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담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담양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담양군 국민체육센터 담빛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방안마련 목적,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국민체육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운영시간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정의부분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것으로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7조 운영시간입니다. 평일은 06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08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제9조 이용료의 감면 조항입니다. 먼저, 전액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때 전액감면하고, 50% 감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규정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11조 휴관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1월 1일, 추석연휴, 설 명절 등입니다. 단, 일요일은 제외합니다. 9페이지, 제14조 시설의 위탁관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서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사용요금인데요, 사용요금은 성인의 경우 월권 사용은 5만원, 1일 사용은 4,000원, 청소년, 군인은 월 4만원, 1일은 3,000원, 어린이 및 경로우대는 월 3만원, 1일 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17페이지,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결과 세입은 연 3억52백여만원, 세출은 7억2백여만원으로 3억51백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연덕입니다. 담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건립된 담양군 국민체육센터는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460번지에 신설된 담빛수영장으로 향후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익분기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몇 년쯤으로?

손익분기점은 수영장시설이 수익시설이기보다는 군민복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손익을 맞추는데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 적자로 운영하신단 말이에요?

현재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를, 전라남도 내 16개 시ㆍ군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없고 군에서 직영하는 수영장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임대로 줘버리는 게 어떻겠어요, 개인임대로 줘버리면. 군에서 계속 3억5천만원 적자나면,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을 줬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임대부분은 일단 현재 군에서 운영을 하고 추후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란 이야기고.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축협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무조건 적자입니다. 개인이 들어가면 적자폭을 매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시겠죠. 군에서 운영하면, 제일 좋은 예가 남해 같습니다, 남해. 남해 같은 경우에 김두관 장관이 체육단지 만들어서 해놨는데 거기 보면 그때 담당 공무원인 계장이 퇴직이 아니라 사표를 쓰고 나와서 체육공단에 들어가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러한 방법론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검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비 내에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는데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층 로비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비에 카페시설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로비에 다목적실과 함께, 수영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쉬기도 하고 차도 한잔하실 수 있도록 카페시설을...

고민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없습니다.

예, 면적이 안 나와서 못하고 있고, 지금 인근의 야외수영장을 같이 조성하고 있는데요, 야외수영장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전남에 보니까 절반 정도는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한데, 필요하다고 공감을 해서 야외수영장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토요일, 일요일 아침 8시부터 18시로 했던 부분은 평일엔 직장인들이 직장생활하기 전에, 9시 출근하기 전에 와서 운동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시간을 이렇게 했고요. 차후에 한번 검토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

성인이 월권을 5만원주고 했을 때 주3회 기본적으로 무료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와서 추가강습을 원할 때 각 강습료는 강사하고 조정해서...

예, 개인레슨비.

수영모, 수영복은 판매를...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에는 안 들어 있지만 규칙이 있습니다.

예, 개인들이 지참해서 할 수 있도록 이용수칙에 별도로, 수영장 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연도별 비용추계표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 과에서...

과에서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지금 개장시간이 오전 6시라 했죠?

예.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면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이죠, 14시간?

15시간입니다.

15시간, 최저임금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어디...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보면 인건비에서 수영강사, 안전요원해서 2억2천만원정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하루에 15시간씩 해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안전요원하고 강사해서 4명입니다.

4명 인건비가.

2교대로.

아니 그러니까, 2교대로 해요?

15시간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2교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인당 근무시간이 얼마예요?

8만원.

아니, 근무시간.

7∼8시간, 8시간 정도입니다.

인건비를 계산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죠. 일요일, 휴일은 휴일근무수당이 더 붙죠, 150%되죠?

그건 기간제로 저희가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그렇게 하지만 기간제는...

아니죠, 최저임금제는 어쨌든 간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 일 근무시간에는 더 줘야한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지금 1차년도 ′18년이나 ′19년이나 ′20년이나 다 똑같습니다, 인건비가. 인건비상승률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건 전혀 개의치 않고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비용추계서를. 아무리 와서 보고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라도 뭔가, 상승률이랄지 그런 다른 퍼센티지도 있고 해야 하는데, 똑같이 올랐잖아요, 전부 다 3년 동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간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말 안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조금만 검토해서 왔으면 됐을 텐데 그대로 갖고 와버리면, 물론 과장님이 지시해서 만들어서 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3년 치를 갖다가 그대로 적어가지고 온 것은 무시한 것 아닙니까? 모르면 넘어가고, 이런 놈의 서류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을 요구해놨는데...

바리스타는 현재 저희들이 카페를 아직 민간위탁할 것인지, 자체에서 운영할 것인지 확정을 못해서.

예.

안녕하십니까? 담양군의회 의원 추연욱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양군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담양을 빛낸 역사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현창사업의 추진과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역사인물과 현창사업에 대해서 정의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현창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과 사업지원신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역사인물에 대한 동상, 흉상 및 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에 대한 설치준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담양군의 역사인물 현창사업 심사위원을 설치하여 역사인물에 대한 현창사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제정조례안은 우리지역 역사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연덕입니다. 담양군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은 담양을 빛낸 역사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현창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사인물의 동상, 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과 사전의 제작, 개시, 게재,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사업, 성지화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후세에 역사를 전해주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의 임기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으로 필요한 경우 구성하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그러면 위원회가 해산되면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선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수마다 전부 다 만들어야 됩니까, 매해 건수마다?

위원회 임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심의가 끝나버리잖아 지금, 그러면 다음에 안건이 올라오면 다시 또 재구성해야 된단 이야기에요. 안건마다 전부 재구성을 한다고.

제가 좀 설명을, 연관이 있어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몇 년을 하면 그분들이 계속 심의를 해야 되는데 현창할 위인들의 분야가 시라든지 시인이나 가수들이 있을 수 있고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심의회를 구성할 때 연관된 분들을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끝나면 또 다른 분들 다른 분야가 올라올 때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ㆍ군도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그렇게 되다보면 제11조제1항에 또 위배가 되죠. 제11조제1항을 한 번 보세요.

방금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불필요한 위원회 내 존속을 줄이자는, 일몰제로 해서 필요가 없으면 해산시키는, 정부적으로나 도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혹시 우리가 위원회를 설정할 때 급하게 잘못되어가지고 위원 중에 현창대상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나 했을 때는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라하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방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가수 분야다, 가수 분야에서 그 사람의 업적을 보고 심의하려면 그쪽 방면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 심의할 수 있고 그러지 그쪽 방면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고 심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일몰제로 해서 그 사람의 친인척관계라든가 어떤 관계가 있을 때 배제한다는 얘기이고, 앞에서는 업무 분야의 전공자가 와서 심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이 조례는 분명히 필요한 조례인데 다른 조례사항 만들 때는 이러한 조항이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 임기를 준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했는데, 특이하게 이 조례만 한번하고 해산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처음 올라온 조례잖아요, 이런 안은, 그러죠? 지금까지 내가 12년 동안 해보면서 그 분야 한번 심의하고 해산된 조례는 없었어요.

어쩌다 하나씩, 1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일몰제를 적용해서 자동 해산시키는 조례를...

저도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가냐면 이런 사람들의 심의가 많이 나와서 담양에 좋은 사람들 많이 배출되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역대 쭉 우리 선배들 한 것 보면 조금은 이런 것들이 어려운 사항이더라.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동상 만드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나오고, 선배들이 뭐가 있었는데,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참 좋은 조례인데, 지금도 한쪽에서 그러잖아요. 그 동상 없애야한다, 살았을 때 만들어 놓은 것, 자기가 자기 것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무슨 업적이냐 이 말이에요. 좋은 조례인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조례안이 실효성있게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