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70회 임시회 중 제5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사업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기본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에 7개 팀과 11개 농촌형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부ㆍ동탄ㆍ봉담 도시형 보건지소에 각 3개 팀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 및 시대적 공공 보건수요에 걸맞은 다양한 건강증진 업무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은 고유 업무인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감염병 관리 등 68개의 국도비 사업과 장애아동 및 노인재활 보건사업, 생활습관개선의 만성질환 관리사업, 건강관리습관 유도를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보건 분야의 여건과 전망은 고령화 및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과 신종질환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수명에 대한 관심증가는 물론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전략목표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으로 설정하였으며 노인과 어린이 등 예방중심의 포괄적 건강관리사업과 건강 취약군 질환별 예방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활 및 정신보건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요구에 부응하여 동탄2지구 여울보건지소 및 치매안심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여 가깝고 편리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건강도시 화성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1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는 총 32개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28개, 신규사업이 4개 사업이며 총 예산액은 42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장님의 급한 일로 제가 의사일정을 대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소는 총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를 하는 회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최종명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명입니다. 2018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정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곽매헌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희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미경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송경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은영 진료검진팀장입니다. 김은영 재활보건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공준식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부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경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최미자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이복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종우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장 공석으로 조정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황우연 지역보건팀장입니다. 2018년도 동탄보건지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문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자 승진 임용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김홍성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은숙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오재향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안미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17-7쪽 치매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어차피 이것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화성시에서는 치매 관련된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히 시작을 해 왔던 사업들인데 각 읍면동에 보면, 제가 보니까 동부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딱 분류를 했어요. 봉담이나 동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동별로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자료가 나와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명단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치매관리, 상신 초등학교에 치매센터와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몇 분 정도가 입소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5월 중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완료돼서 개소는 4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5월쯤 가야 됩니까?

석면이 발견되면서 그것을 제거 작업하는 과정에 공사기간이 약간 지체가 됐습니다.

알아서 센터를 할 때에 시설 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잘하리라고 보지만 특히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통로라든가 길목에 그런 시설도 충분하게 외곽 쪽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화재에 관련된 것도 일반적인 화재에 관한 게 아니라 특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에 관련된, 화재에 관련된, 이런 재난에 관련해서 별도로 지침서를 만들어서라도 실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곽으로 빠져 나오는 그런 것도, 만약에 화재 시에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 장애인들도 입소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를 잘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대로 석면 문제 때문에, 어차피 유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잘 관리 감독을 해서 정말 쾌적하게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한번 들어갈 때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또다시 그 사업을 새로 복구를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왕 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제대로 해서 정말 치매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삶의 영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화성시에 있는 이 체계적인 문제를, 전부 다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치매 환자 분들이요. 그런데 지금 점검하는 건 60세 이상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100세 시대에 60세는 청년이거든요. 70세부터 해도 괜찮다, 너무 일찍 이렇게, 이건 센터에서 내려 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 65세, 70세는 노인 축에도 들지 않고 노인 얘기도 못합니다. 젊은 아저씨 이 정도로 들어가야지 다른 말하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 정도로 변이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한 곳에서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동별로 딱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각 보건소마다 치매 환자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침이.

저희가 25명이 시작을 하는 거고요. 도시형 보건지소에 두 명의 직원을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선별검사를 통하고 그다음에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등록관리, 약이 제대로 들고 있는가라는 것까지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할 거고요. 지금 향남 상신 초등학교는 치매를 총괄하는 센터 기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치매가 발견된 환자들이 요양급여 등급을 받기 전까지의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위한 센터 기능인 거고요. 보건지소별로 인원은 나가서 업무를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에 대한 부분은 요새 초로기치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세 미만 되시는 분들도 치매가 있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60세로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보완적으로 치매 환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치매 가족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자료나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환자가 한 분이 생기면 집안에 두세 분의 가족이 환자가 되는 겁니다. 같이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삶의 영위라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어차피 화성시에서,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내려 왔다면 심도 있게 해서 가족들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함께 이루어 가면 선도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사실은 치매 환자는 검진하고 치매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그다음에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지 프로그램과 교육 홍보를 해서 네 개의 큰 타이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환자 가족에 대한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도 사실은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라든가, 그래서 6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 가족에 대한 자조 모임도 6주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로,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치유는 완전히 될 수 없지만 호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심도 있게 분류를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동별로 몇 분이나 계신지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동부에는 동별로 딱 만들었어요.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전체 인원만 알 수 있지 어느 동에 몇 분이 있는지,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은 그 생각이 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히 우리 지역에 어느 동에 몇 분이 계시는지 누구인지까지도 알고 싶어 하는 게 지역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 점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뒷장에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동부에서 좋은 얘기를 하도 들어서 보건소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 이건 정말 삶의 영위를 위해서 특히 어르신들, 독거노인 혼자서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방문 간호사들이 한번 찾아 가는데 정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주위 사람하고 저한테 그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방문 간호사 분들이 참 수고스럽게 잘하고 계신다, 가면 말벗도 되어 주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런 것들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방문 간호사들의 활동 영역을 많이 바쁘시지만 넓혀 주는 게 오히려 그분들의 자살 방지까지도 할 수 있는 영향이 되더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17-14페이지 보면 동탄2보건지소 설치 운영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꼭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임시로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전세예요? 아니면 월세예요?

보증금 9억 원에 월 임차료가 1,150만 원입니다.

매월, 비싸군요. 이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조금 건물을 빨리 짓는 방법이 더 낫지 않냐고 했더니 그냥 임대로 가는 걸로 정해졌나 봐요.

그게 짓는 것이 사실 동탄 공공10부지에 구청사를 지을 때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언제 지을지도 사실 모르고 공공10부지도 화성시에서 매입을 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부지를 사서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빠른 시일 안에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임차를…….

그러면 여기 하는데 하고 먼저 있는 보건지소하고는 거리가 먼가요?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4킬로미터, 5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니까 꼭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남동탄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이 11만 가구 정도가 입주 예정이 됩니다. 그러면 인구수로 따지면 3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동탄1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어차피 짓는 걸 빨리 지으면 안 되냐고 했더니 어렵긴 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 17-12에 보면 자살예방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요즘 살기가 어려우니까 주위에 가끔 자살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별도의 인원이 네 명이 국비지원 사업을 받고 있거든요. 네 명의 인원이 동탄보건지소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각종 농약 보관함이라든가 게이트키퍼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번개탄 판매 개선 캠페인이라든가 생명사랑실천가게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요즘 소방서에 매일 들어오는 걸 보면 자살하는 분들이 꽤 생기고요. 제 주위에서도 목매는 사람, 번개탄 피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게 많은 인원을 더 투입하더라도 교육을 잘해서 그런 분들 발굴을 해서 자살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정신보건센터 인력 보강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덟 명의 직원이 추가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배치가 되면 24시간 정신보건뿐이 아니라 자살 예방에 대한 것까지도 경찰서랑 같이 합동으로 해서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렵긴 해요. 주위 사람들도 사실 저 사람이 자살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는데 어려운 사업이긴 하지만 평소에 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을 널리 시민들이 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참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문섭 위원님도, 방문 간호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너무 잘해 주세요. 그리고 성인병 예방도 그전에는 했는데 요즘에는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인병에 걸리게 되니까 보건소에서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와서 고혈압 체크, 당 체크를 해 주시는 걸 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원이 많이 투입돼서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우리 국민건강에 굉장히 좋은 일을 보건소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지역별 치매 환자들 분포를 보다 보니까 혹시 화성시 보건소에서 학술 용역이나 학술 연구 목적으로 해서 치매 환자들에 관련된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역별 현황을 가지고 사회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영역별로 이런 것들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치매 환자에 대한, 저희가 지역별로 치매 환자가 몇 명이다라는 것은, 유병률이 9.8%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지역에 인구 곱하기 9.8%로 해서 저희가 추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를 발견하려고 치매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학위 논문이 없으면, 학술 논문을 쓴다고 하면 연구 영역이 문제로 나오는데 혹시 화성시의 치매 환자를 위한 어떤 학술적으로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 놓은 논문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학위 논문이나 아니면 의사들 같으면 의학 논문이 있을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체육학 논문이 있을 거고 학위 논문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화성시 자체에서 연구 목적으로 해 놓은 자료가 있나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치매 촉탁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명을 채용을 할 계획인데요. 아주대학교에 치매 관련 교수님을 만나 뵀는데 그분한테 저희가 부탁을 했어요. 화성시에 혹시 치매 촉탁의를 운영을 할 때 참여할 의향이 있으시냐, 별도의 채용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분이 참여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연구 사업에 대한 계획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참여를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동부 지역에, ‘내가 있는 지역에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 없다면 이런 것들도 학술 연구 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분이 하시더라도 혹시 보건학이나 아니면 보건행정을 전공을 한다면 이런 쪽의 논문을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의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런 자료도 보고 어차피 저희들이 보려면 국회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가서 전부 찾아내서 보면 되는 건데 리스나 이런 데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화성에도 그런 쪽으로 같이 발맞춰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예비적으로 이런 관련된 학술 연구를 해 놓으면 그분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다음에 보조해 함께 갈 수 이런 영역들이 함께 모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없다면 보건소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학술 논문 정도를 재개할 수 있는 것들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을 드려 본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