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영동전통시장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전통시장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 운영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주차장 및 고객센터 등 시설에 대해서 재위탁 협약체결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위탁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이고 수탁자는 영동전통시장상인회입니다. 위탁방법은 무상위탁이며, 현재 위탁시설은 주차장 2개소와 고객센터 2개소, 아케이트 전구간 3579.3㎡입니다. 다음은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는 영동전통시장상인회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주차장 2개소와 고객센터 2개소, 아케이드 전 구간 그리고 추가로 전통시장문화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한 무상위탁이며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운영지침입니다. 첨부한 영동전통시장 주차장 등 시설물 위탁관리계획과 위탁관리 운영 협약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우택입니다. 의안번호 2018-5 영동전통시장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현황, 위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읍 계산리 694-16번지 일원에 영동전통시장주차장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제1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22조제1항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탁을 무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위탁 주는 건 좋은데 무상으로 주다보니까 만약에 화장실이 고장 나면 누가 고치나요?

조그맣게 고장 난 건 상인회에서 하고요.

상인회에서 무슨 돈으로 하는 거예요?

주차요금 받은 데서

주차요금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는 거 같은데 이걸 보면 주차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신영장 뒤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산림조합 옆에는 누가 돈을 받아요?

제1주차장만 받고 있고요. 2주차장은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돈 받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해봤자 내가 알기로는 거기 인건비 주기도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고 싶지 않은데 무상으로 주면 거기에 큰일이 생기면 군에서 고쳐준다고 하겠지만 급하게 조금조금 고쳐야 될 일이 생기면 지금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고쳐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어느 정도 기본경비는 줘야 된다고 봐요. 무상으로 줄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도 그 사람들이 고쳐주지도 못하고 군에 연락해서 다시 내려가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죠 이게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더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건 저도 인정되지만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해주면 고칠 돈이 없으면 영동군에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요금 받은 데서 소규모 그런 건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다시 알아보시고 지금 거기에 주차료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는 주차를 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계속 장기주차 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다고 보는데 무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운영할 때 최소한 경비는 영동군에서 지원 해줘야 된다고 봐요.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다 수리하고

그렇게 하니까 늦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고쳐야 되는데 상인회에 누가 화장실이 고장 났다 하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비를 그 사람들이 기본이 있어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다시 영동군한테 화장실이 고장 났다 고쳐 달라 그러면 그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영동군에서 고쳐주고 이러려면 위탁을 뭐 하러 줘요. 영동군에서 관리하면 되지. 위탁을 줄 바에는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경비를 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까지 계속 상인회에서 위탁관리 했지만 그런 문제점 없었고요.

왜 문제점이 없어요? 과장님! 저는 문제점 몇 가지 봤어요.

예산상 군에서 유상위탁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니까 지금 사실 여기 보면 아케이드나 이런 데도 등도 아케이드에 걸려 있는 등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돈 안주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러 고쳐요?

상인회에서 부담이 안 되는 건 저희들이 즉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탁을 어차피 줄 바에는 그 상의를 해서 어디까지는 영동군에서 위탁료를 줘야 된다고 봐요. 참고해주세요.

위탁동의안 내용을 보면 기존에 위탁시설이 주차장 그리고 주차장에 부속된 화장실 및 고객센터 아케이드였는데 전통시장문화관이 위탁에 추가됐어요. 전통시장문화관이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했었고 위탁을 추가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문화관이 조성된 건 문화관광시장 사업할 때 그 사업단 사무실이나 이런 걸로 쓰기 위해서 조성됐던 건데요. 그 사업이 끝나고 지금은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상인회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위탁을 추가해서 시설물로 추가해서 위탁을 주는 형식을 취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탁 주는 건 당연히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관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3곳이나 만들어 놓고 지금 주위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장기적으로 갖다놓고 보통 가게 사람들이 차가 3대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영동군에서 많은 예산 들여서 개개인 장사하는 사람들 주차장 만들어 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소비자나 일반인들이 가서 장을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영동군에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노인들도 있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면 다른 시군에 가면 이런 일 많이 합니다. 노인들이 나와서 주차시설 관리도 하고 또 장기주차 오래 하는 것도 빼내기도 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맨날 농협직원들 차 다 받쳐 있습니다. 또 상가 안에 가보면 상가 상인들 차 다 주차돼 있어요. 하루 종일 막혀있는 거예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관리 감독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 위탁주다 보니까 상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주차장 관리를 잘 해줘서 일자리 차원에서도 좋고 백날 경찰서 앞에 소방서에 주차장 만들어 봐야 몇 사람들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차장을 위탁을 주면서 주차장문제 관리 좀 잘 하게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로컬푸드 하는데 있잖아요? 거기는 누구한테 어떻게 임대해서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귀농귀촌협의회장한테 사용허가를 했는데 아직 거기서 입점하는 모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유상으로 했습니다.

유상으로 계약한 거예요? 돈 받고? 누구예요? 단체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귀농귀촌협의회장 최규찬 그분

귀농귀촌 얘기할 게 아니라 귀농귀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최규찬 한테 준 거 아니에요? 왜 그걸 개인 최규찬 한테 준거 아니에요?

귀농귀촌협의회 대표가 최규찬 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준거죠.

그럼 계약서에 귀농귀촌대표 최규찬 이렇게 했어요?

귀농귀촌협의회장 최규찬으로 했습니다.

귀농귀촌에서 하는 거예요?

대표가 귀농귀촌협의회 회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로컬푸드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그걸 돈을 지금 얼마를 받고 계약 했는가 보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 돈은 잔뜩 들여서 해 놓고 영동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도 안하고 그냥 계속 방치만하고 그게 안 되면 그게 로컬푸드 하는 우리 영동군에서 하려고 하는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에 맞지 않으면 해지를 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한테 계속 놔두면 돈을 얼마나 받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영동군에서 로컬푸드를 하려고 하는 근본 취지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맞으면 바로 해지해서 다른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든지 아님 정 안 되면 농산물판매장을 한다든지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괜히 어떻게 보면 내가 알기로는 개인 최규찬인가 그 사람한테 준 것 같은데 귀농귀촌한 사람들 욕만 먹잖아요.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건데.

당초에 조성은 산림과 귀농귀촌팀에서 한 건데요. 거기서 잘 추진이 안 돼서 저희가 나서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빨리 개장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과장님 오시기전에 이것이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말썽이 많았는데 이거 사실 로컬푸드를 상인 쪽에 허가를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취지가 귀농귀촌에 주면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집에서 가공한 제품을 갖다 놓고 파는 걸로 해서 귀농귀촌 단체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지금 벌써 주인이 세 번 바뀌었나, 세 번째 바뀌었을 거예요. 매장 차려놓고 이거 제대로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리모델링하면서 예산만 갖다 퍼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철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특정단체에 주지 말고 아예 영동군민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 가공해서 파는 사람 뭐 다른 6차 산업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가공식품 파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영동군 농민들이 다 갖다놓고 팔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영동군에서 나는 매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영동군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영동군에서 나는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장이 하나도 없는 것이 영동군이다 이거예요. 과일의 고장 우리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매장 하나 없는 것이 영동군입니다. 이거를 경제과장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농정과나 경제과장님이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대단위 농수산물판매장을 만들어서 우리 힐링타운이라든가 난계체험장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와인열차도 오고 이런 걸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우리영동판매장을 들려가지고 사가고 그래야 경제가 살고 우리농민이 사는 건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간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여기까지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데 로컬푸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영동군 농특산물 종합판매장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빠른시일 내에 독려해서 개장이 안 되면 해지를 하고 공개경쟁을 입찰을 하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철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 3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8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군민의 생활안전 회복에 도움을 주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수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내 설치한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운영과 폐수처리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3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