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윤희정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자 의원님을 대신하여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2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2월 28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이상 9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 된 조례 중 수정의결 된 여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들 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심사에서 논의된 문제점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비록 원안이 가결된 조례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2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2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천송동 공영주차장 조성”건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나온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삭제된 천송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지 내 주차장 조성의 시급성이 떨어지므로 현암동 구시가지 인구밀집지역을 비롯한 오학동 관내에 주차장이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여야 하고, 오학·천송 도시개발구역 내 기 계획된 주차장과의 거리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위치의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태평 제1근린공원 토지매입의 경우 본 토지의 매입에 따른 공원 조성 계획은 토지의 모양이 다각형이어서 해당 부지와 인근 토지의 활용이 용이하지 아니한 계획안이므로 추가 토지매입 등을 통해 가급적 사각형에 가까운 토지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