셨는데,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이게 광양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경찰서에서도 문서로 일부 요구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옆에 경찰서 뒤쪽에 국도2호선 우회도로가 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가 푹 꺼져서 집이 두 채가 있고 그런데. 거기를 익신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정비가 되면 동천하고 연계를 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경찰서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1월에 광양경찰서에서 시로 산책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왔고. 지금 보니까 다리 밑으로 해 가지고 고수부지에다가 산책로를 설치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징검다리 60m에 폭 2m로 설치하시겠다는 거고요. 이용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설치하게 되면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장님께서, 또 시장님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주변이 좀 너무 산책로나 이런 여건이 불리해 가지고 주민들이 하우스 단지 쪽으로 산책을 다니니 야간근무는 많이 하고 점심 때 산책을 서에서 많이 하는데, 전혀 주변이 안돼서 좀 해 주십사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산책로는 경찰서 직원들의 산책로라고 보면 됩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같이 쓰는 것입니다. 같이 쓰는데, 주 이용자가 경찰서 직원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위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 보이지요? 예산설명자료 사진에 다리가 보이지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이라서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인도가 있습니다. 다리 위에 인도가 양쪽으로 있지요?

거기 인도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 주변에 경찰서 너머 쪽에 있는 마을에서 광양읍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못 지나가요. 그런 것은 전혀 우리가 관심이 없는데 이 밑에 산책로를 내서 몇 분이 이용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산책로를 낸다고 해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이 사진에서 보니까 그게 제가 불연 듯 생각나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다리 위로 보면 폭이 굉장히 좁아요. 국장님도 다니시면서 잘 봤을 것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우리가 휠체어 탄 사람들. 전동휠체어 같은 것, 최소한 통행할 정도의 폭은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행할 폭이 안 나옵니다. 사람만 딱 걸어 다닐 정도의 폭밖에 없어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제가 그것은 현장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심도 가져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쪽에다가 산책로를 만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잘 알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3,78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광양읍 마산마을과 옥룡면 율곡마을 2018년 농촌 현장포럼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액 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쪽에 도비보조금으로 광양읍 덕례리 보도블록 교체공사 등 도비보조금 등에서 19건에 3억 7,89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44쪽입니다. 2017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집행잔액을 3,400만원, 1,400만원해서 4,8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4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51억 7,246만 2천원이 증액된 300억 5,070만 5천원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광영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현대아파트와 가야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광양읍 폐철도 주민친화적 문화재생사업입니다. 뒤쪽에 546쪽 상단부입니다. 골약동 중양마을 진출입로 정비사업을 본예산에 4천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역주민들로부터 마을 고속도로 지하통로로부터 국지도까지 직선으로 도로개설을 요구해서 편입 지장물 철거비 그 다음에 가변차로 확보 등을 위해서 1억 3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광양읍 마산마을과 옥룡면 율곡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상향식 개발제한, 마을발전 과제 발굴 등을 위해서 농촌 현장포럼비로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광양읍 덕례리 보도블록 교체공사 등 7건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상단부 세 번째 줄입니다. 봉강면 하조 점골 안길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족사업비 2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광양읍 통새미꼴 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서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통로박스에 대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교촌마을의 마을안길이 협소해서 통행에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확포장공사비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장례식장 도월마을간 안길 재포장공사, 광양읍 계곡마을 안길재포장공사 등 아래쪽에 547쪽부터 548쪽 하단부까지 자연마을의 안길재포장을 위해서 64건에 2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하단부 다압면 죽천 안길 확포장공사입니다. 죽천마을의 급경사 및 협소한 마을안길을 확포장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9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사업비 5,1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영농환경 개선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로 지원된 광양읍 임기 농로포장공사 등 10개 사업에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 아래쪽에 광양읍 운전면허시험장 대체농로매입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5종전의 운전면허시험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대체농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2분의 1 소유권에 대해서 시장이 취득을 해서 농로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영농기반시설 등 확충을 위해서 봉강면 영촌마을 농로정비공사 등 아래쪽에서부터 뒤쪽 551쪽 하단부까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28건에 10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하단부입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 사업은 도비가 축소 내시되어서 1,200만원을 감했습니다. 552쪽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은 제동, 수평, 월길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노후저수지로 판명되어서 금년도에 도비 및 국비지원신청을 했으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해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52쪽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에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농촌현장포럼 집행잔액 117만 5천원, 소규모 지역개발 집행잔액 3,4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진행잔액 1,400만 원 등 4,91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소규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과에. 그렇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도는 전남도에서 도의원님들이 가져온 것이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도의원님들이 내려 보낸 것은 아니고,

경식

서경식위원

이야기를 확실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도의원님들이 가져왔는지, 아니면 전남도에서 내려 보낸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도 어느 날 갑자기 도지사로부터 제목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정해서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어떻게 도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해서 내려왔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는

경식

서경식위원

알 수 없는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과연 여기에 돈을 갖다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돈을 줄 데는 주고 안 줄 데는 안 주고 무조건 이렇게 내시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경식

서경식위원

무조건 갖다가... 제가 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뜯어버리고 다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보고 내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공감을 합니다만 도지사가 사전에 편성을 하기 전에 시장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은데. 안 듣고 바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모르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도 좀... 돈을 가져온들 우리가 쓰기는 써야 되는데. 돈을 가져와서 정확히 좀 쓰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미리 판단을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이런 부분은 아무리 우리 개인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쓰시면 참 곤란합니다. 이것은 정말 곤란합니다. 자기 돈이면 이렇게 안 쓸 것입니다. 딱 보여요. 이런 식으로 내시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남도에서 내려왔는데, 다른 데서... 괜히 의원님들 입장만 난처해집니다. 사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데로 예를 들어서 긴급한 데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해서 그렇게 가줘야 합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것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꼭 필요한 곳에 투자가 되도록 사전에

경식

서경식위원

무조건 내려오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편성해서 이렇게 하니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사업이 건설과에 본예산에 그 정도 들어가 있고. 또 이번에 추경에 시민과의 대화 때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가집니다만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때 우리가 포장공사를 그 정도로 많이 해 줬어요.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소규모입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이게 읍면동으로 내려갈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집행할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기존에 해 왔던 대로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 설계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의 3천만 원 이하에요. 90%가 그렇습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연장이 좀 길고 그런 데는 4천만 원, 5천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몇 개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세어 봐도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우리 광양시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정리해서 세운다는 것이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깊이 생각을 해 보세요.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다 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러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좀 파악해 주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예산편성을 하겠다. 이런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싸잡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좀 염려됩니다. 본예산 1월부터 집행하고 2달 만에 다시 추경에 받아보니까 본예산 때 주민숙원사업이 15억인데, 추경 때는 29억이 늘어가지고 44억이 되고. 소규모 기반시설도 본예산 때 8억 7천인데. 또 두 달 만에 12억 7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는 것들. 돈이 있으니까 쓰고 보자는 식은 아니다 싶어요. 아까 말씀 중에 시민과의 대화 때 많은 예산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시민과의 대화 때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한다. 이 말이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사라져야 할 말입니다. 차라리 시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각 읍면동 장들이 이통장들하고 상의하고 수렴해 가지고 거기서 올라온 건의를 채택하면 되는 것인데. 저도 시민과의 대화 때 참여해 봤지만, 눈치 빠른 사람이 먼저 손들고 제안하면 그것을 바로 해 줘 버린다. 인민재판도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품격 없는 예산편성입니까? 누군가 그렇게 하더라도 시장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각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까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 행정리더쉽인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이고.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민과의 대화 때 가서 봤지만 누군가 손을 먼저 드는 사람, 거기서 바로 결정되는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금방 이야기하는 것도 웬만하면 시민과의 대화에 맞춰서 마지막 예산편성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밤중에 나오고 이런 식이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떤 점에서 예산편성이 몇 십 년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몇 십 년 옛날에도 이런 편성은 안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이왕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우리도 그냥 넣어달라고 집행부에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건의하고 함께 동참하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스스로 무책임하고 부끄럽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께서는 우리시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니까 항상 우리시에 모든, 이런 행정결정들이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작동되어서 그 작동의 결과가 최고의 효율을 발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여러분들이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미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실 일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 도비로 해 왔다,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입장이 난처하시니까 확실히 모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확실히 압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지역구 도의원들이 또 지역의 민원을 직접 받아서 도에 건의해서 확보된 사업들입니다. 그중에 혹시 몇 개가 한 개씩 다른 분이 작동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은 도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받아서 역할 했던 것들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역할이 아무리 누가 부탁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검증을 거쳐야 되니까. 함께 역할 하는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함께 정보도 공유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우리시 집행부서하고도 논의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민원도 받지만 정상적인 효율이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집행이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해 주셔야 맞는 거예요. 그것을 잘 못했다는 말씀도 무책임한 것이고. 한때는 이런 예산들을 의회가 삭감해 버렸습니다. 귀하게 확보했던 예산을 전남도로 반납하기 뭐해서 자꾸자꾸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수용해 주다 보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언젠가 저희가 도의원하고도 한번,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다시 시작되는 의회는 도의원들하고 충분히 잘 공감해서 저희들이 논의해야 될 문제지만 시에서도 이 부분은 잘 역할을 해 주셔야 맞습니다. 특별하게 고유권한을 만들어서 사업을 갖다 줄 수는 없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시민의 돈이고 도민의 돈인데... 맞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하면 도의원들도 도시과에서는 말하자면 사인도 없다면 안 되는 것이고 되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역할은 되어야 하니까.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니까 통세미골 사업이 농로박스, 그게 있던데. 이것은 사업비 1억 2천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일단 경전선 폐선부지 이용 부분은 다음에 국비가 좀 확보되면...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사업을 개착하고 나서 넓히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억 2천으로 가능한지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경전선 철도가 건설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은 승용차 외에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선다면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때는 무서운 시대였으니까. 이 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승용차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이 박스로 다녔던 거예요. 이것은 사실 물고랑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박스가 아니고. 여기로 사람이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차가 다녔던 거예요. 응급환자는 업고 나왔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나도 진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전선이, 건설당시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인데 아마 이번에 이것을 시에서 민원을 넣어서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박스 개착해서 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물론 폐선부지는 도에서 줄 것으로 보고. 그러면 이번에 사업하고 끝나는 것이지 별도로 폐선부지에 대한 부분을 이다음에 협의해야 되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폐선 본선 부분에 대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본선 부분에 대해서 경과를 받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몇 십년 동안 묶여있던 이 사람들, 길을 좁은 것을 넓혀준다는데. 이게 1억 2천을 가지고 개착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만일 부족하다면 몇 십 년을 이렇게 억울했던 분들을 열어주는 것이니까. 부족하다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그 마을 주민들도 위하고. 산불이나 화재에 대비해서라도 정상적인 길이 되도록.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쪽은 해 주시도록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광양읍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비가 올 때마다 여기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항상 도로가 위험하게 만들어져서 통행이 중단된 것을 몇 번 보셨지요?

우리시가 응급복구하고 있는데. 원인을 규명하셔 가지고 함께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서 토사가 차단될 수 있으면 마을 주민들도 편하겠지만 우리가 이 도로를, 광양에서 오는 도로 자체가 한번 씩은 꼭 사고가 나거나 위험한 경우가 되니까. 관계부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협의하셔서 그 부분이 함께 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하여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읍장 의견도 듣고

노신

박노신위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셔서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사시는 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더 이상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확보해서라도 이것은 이왕 제대로 된 길을 열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부족하면 다음 추경 때 더 요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번에는 좀 진일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광양시의 공무원은 한 명이다. 한 명이 15만 시민 앞에 서는 공무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다행히 이번에는 시민과의 대화 때 도의원도 앞에 앉히고, 시의원도 앞에 앉히고 해서 건의서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책정한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일보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건의를 받아서 했던 것이니까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문순용 팀장님도 계시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진상 지랑보가 작년 6월 모내기 때 날이 가물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에 지랑보를 증설하고 거기를 황토흙으로 메꿔줬어요. 그럴 때 200차를 들여서 메꿔줘야만 완전히 되는데. 120대 정도만 하고 나머지 80대를 안 하고 마무리를 지어버려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많이 내려줘도 저 밑에 하구 삼정마을까지는 물이 안 내려가요. 이 보에서 물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금년 5월 중순부터 가면 과장님, 건설과는 상당히 곤욕스러워요. 그러면 농번기철 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팀장님, 확실히 알고 있지요? 올해 황토흙 넣어준다는 것

순용

문순용개발지원팀장

입니다. 작년에 일부 준설을 해서 현재는 용수공급이 되고 있는데, 수어천에서 용수가 더 내려오면 충분하게 공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황토를 넣지 않으면 이따가 모내기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토를 넣어서 물이 밑으로 안 새어나가게. 수자원공사에서 내려준 물을 가지고 충분히 모내기철을 넘기고 벼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장영부 과장님도 계시니까 타협을 해 보십시오. 흙을 안 넣으면 보가 새서 안 돼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위원님, 담당 계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판단해 보고 많은 예산이 안 든다면 농번기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45쪽입니다. 광영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비 있지요?

지특사업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50대 50입니까?

추경에 증액 편성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요구시 총사업비가 82억 원으로 표기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60억으로만 사업비가 축소가 되었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전체 60억이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본예산 요구시는 82억으로 안 해 왔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전체사업비가 60억입니다. 총사업비가 60억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본예산 때 82억으로 설명을 들은 것 같아서

영배

서영배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팀장

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으로 공모가 되었고요. 본예산에 설명서가 80억으로 된 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설명할 때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팀장

총사업비는 60억으로 공모가 되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실시설계를 2월에 완료를 했습니까?

그러면 7억을 지금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사업비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것은 현대아파트에서부터 가야아파트까지가 완벽한 2차선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좌우측에 주차를 하고 오면 차가 통행을 못할 상황이 되어서, 10여 년 전부터 250m 구간을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는데요. 그 구간에 건축물이 세 동이 걸리고, 토지가 일부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야만 도로개설공사가 완벽하게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보상비를 가지고 도로개설공사를 하면 어정쩡하게 250m 구간을 3분의 1정도만 손을 대고 나머지는 또 놔뒀다가 다음 연도에 해야 되는 그런 시공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편성을 했어야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사실 어느 정도 금액이 될지를 설계를 안 한 상태여 가지고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고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시공상의 문제점,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의 불편한 문제점이 같이 수반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 시비부담분을 1년 앞당겨서 해 주면 그 구간 공사가 원활히 마무리 되겠다 해서 부득이 추경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기 투자했던 예산을 보면 항상 50대 50으로 맞춰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7억을 편성을 했기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 뒤에 546쪽을 보면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도로과 소관 업무 아닌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아까 서경식 위원님이랑 박노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도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직접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선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업으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름까지 다 정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서 와서 그대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저도 그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바로 접해 있는 보도블록은 핸드폰에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수도관공사인지 무슨 공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굴착이라고 하는가요? 굴착해 가지고 시멘트로 덧발라놨어요.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엄청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공을 안 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더 놔둬도, 기간을 좀 이따가 해도 상관이 없겠다 하는 곳은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빨리 해 주고, 힘없는 사람은 늦게 해 주는 것인가. 우리시책이 걱정스럽습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것은 보통 2천, 3천 해 가지고 사업비가 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바로 인접된 부분은 미관상으로도 안 좋아요. 그리고 이 보도블록 테두리 있지요? 경계석. 이게 깨져 가지고 튀어나와 가지고 발부리에 걸리면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시급한지 판단이 설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안 하고 옆에 것을 하더라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월요일에 읍면동 직원들 소집을 해 가지고 회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심상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직접 저희 기술직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위치가 너무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지역구 도의원, 주민들 의견을 같이 들어서 합리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대림아파트 사거리입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대림아파트 사거리입니다. 저도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55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기정예산 228억 9,851만 9천원보다 61억 913만 7천원이 증액된 290억 76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광영동 706번지 일원 마을 경관개선을 위한 도지원 상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중마1통 디자인시범거리 조성 시설비 5천만 원을 감하고 통신이설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금호대교에서부터 백운아트홀 구간 도로변 노후 옹벽 미관개선을 위해서 벽화 및 조형물 설치공사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매입, 민원을 해소코자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동지구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동 근린공원조성 2단계 사업으로 공원내 야간 보행자를 위한 공원등 설치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무분별한 간판정비를 위하여 중마1통 개선사업 공사비로 당초보다 4억 1천만 원이 증액된 국비 포함 4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7쪽입니다. 골약동 중앙근린공원 내 광양 어린이테마파크 1단계 조성사업비로 보상비 등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955쪽 하단부에 금호동 도시미관 벽화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설명자료를 보아하니 백운아트홀에서 금호대교 나오는 구간 오른쪽 옹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금호대교에서 건너가다 보면 좌측 편에 도로 1.5m 옹벽이 쭉 육교 밑에까지 설치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백운아트홀에서 금호대교 나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있는 약간 우리 키높이 정도 옹벽이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다가 도시미관 벽화사업을 하신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그 입구 들어가는데 매연으로 해서 옹벽이 새카맣게 되어 있고. 미관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성호

백성호위원

매연으로 인해 옹벽이 그렇게 지저분해 졌으면. 저희들이 벽화를 도색을 하든 조형물을 설치하든. 그 또한도 조금 못가 가지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 설치되었던 그것이 한 번도 청소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시설입니다. 조형물 설치가 아니라 벽화를 하더라도 1년 사이에 퇴색이 되거나, 관리를 하고난 이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하지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금광아파트 옹벽 보셨지요? 거기에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돼 가지고 색깔이 좀 바랬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성호2차아파트 옹벽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를 들어서 도시미관 벽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미관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쪽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다니지 않는. 여기는 차만 다니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혹시 인도 있습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쪽방향에 인도가 있냐고요. 건너편 쪽에는 인도가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기는 인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금호동 쪽으로 들어가는 오른쪽 편에는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 쪽에, 지금 도시미관 벽화사업을 하겠다는 쪽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도시미관을 경관개선을 해야 될 데가 많지요. 한두 군데가 아니기는 한데.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곳도 보면 가서 봐보십시오. 한쪽에는 휑하게 있고. 한쪽에는 예전에 벽화를 했는데, 이미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색깔이 바래서 정말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다니지 않는 이런 쪽에다가 벽화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방금 성호아파트 부분이라 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단계별로 해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한정된 예산으로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또 많이 사는데, 많이 보행하는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사람도 없고 인도도 없고 차만 다니는 곳에다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싶어서. 최소한 행정행위를 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기 나름이기는 합니다. 차타고 다니는 사람이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도심지 내에 해서 거기도 차가 다니니까 이런 데 우선할 수도 있고. 기준은 과장님이나 저나 다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여기 보다 그런 데가 우선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이것을 하신다 하면 다압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데도 하십시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하거나 통행이 많은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광양읍 같은 경우는 향교 옆에 저택길이라 해서 거기도 벽화를 그려 가지고, 그게 내구연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광영 쪽에도 벽화를 그려놔서 거기도 괜찮은 반응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쪽에는 가면 10년 전에 했는지, 20년 전에 했는지 모르겠고. 한쪽에는 보면 우리가 벽면 녹화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는 풀도 안자라고 있고. 현장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광양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100억의 토지매입비를 요구해 오셨는데, 저희들이 50억만 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50억은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50억의 예산을 요구해 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100억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협의보상에 대한 면적은 12만㎡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심의한 면적에 대해서는 80여 필지,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이 사실 보상비나 여기 전체적으로 해서 면적이 총 68만㎡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1단계로 해서 8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전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 계획은 어차피 공원 부지 전체를 다 보상지역을 잡고 있습니다. 20만 평을.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비용을 추정했을 때 약 450억 정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단계별로 보상을 추진하고 토지를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 내에는 어린이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기본계획은 용역이 착수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심어낼 것을 잘 담아 가지고. 어차피 국비, 민간위탁 투자,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린이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이 가서 즐기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조기에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사전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100억을 다 삭감하려고 하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감정평가가 들어가고 땅을 사려고 하면 땅값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뛸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땅을 확보 하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혹시 행정절차 이행은 했습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래서 문체부 지특사업에 심의는 있었는데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정 중앙투융자심사가 4월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4월 중에 해서 6월중에 결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행정적인 절차는 그런 수순을 밟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중앙투융자심사가 끝나고 나면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것을 병행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1차 지구에 50억,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물권조사는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1개소, 전남도. 시에서 이렇게 한 군데에서 우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50억이 또 반영 된다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행정절차하고 같이 병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 예산도 그렇고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제동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행정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인데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산도 요구하고 이렇게 해 오시는 것이 맞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제동이 걸린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문체부라 할지 재정투융자심사나 이 부분도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우리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하지 않고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하면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허가해 줍니까? 절대 안 해 줍니다. 뭐 하나라도 서류가 미비하거나 하면 무조건 보완입니다. 절대 허가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하는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나,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벽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시과에서 벽화 부분들을 추진을 합니까? 작년 초에 제가 벽화를 하려고 할 때 아예 벽화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저희들이 어떠한 계획적인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건의나 이런 사항...

영배

서영배위원장

저기 위에 어디입니까? 마동 쪽에 가면 써니밸리 지나서 거기에 벽화 안 해 놨습니까? 거기에는 벽화를 해 놨던데,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기는 왜 벽화가 안 된 것이냐고 했더니. 팀장님께서 안 된다고 했었어요. 국가 정책적으로도 벽화는 지양해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이 부분은...

영배

서영배위원장

시장님이 민원을 받은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요구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저도 주민들 요구를 받아서 가능하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는데, 시장님은 되고 시의원님은 안 되는가보네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래서 안돼서 주민들이 다른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조금 들어갔던 것입니다. 시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동사무소로 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관성 있게 되면. 의원들이 말하는 것이 안 된다면 집행부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면. 왜 의원들이 말 하는 것은 안 되는데 예산안이 들어와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을 통하면 되는 것이고 의원님들을 통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좀 그렇다고 봅니다. 일관성 있게 의원님도 안 되면 시장님도 안 되는 것이고요. 시장님이 되면 의원님도 되는 것이고요. 시민들도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벽화는 되는 것이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광영동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광영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행정을 그렇게 펼쳐주십시오. 똑같이 균등하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경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치를 좀 좋은 데를 잡아 가지고 하십시오. 그 말만 드릴게요. 여러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수로가 이렇게 있고 넝쿨이 내려오고 그런 데입니다. 돈을 10억을 좋은 데를 잡아 가지고 세우십시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7 정회

16:25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전체규모는 8억 1,350만원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3백만 원, 도로점용료 4억 4천만 원, 불법도로점용 변상금 1천만 원, 제한차량 운행 위반 과태료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고 보조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소방안전비로 도비 2억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입니다. 2014, 2015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국가보조금 집행잔액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본예산 234억 8,524만 5천원 대비 36억 4,747만 4천원이 증액되어 271억 3,27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법정도로 소파보수 자재구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도로 유지관리비 2억 8,4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입니다. 화물트럭 2.5톤 도로 보수용 구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과속방지턱 유지관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국비 7천만 원과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섬진대교 보수보강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개소에 대해서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C등급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비 도비 2억 550만원 포함 4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D등급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 실시설계비 6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노후도로 재포장사업 1억 5천만 원, 동지역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205호선 삼존~오동 확포장 공사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상~옥곡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인2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3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중군~진정 건설공사 잔여지보상비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진월망덕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 2015년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63쪽 보시면 법정도로 유지관리비 있지요? 우리가 2억 8,400만원 증액이 되어 가지고 왔는데 이런 법정도로 유지관리는 본예산 편성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벌써 1억 5천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경찰서에서나 안전 이런 문제, 시민들이 조금만 도로가 문제가 있으면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로 기능발휘가 주민생명 및 안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야만 얘기치 않는 곳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본예산에 3억을 하고 추경에 4억을 편성해 가지고 7억을 했었어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꼭 그 수치만 놓고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면 바로... 왜냐하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바로 보수를 안 했을 때는 그에 따른 2차 사고 났을 때의 부담도 있고 그래서. 예산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돈이 있어야 결국은 일을 하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발생될 때 마다 즉각 즉각 해야지 이것을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을 하는지, 이 말씀입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 세운 것 중에서도 1사분기도 되기도 전에 35건에 1억 5천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해야만 도로는 바로 조치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566쪽입니다. 자전거구입 4천만 원을 증액을 해 왔어요. 그런데 시민과의 대화 때 민원사항이라서 4천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런 점도 있고요. 매화축제라든가 특히 순천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순천은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대기소가 있고 우리는 없냐. 이런 내용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의욕을 갖고 했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설치를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읍 쪽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매화축제장 그쪽에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읍지역에 매화아파트 근처 장미축제장 있지요? 그쪽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순천으로 나는 도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그쪽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거기는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해 보고요. 저희들은 우선 LF 뒤에, 특히 순천에 자전거를 놓고 우리가 바로 연결해 주면 어떻겠나 해서 그쪽에 연결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섬진대교 보수보강공사. 국비 재배정 사업인데 섬진대교가 하동 맞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를 광양시만 합니까? 경상남도도 같이 합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시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공사가 계약이 돼서 50억 정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 교량은 이번에 보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익산청에다가 인계인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를 안 들이려고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섬진대교가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계가 맞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정리를 정확히 해야지. 익산청하고 경상남도 그쪽 관할청하고 정리를 정확히 해서 해야지 우리 광양시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이 내용도 우리 시비를 세우고 익산청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섬진강 그쪽이 우리 전라도하고 경상도 경계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한 사전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보면 국도유지관리 지침에 보면 시점부에서 관리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염두 해 두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예산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익산청에서도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워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세운 것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일을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차피 우리 광양시에서 이런 것을 하지만 모든 인력이나 이런 것을 우리시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진월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선공사, 정확히 위치가 어디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망덕 군재마을 옆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지요? 이것을 정리를 잘 하세요. 용역비가 5천만 원이 서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몇 가구나 들어와서 살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사는 것이 아니고 명당마을 이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기를 집단이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군재마을에 집이 몇 가구가 있었어요. 몇 가구나 되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여기는 군재마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명당마을 이주자들이 별도로 그 마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도 확실히 계획서를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보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먼저 택지를 조성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물론 우선 도로가 먼저 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계획도 잘 세워서 가야 합니다. 용역비 5천만 원이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포장하고 도로를 내면 돈이 얼마가 든다, 이런 계획도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아까 이주단지를 몇 세대 가고, 이럴 계획이 다 나와야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망덕 사는 분들이 20세대 이상 가는 것으로 해서 현재 땅까지 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파악을 해서 정리를 정확히 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먼저 놓는 일이 없도록 진행상태에 대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되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먼저 해 놔버렸는데 들어오지도 않아버리고. 이러면 손해가 아닙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도로포장 있지요?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사실은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해야 할 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잘 했다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제 입장에서도 보니까 우리시 도시미관이 굉장히 극대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돈을 들이더라도 하게 되면 우리시의 이미지가 좋아지게 되지 않나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농촌 소규모사업은 엄청난 건설과나 돈이 많이 편성이 되었어요. 됐는데, 지난번에 도로과 포장 그 다음에 도로선형, 도로도색 이런 문제를 놓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올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잘 못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예산에 안 보여서 준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곡 먹방마을 가는데 포장 있지요? 도로 확포장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삼존~오동...

상기

서상기위원

삼존~오동 말고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솔태배기 말씀이십니까?

상기

서상기위원

예. 솔태배기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올해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아직 준공은 안 되었고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지금 올해분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이 얼른 준공이 되어야 할 텐데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올해 준공이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전임 의원님이 날 보고 어째 자기가 했다고 안 해 주는가 하고 자꾸...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산을 세워서 지금 설계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잘 하셨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는 광양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고 실패했다. 그렇게 단안을 내리면서. 그래도 해 진 것이 섬진강변을 따라서 제방으로 도로포장을 해 놨어요. 제방이면서 위에 포장을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도 쓰고 반은 차가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다압 주민들은 거기를 꼭 지방도로 만들어 주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제방을 가지고 지방도로 할 수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건축법상 제방은 도로로 할 수가... 사실 이 정도도 굉장히 시에서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래 익산청에서는 제방이라는 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할 수가 없지요. 70년대에는 제방에 소도 못 매게 했는데. 기성재 정비해 가지고 소 먹이면 소 고삐를 다 잘라버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세월이 좋아 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시정보고 할 때 전 의원이 지방도로 해 주라고 건의를 안 하던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저희들도 가능하면 하겠지만. 지금 저희들도 1년에 한번 씩 익산청에다가 점용허가를 계속 득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차라리 도에다가 우리가 다압 그 선형을 좀 바로잡아주는 것을 해 달라고 그래야지. 꼭 안 되는 제방에다가 도로를 지정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가능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되는데.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 누가 답변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제일로 괴로운 것은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방도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내일모레 매화축제할 섬진마을에는 쭉 가면 관동을 지나서 저쪽 고사를 못가서 중간 지점에 빠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무엇입니까? 방지턱이라고 하지요? 방지턱을 고무로 해서 3개를 만들었는데. 차를 타고 다니는 제 입장에서는 돈도 없는 사람이 차타고 다니면서 잘못 하면 차를 버릴까 싶어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무엇도 모르고 지나가면 일반 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것하고 그 방지턱은 또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차가 작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이 또 이중이에요. 원래 해 주라고 해서 해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자꾸 건의를 해요. 그런 것도 잘 적응을 해서 어떻게 우리 관이 해 주라는 뜻에 따라서 해 줬는데, 또 철거를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철거를 해 달라는 사람은 방금 제가 말한 대로 고무로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상당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도에다가 하나 건의해 줬고요. 진상 용재마을에서 가려지 가는데 보면 가려지 옆을 살짝 지나면 바로 커브가 끼어 있지요? 90도 커브가 있어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급커브가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그런데 그 커브를 동진주유소에서부터 바로 쭉 잡아서 주면서 돌아가는 데를 스무스 하게 만들게끔 도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그 안에 남는 것은 관내 주차장으로 쓰든지 그렇게 하게끔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매화축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진상 섬거를 해서 평촌으로 그 길을... 그것도 군도로 되어 있는데 내줘야 합니다. 옛날에 마을 때부터 내준다고 한 도로를 안 내주면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건너편 말씀하시지요? 섬거마을 뒤로 해 가지고.

상기

서상기위원

예.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매화축제 할 때 댐 위의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곧 운명을 하셔도 임종도 못 지켜봐요. 거기서 3시간, 4시간 갇혀 있으면. 거기도 검토를 하셔서 우선 설계라도 한번 내 주시게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저야 그것을 한다고 하면 100번이라도 도와드리지요. 하여튼 검토를 잘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61쪽에 세입 부분에 보니까 도로점용로라 해 가지고 4억 4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도로점용료가 예측 불가능한 세입예산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이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 때 세웠어야 될 일인데 빠져서 이번에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입예산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고요. 암롤카라고 있지요? 도심지에 보니까 도로변에 많이 놓여있던데. 암롤카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놓는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암롤카라 하면 폐기물 처리하는 그것 말씀이시지요?

저희들이 점용은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업체로 하여금 도로변에 설치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촉구공문도 보내고. 환경과에도 단속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재건축이나 건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폐건축자재가 나오기 때문에 암롤카가 부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필요한데, 그 암롤카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대상이 안 되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도로변에다가 무단으로 방치를 하는 거네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관련 업체에다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책임을 당연히 져야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허가도 안 되는데다가 계속해서 암롤카를 놔서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고 야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것을 언제까지나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것을 안 놓게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건축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건축자재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단속을 안 해야 되는데, 법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현실적으로 좀 불가하기는 합니다. 부득이하게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하고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도로법체계가 그런 내용을 하게 된다면 어렵습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현실적으로 그 시설 할 때 교통신호수를 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좀 해서. 야간에는 안전표시를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중마동 지역에도 지금이라도 차를 타고 돌아보면 도로변에 암롤카 놔진 것 여러 개 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야간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564쪽에 과속방지턱 유지관리가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을 우리가 기준에 미달하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기준에 적합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철거하겠다는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퇴색이 되어 있는 것은 페인팅을 좀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규정에 안 맞는 것은, 그런 내용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규정에 안 맞는 것은 기준에 적합하게 하고. 그러면 만약에 과속방지턱 필요가 없는 것은 철거도 하고 그럴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철거도 하고.

성호

백성호위원

어떤 데는 100m에 과속방지턱 7개씩 나와 있는 데가 있어서.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사실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아까 서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분들은 설치를 해 달라 하고. 설치를 해 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또 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통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시설물 정밀점검 하는 안전진단 용역비. 보니까 C등급 나온 교량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태인교나 태인대교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했던 게 있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이것을 지금 보면 등급별로 주기가 있습니다. A등급은 6년에 한번,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맞춰서 하는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C등급 받은 교량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것이 정밀점검 같은 경우는 C등급이 4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철2문에서 태인도 쪽으로 바로 넘어가는 교량은 태인교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태인대교는 태인도에서 진월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태인대교이고?

태인교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던데요. 보니까 교량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셨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운데 도색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료요구 했으니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이번에 태인교를 정밀점검 하겠다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중마터널 방음벽 설치하는 예산 설계비 3천만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는 발주를 했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순천에 있는 가산터널이라고 있는 데가 최근에 생겼거든요? 혹시 담당팀장님께서는 메모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천에 있는 가산터널이라고 최근에 개통을 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방음벽은 세워졌습니다. 방진까지는 같이 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뭐가 있냐 하면 남원~전주간 고속도로에 보면 중간 중간에 뭐라고 합니까? 무지개색깔 나는 것 있지요? 그게 있는데 가산터널에도 그것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양쪽을 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아무래도 연장이 길었을 때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는 현재 보행자가 거의 없는 터널이거든요? 거리가 멀어서 그 주변이 활성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산터널에는 그렇게 시설을 했고 방음벽까지 다 해 놨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도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일반재정지원 도비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도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는 이번에 1회 추경에 총 36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만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 벽지노선 조성 광역시내버스 노선 등에 관한 탑승조사, 운송업체의 손익보조, 재무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하여 2018년 시내버스 운행노선 경영진단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계 재정손실보조금으로 3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오지마을 100원택시, 이번에 동지역에 확대되면서 추가소요예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브랜드 콜택시 운영비 2억 원을 법인택시 콜센터와 형평성 관계로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소요액 2,1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택시 승강장 신설 및 교체 10개소 추가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버스 승강장 보온시설 신규설치 200개소로 2억 원 및 휴대폰 충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73쪽입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 감응 신호기 설치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세입 도비 4천만 원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물 3개소 정비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5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사업에 11개소에 2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영동 가야산 내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죽교에 송보 무선마을, 이천마을, 금호 사랑아파트 영수마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광양읍 덕진봄아파트, 광양읍 세승마을, 광양읍 목성우체국 부근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동지역 노후차선 도색 유지관리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과속방지턱 유지관리는 도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교체)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72쪽 택시 콜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 2억 예산 편성한 것 아직 집행을 못하고 계시지요?

매화콜택시뿐만 아니라 영업용택시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2,194만원을 증액요구 해 오신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매화콜택시하고 영업용택시하고 다 합의가 된 부분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지금 4회 정도 우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시켜주신다면 대당 6만원을 지급하고 콜비 200원을 내주는 조건으로 현재 나름대로 잠정조율은 되어 있습니다. 2,2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이번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콜비 200원을 인하한다는 내용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현재 700원인데, 200원을 인하해서 500원만 하는 것으로 잠정조율은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2억 원의 예산을 요구해 오셨을 때, 매화콜택시에서 현재 받고 있는 콜비 700원. 이 700원을 없애는 조건으로 우리가 통행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셨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제는 좀 바뀌어 가지고 2억 2,100만원. 그러니까 2,100만원은 어떻게 보면 전체가 2억 2천이 어떻게 쓰여 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방금 411대에 대해서 균등하게 지원할 계획인지는 모르겠는데, 콜비를 200원 인하하는데 있어서 2억 2,1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3월이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만약 예산이 성립된다면 9개월만 지원하다 보니까 2,200이 현재 부족한 것입니다. 콜비 200원 낮추는 것은 그렇게 현재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억 본예산에 편성된 것, 이것을 삭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해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하고 지금 말이 바뀌어버렸잖아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어버렸으면 사업계획대로 못하면 예산을 반납 해 주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다시 협의조정 해 가지고...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 2억 원을 받을 때 콜비를 삭감하고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집행부 계획이었습니다만

성호

백성호위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삭감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매화콜택시 운영비를 2억 정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서 콜비, 700원을 없애버리면 시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 집행부에서 좀 서툴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깊이를 몰라 가지고. 2억 원을 세우면서 법인택시, 그때 서경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법인택시나 이런 것이 다 조율이 된 상태에서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콜비를 무조건 없애는 게 전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간담회를 갖다 보니까. 콜비를 무조건 삭감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간담회 과정에서 드러났었고. 어느 정도 콜비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약간 삭감은 하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성호

백성호위원

삭감이라고 하는 것보다 인하라고 해 주십시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인하는 하되, 아까 택시들. 콜비 지원하는 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제 저녁에도 제가 항의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뭐냐 하면 택시들이 앞에서 빈차로 써 붙이고 다니는데 아무리 손을 들어도 차를 안 세워 준다는 거예요. 안 세워 주고. 그 자리에서 콜을 해 가지고 부르면 다시 그 차가 돌아와 가지고 세운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30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설득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콜비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바로 앞에서 택시가 가는데도 차를 세워주지 않더라. 그런데 콜을 해 가지고 다시 부르니까 오더라. 그러니까 콜비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안태워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확보할 때는 그 목적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 여건이 변하게 되면 그 여건변화에 따라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도 않고 임의대로 행정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콜비가 필요에 따라서는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거리에서 콜을 불렀는데 콜비가 없으면 아무도 안 가버리면 그 이용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콜비가 있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뒤에 가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런 것을 바꾸고. 어차피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를 원칙으로 합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담회를 거치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들을 계속 조율하다 보니까 다소 사전변경이 생겼다고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서 신호가 노란불이 들어오니까 버스가, 카레이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차가 전복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커브를 틀어서. 손님들이 봤을 때 과연 그런 버스를 어떻게 겁이 나서 탈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눈앞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서 시간 배차간격에 쫓기기 때문에 그 신호를 놓치면 부득이하게, 시간이 지연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지요.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를 난폭운전을 해서 타는 승객로 하여금 위협감을 느끼게 운전을 해서 되겠냐.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개선되도록...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그 버스가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광양교통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촉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택시승강장 신설과 관련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해 오셨는데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을 계속 해 주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마을이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지난번에 버스승강장 타기 구조적으로 어려운데 개선을 다 하셨는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날이 좀 따뜻해지면. 현재는 찬바람이 들어와서. 날이 따뜻해지면 5월 정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승객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설치된 버스승강장 개선을 다 해 주시고. 그리고 덕진봄 아파트 앞에 승강장 같은 경우는 한쪽 편밖에 없거든요? 반대편 쪽에도 있어야 된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 쪽으로 이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574쪽에 보니까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대략 2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를 해 오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번에 행정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다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 이행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574페이지에 보면 광영동 영수마을...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영주교회요?

상기

서상기위원

예. 거기 회관 옆에 주차장 있는데, 거기 정확히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영수회관 말입니까?

상기

서상기위원

예. 영수마을회관

오희

신오희교통시설팀장

입니다. 광영초등학교에서 위쪽으로 50m 정도 가면 영수마을회관이 있습니다. 회관 바로 맞은편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광영초등학교에서?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 위쪽으로. 광영현대아파트 쪽으로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려는데 하고 좀 다르니까 놔두고요. 그러면 광양읍에 목성지구 주차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목성우체국 뒤편에 가면 현재 공영주차장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옛날에 우체국 말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현재 우체국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저 밑에 우체국 말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거기 차가 많이 필요하던데요. 주차장을 하려면 작년에 삭감해 버린 그런 데부터 넣어줘야지. 또 새로운데 넣고 그것은 영원히 빼버릴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민원이 시급한데부터 하다 보니까

상기

서상기위원

하는 데도 시급하지만 또 한 번 한다 해 가지고 못한 데도 다시 해 준다든지 해야지. 거기도 그때 시급했던 데인데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571쪽입니다.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1,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것은 별도로 지원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몇 군데 시군에서 하고 있어서

상례

심상례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괜찮다고 그래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선관위에서 그것은 상관없다고

상례

심상례위원

밑에 연구용역비를 보면 시내버스 운행노선 경영진단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 여론수렴을 해서 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것은 주로 탑승. 여론조사보다는 전문 기관에서 광양교통의 경영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운송원가라든지 탑승인원, 실제 얼마나 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견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전에 옥룡 노선을 변경을 했지요? 횟수를 조정했지요?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제기를 했는데 이해를 시켰고. 다음에 혹시 노선 변경할 때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는 시켰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랬어요?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용객들도 원래대로 하는 것이 이용객이 더 많은데 왜 그렇게 횟수를 변경했는지 모르겠다고. 노선변경이 아니고 횟수변경이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용객이 많은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것은 이해를 시켰고요. 앞으로 해 가면서 좀 더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 노선변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그리고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목성 5일시장 부근에는 5일마다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집에서 빠져나오려면 한번 나오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양쪽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코너를 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주차장 조성사업이 한 군데가 있는데 쓰러져 가는 빈집들이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가지고 다른 곳보다 시급한 곳부터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요. 덕례리에 가면, 원래 덕례리는 도시계획을 할 때 주차장이 없었어요. 계획에. 그래서 덕례리는 모든 도로에 주차시설을 해 버려요. 대림사거리에 가면 공터가 있더라고요? 덕례리는 부지가 없어서 주차장을 조성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대림아파트 사거리에 가면 공터가 있습니다. 수시아아파트 앞이거든요? 거기를 한번 가보시고. 덕례리에도 주차장 조성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현장 확인을 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상가들은 많은데 주차장이 없어서. 다 도로에다가 주차를 해 버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급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년 전에 민원이 있어서 한번 의견전달을 했는데 아직도 해소가 안 되었는데. 창덕아파트 1단지 아파트. 버스승강장에서 1단지 쪽으로 건너오는 횡단보도가 버스승강장에서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 가지고. 현재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부숴버리고 다들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2,024세대가 되는 대규모 아파트인데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용강도서관이 이달에 개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오래 전부터 숙원민원인데, 좀 전에도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대규모아파트이지만 그 건너편 쪽에가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달에 개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봐도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안을 가부간에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교통과가 우리 행정의 기피부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자꾸 나무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아니요. 행복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심의위원회의 자료를 봤는데 3월 6일에 서면심의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예산서 다 인쇄가 들어가고 나서. 그래도 후보완 안 한 것은 다행이기는 한데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버스노선 변경돼서 서울병원 쪽에 위에까지 버스노선이 안 올라갔는데 그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성황 도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노선이 그쪽이 폐지가 되고 밖으로 돌아가는 노선이 생겼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조정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매화마을 쪽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사업지구 안쪽에 들어있습니다. 실제 우리 버스승강장을 이용을 못하지요? 버스가 지나가는 쪽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다니던 노선 쪽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서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설이 필요한데 우리 교통과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성황 도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지구에 요구해서 그 사람들이 하시든지. 누가 하시든지 간에 좋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로 이용 가능하게끔 이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4억 1,305만 9천원으로 4억 4,716만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광양읍 덕례리 오성아파트 공영주차장 보수 5천만 원, 광양읍 덕례리 영신아파트 캐노피 보수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변경으로 4억 116만 9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천만 원 감액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8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7억 6,278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2억 3,390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억 5천만 원 증액된 1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을 위해 도비 700만원을 추가 지원되어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 지원입니다. 당초 18개소에서 40개소로 변경, 지원코자 2,900만원 증액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1쪽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사업입니다. 광양읍 덕례리 오성아파트 공영주차장 보수사업 5천만 원, 광양읍 덕례리 영신아파트 캐노피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룡면 율천리 우산각 설치공사 3천만 원은 감액 조치하였으며 진상면 비촌마을회관 개보수공사는 부기를 변경하여 마을회관 보수 2,150만원, 우산각 개보수사업비 85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및 주민쉼터 등 긴급보수사업은 5억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82쪽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변경으로 국비 4억 116만 9천원, 추가지원으로 32억 7,41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마을회관, 주민쉼터 등 긴급보수비가 2018년 1회 추경 예산 마을회관 우산각 개보수사업 대상이지요?

이것을 이번에 시민과 시장님의 대화 속에서 나온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우리가 작년에 좀 예산지원 남은 금액을 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신청을 받았는데, 48개소에서 추가 지원 요청된 사업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요청 들어온 것이 많이 있었지요?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중복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경로당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 해 가지고 올리면 안돼요. 시민과의 대화 때 김치냉장고가 없다고 김치냉장고를 사주라고 하고. 또 김치냉장고가 잘 안돼서 사주라고 하고.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업신청 받은 것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가는지 그 말입니다. 싱크대... 이런 것도 전부 거기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실내화장실 이런 것. 물론 노인들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만 좀 정리를 해서 어떤 방법을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내부화장실을 개선을 해 주려고 해도 건축물 구조상으로 할 수 없는 데는 지원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가서 보고 현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봐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우산각도 크게 많이 해 가지고 현재 보면 가서 별 효과도 없는데. 가면 엉망이에요. 신발 신고 올라가서 청소도 안하고. 전부다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앞으로 정리를 해 가느냐를 놓고 우리시가 고심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전체를 놓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를 놓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세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80쪽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2억 5천만 원을 더 증액 요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11억 5천만 원, 전체금액이 이렇게 되고요. 우리 광양시민들이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지요?

그래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좀 더 증액해도 크게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공동주택 안에 있는 승강기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받아야 되는데, 이 관리감독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동주택이지만 내에 있는 승강기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된다?

제가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국장님도 계시니까, 공동주택 내에 승강기가 내구연안이 지나면 이것을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정기검사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맥시멈으로 몇 년 동안 승강기를 쓸 수 있습니까? 최고 많이 쓰는 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몇 년도라는 그 규정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듣는 바로는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일명 승강기법인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주기가 돌아오고 있다. 공동주택이 지은 지가 보통 20년, 30년 자꾸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강기 교체주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를 안 해 놔서 교체시기가 돌아오면 당장 승강기를 이용을 못하는 이 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강기와 관련한 검사뿐만 아니고 교체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교체를 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장기충당수선금은 제대로 적립이 되고 있는지. 장충금은 건축과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해야 됩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교체시기 때는 장충금을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장충금이 없으면 문제가 엘리베이터를 세워야 합니다. 사용을 못하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과가 협약을 통해서 정밀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 이것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이번에는 추경에 안 올렸지요?

올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예산편성하고 두 달밖에 안 썼으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예산이 이번에 7억 되어 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9억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7억이 아니라 9억이 되어 있지요? 처음으로. 작년에 7억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상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쭉 타부서 예산을 보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마을안길, 우산각...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70% 이상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주택에 최소한만 공급된다면 지난주에 사실 제가 창덕아파트에 사는데, 우리시가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2,024세대가 살고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데가 캐노피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있었는데 충당금하고 이렇게 서로 뭐해 가지고 이번에 만들었어요. 비가 오니까 마을아파트 품격이 달라졌습니다. 돈을 얼마 더 투입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공동주택 그 사람들끼리 재산일 수 있지만 우리 시민이 70%니까. 당초 예산에 맞춰서 1년의 사업계획을 준비하시는 것이 맞지만 적어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만큼은. 계속해서 공동주택의 노후도가 가중되고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높다면 내려야 되지만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만약 부족하다면 뒤에 추경 때 다시 확보할 계획을 갖고. 그 예산에 너무 맞춰서 준비하지 마라. 나머지 하고 상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나머지 예산을 보면 엄청 나가는데 그것만 유독 통제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당초 맨처음에, 항상 힘이 없는 부서인지는 몰라도 당초예산에는 3억을 줬다가. 뒤에 5억을 주다가. 어렵게 5억을 했다가 또 7억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해 왔는데 올해 그나마 9억을 확보했으니까 내년에는 적어도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확충될 수 있도록 내년예산계획을 미리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에 필요하면 추경 때도 확보하도록 하고 이 예산만큼은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마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오전에 부시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계시면서 진상 지랑마을에 회관을 3억 5천을 주고 지었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시비가 1억 5천. 도지사가 와서 2억을 줘서 3억 5천인데. 그것을 왜 우리시 재산으로 딱 만들어 놨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보조금사업으로 추진이 안돼서 할 수 없이 시설비로 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설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미 그렇게 된 것은 놔두고요. 국장님, 이것은 우리시가 그 마을로 줘야 돼요. 당연히 마을에다가 도지사가 2억 주고, 시장이 처음에는 3억 4천을 줬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상 1억 5천밖에 못 주게 되었는데 1억 5천을 주면서 그것을 시설비로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시 재산으로 등록을 해 놨으니 앞으로 그 마을사람들이 조금만 고장이 나도 우리시에다가 이것을 고쳐주시오, 저것을 고쳐주시오. 공무원들도 상당히 괴로울 것이고. 마을주민들도 자기들이 놀고 자기들이 생활하는 건물이 시장 앞으로 딱 되어 있으니 그것도 기분이 안 좋고. 그 건물 한 동하고요. 진월 용소마을에 가면 또 건물이 한 동 있어요.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문화마을 조성할 때 지어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2005년도에

상기

서상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마을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마을사람들이 꾀를 쓴 거예요. 돈이 들어가고 어쩌고 하니까 시에 놔둬도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안 받아버렸는데. 지금 와서는 저분들이 마을에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마을회관은 회관대로 쓰고 있고. 경로당하고 경로정을 별도로 운영을 해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쓰겠다 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마을로 넘겨주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연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아니면 검토해서 넘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허가과장

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5쪽입니다. 당초예산 5,490만 7천원 기준으로 해서 373만 2천원 증액된 5,86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증가사항으로는 금년 1월 24일자로 변경된 정원조례 규정에 따라서 인원 증원에 따른 급양비와 여비, 관련 소관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휴양림사업소장 직무대행

입니다. 휴양림사업소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0억 2,567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3억 2,14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설과로 인해서 기본 운영비 및 시설보강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증액 원인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오감만족 휴양 공간 조성을 위해서 통합 편성된 산림복지 도우미 운영 및 도우미운영 민간위탁금이 숲해설 4천만 원과 유아숲 2천만 원이 세부사업 변경으로 해 가지고 각각 분리편성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휴양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자동 화재 속보설비 3천만 원, 샤워장 리모델링 보수공사 2천만 원, 치유의 숲 난간 설치 등 8,4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억 3,638만 1천원으로 숙박연료비가 3,657만 8천원, 산림문화 휴양관 외 18개소 전기요금이 1억 8백만 원으로 기정대비 6,8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기하고 겨울철에 숙박동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대형세탁기 구입 1,200만원, 건조기 구입으로 900만원.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목재문화체험관 시설물 관리에서 재료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1천만 원 대비 7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는 휴양림사업소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