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수 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로 맑은물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중요한 핵심부분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요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소장님께서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입니다. 우리시 상하수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맑은물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 사업 관련 여건과 전망입니다. 2017년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은 98.7%로 완전 보급에 가까우나 각종 누수 사고가 연평균 2천여 건으로 유지 보수 등 관리 업무의 세분화 및 전문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화성정수장 완공과 더불어 마도배수지 축조 사업으로 서부권 개발지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마도, 송산, 서신 일대에 직렬 급수로 인한 보수와 피해 등이 해소되어 수돗물 공급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편익증대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추진하여 하수도 보급률이 전년 대비 0.3% 향상된 83.5%로 공중위생 향상 및 쾌적한 생활 향상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정책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경영실태의 정기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경영 평가 실적 관리로 대외적인 공기업 경영 평가 시 최우수 등급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능동배수지 증설 등 적극적인 시설 투자와 상수도 관망 용역 결과를 반영한 노후 상수도관의 적기 교체로 화성시 전역 안정적인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현실화를 추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하수도 보급률 제고는 물론 개인 하수 처리시설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여 하수 미처리 구역에 하천 수질 개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 목표입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과 품격 있는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 목표로 맑은물 운영 관련 5개 사업, 상수시설 인프라 구축과 관로 유지를 통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목표로 맑은물 시설 관련 6개 사업, 적정하수 처리로 공중위생 향상과 수질보전에 기여라는 목표로 하수관련 9개 사업을 추진하여 명실공이 100만 대도시에 행정기반을 다지는데 상하수도 분야의 내실을 다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해당 과장들로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묵 맑은물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맑은울운영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팀장 강원묵입니다. 맑은물운영과장님께서는 수도시설 경영관리자 과정에 교육 중이십니다. 맑은물운영과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관석 맑은물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맑은물시설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입니다. 맑은물시설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홍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오홍선입니다. 2018년도 하수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사실 땅속에 있는 것 찾기 힘들지요. 단,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누수탐지기가 충분히 있잖아요. 누수탐지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지요.

누수탐지기는 터지고 난 다음에 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대답을 해 드리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돗물 보급 사업 100% 달성, 신규 사업으로 제시해 주신 것 있지요? 14-6쪽,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국유지 구간과 사유지 구간과 나홀로 주택 구간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국유지 구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이고 사유지 구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이고, 또 나홀로 주택 구간은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전년도에 가뭄이 극심했을 때 저희가 전수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수돗물이 필요한 가구수가 536가구입니다. 그것을 일시에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 단계별로 하자고 해서 1단계는 가장 사업을 하기 쉬운 국유지를 선정을 해서 그것이 3킬로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국유지에는 매설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나서 2단계로 사유지 구간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2단계로 하고, 나머지는 나홀로 공장이나 외따로 떨어져 있는 주택들이 있어요. 그런 구간은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3단계로 해서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획 잡기는 상당히 쉬운 것 같은데 직접 사업을 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업비 183억 원 정도가 시비인데 이것을 잘 처리를 해 주셔서 100% 달성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협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확대사업이라고 해 주시는 것 있지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계속비로 계속 사업이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 2018년도 예산만 해도 85억 원으로 노후관로 배수불출관을 교체를 해 주신다는 것인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절감 계획서 같은 것 없어요? 관로 교체 건에 대해서, 절감 계획서는 안 갖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후 된 관로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기초의 투자는 높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정도 설치를 해 나가야만 앞으로 화성시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관로 교체 계획에 대해서 절감 계획, 예전 관로와 지금 관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로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로는 재질에 따라서 강관도 있고 주철관도 있고 내충격 플라스틱관도 있는데 그것이 특성이 있어요. 가격도 다르고, 저희과에서는 그 특성에 맞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하중에 견디지 못하는 관을 매설할 경우에는 파열이 되거든요. 그럼 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나 또 교통량 등을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중이 많이 예상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강관이나 주철관으로 가고 구간이 짧거나 교통량이 많지 않다고 하면 가격이 저렴한 내충격관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강관 내지 주철관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재질이 달라질 수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관 내지는 주철관보다도 더 잘 나오는 재질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단가는 비싸지요.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라는 얘기예요. 그 계획이 절감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후관로는 화성시가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에 관로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시기도 오래 되었고, 제가 볼 때는 노후관로는 예산 절감할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출수 불량의 문제인데 출수 불량을 개발계획에 맞춰서 관을 매설을 했어야 되는데 관경이 작아서 관경을 늘려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절감 보다는 시민들이 물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재의 문제는 저희가 시험성적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그중에서 우수 자재로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재 선정을 할 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홍선 과장님께 민원을 하나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데 김성삼 팀장님이 오셔서 잘 해결해 주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82번 국도에 쓰레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궁평항과 매향리 행사 때는 조금 깨끗해지는가 싶더니 시민의식이 결여 되었으니까 도로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 같은데 우리 화성에 있는 관문이니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천리에서 수기리 가면서 분천리에서 동탄 연결 도로 진입할 때 좌회전 올라오면 그 양쪽이 잡초와 쓰레기가 시골이라 그런지 쌓여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얘기한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환경사업소는 우리 화성시에 여러 가지 환경의 전반적인 미세먼지나 악취, 쓰레기 청소, 가로청소 등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많이 깨끗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깨끗해졌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으로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문제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시민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고 검토할 부분은 검토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냄새가 계속 나는데요.

현재 올해 1월 15일 악취 배출원 초과에 따른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 기준치의 15배인데 20배로 되어서 행정 처분을 한 사항이고요. 개선명령을 연장을 해서 시설 개선을 위해서 2억 53백만 원을 투자해서 8월 2일까지.

수원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네,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