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2025 담양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은 2010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후 제도 및 현황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특정주제형 생태도시계획으로 수립된 2030년 담양 군기본계획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25 담양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 이기성 부장으로부터 주요내용, 결정변경안,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화엔지니어링 이기성 부장 안녕하십니까? 도화엔지니어링의 이기성 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담양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에서부터 향후 추진일정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목적은 2010년도에 2015년 목표로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한 이후에 담양군의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재정비 목표연도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방향은 크게 5가지 포인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 개정사항 반영, 그리고 타법정비사항 반영 그리고 올해 2월에 승인된 2030 군기본계획 반영 그리고 산림자원과 등에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도정원유원지 신설 등 군 추진사업 반영,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확대 및 신규 지정을 요청하는 주민민원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기초조사로써 기후변화재해취약성 분석, 토지적성평가 그리고 각종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취락지구에 대한 부분을 변경검토하고 군에서 현안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다 검토해서 올해 2월부터 주민의견청취, 주민설명회를 2월 8일에 시행했고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 검토기준입니다. 일단 검토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 용도지역 필요지역이고 용도지역 변경대상은 전체적으로 331만6천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당초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게 돼있는데 변경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관리규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일단 블럭면적은 10,000㎡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기준은 10,000㎡를 기준으로 10,000㎡ 이상은 적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10,000㎡ 미만의 블럭들은 인근 용도지역으로 흡수해서 관리토록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기준인데요. 지금 용도 지역 변경되는 대상지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지역인 특성상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변경할 때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전산지 해제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게 되고요. 그 원칙을 정해놓고 특히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13입니다. 토지적성평가결과 개발적성등급이50% 이상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준 16에 보전·생산적성·개발적성이 각각 50% 이하인 경우 다등급의 토지적성을 판단해서 개발적성이 높은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준 17은, 취락지구에 인접된 지역들은 등급에 상관없이 가급적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검토 결과입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도시지역 부분은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이 감소되는 면적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비도시지역에서 해제지역들 기존의 농림지역에서 284만4,000여㎡가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그중에 계획관리지역은 전체 변경대상 면적 중에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옆에 위치도를 보시면 용도지역 변경대상 위치도입니다. 다음에서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남면 만월리에 보전산지 해제지역으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입안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외동리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으로 입안하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 지역은 삼만리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이고 주변에 담양일반산업단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등이 입주한 관계로 토지적성이 개발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0 담양 군기본계획상을 반영하는 내용이고 양각리의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신설을 위한 사업내용인데 주차장 설치로 용도지역변경이 필요하여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은 당초에 학동리에 메타유원지로 지정돼 있는 부분인데요. 메타유원지 지정 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인데 유원지가 축소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농림지역으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는 크게 자연취락지구하고 기타 용도지구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의 지정대상은 주상공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호수는 10호 이상,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 이상 또는 호수밀도 10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됐을 때 가장 큰 효과는 건폐율이 용도지역하고 상관없이 60% 이하까지 상향된다는 점이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유형은 먼저 기존의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인근 100m 이내 주택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구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마을들을 전수조사해서 신규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용도지구는 법령에 따른 용도지구체계 통·폐합 정비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경관지구 신설에 대한 부분으로 이 부분은 담양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시범적으로 메타세쿼이아 주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담양군청 공용시설보호지구 이 부분은 원래 ´91년도에 지정돼 있는 부분인데 담양군청에 다 시설이 들어와 있고 용도지역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져서 폐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관방제림 문화재 문화자원보존지구3호 그리고 오층석탑, 석당간은 문화자원보존지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건축물의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금회 중복된 용도지구를 폐지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특히 오층석탑하고 석당간 쪽에는 산림자원과에서 보호구역 내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연관해서도 현재 설정돼 있는 용도지구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경관지구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2020 경관기본계획하고 군기본계획을 반영한 사항이고 에어리어를 설정할 때 기존 사업이 시행된 유원지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LH 담양백동 2차 아파트단지부터 대곡사거리까지 약 4.2㎞정도를 시범적으로 경관지구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관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기타 숙박시설이나 공장 등 유해건축물들은 조례에 따라서 입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사항이 있고 연면적 또는 1,500㎡ 이하로 규제가 됩니다. 층수도 2층 이하로 규제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변경 검토결과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처럼 전체적으로 경관지구가 2개소가 신설되고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는 폐지하게 됩니다. 취락지구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을이 누락돼 있는 신설 6개소하고 취락지구 주변의 주택들을 편입하는 변경사항들을 포함해서 131개소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변경에 대한 전체 위치도입니다. 사례로 설명드리면 강쟁리 두곡마을인데요. 건축물현황도에서 보시면 파란색이 기존 자연취락지구 경계입니다. 주변의 주택들이 3개 주택이 있어서 편입하는 사항이고 상단에 보면 건축물들이 현재는 없으나 기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전체 5개 주택을 편입해서 전체적으로 변경 후에 47,464㎡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취락지구 신설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무정면 오례리의 신촌마을입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었는데 주택호수가 29호, 호수밀도가 15.1호로 취락지구 지정여건에 부합하는 금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검토기준은 먼저 담양 군기본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담양군 양각리 토지이용계획 변경지역이고, 두 번째는 법적기준으로 개발용도지역이 업조닝[Up zoning(용도지역상향)]될 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난개발이나 이런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토록 하게 돼 있기 때문에 2개소, 담양읍 양각리 소방서 일원, 한국대나무박물관, 기존 시가화 용지 사이에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총 3개소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괄표를 보시면 3개소가 증가되고 면적은 36,000여㎡가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기본계획 반영하는 양각리 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는 사항이고요. 여기는 담양소방서 인근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여기는 장례식장하고 대나무박물관 사이에 용도지역을 2종 일반지구로 상향하는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군기본계획 반영사항으로 남도정원유원지 예정지 신설하고 유원지 신설에 따라서 기존의 운교근린공원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군 추진사항으로 주차장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사업,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군관리계획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구 88고속도로 정비를 저희가 40m에서 30m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군계획시설이 바뀌는 사항, 그리고 천변정미소 근대문화유산 지정 관련해서 관리계획변경이필요한 사항, 읍소재지 정비사업 관련된 내용, 그리고 체육시설 확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군계획시설 변경 검토결과입니다. 도로 부분이 5개소 늘어나고 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을 1개소를 신설하기 때문에 1개소가 늘어나는 사항, 그리고 공간시설의 광장은 공원 등이 축소되고 녹지는 도로를 바꾸면서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유원지는 1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이고, 시장은 가축시장 하나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체육시설은 확대 지정하는 사항, 하수도는 1개소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면을 보시면 여기 부분은 체육시설 확대하는 사항이고 여기는 유원지 신설에 대한 부분, 유원지 신설에 따라서 기존의 공원이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군관리계획 내용들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래 광장이 2개로 운영되는 부분을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전교차로 하나의 광장으로 운영하려고 광장을 하나로 결정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 내용을 보고드렸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회 보고를 드리고 나서 3월 23일 군위원회 자문 및 심의가 잡혀있습니다. 자문가 심의를 걸쳐서 4월에 전라남도에 결정변경을 신청하고 5월하고 6일에 관련부서,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최종 6월에 결정변경고시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2025 담양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 담양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은 2010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후 제도 및 현황 등 여건변화와 2030 담양군 생태도시 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등 용도지역 변경, 자연경관지구 및 자연취락지구 신설 등 용도지구의 변경, 법적기준 반영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변경, 남도정원 예정지 유원지 신설 등 군계획시설을 변경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담양 군관리계획은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등 담양군의 전반적인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담양군의 성장발전 등의 미래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결정하고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분류 시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의 분류 기준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자연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농업생산이 유리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담양읍 양각리하고 남산리, 학동리 세군데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각리는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말인데 변경사유하고 향후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역사 분께서 설명해주세요.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이유하고 앞으로 준주거지역으로 함으로써 향후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상되는 것, 필요성을 말씀해주세요. ○ ㈜도화엔지니어링 이기성 부장 군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받아서 구체화하는 계획이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군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을 당초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담양읍 기존 시가지 안에 인접한 지역인데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공장 등 시가지하고 맞지 않는 건축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도심 시가지에 미치는 유해환경을 제거하고자 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이번에 변경승인을 받았고요.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금회 관리계획에서는 현재 들어와 있는 건축물 용도도 고려해서 주거지역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하려는 사항이고요. 실제 준주거지역으로 반영하게 되면 나중에 조례에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에서 건축물이 허용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 기본계획에서 담양의 발전축이 두 개로 돼있었는데 담양경찰서를 중심으로 담양공고～광주로 나가는 국도변 그 중심축이 발전축으로 돼서 2020년 기본계획에는 거기가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의 여건변화로 인해 상무 신도심에서 대전면～수북면으로 거치는 국도가 담양을 출입하는 주 개발축이 되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개발축에 따라서 담양은 공업지역이 없는데요. 일부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양각리 일원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반영했습니다마는 공업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공업지역 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산업단지를 개발해놨습니다. 산업단지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용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했고요. 그쪽에 공장들을 갖고 현재 사업을 하신 분들이 약 3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는 안했습니다. 사전설명 때 기본계획이나 재정비 설명 때 어느 정도 이야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군의회 의견을 거치고 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그전에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도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웬만한 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하고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큰 지장없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 상태에서 도로 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준주거지역 상태의 도로계획 등을 다시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준공업지역으로 몇 십 년 전부터 지정돼서 공장이라든가 준공업지역에 맞는 시설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그런 시설들은 못 들어오고 주거목적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민원이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주택을 짓게 되면 옆에 공장이 있고 그러면 기존의 공장은 몇 십 년 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데 환경요인으로 민원 발생요지가 있기 때문에 바뀌면 민원이 더 복잡해지지 않나, 그 상태에서 준공업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는 그대로 활성화시키고 다른 데를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시행되지 않는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바꿔서 더 민원만 야기시키지 않냐는 말이에요.

도면을 보시면 하천변쪽으로 그쪽으로 공업용도시설들이 일부 존치가 돼있고요. 그 다음에 삼다리쪽에는 공업용시설들이 별로 입지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공장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내에서도 이런 공장들은 허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상 향후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했고요. 현재 공장들이나 사업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현재 상태로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장에서 가능한 용도 공장, 신규 공장들은 억제할 수 있고요.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더라도 현재 사업하신 분들은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이 지역은 산업단지 쪽으로 유도하는 게 맞다고 군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처음부터 공장이 들어오기 전부터 산업단지쪽으로 유도했으면 말끔히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환경에 맞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미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다음에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민원만 야기되지 않나 그런 것도 논의될 사항이다는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된 것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문화회관 앞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생산녹지로 되어 있어요. 문화회관도 그렇고 공용주차장 시설들을 많이 만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여러 가지 짓고자 하는 공공건축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 공용 정류장 주변문화회관 주변, 이쪽이 항상 차량으로 인해 정체되기 때문에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요. 생산녹지에서는 주차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주차장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된 것입니까?

예, 일부 매입이 됐고요. 지역경제과에서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해서...

합의가 됐다면 상관없는데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했다면 생각해봐야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해서 현재 담양읍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검토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담양읍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될 만한 읍면단위는 전혀 돼있지 않아서 무분별하게 주택을 짓고 있고 소방도로 자체도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소재지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고 있어요, 공장도 마찬가지고. 지구단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관상 중요시여기고 지역의 체계적이고 앞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해서 일관성 있게 미관상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읍면에 발생될 소재지들도 같이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그쪽에는 손을 떼놓고 우선 급한 데만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2030에서도 이미 기본계획이 나왔잖아요. 2030년까지 포괄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그 계획을 하려면 지금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해야 10년, 20년 후에 할까말까 하는데 지금 안 넣고서 다음에 어떻게 하겠냐는 이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발전가능성이 있는 읍면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넣어줘야지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전에는 도시지역에서만 지구단위계획을 했어요. 지구단위계획은 전에 1종, 2종으로 나눠서했는데 지금은 비도시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하고요. 단지 수북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도시지역으로 돼있는데 소재지 개발을 전제로 한 면소재지 중심의 도시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대부분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는 것이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 뭐냐면 앞으로 개발압력이 강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질서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발함으로써 이익 보신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수익자가 부담도 하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번에 하반기 때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북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으로 재정비하는 방안, 또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방안 여러 방안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반기 때 검토해서 2030 계획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이 설정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양각리쪽에 준공업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는데 다른 지역도 준공업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떨어져 나왔는데 그 부분만 떨어져 나온 이유가 뭐예요?

담양읍 도시지역에서 준공업지역은 양각리 그쪽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양각리 그쪽으로 농민주유소 그 뒤쪽도 다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만 떼어 나온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도지역으로 준공업지역은 그 지역밖에 현재 없습니다.

아니, 축협조합장 논도 준공업지역인데?

도면을 보시면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 도로 좌측으로 하천변을 따라서 삼다리다리까지 거기가 준공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농민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측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

농민주유소 그쪽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준공업지역입니다, 현재.

왜 그러냐면 준주거지역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토지주인들하고는 상의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몇 분이나 되죠?

이쪽 부분이 아마 미개발지역로 되어 있고요.

몇 분이나 되죠, 소유주가?

사업자로 따지면 30여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만났어요?

구체적으로 만난 분들은 없고요. 설명회 때...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준공업지역 시가하고 준주거지역 시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그 안에 찬성할 수 있을까? 아까 김정오 위원님도 그 지적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준공업지역으로 갖고 있으면 토지가격이 솔직히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준공업지역 상태하고 준주거지역 상태하고 가격으로 따진다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준주거지역이 준공업지역보다는 가격면에서는 준주거지역이 아마...

용적률은요?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유리하기는 준주거지역이 유리한 겁니다. 상대적인데요. 공장을 할 때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는데 전문위원도 저분한테 물어보네요. 공업지역이 400%고 준주거지역이 350%라고 하던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장례식장에서 행정소송 져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 아파트도 들어오는데 그쪽 소문이 그렇게 나있습니다. 준공업지역으로 잘 나가고 있고 아파트도 들어온다고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장례식장이 들어와서 행정소송에서 졌다는 말이에요. 장례식장이 들어오니까 혐오시설이나 다른 것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30여명의 소유자들이 있는데 한 분도 만나보지 않고 입안을 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어차피 하려면 그 주민들한테, 만들어 놓고 나서 주민들이 민원내고 데모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용역사가 책임질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함에 있어서는 의견청취 분야가 개인별로 전부 만나서 할 수는 없고, 입안을 하면 주민설명회...

과장님, 충분히 말씀은 이해가는데 지금 담양에 있는 메타세쿼이아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건마다 전부 사고입니다. 용역사 책임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주민들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이 용역을 맡아서 주민들이 보고 와서 왜 우리말도 없이 바꿨냐 말도 안 된다고 소송하면 용역사에서 책임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쉽게 표현할게요. 아침에 들어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메타프로방스 봐봐요. 군수 입으로 12월 31일까지 책임진다고 약속했어요. 담양군민에게 큰소리로 약속해놓고 지켜졌어요? 웬만하면 저는 말을 않고 가려고 무지 참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꼴도 보기 싫어서 의원도 포기한 사람인데 뭔가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은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감출 것 없습니다.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군민들에게 해주고 가야지요. 용역사에서도 책임을 못진다, 집행부도 책임 못 진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자꾸 톤이 높아지는데 하는 것마다 전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없애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같고, 집행부가 해야 되는 일 같고 사전에 그분들 만나서 좋은 방안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 의회 의견청취 이것 자체가 절차상 하나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의회 가서 우리가 설명했지 않냐, 이런 것도 하나의 절차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토지소유자분들도 만나보고 하나씩 짚어가야지 30여명 중에 한 분도 안 만나보고 설명회는 했습니다, 설명회 한 증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민원이 안 나오도록, 행정소송으로 안 가도록 사전에 배려해주는 게 원칙이지 절차상으로 와서 설명회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용역사나 집행부쪽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신중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담양군 재정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아다니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 있더라고요. 현재 포장공사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선이 맞지 않아서 그런 불편한 부분이 몇 군데 있는 알고 있어요. 현재 문화회관에서 터미널 가는 그 구간 4차선 도로, 그 부분이 도로도 완료되었고 인도도 다 마무리 되었는데 사람이 지나가는 인도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건축행위라든지 재산권 그런 부분에서 제약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도로하고 현재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은 전수조사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철저하게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날씨가 풀리면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해소차원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6월면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비도 이번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에 따른 보상금이 전에 저희들이 여기에서도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약 2천억에서 3천억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전부 폐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양문화회관에서 공영터미널 구간은 대로로 되어 있는데 대로가 25m입니다. 거기가 4차선으로 개설돼 있어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이 필요없다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담양 대덕매산지구 이스트라움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은 생태도시 담양 이미지, 쾌적한 자연환경, 그리고 광주 대도시 인접 입지의 지역적 특색으로 전원주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늘어나는 전원주택 수요 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덕면 매산리 일원에 쾌적한 전원주택을 조성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명신기업 문영진 이사로부터 주요내용, 결정변경안,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안녕하십니까?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명신기업의 문영진이라고 합니다.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은퇴자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추세에 맞춰서 매산리 일원의 쾌적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위치는 매산리 산 32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5만6,466㎡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왕종합건설㈜고 사업은 2021년까지 약 1,067억원을 투자해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월에 주민제안접수를 했고요. 그 이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계획안 일부를 보완해서 ′18년 2월 21일에 변경신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주민의견청취 기간이고 3월 5일에 등갈마을 주민분들과 사창마을 주민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23일에 자문을 거쳐서 도 행정절차이행관계를 듣고 7월 정도에 지구단위심의를 군에서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현황분석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대덕면과 창평면 사이에 입지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 동구 생활권과 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대도시권의 문화복지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고속도로 창평IC, 그리고 국지도 60호선, 군도 4호선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또한 뛰어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는 자연경관도 뛰어나고 기존 마을과 자연스러운 마을형성이 가능해서 전원주택단지로는 최적의 위치로 꼽고 있습니다. 지형지세로는 현재 표고차가 88.4m 되고 있고 평균경사가 12.8m로 원만한 구릉지형태가 되는 산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지목별 현황은 임야가 대부분인 71.3%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는 전답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유는 사유지가 97.3%인데 사유지 면적의 99%를 사업시행자께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현황으로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안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종합분석은 대도시주변의 잠재수요와 유용한 접근성 그리고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쾌적한 전원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산지이기 때문에 친환경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자연에 순응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사진은 대상지 진입도로를 활용하는 군도 4호선이고 아래쪽 사진은 남측경계부위는 전경이 되겠습니다. 기본구상으로는 성공적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네이밍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이밍은 이스트라움이라고 꿈이 이루어지는 단지라고 정했고요. 이 단지로 인해서 친환경생태주거단지, 숲을 활용한 자연치유단지, 주민과 인정이 넘치는 커뮤니티단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로 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변경도면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분했고요. 주거용지는 다양한 수요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다세대주택 70세대, 단독주택 226세대로 총 296세대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초입부분에 배치해서 입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대상지의 경사로가 심한지역이나 아니면 식생이 양호해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공원이나 녹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오수나 기존에 발생되는 우수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유수지와 오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주변마을이나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했습니다. 시설배치계획안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형여건하고 다양한 수요층을 위해서 4가지 타입으로 결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색깔별로 보시면 총 4가지 타입으로 배치했는데요. 그리고 획지계획은 남향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주택을 배치할 때 앞 주택이 후면에 있는 주택을 가리지 않도록 조망권을 설정해서 조망을 확보해서 배치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4가지 타입의 사례유형이 되겠는데요. 이 유형은 확정된 게 아니고 선진사례나 수요자에 대한 선호도를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급처리계획입니다. 먼저 용수공급계획은 총 단지용수량이 421.8t으로 산정됐고 이 용수는 군도 4호선에 매설돼 있는 지방상수도를 사용해서 단지 내에 공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수처리계획은 자연유하식과 분류식으로 계획해서 일단 주변의 기존 우수유역을 감안해서 주변 마을에 저촉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단지에서도 수리계산 통한 관경을 확보해서 관경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도록 유수지를 설치해서 한 번 더 정화한 다음에 확립토록 하였습니다. 오수처리계획은 총 371.2t으로 산정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단지 내 주요 부분 2개소를 설치해서 주변마을이니 농경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교통처리는 단지진입은 군도 4호선을 이용해서 진행하고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가감속차선을 양옆으로 30～40m로 계획하고 단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횡형 교차로를 계획해서 원활한 진출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차는 총 으로 수요되어 있지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수요는 개별필지 내에 최소 2개소 이상에 대한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문제가 없도록 하고 상업 근린생활시설 주변에 주차장을 계획해서 주차장은 약 정도 되는데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지조성 후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67억원이고요.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께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먼저 자기자본으로 161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단계적으로 비용을 마련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 대덕매산지구 이스트라움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대덕면 매산리 일원의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과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신설 및 주거용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지 조성 시 담양군이 추구하는 친환경생태도시 이미지에 맞게 지형·지세·경관이 자연적 요소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수림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을 보전하여 경관녹지 및 소공원 등으로 계획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콘크리트 옹벽 등 인공 구조물을 최소화하고 주요 자재는 친환경자재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리계획변경안 도면을 보시면 경사도라든가 그런 것 다보고 하셨죠? 여기 보시면 왜 이렇게 선을 따라서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영진 사업경계설정은 일단 먼저 민간인이 주민제안을 하려면 소유로 하는 면적비율이 있는데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구역을 1단계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외에 여러 필지도 있겠지만 정형화차원으로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없잖아요. 이런 데는 같이 해서 가야지 왜 여기만 딱 특혜를 주는 것처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풀려면 같이 풀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꼭 여기만,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땅만 풀어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같이 풀어야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신청자가 제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소유권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한 게 아니고, 제안내용을 검토해서 법의 여건에 맞는다면 수용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사도가 없잖아요. 풀어서 같이 가줘야지, 이런 것은 참 애매하잖아요. 이런 데는 관리지역으로 푹 들어가 있잖아요. 도로선형에 따라서 같이 풀어준다든가, 같이 풀어줄 수 있도록 관리변경을 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위 분들과 대화해서, 여기 사업자하고 같은 동의하시는지 이런 내용을 신청자한테 물어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왕종합건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왕종합건설이 과연 1군 업체입니까? 오셨어요, 여기?

안녕하십니까? 주왕종합건설 대표이사 김형봉입니다. 저희 1군 업체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희는 1군이 아닙니다.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계획관리 변경을 해주고 나서 주택단지로 분양을 설명할 때는 전체 건물까지 준공해서 분양한 것으로 설명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연, 주택단지를 몇 군데 해봤어요. 분양이 안 돼서 지지부진해서 사업을 일시적으로 변경해서 바로 시행하자마자 끝날 수 있는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회사의 능력을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변경을 해주면 부동산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땅으로 분양해서 팔 것인가 그런 것도 염려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지가 크잖습니까? 전체를 한 번에 계획을 잡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5단계 정도 나눠서 점차적으로 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땅 평수 전체를 분양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본에 대한 압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것인데 건축을 준공해서 분양한 것으로 설명 들어서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대표이사님 오셨으니까 직접 물어본 거예요. 5단계 사업을 거쳐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보편적으로 전원주택단지를 승인해주게 되면 나중에 문제는 뭐냐면 개발하다가 자본이 부족해서 사실상 개발을 중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개발만해서 땅을 분양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부분이 보편적으로 군에서 시행했던 것도 분양이 늦게 돼서 상당히 말썽이 있었어요. 쪽재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군에서 해서 분양이 바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해서 분양했을 때 사업자께서도 수익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수익 없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것인데 도로도 계획이 세워지면 기부채납을 먼저 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도로부분도 준공한 다음에 포장이나 상하수도까지 해서 기부채납으로 군에서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군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바꿨어요. 먼저 선 기부채납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준공하는 것으로 바꿨으니까 혹시라도 사업하면서 계획서가 나오면 계획서대로 돈을 분할해서 먼저 선 기부채납을 해놓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두 군데도 마찬가지에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여러 가지 개발행위과정 절차에 의해서 지적하겠지만 첫째로 신경 써야할 부분이 우수처리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해주시고 주차장이 현재 296세대라고 했죠. 세대별로 주차장이 설계에 별도로 안 들어가지요? 건물 안에?

문영진 현재 건물 안에는 2대 이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2대로 설계가 되어 있나요?

문영진 그렇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안 돼 있고?

문영진 아직 세부계획은 없고요.

그러면 문제가 없겠는데 2대 정도면 가능할 거예요, 한 세대당.

문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설계해서 넣어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주차장이 협소해요. 이것으로는 안 돼요. 평균규정상 1.7대인가? 법률상 1.5대인가요?

문영진 법률상은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나오는데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200㎡당 1대로.

세대당 1.5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하면 총 444대가 나와야 해요. 주차시설 자체가. 만약에 개별건물에 주차장이 설계 안 됐다면 주차확보도 검토해주시고 특히 우수처리에 관해서 지역주민들 농가에 피해 없도록 해주셔야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경관, 그리고 시멘트·콘크리트를 제외한 친환경자재 사용, 그런 것을 하고 지금 있는 나무를 조경으로 이용해서 친환경적인 생태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거기 도로부지를 왜 기부채납하라는 지 아시겠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금성면에 반딧마을이나 도로가 기부채납이 안 돼서 지금까지 상하수도가 못 들어간 지 아시죠?

예.

경매 나와서 다 객지사람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을 꼭대기에 상수도를 설치해서 물을 밑에서 올려서 하고 있는데 저기 용면에 두메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꼭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도로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못 받는 이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확정측량이 되면 특히 임야는 축적이 일반토지하고 달라요. 만약에 1/3000에서 1,000평이었는데 1/1000에서 1,000평이 못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분할과정에서 면적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적확정측량이 돼서 분할된 상태에서는 그게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죠. 그 시기에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보면 중간에 업자가 세 번 바뀌었어요. 금성면 반딧마을도 마찬가지고 두메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업자가 두 번, 세 번 바뀌다보니까 처음부터 잘 정리를 하라고요.

하여튼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서류를, 공인각서 등을 받아서 적절한 시기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인각서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 시기에 바로바로 해버려야지. 왜 그러냐면 부도나서 나가면 필요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철원 위원님이나 추연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담양에 보면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저는 뭐가 염려스럽냐면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데 그쪽에 일단 기부채납을 하면 상하수도가 들어가는데 경사도가 너무 높다보면 수압으로 인해서 중간에 뭐를 한다든지,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앞으로는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충분히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인구유입을 위해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원주민들이 몇 백 년, 몇 천 년 동안 유지해 왔던 공동체나 이런 관계들은 깊이 고민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인근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나 동의는 있었습니까?

바로 인근 사창마을이 있는데요. 이 앞전에 설명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사창마을 말고 등갈마을도 바로 인접해 있는데.

예, 등갈마을도 설명했습니다. 나오는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관계설정이 잘됐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등갈마을 뒤쪽 30여 채 정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굳이 저런 식으로까지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토지이용상황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금산의 생태적인 부분이랄지 굉장히 우량한 상태인데 저렇게까지 토지이용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생각이 됩니다. 도로 우측에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등갈마을 뒤쪽 좌측은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할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좌측변에 대한 경사도가 심한 곳, 당초 제안할 때는 경사도가 심한 곳에도 주택이 들어오도록 제안되었습니다. 완만한 부분만 일부 도로를 중심으로 배치하는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원형을 보전하고 일부 공원으로 조성하고 도로를 따라서 배치하는 것으로 다시 수정보완을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제가 그쪽을 가끔 가봅니다. 여러 가지로 식생도 우량한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변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존 마을과의 관계성을 고려할 때도 굳이 저렇게까지 억지스럽게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