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병돌
배병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수 의원, 이영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시고 이광희 의원, 이영철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김해시 재정공시자료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형수 의원, 이영철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회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으므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자유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김형수 의원
형수
김형수의원
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주인인 김해시민을 무시하는 김해부산경전철㈜의 태도에 분노하며 사장과 간부는 철도전문가와 해당 분야 전문가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김해부산경전철㈜의 사장은 곧 임기가 만료되면 공개채용을 통해서 철도전문가 사장이 선발되어야 합니다. 또 사장뿐만 아니라 3명의 본부장과 팀장 이하 직원들도 부서의 특성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김해경전철의 사장이 다른 도시철도와 달리 철도전문가가 아닌 금융인으로 임명되어 있는 현실에서 김해경전철의 간부들이 분야별 전문가로 배치되어 있는지 적절한 임무를 맡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팀장 이상 간부들의 이름을 제외한 전공과 주요이력을 자료로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재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민간기업체 직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또 거부당했습니다. 국민의 세금과 김해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는 경전철의 운영현황에 대해여 김해시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경전철회사가 거부이유로 이야기한 것처럼 사기업의 종사자의 개인정보여서 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면 자료의 열람이나 설명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두 번이나 무조건 거부한 태도는 김해시민으로부터 고용되어 운영을 위탁받은 자들이 주인인 김해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런 경전철회사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자료제출 거부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김해경전철의 본부장 3명 중 한 분은 관련 전문가이고 나머지 두 분은 직임과 무관한 경전철 건설 분야 관련 이력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도 비전문가, 본부장 3명 중 2명이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밝히기 곤란하니까 자료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통 이후 7년이 지난 경전철은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시설로 유지관리와 운영이 전문적이고 완벽해야 합니다. 김해경전철 운영은 개통 30년이 되는 2042년부터는 김해시와 부산시가 인수해야 합니다. 이 이전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유지보수ㆍ관리되어야 하고 만일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화된 경전철을 인수받게 되면 MRG로 인한 경전철 보전부담 이상으로 김해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김해경전철의 운영에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김해시와 부산시 그리고 시의회가 적절히 경전철 운영에 관여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김해시와 부산시는 기존 MRG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꾸고 사업재구조화 등으로 부담을 많이 줄였으나 계속해서 획기적으로 시민의 부담을 줄여가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김해경전철의 운영은 당장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전문가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김해시와 부산시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의 발언을 마치면서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임 경전철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서 철도전문가로 선임해줄 것을 바라는 김해시민의 뜻을 적절한 방법으로 대주단이사회에 전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영철
이영철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회 의원님들과 의장님, 집행기관 일선 공무원들과 시장님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우리시 관내 공공시설과 그 부대시설들에 대한 대관은 동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장유도서관은 최근 부대시설인 공연장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 김해시의회 의원이 출판기념회 장소로 대관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해 3월 2일 당시 국회의원이며 정의당 상임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의 강연회는 현직 정치인이고 정치적 활동이라는 이유 등으로 대관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원내정당의 당대표의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므로 공연, 행사 등으로 이미 대관이 된 상태가 아니라면 허가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개진하였지만 끝내 불허하여 장소를 구하지 못해 일반 커피숍에서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대관이 어느 정당 정치인은 되고 어느 정당 정치인은 안 되는 기준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유도서관은 본 의원이 동일한 기준적용과 잣대로의 시설대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외 다른 잣대와 기준을 적용하였느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지난해 현직 국회의원이며 당 대표의 강연회는 정치적 행위로 우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사용허가제한의 제4항 문화ㆍ예술ㆍ학술과 관련된 공연행사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대관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 현직 시의원이 대관 목적인 개인저서 출판기념회는 정치적 행위도 아니고 문화ㆍ예술ㆍ학술과 관련된 공연행사이기 때문에 대관을 허가했다는 것입니까?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시기에 현직 정치인이 저서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학술적인 것이라는 해석이 과연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인 해석입니까? 김해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사용허가제한 제5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ㆍ판매 및 행사일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장님과 장유도서관장님께서는 관련 조례와 상식에 입각해 공공시설과 부대시설의 대관 기준을 동일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행정을 집행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나머지 장유도서관의 답변내용과 두 정당 소속 정치인의 대관신청사유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김해시장님과 장유도서관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시12분
병돌
배병돌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광희 의원, 이영철 의원 두 분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두 분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관련 국ㆍ소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관계 국ㆍ소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광희
이광희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해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해시 집행부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따뜻한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관계의 봄기운을 만들어가는 성과가 이루어진 오늘에도 우리는 한편으로 조류인플루엔자라는 전염병으로 많은 대중행사들이 차질을 빚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조치와 관련된 대중행사의 실시와 관련해 김해시의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정책 실시를 요청하면서 다음의 질문을 집행부에 드립니다. 첫째로 최근 김해시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대책으로 각종 실외행사를 불허하고 시의 예산 지원을 취소하였는데 정작 주의해야 할 외부인 초청행사, 야외에서 하는 전국단위 체육행사, 대규모 집합교육인 이통장직무교육, 경남동부권 가야문화사업권 설명회 등은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지역 내 주민들이 참여하는 3.1절 그 정신으로 보아서 취소할 수 없는 중요한 국경일 행사나 민속행사는 지원을 취소하면서 전국단위 또는 광역단위의 외부인들이 모이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더 위험한 행사는 시에서 주관하는 모순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에 가보았는데 소독발판 등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일인데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유의 3.1절 기념행사는 주최 측인 3.1동지회 김해지부장으로서 본 의원이 직접 농업기술센터의 관련 부서에 소독발판 설치를 요청하였는데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청에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국경일, 민속행사 등에 대한 지원은 끊는 본말이 전도된 부당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이번 김해시의 부실하고 일관성 없고 형평성을 잃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관련 조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근본적인 반성과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적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입장,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주십시오. 둘째 질문입니다. 금년 3월 1일 99주년 3.1절 행사에 대한 김해시의 지원은 조류인플루엔자라는 이유로 원래의 계획과 지원을 취소하였는데 다음날인 3월 2일 가야사연구복원종합계획 설명회는 200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로 실시하여 김해시가 가야사에만 몰두하고 지역의 근현대사에 대한 사업은 경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설명과 함께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로 내년이면 3.1절 100주년이 됩니다. 김해지역의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민족의 독립과 주민의 생존을 위한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사 및 기림의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넷째로 현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김해지역의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릴 박물관, 전시관 건립 및 시민교육 등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님의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사전단속 조치 등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문화관광사업소장님, 행정자치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광호입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사전단속 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의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가축질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하였으며 현재까지 4개 도, 12개 시군에서 발생하여 104개 농장 430만 수를 살처분하였고 전국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에서도 야생조류 분변과 폐사체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등 AI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체제로 유지하고 거점소독시설 1개소를 24시간 운영하여 우리시를 지나가는 모든 가금류 차량에 대해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살처분 인력 106명에 대한 예방접종과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방역, 소독약품, 생석회, 면역증강제를 농가에 공급하고 가금농가에 대하여 의심축 발생 즉시 신고, 홍보 등 모든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새도래지인 화포천 등 방역취약지역에 시와 축협, 공공방제단, 방역차량 5대를 동원하여 매일 소독하고 8대 취약지역 중점관리대상 대상농가 177호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 28명을 지정하여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닭, 오리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7명을 동원하여 전화예찰과 임상관찰, 간이키트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화장 1개소에 대해서는 중추운송차량을 도 경계지역 거점소속시설과 전용세차장 세차를 추가하여 8단계 소독토록 하고 발생지역 중추 출하 시에는 가축방역 간이부하장과 거점소독시설 세차장에 파견하여 소독 실태를 확인하는 등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동계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당부한 바 있으며 AI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토ㆍ일요일을 포함하여 매일 농식품부와 전국 도ㆍ시ㆍ군과 영상회의를 통한 방역대책 추진보고와 더불어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내에서는 진주시,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함안군, 창녕군 등 타 시ㆍ군에서 정월대보름행사를 전면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불특정다수가 참가는 대규모 야외행사를 금지하였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설명회ㆍ총회 등 실외행사 및 마을단위 소규모 모임은 가급적 자제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부득이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발판소독조 설치 등 방역조치를 한 후 행사를 하도록 당부하였으나 일부 행사는 방역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차단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72농가에서 4만 8,000두의 돼지를 살처분한 뼈아픈 상황을 겪은 바 있으므로 다시는 이런 재앙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난은 항시 작은 빈틈에서 비롯되기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차단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AI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우리시와 축산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판단되며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이광희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3.1절 기념행사 취소와 관련해서 김해시가 가야사에만 몰두하고 근현대사에 대한 사업을 경시한다는 지적에 대한 시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2일 국립김해박물관에서 개최한 가야사연구복원 종합계획 동부권 설명회는 가야사에 대한 도민의 소통과 공유를 위해서 경상남도 주관으로 중부ㆍ동부ㆍ서부의 권역별로 실시하는 행사임을 말씀드립니다. 3.1절 기념행사 취소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우리시 자체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행사를 경시해서 행사를 취소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김해는 인근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근현대사 관련 인물과 활동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1919년 3.1절운동이 김해읍내와 진영, 장유, 명지 등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한뫼 이윤재 선생과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가진 영남의 선비인 대눌 노상익과 소눌 노상직 형제가 있으며 한림 안하리 출신의 의열 독립운동가이신 배치문 선생과 김해읍내 3.1만세운동을 주도한 항일지사 배동석 선생 등 수많은 지사들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김해 근현대사가 전근대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시는 앞으로 근현대사 정리와 연구에 매진할 것입니다. 지금 김해시사 편찬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되면 15권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개항기부터 현재까지 김해 근현대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근대사 김해역사 한 권을 편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수탈과 개발, 해방 등 건국과 분단, 경제개발과 민주화 등의 근대사 흐름 속에 위치하는 김해의 역사상을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중심으로 올곧게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김해시사 6권과 12권은 김해의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문화, 자랑으로 시민들의 주제로 분류하여 근현대 김해지역의 모습과 김해사람들의 역동적인 삶을 중심으로 조명될 것입니다. 김해 근현대사 자료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서 자료 집대성, 생활사 관련 아카이브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구술자료 수집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김해 동상시장 사람들, 땅과 함께하는 사람들, 강과 함께하는 사람들, 전통을 잇는 사람들과 같은 주제로 옛 기억을 풍부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의 증언자료 녹취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김해지역의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릴 박물관과 전시관 건립 및 시민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대성동고분박물관을 확장한 김해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이 완공되면 김해 근현대사 관련 유물을 수집하고 김해의 근대사 사회성을 연구하여 근현대역사를 홍보하고 전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근현대사 강연과 역사기행 등을 추진하고 근현대사 관련 책도 편찬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출신 독립운동가이신 이윤재 선생과 허웅 선생의 한글정신을 계승하고 우수성을 널리 전승할 이윤재ㆍ허웅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윤재ㆍ허웅 기념관이 완공되면 한글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글문화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근현대사를 비롯한 과거의 역사를 소중히 생각하고 제대로 정리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의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이광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조사 및 기림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의하면 현재 우리시에 생존해 계시는 독립유공자는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손 등 스물네 분의 유족만 생존해 계십니다.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협의해서 독립유공자 선정에 누락된 분이 없는지 면밀한 조사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매년 3.1절과 8.15광복절에 유족들을 모시고 경남도에서 주최하는 기념식에 참석해서 독립유공자분을 기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내년 3월 1일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3.1동지회, 김해근대역사위원회, 배치문 의사 추모회 등 3.1절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김해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기념식, 전 가정 태극기달기 운동 등 순국선열의 얼을 기리고 3.1절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3.1절 행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광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의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국ㆍ소장님들의 답변에 이광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광희
이광희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희
이광희의원
3월 2일 행사 아시지요? 박물관에서 있었던 가야권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회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창녕, 양산에서도 오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전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분들 사는 지역과 AI 관련 없습니까?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그러면 마땅히 그분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자리에 발판소독조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게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부서마다 따로 노는 거거든요.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광희
이광희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행사를 못하게도 하고 저한테 과장님이 직접 와서“이러이러한 사정으로 3.1절 기념행사를 야외에서 하는 건 못하게 되었습니다.”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정작 훨씬 대규모 행사에는 서로 협조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요청도 하도록 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파악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2월 27일에 있었던 이통장 직무교육 때는 설치했습니까?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도 설치는 안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아닙니다. 설치했습니다.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인원은 숫자가 더 많았거든요. 걱정이 돼서 봤는데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하는 일과 소독방역을 맡아야 될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 기구로 볼 때는 기획조정실에서 최종적으로 잘 조정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안 되어 있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고요. 이 자리에 시장님,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조금 더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또 질문하겠습니다. 야외행사하고 실내행사의 AI에 대한 방역비중의 차이가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야외행사는 아무래도 공기로의 전염이라든지 AI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는 야외에서 금지했고 실내에서 하는 행사는 발판소독조를 설치하면 야외행사보다는 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주민들이 볼 때는 야외행사도 결국은 했고요. 대규모 달집태우기 행사를 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가 되니까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많은 공무원들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도 방역이 전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집태우기 행사하는 입구나 이런 쪽에 발판소독조를 놓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3.1절 기념행사인 경우에도 장유 용두산 3.1절기념탑이 들어가는 입구가 딱 한 군데고 좁습니다. 발판 두 개만 놓으면 될 일을 소홀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야외행사가 더 위험한지 실내행사가 더 위험한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구분이 잘 안 가고 정말 김해시가 방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특히 이번 2월 말 3월 초 기간에는 구분이 안 갑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이 제대로 일을 못한 건데요. 방역, 예방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가 맡고 있으니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예방조치 내지는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과 규정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공문이 내려오는 걸 봐가면서 AI의 긴급성, 위급성 이런 걸 봐가면서 판단하고 있고요. 대규모 야외행사는 저희들이 금지했습니다마는 달집태우기라든지 마을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제를 당부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고 발판소독조도 달집태우기 행사라든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걸 저희들이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는
광희
이광희의원
방금 자체적으로 달집태우기라 했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전혀 실시되지 않았고요. 조금 무겁게 요청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안 했든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규정이나 그런 게 없다고 했는데 김해대로의 방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김해에서라도 AI나 구제역 이런 게 있을 때 행사는 어느 규모 또 시기, 장소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발판소독조 등은 필수적으로 한다는 나름의 원칙과 규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걸 주관부서에서 만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정밀하고 촘촘하게 챙겨서 계획도 잘 수립해서 발판소독조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실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다음 김미경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해시사 중에서 근현대사 김해역사를 한 권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김해 전체 통사가 몇 권으로 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전체 15권입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아니, 그건 전체고 통사 그러니까 연대기에 따라서 쭉 지어지는 부분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통사는 전체 15권 중에 5권으로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그러면 선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5권 중에 근현대사가 한 권이라는 말이지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광희
이광희의원
분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분량은 조사와 연구를 할 때 언제든지 분량이 많으면 조정해야 됩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이 자리에서 깊이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 역사의 큰 문제점이 대략 조선시대까지는 분량이 되게 많다가 일제시대까지도 조금 넣고 해방 이후부터는 분량이 극히 적다는 겁니다. 그것은 근현대사에 의한 경시고 근현대사를 일부러 지우는 결과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역사 중에서 현실하고 가장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게 근현대사거든요. 오히려 근현대사 분량을 많게 하고 더 자세히 서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보면 5권 중에서 한 권이라면 분량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 기획해서 좀 더 감안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그리고 현대사 관련 강연이라든지 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예산 수립이나 계획이 된 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사원 중에서도 대표사원인 신산서원과 사충단, 월봉서원 이런 기본계획은 이미 용역을 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갔고요. 특히 신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집중적으로 남명 조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진입도로라든지 옆 부지를 확보해서 교육관이라도 지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도에 충분히 전달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충단 관련해서도 주변 정비부터 시작해서 용역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월봉서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은 일부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답사, 강연 이런 부분은 인제대학교 박물관에 위탁한 것도 있고 직접 박물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소하게 진행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국장님 제가 근현대사 관련으로 여쭈어봤거든요. 방금 남명 조식 선생님은 조선시대 인물이고 임진왜란 때이기 때문에 근현대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쭈어본 것은 근현대사에 관련된 그런 예산 계획이 있는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사충신 관련해서
광희
이광희의원
사충신은 근현대사가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근현대사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인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구한말 정도 180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약 1세기 동안을 근현대사로 보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직
광희
이광희의원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지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계획이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예산을 잡으면 금년도 추경 내지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이 정도까지 할게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 말씀이 번복되기는 하지만 근현대사가 현재와 가장 관련이 깊거든요. 김해는 가야사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야사 쪽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근현대사를 너무 경시하면 실제로 우리들 삶과 관련된 부분의 역사가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3.1절은 특히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계기이기도 하고 내년에 100주년이 됩니다. 이럴 때 김해뿐만 아니고 전국으로 대단히 많은 행사들이나 기획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김해에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여쭈어봤는데 실제로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광희
이광희의원
지금이라도 규모 있게 잘 계획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자손들에 대한 조사는 다 된 겁니까?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현재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혹시나 또 다시 누락된 분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그러면 김해지역의 근현대사 내지는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지금 3.1절 행사를 하고 있는 세 군데
광희
이광희의원
3.1동지회하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3.1동지회, 배치문 의사 추모회, 근대역사위원회 이 세 군데 정도입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그 세 군데뿐입니까?
병돌
배병돌의장
의원님 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시간이 다 됐습니까?
병돌
배병돌의장
예. 정리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의원
그 외에도 소소한 모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의장
의원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국ㆍ소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영철
이영철의원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때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담당팀장님, 과장님, 국장님께는 충분히 내용을 들었고 최종내용을 시장님께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인 만큼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입니다. 우리시 행정이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소각시설인 장유소각장을 증설하겠다는 현대화사업 관련 현재까지 추진상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김해시는 2015년 4월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종합처리시설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적정후보지 물색을 위한 조사용역도 시행하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장유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은 물론 장유지역 주민들은 이를 믿고 소각장 운영기한을 2021년까지 5년간 연장해 주는 것도 흔쾌히 협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지난해 8월 말경 돌연 장유소각장 이전 약속을 백지화하고 오히려 두 배로 증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장유소각장 증설 발표 이후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김해시는 주민설명회를 각 단지별로 단 1회만 소규모로 시행하였지만 무려 15차례나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언론에 왜곡해 온 것은 물론 소각장 이전비용이 마치 2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왜곡하는 등 행정 추진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개인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시민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행정의 담당자들은 오히려 의원의 의정활동을 왜곡하는 행위는 물론 설명회에 참석한 의원에게 고성으로 훈계하고 발언내용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의정활동 요구자료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지 않는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일부 자료들에 대해서는 제출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대책위로부터 수렴되었지만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지난 2월 20일 오전 9시 김해시장과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주민지원협약과 가동협약을 해당 주민들이 확정된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저버리는 있을 수 없는 행정 처사였습니다. 당일 협약체결이 오전 10시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날 알게 된 주민들이 시장실에 도착했지만 이미 오전 9시에 협약은 체결된 뒤였습니다. 이에 분개한 주민들이 시장 면담을 통해 주민들도 모르는 내용의 협약체결이 즉시 무효화 및 파기를 요구하였고 본 의원은 중재안으로 이제라도 당일 체결한 협약내용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2월 말까지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협약의 유지 및 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지만 2월 말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3월 2일 주민대책위가 전체 주민 과반수 세대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구안으로 시장님과 가진 면담에서는 시와 주민대책위가 협의하여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키로 하되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는 이후 모든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보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월 2일 당시 현재까지의 행정단계와 이후 구체적인 영향지역 주민 의견수렴 일정계획과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장유출장소 이전 관련 시정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급증한 장유지역 시민편의를 위해 지난 2005년 4월 장유출장소를 현 위치에 개소하였습니다. 이후 장유면이 동 전환 당시 장유출장소의 이전도 반영키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 2016년 당시 2017년도 당초예산에서 장유출장소 이전을 위해 대청동 298-9번지 현 김해서부경찰서 기동대 옆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약 35억 원에 매입하는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해당 부지도 매입하였지만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타 용도로 변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이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의장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의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및 장유출장소 이전 관련하여 환경위생국장님과 행정자치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입니다. 이영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3월 2일 당시 현재까지의 행정단계와 구체적인 영향지역 주민 의견수렴 일정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주례회, 2017년과 2018년 시정 업무보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의체 위원 추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예산 심의 등을 통해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근 주민들께서 제기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3월 2일까지의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행정단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의 소각장 내 여유공간에 160톤 1기를 증설한 후 현재 운영 중인 노후시설을 보다 과학적이고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하여 하루 320톤을 처리하는 광역소각시설로 총사업비 898억 원의 70%인 629억 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추진하는 현대화사업을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난해 8월 30일 부곡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대표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15회에 걸쳐 486명의 주민들에게 간담회와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지난해 12월 시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와 관련 예산편성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소각장 주변지역의 기반시설과 난방비 지원, 교육여건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아래 복합스포츠센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을 실시하고 세대별 난방비를 확대 지원하는 주민지원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영향지역에 있는 부곡초등학교 교육재원으로 투자하여 외국어, 예체능 등 사교육비를 줄이고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지난해 12월 18일 면담을 시작으로 5차례 고문과 4차례 업무협의를 통해 협의체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최종적인 주민지원안에 대하여 2월 13일 협의체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2월 20일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주민지원협약은 시에서 앞으로 소각시설 가동기한까지 협의된 내용대로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한 규정과 자원순환기본법에 정한 책무사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하는 것이며 주민 협의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위해 편익시설 설치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폐촉법에 따라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된 법적단체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월 31일에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 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권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단체이므로 불신하며 그 협약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은 의회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법적단체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관련 법에 근거하지 않고 해촉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시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해촉 여부와 협약의 무효 등에 대해 변호사 자문과 환경부, 법제처에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은 10년 평균 0.0068나노그램으로 법정기준 0.1나노그램과 비교하여 극히 미량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2017년 검사에서는 2회 모두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배출가스도 TMS 자가측정, 주변환경영향조사 등 다중관리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화사업 추진 시 다이옥신 연속 시료채취 장치를 설치하여 검사횟수를 연간 2회에서 8회로 확대 실시하고 주민건강영향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소각장 주변영향권을 포함한 장유지역 악취영향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영향지역 주민 의견수렴 일정계획과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면 이전보다는 현대화가 합리적인 것으로 나왔으며 영향권 주민들과 장유지역민들을 대상으로 15차례에 걸쳐 480여 명의 시민과 순회간담회를 가지는 등 나름 의견을 듣는다고 노력해 왔으나 비대위 측에서 자체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다수가 반대하고 의견수렴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대위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소각장 현대화사업 내용은 반대하는 분들만 모인 곳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만으로 55만 김해시민을 위한 청소행정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여 우리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따라서 김해시 소각장 현대화에 공감하는 시민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시민이 다함께 참여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서 할 것이며 지금까지 진행과정은 물론이고 소각장 현대화사업이나 소각장 이전에 따른 서로의 입장, 장단점, 분석자료 등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공론화를 거치면서 주민들 전체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참석범위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시 단독으로 하지 않고 다함께 의논하고 협의해서 하겠으며 무엇보다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충분히 수렴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이영철 의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장유출장소 이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는 장유지역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5년 4월 개소하였습니다. 2013년 7월 장유면 동 전환 당시에 장유출장소가 외곽지에 입지해 있어서 출장소를 이전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별다른 진척사항은 없었습니다. 2016년 9월 장유출장소 이전 계획안을 마련하고 대청동 289-9번지 2,499㎡의 756평을 매입하였으나 장유출장소 기구와 인력을 수용하기에는 부지가 매우 협소하고 주민편익시설도 설치하기 어려운 부지입니다. 이에 장유인구 20만 수준에 맞는 부지규모, 주민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유출장소 이전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출장소 이전 시 조직, 기능의 확대방안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집행부 국장님들의 답변에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영철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의원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이영철 의원님 답변을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의원
시장님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지난 2월 22일에 협약은 논란 끝에 체결됐고 그 이후에 면담이 있었습니다. 협약 체결이 바뀌게 된 경위를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전날 오후 3시경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한테 전화를 다 드렸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그날 밤 9시경에 담당팀장님 연락이 오셔서 여쭈어 보니까 20일 10시에 체결하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저도 10시쯤 가보려고 했는데 가보니 이미 협약이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더욱이 문제인 것은 협약 체결된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도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곡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들도 영향지역주민들의 대표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최소한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고 보고 정도는 하고 나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폐촉법에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보면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그 내용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세세한 내용은 다 빼고 여쭈어보겠습니다. 3월 2일에 2차 주민대책위와 시장님과의 면담에서 이후에 행정절차를 잠정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예.
앞선 상황들도 굳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무원 말만 듣지 마시고요. 시민들 말 좀 들어주시고요. 의회 의원들 말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객관적으로 여태까지 진행해 왔고요. 제가 설명회에 웬만한 데는 다 참석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15회 아니고요. 5개 단지 중에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씀 좀 들으시라고요! 시민대책위에서 자료 만들어서 다 드렸다 아닙니까? 시민들이 왜 그렇게 불만을 가지는지 그 소리 좀 들으시라고요. 공무원 말만 듣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계속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2500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당연히 들으셔야지요. 당연히 들으시는데 의회 말도 들어주시고 시민대책위 말도 정확히 들어달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에 나와서 매번 하시는 말씀이 똑같으세요.
시민대책위의 말이 지금 반영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부분이 반영이 전혀 안 돼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이영철 의원님께서 이때까지 시정질문을
영철
이영철의원
시장님 앞에 것 좋습니다. 시장님 생각이니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다 빼고요.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단계가 어디까지인가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저번에
영철
이영철의원
시장님께 여쭈었습니다. 시장님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야 됩니까?
행정단계 여쭈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지원협약 체결했고 이게 끝나면 옆에 타 지자체하고의 광역처리 협약을 체결하고 끝나면 정부의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라고요. 지금 주민지원협약만 체결된 거지요? 타 지자체하고의 광역화 논의는 안 하고 계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봤는데 답을 듣는 데 몇 분씩 걸려야 됩니까? 하여튼 그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후에 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며칠 전에 주민대책위에서도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계속 분쟁만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하루속히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도 누차 제안을 드렸지만 일주일 동안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홍보기간을 갖고 그 많은 주민들을 한꺼번에 다 모을 수 없으니 그다음 주 하루씩 날을 잡아서 각 단지별로 돌아가면서 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대책위는 대책위 나름대로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방법과 시기는 정해지면
영철
이영철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잖아요. 하실 생각 있냐고요.
여태까지 철저하게 안 됐고요. 그건 됐고요.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린다 아닙니까? 연구하고 계신다 하니까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다음 한 주 동안 홍보해서 그다음 주에 이미 주민지원 내용은 확정이 된 상태잖아요. 그것만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돼요. 다음 주 현수막으로 홍보하고 그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부곡초등학교 강당 빌려서 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반대입장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자고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건 이영철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의원
3월 말 안에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방법은
영철
이영철의원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3월 말까지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시장님도 마음이 급하다고 하시니까
3월 말까지는 할 건지 말 건지 결론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병돌
배병돌의장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의원
그 이후에 또 선거가 있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유출장소 이전에 관련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장유출장소 부지와 관련해서 금번 상임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현 부지가 출장소 부지로 좁기 때문에 서부장애인복지센터와 공립치매형노인요양시설로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부지가 협소하다는 부분은 다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렇다면 이 출장소를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두 개의 시설을 전용해서 사용할 것 같으면 대신 여기에 오기로 했던 시설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철
이영철의원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의원님.
영철
이영철의원
대안이 없습니까? 앞으로 그냥 검토하겠다는
그것에 대해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이제 찾아보겠다는 거지요? 이렇게 전용을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기획조정실을 신설했었습니다. 여러 각 부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을 조율해서 이렇게 큰 사안들은 기획조정실에서 나서서 이 부지는 출장소 부지로 좁아서 안 되니까 이 시설로 쓰되 대신 출장소는 어디로 가져간다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여기가 급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짓자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이번 회기에 올라왔던 율하지구 택지개발구역 공용용지취득 사업도 안이 있었습니다. 그것 보고 여러 의원님들도 참 많이 당황했었는데 어쨌든 장유3동 앞에 있는 국공유지 그것을 시가 취득해서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것은 처리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이전부지 이제부터 찾아보겠다고 하시니까 어쩌겠습니까. 아직 검토는 안 됐지만 찾아보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 시정질문을 드린 장유소각장 증설과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 안에 보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 장유출장소를 주민복지시설로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각장 1기 증설이 끝나면 현 1기를 대보수하는 기간이 2021년도에 끝납니다. 그게 시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는데 2020년까지 장유출장소 현 건물을 사무실을 다 빼고 주민복지시설로 10억 원을 들여서 개조해서 공연장과 여러 시설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사무실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빼서 어디로 가지고 가실 거냐는 계획은 잡혀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의원님 그 협약 안에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영철
이영철의원
국장님.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이전하게 되면
영철
이영철의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국장님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의장
정리하십시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런 내용은 시장님도 모르잖아요.
병돌
배병돌의장
이영철 의원 정리하이소.
영철
이영철의원
그래서 시장님이 세세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되라고 기획조정실이라는 걸 뒀고 그래서 제가 장유소각장에 대해서는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고요. 그 내용상에 보면 제가 시정질문지도 72시간 전에 보내드렸고 출장소를 빼서 그걸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출장소는 어디로 갈 것이며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안 협약체결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벌써 그렇게 해주는 걸로 협약을 체결하셨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2020년까지 돼있다고요.
병돌
배병돌의장
이영철 의원님.
영철
이영철의원
협약체결을 하셨잖아요.
병돌
배병돌의장
정리하십시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의원님.
병돌
배병돌의장
이영철 의원님 정리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의원
참, 진짜.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답답해 죽겠지만 저만 시정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하겠어요. 의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국장이나 시장이나 다른 분들은 한 시간씩 해도 되는데 왜 저는 안 되는 거지요? 시장님!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의원님 질문을 다 하셔놓고
영철
이영철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또 안 됐다 하고
병돌
배병돌의장
이영철 의원님 정리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의원
의석에서 - 부족하면 부서에 전화하세요.)
영철
이영철의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시장님 제 말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장유출장소를 시민한테 돌려준다고 했는데 이전할 자리는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각 국의 행정을 좀 챙겨보시고 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의장
의원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6.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행정자치위원장
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옥영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2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회부되어 2018년 3월 6일, 7일 이틀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주촌면 선지리 458필지, 풍유동 6필지를 주촌면 천곡리에 편입하고 주촌면 천곡리 117필지, 풍유동 7필지를 주촌면 선지리에 편입하며 대청동 1필지를 삼문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의 내용 및 체계를 일제 정비하고 일부 개정된 김해시민헌장을 이 조례에 포함함으로써 시민헌장을 법제화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부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현안과 시정 발전에 관계되는 각종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회의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에 인용된 일본식 한자를 이에 대응하는 우리 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해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김해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의장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정조례안(박진숙, 옥영숙, 김재금, 박민정, 김형수, 이영철, 김명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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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인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사회산업위원회간사
반갑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종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2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정조례안 1건이 회부되어 2018년 3월 6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김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대표적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우리시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근로조건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박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의장
간사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3.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도시건설위원장
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규입니다.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2월 22일자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8년 3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촌면 원지리 산 75번지 일원에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일부를 확장 변경하는 계획으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인 건설폐토석, 폐아스콘 등의 보관장을 신설하고 휴식녹지공간, 체육시설, 주차장, 연구소 등을 추가 및 재배치하여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원활한 시설 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경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2년 기 수립된 김해시 기본경관계획을 자연과 호흡하는 가야문화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한 비전과 목표로 재정비하기 위해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소재한 공동주택에 대해 입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이웃 간 소통하고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의장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는데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처리와 주요 사업장 현지방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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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