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7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박용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맞추어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장·부의장 선거 규정을 변경하여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은 경우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를 당선되도록 하였으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 제55조 2항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했고요. 이것이 다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신설되어 있어요? 볼 수 있어요? 55조2항이 전부 신설인가요?

55조의 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라고 해서 기존에 주민청구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서 그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집행부에서 청구를 받은 것을 의회로 넘어왔을 때 심사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회의규칙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법에 있던 사항이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준해서,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도 이대로 진행했거든요. 준해서 적용을 시킨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게 되는 형태인가요?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 내부 절차에 따라서 정하라고 되어 있어서요.

없었던 것인가요?

네.

이런 절차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기존에는 다른 안건 검토하는 절차로 했고 이것을 명시적으로 규칙에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희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78조2(의정활동상황의 공개) 이것도 신설인데요. 6개 중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은 5호에 의원별 회의출석률 이 부분만 없고 나머지는 현재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시정질문 현황 이것은 들어와 있어요? 의원별 회의출석률을 어디에 칸을 만들어 가지고 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지금 현재 회의록이나 결과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의원별 회의출석률이 올라가게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제2항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 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안 되어 있나요?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동발의로 5명 했다 하면 대표발의 1명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엊그제 결의안 올릴 때 공동발의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따르면 대표발의 의원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 1명 명시하는 것은 1명 명시하는 것이고 옥길동 차고지 같은 경우는 대표발의를 전원이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바꾼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규칙을 바꾸었을 때 또 향후에 유사한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5명이 공동대표발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규정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데. 16명이 대표발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중에 대표발의자 1인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지금 이대로 하고 있는데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기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발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대표발의자를 한 명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전체가 다 대표발의로 들어가는 형태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 거죠?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명일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동대표발의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형태가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가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여기서 수정가결하면 됩니다.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항동 옥길동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공동 대표발의로 우리 지역의 의원 세 분, 저 포함해서 김명조의원님, 곽윤희의원님을 세 분 공동대표발의로 했다가 기왕이면 전체 16명 의원이 대표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합리적이고 타당해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합시다. 해 가지고 전체 16명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대표발의자가 두 명일수도 있는데 왜 한 명으로 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표준안이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해 놓은 것을 보면 어떤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초안을 잡은 것이 아니고 표준안이기 때문에.

명으로 하면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거나 했을 때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표준안을 준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정대근 부위원장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우리구 항동 공공주택 블럭과 가까운 위치에 공영차고지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구로구의회와 구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로구청 해당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접자치구와 협의없이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민원에 대한 답변 회신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의회에서도 지난번에 16명 전체 의원 서명을 통해서 이것이 협의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현 위치에 만들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부천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공식적이고 의회 차원에서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부천시 옥길동 공공차고지 계획 재검토 요청 결의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고 모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자 이 안을 제안하게 되었고요. 최초 제안은 우리지역구에 있는 곽윤희 그리고 김명조, 김희서 이 세 의원이 제안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발의로 해서 가는 것이 더 의미있겠다 해서 16명 의원 전체 발의로 이 결의안이 제안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3월 16일 금요일에 개의되는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