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이원석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8년 정기인사에 행정직렬 기용에 따른 문제와 질의를 드렸던 바 국과장급 공무원은 직렬보다 평소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하는 개인별 역량이 중요하다는 답변과 포천시 단면과제인 철도와 고모리에 조성사업과 한탄강 개발사업의 현안을 추진하는 데 기술직 공직자가 총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기술직 국장직을 미래성장사업단장으로 전보했고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업무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 각 부서간 조화와 융합을 위해 행정직을 안전건설국장 보직에 발령했다는 답변을 하셨던 바 공무원은 직렬도 중요하지만 평소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지난 포천시 행정의 집행과 인사를 돌이켜 보면 공직자 대다수가 공감하는 인사단행과 행정집행이었다고 답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직자의 평소 마인드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연결된 자신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감은 자신의 소양과 전공에서 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의 직렬과 관련한 부분은 법적으로 TO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공무원 임용과정 공채에서도 직렬을 중시해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업무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각 부서간의 조화와 융합을 위해 행정직을 임명했다는 답변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전문화될수록 안전에 대한 비중이 중요시 되는 것은 더욱 전문직종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현대사회 흐름이고 오늘날 세계적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포천시 도시계획 입안과 관리 변경 등 도시계획 심의 등에 있어 국장님의 역할과 업무조율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지적은 공직생활 30년 이상을 근무하신 분들의 능력을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천시는 시 전역에 무분별한 도시개발계획을 방지하고 도시의 체계적 발전과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의 염려와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의드렸던 바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자산업단지 미분양단지 분양 해소를 위한 위치 변경과 유치업종을 변경 2017년 8월 29일에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최초 산업단지 조성 시 직종코드 C,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8,048㎡를 2만 1,885㎡로 1만 3,836㎡, 약 4,200평 증가하며 금속가공제품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장자산업단지 분양 해소를 위해 위치변경을 명분으로 자치단체마다 입주와 유치를 꺼려하는 금속가공업체 입주를 위한 명분이라 생각됩니다. 분양계획 변경승인 2017년 8월 29일에 단행했습니다. 시장님은 금속도금업체 유치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경기도 승인 변경에 조건부 제안회신으로 금속가공도금업체는 절대 입주를 불허하겠다는 조건부 회신을 주문드렸으면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부서 행정감사 지적에 따른 특별감사 결과와 예산집행에 예산낭비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고 조치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조사료 생산과 관련하여 조사료 생산업체의 부적절한 지원금 수령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성실한 견해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사부서에 대한 거는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 약속해 주신 대로 집행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산림부서에 대한 부분은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어서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장자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방금 전에도 약속해 주셨듯이 도금업체, 금속가공업체 내에 포함되어 있는 도금업체 입주는 절대 입주시키지 않겠다고 답변주셨는데 이미 도금업체 입주에 대한 부분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업종변경에 따라서 2017년 8월 29일 경기도에 재승인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금속가공업 내에 도금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계획승인 변경이 이미 나버렸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금업체에 대한 부분을 막으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저희가 2017년도 8월 29일 9차 변경에 업종코드 25, 아마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최초에 산업단지를 개발했었을 적에는 가죽가방, 신발을 가공하는 업체들을 유치하겠다. 염색단지 외에 부지로 있는 민간인 개발부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가죽가방, 신발에 대한 부분을 유치하는 걸로 해서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종변경에 대한 것을 9차 변경을 통해서 코드번호 25, 이게 금속가공업인데, 이걸 유치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지금까지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위치변경에 대한 부분을 명분 삼아서 면적도 늘리고 또 업종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곳에서 꺼려하는 이런 금속가공업에 대한 부분을 이미 승인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업종에 대한 걸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놓고 다시 그 업종에 대한 부분을 금속가공업 중에 너희 도금업만 못 들어온다고 하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과연 막을 수 있겠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경기도에 주문을 해서 조건부가 가능하다면 금속가공업 중에 도금업체만은 우리 포천시에 입주하는 것을 불허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문서화 해서 받으시는 것이 향후에 업종 추가에 대한 부분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시장님이 검토하셔서 경기도에 그렇게 주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에 대한 부분은 기술센터소장님과 전임 축산과장님께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우리 소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2015년도 조사료 생산과 관련해 계실 적에 과장님으로 계셨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정리해 온 부분을 읽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것을 해소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을 건설하면서 주민의 농지와 생활터전을 수용하며 수몰지역의 농업과 관련한 경작과 개발, 건설 등 일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으로 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몰지역의 이용과 행위는 수자원공사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포천시는 축산업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2015년 한탄강 홍수터를 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임대해서 224.2㏊의 4개 영농법인 축분지원영농조합법인인 크린팜, 여기에서 재배경작한 면적이 29.9㏊, 농업회사법인 여물이라는 곳에서 149.3㏊, 운산리영농조합법인이 30㏊, 농업회사법인 두엄바이오가 15㏊에 약 8억 4,987만 원을 지원해서 1만 5,375톤을 생산하였던 바 농업생산법인 여물에 6억 5,475만 원을 지원해서 149.3㏊에 1만 2,125톤을 생산했으며 특정업체에 편중된 지원으로 예산의 지원은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에 따른 수확량과 수급자의 결과 원인이 안 됐던 부분이 왜 안 됐는지 그러한 행정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쭉 읽어서 기억이 안 되시지요? 그거에 대한 1차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임대한 척박한 수몰지역에 거름으로 살포한 두엄바이오 액비는 액비를 살포한다는 명분하에 타 지역의 축분을 받아 미발효 상태의 축분을 살포함으로 조사료가 정상 발아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 발아가 된 것처럼 생산량을 허위로 작성해서 계근표만 제출받아서 지원금을 수급받아 감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 수자원공사는 수몰지역을 유상임대로 전환하면서 84.7㏊ 중1리·중2리·중3리·삼율리 등 4개 마을에 토지를 임대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3,324만 8,810원을 입금했고 임대료를 마을에서 입금하지 않고 여물이라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수자원공사로 납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료도 있습니다. 이는 조사료 생산부지를 임대받는 과정에서 마을의 임대계약을 대행하여 주고 영농법인인 여물과 두엄바이오의 사용계약권을 넘겨서 명의사용에 따른 비용지불을 하는 편법으로 두엄바이오와 여물에 특혜를 줬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답변을 바라고요. 세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이러한 특혜의혹은 2016년도 6월~12월까지 조사료 생산을 위해 2016년 5월 20일 포천시 축산과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임대받은 447㏊ 부지에 영농법인 두엄바이오와 여물과 계약해서 2만 6,793톤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14억의 지원금을 지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 행정감사 시 조사료 생산에 따른 공급대장과 소비대장을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록대장은 비치되지 않다는 답변은 그동안 조사료 생산과 관련한 보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는 반드시 가축에 급여했을 때만이 보조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현재의 관리시스템으로는 생산 계근 기록만으로 지원금을 지출한 것은 조사료를 생산했는지 아니면 잡풀을 생산해서 퇴비로 처리했는지 알 수 없는 결과로 이러한 부분에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에 대한 부분은 2015년 수몰지역에 처음 조사료 생산을 하면서 발효되지 않은 액비를 과다 투입해서 조사료가 발효되지 않았음에도 품종별 면적 생산량을 맞춰서 보조금을 정상 집행한 것과 조사료 생산 영농법인 여물이 6억 원을 투자해서 개최한 청보리축제에 5억 5,0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답변하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개인업자가 자금을 투자해서 이 축제를 유치했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에 보조금 5억이 지원되었다면 조사료는 약 1만 톤의 생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1만 톤의 경우 곤5 1개당 무게가 500㎏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2만 개의 곤포가 생산되는 것이고 이는 어느 한쪽에 몰아서 쌓아놓았어도 약이 2만 개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성사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만 개 생산에 대한 부분 자료 요구했었는데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 상황이 이렇기에 한간에는 생산된 조사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적제물량을 늘리기 위해 같은 물량을 싣고 계근소를 돌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뿐만이 아닌 우리 이형직 의원님도 이의를 제기했고 의심을 제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더욱 의심하게 하는 것은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과 조사료에 대한, 지급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우리 지금 인허가담당관으로 가신 박경식 축산과장은 지급 근거는 유일하게 계근만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이에 조사료와 관련된 사진이나 제고, 근거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축산과장으로 오기 전까지는 계근 자료이외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설명한 후 본인이 업무를 관장하며 확실하고 정확하게 근거자료와 지급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충현 과장님이 조사료 생산과정에 2015년도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영농법인 두엄바이오와 여물의 실질적 사장이 실장으로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사장이 이정규라는 사람이 사장으로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나는 바지사장이야. 나는 실질적인 사장이 아니야. 이 두 개 법인에 실장으로 있는 사람이 진짜 사장이고 이 사람이 전권을 행사했어.”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사장이 누군지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향후 조사료 생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재의 행정 시스템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보조금 지원사업에 큰 허점이 발견된 것임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이 답변서 주신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또 그 다음에 생산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코드를 붙이든 어떤 락카칠을 해서 확인하고 또 계근소도 우리 포천시에서 지정한 계근소에서 계근했을 때만 이 생산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겠다고 구체적인(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관리되었던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사권이 있는 사법기관에 의뢰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충현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4가지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억나시는 대로.

이 조사료 생산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기획했던 게 지금 소장님이에요, 과장님 계셨을 적에.

그렇지요?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또 한탄강 수몰지역을 이용해서 조사료 생산해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15년도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15년도에 무상으로 사용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본인들이 이 수몰지역을 관리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수몰지역을 포천시에서 조사료 생산을 하겠다, 우리 이 토지 빌려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고마워 하면서 줬던 거예요, 2015년도에 무상으로.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마을분들과 포천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어떤 수익 목적사업을 위해서 영농법인이라는 곳에서 돈을 벌어가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니까 `16년도부터 어떻게 주문을 하냐하면 ‘수몰지역에 해당되는 마을주민이 아니면 이 수몰지역은 사용하지 못해. 그러니까 사용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사용을 하더라도 사용료를 내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3,400여만 원의 임대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에 생산했던 이 영농법인들이 자기네들이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마을대표자들한테 사용권에 대한 건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영농법인에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료도 영농법인에서 지출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마을에서 받아서 냈으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용에 대한 부분은 마을에서 받고 사용료는 다시 또 이 영농법인에서 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영농법인의 대표자들을 몰랐다, 잘 알 수 없었다고 답변을 하시면 우리 영평영송영농법인 그 법인 만들 때 과장님 계셨었나요?

거기 기술이사라고 왔던 분 아세요? 기억 안 나신다고 하시겠지요?

이름까지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제가 그분에 대한 분 또 그 사람이 사실은 여물과 두엄바이오의 실질적 사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영평영송영농법인에 관여를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혹시 김상화라는 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 분 거기 관여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임대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액비 만드는 거 하려고 임대받아간 거 아니에요, 두엄바이오 만들어서.

그 영평영송영농법인에 축분이 들어와서 액비가 생산이 안 되니까 그부분에 대한 것을 두엄바이오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이랑 계약해서 이전시켜준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액비 생산이 안 되고 고형연료 생산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생산경쟁력이 없으니까 거기 시설비로 투자했던 고속발효기에 대한 부분 그거 어디가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여쭤봤는데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그게 두엄바이오에 가 있어요. 왜 두엄바이오에 가 있어요? 영평영송영농법인에 시설해 준 그 시설이 왜 그쪽에 가 있느냐고요.

보일러 시설 해줬잖아요.

축분을 고형연료로 만들려면 그걸 말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름을 잘못 안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영평영송영농법인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에요, 뭐 만들려고?

또 거기까지 가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질문해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녹색마을 지금 꺼내시면, 전 거기까지 안 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면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질문드려요. 태형바이오 아세요?

그거 누구 때 시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설하실 때 계셨었지요?

여기까지 물어보게 되면, 태영이랑 어떤 인연으로 우리 시랑 이 부분에 대한 거 유치하게 되었나요?

선정되었던 부분에 대한 포천시와의 인연은 장자산업단지하고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래서 두엄바이오에 잘 아시잖아요. 대표자로 계셨던 분. 그분이 대표자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서류상에는 그분이 대표자로 안 되어 있어요. 이정규라는 사람이 여물과 두엄바이오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김상화라는 분은 실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권을 생산해서 조사료 생산에 생산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거 생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과연 조사료로 생산이 되어서 소환택에 급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계근만 가지고 이러한 지원비를 지급을 했어요. 그부분에 대한 거 정확히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과장님 직무 중에 계셨을 때 확인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근에 대한 부분이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2015년도에 발효되지 않은 그런 액비를 뿌려서 거기 축분의 독 때문에, 또 가뭄도 있었지만 정상적인 발화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도 정상적인 생산이 된 것처럼 전체적 물량은 맞췄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걸 하나하나 일일이 생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농가에 공급을 했었으면 공급한 공급대장이랑 그 다음에 수급자가 그 조사료에 대한 부분, 공급받았던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또 그 조사료 생산업체에 입금한 부분에 대한 거 나중에 있으시면 갖다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요구했는데 후임 축산과장이 제출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갖다 주시고 그러한 부분까지도 확인 안 하고 이렇게 예산집행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 저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물론 조사료 생산에 대한 부분, 관리감독 하는 어떤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이 새롭게 만드셔서 제출해 주신다고 했고 또 신임 축산과장님이나 또 실무자들이 그부분에 대한 거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생산되었던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우리 시장님이 특별감사를 하시던지 그 감사권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시다고 한다면 수사권이 있는 그런 사법기관에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거 확인해 달라는 그런 질의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충현 소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농축부의 지침에 대한 부분은 조사료를 정상적으로 생산해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급해 주는 단계까지예요. 그러면 계근만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그 의심에 대한 부분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5년도에 생산이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료가 생산이 되었는지 아니면 잡풀을 곤포에서 만들어서 했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공급되어서 소에게 먹여져야 목적 달성이 되는 건데 어떤 잡풀을 베어다가 인삼농가에 퇴비로까지 지급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 달라.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집행에 저희들이 이렇게 의심하는 부분들이 농축부에 어떤 기본계획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관리감독하고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거 `15년도부터 `17년도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장님께 주문드리는 사항으로 시장님께 특별조사를 요청해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행정집행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물었던 것으로 질의에 대한 부분은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시장님께는 조사에 대한 부분 다시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예산에 대한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혈세들이 혹시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료 생산에 대한 부분, 일부 의문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바 특별행정감사를 실시해주시던지 아니면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또 확인할 수 없는 범위 외에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기관에라도 의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의원입니다. 제131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윤충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건 과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고 가족 내 구성원들의 사회 참여와 통합의 기회를 제공, 그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윤충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내용 중,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난 2015년 도입된 우리 시 사랑택시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2인 이상 탑승해야 이용 가능한 불편 사항을 삭제하여 이용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운영시간, 수입금 등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영상 도출되는 불편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하수관리 조례안은 경기도의 시군 지하수 표준 조례안 시달 및 포천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우리 시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불명확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앙도서관 편의시설부지 확충(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 에코그린 및 진목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 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포천시 시세 조례 제15조에 따라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탁 운영비는 장자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주거급여(수선유지)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은 그동안 연간 수선계획을 통해 순차적으로 실시해 온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안을 마련, 수선유지 지원을 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