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영 의원입니다. 부드럽게 시작하면 오늘 아침에 출근하고서 잠시 있다 보니까 우리 이민녕 주무관이 저한테 굉장히 밝은 얼굴로 찾아오더라고요. “의원님, 속보입니다.”, “뭔데?” 그랬더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5월 달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

다행이다.” 어쩌면 제가 가장 기뻐하는 소식 중의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마 혁신적으로, 또는 혁명적인 변화를 거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2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3월 8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해당 부서장의 질의와 답변 후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22억 35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14억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5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직원들이 써 준 보고서를 읽어드리기 전에 아침에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읍·면·동장님의 포괄사업비 삭감한 것을 미처 제가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

조카가 갑자기 세상을 버렸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업무수행을 하고, 그리고 어제 또 예비후보 심사 서류를 급박하게 또 보완하여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읍·면·동의 포괄사업비 삭감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전투를 수행하지 못해가지고 읍·면·동장님의 포괄사업비가 삭감되는데 좀 본의 아니게 동조한 셈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읍·면·동장님들의 포괄사업비를 지금보다 더 늘려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아픔, 또는 희망을 보듬을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의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조만간에 또 임시회를 소집하든 이래서 읍·면·동장님의 포괄사업비를 원상회복 시켜주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운영을 하면서 좀 답답했던 것은 꼭 우리 여주시만은 아닌데, 제가 가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침을 먹고 점심·저녁을 굶어야 되느냐. 무슨 얘긴지 아실 겁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을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조기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후반부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모습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업무도 늘고, 또 심의하는 과정 속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신속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한 건의, 지적이 반영되지 않고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시정했으면 하는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는, 2018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이 다시 계상되는 과정 속에서 안타깝게도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관·과·소장님들의 전투적인 예산확보 투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의원님들이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을 했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든가, 또는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삭감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다시 추경에 계상해서 동의를 받고자 한다면 동의받기 위한 그러한 전투적인 활동, 전투적인 설득 노력,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이행되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행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그 문제를 지적하였고,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요구된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2018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 중 국제학술대회 교류에 편성된 5천만 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 삭감할 때는 의회에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일정하게 견제를 한 거고, 하지 말라는 어떠한 생각을 전달한 건데 편법인지 아니면, 변형인지 문화관광과에서 국제화여비를 사용해서 유사한 목적으로 영국을 방문하는 국제교류를 진행한 바가 있어 이에 대해서 심각히 비판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편법적으로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문제 제기를 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예산 사용 행태는 의회가 해당 예산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로 내린 삭감이라는 결정을 집행기관에서 무력화 하는 행태이므로 적절하지 못한 예산 사용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별 진행 사업 등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가령 연양동 출렁다리를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그 주변지역을 관광화 시키기 위한 용역사업비가 5천만 원 올라왔는데 대표적으로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5천만원 가지고 무슨 용역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연양동과 연인교와 그 주변일대를 포괄적으로 관광단지화 시키기 위한 용역이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효율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삭감된 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비록 제출된 대로 의결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집행 간 문제점은 없는지, 더 나은 추진 방향은 없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여주시 예산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는 것은 어공이든 늘공이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낼 때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 임기 중에 마지막 본회의가 될지도 몰랐는데,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번 더 열릴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또 마지막을 제가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박재영입니다.

무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경희 시장님, 이대직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국장님, 부서장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와 관련,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주시의회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위촉근거는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여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리적 장점과 분야별 변호사를 많이 보유한 법무법인 “로고스”와 지방의회 법률자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신율”로 결정하고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촉기간은 2018년 3월 15일부터 2020년 3월 14일 2년간이며, 의결된 이후 위촉장 통보, 청렴계약서 징구, 상호 계약서 작성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금년 3월 14일까지 완료하고 3월 15부터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