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1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유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3개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 12월 29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단체별 행정수요 변화율 따른 기구수 증설이 증설 통보됨에 따라 구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정책을 전담할 환경녹지국을 설치하여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역점 추진 및 문화와 체육의 기능 분리로 구민 문화욕구 충족과 행복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구본청에 1국 2과를 증설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1개과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신설은 자치행정국에서 청소과를, 재정경제국에서 환경보전과와 농축수산과를, 건설교통국에서 공원녹지과를, 보건소에서 식품위생과를 분리하여 5개과로 하는 사항이며 자치행정국의 변경사항으로는 건설교통국에서 토지정보과를 분리하고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과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기구설치 및 국가시책 수요 등을 반영한 인력 증원으로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사항으로 안제2조에 정원 총수를 1,006명에서 1,046명으로 40명을 증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사항은 4급을 현 6명에서 7명으로 1명 증하고 5급을 62명에서 63명으로 1명을 증하며 6급 이하를 38명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별첨과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별 행정수요 변화율에 따른 기구수 증설 통보에 따라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 및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부 위임사무가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식품위생과가 보건소에서 환경녹지국으로 이관됨에 따른 현 보건소장에 위임된 사항 중 28호에서 34호의 위임사무의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 별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3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의회사무국은 증감이 없어요, 변동이 없다고 지금 돼 있는데 왜 의회사무국은 지금 인원이 5명이 지금 결원이 돼 있는 상탠데 증감이 없어요?

그건 결원이고요, 정원은 20명으로 그대로입니다.

정원 부분만 지금 안 늘린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인가.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저번에 올라와서 조례가 부결된 상태잖아요. 부결된 상탠데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인원만 지금 숫자만 지금 늘린 거죠? 인력은 보강이 안된 거고?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정원을 숫자를 늘리지 않은 이유가 올해 채용에 관한 사항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때 정원 숫자를 늘리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현재는 40명 정원을 반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요것이 인사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시에서 2차 채용계획이 있으면 그때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원 숫자만 늘려놓은 거고 인력은 지금 현 그대로 저번 그대로라는 얘기잖아요?

네, 현재 그대로고 다만 올해 16명 증원계획에 의해서 채용 공고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 하고 인제 뭐 복지직 하고만 그냥,

복지직은 20명 지난번에,

작년에 의결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채용을 해서 3월 2일자인가 해가지고 인사발령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 저희가 7기 구청장님이 다시 뽑히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선거가 지금 한 3개월인가 저희가 남았잖아요. 선거가 남아서 어느 분이 당선이 되던 당선이 되시면 그때 어차피 조직개편을 한 번 다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인원 충원이 지금 40명 늘려온 것처럼 지금 바로 뽑아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지금 해도 당연히 지금 해야죠. 그게 인제 그게 아니고 하반기에도 뽑을 것 같으면은 아직은 그게 시기상조라는 얘기에요. 한꺼번에 지금 미리 인제 국만 하나 신설해놓고 나중에 그거를 해도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조직개편은 후반기에 6월 이후에 7기 구청장 뽑히시면은 한꺼번에 다 해야 될 부분이에요. 또 이거 해도 또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국 증설 통보가 작년말에 인제 저희한테 통보가 됐잖아요. 이것을 올 하반기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조직은 조직이고 선거는 선거에 따른 정치적인 문제는 별도의 문제기 때문에 현재 저희한테 주어진 이 여건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또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떤 지자체 저희 남동구의 위상이 어느 정도 그래도 전국적으로 많이 위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행안부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려줘가지고 국을 신설할 수 있게끔 통보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드렸듯이 그때 정원을 증원하지 않은 이유가 그 당시에도 이미 충원에 대한 채용에 대한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충원을 안한 사항이거든요, 정원을. 근데 인제 그 당시에 정원을 증감없이는 뭐 조직개편이 어렵지 않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그럼 정원을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개편 사항으로 올린 사항이거든요.

아니 근데 정원만 늘리지 또 과는 하나 더 늘려갖고 오셨잖아요?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인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똑같은 조례를 다음 회기에 같이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변화를 줘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말에 문화체육과를 분리하고자 한 사항인데 그때도 인제 부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반영해가지고 올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년말에 12월 정도 돼서 이게 저희가 그 전에 아마 미리 아마 행안위에다가 얘기를 해서 국을 하나 우리가 요청을 할, 이제 55만이 됐으니까 55만이 가까워오니까 국을 하나 더 신설해야겠다, 요청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정부에서 그냥 너네가 늘어났으니까 국을 하나 신설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지방공무원 정원 및 기구에 관한 규정이 인제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요. 그것이 개정이 되면서 50만 이상 자치구, 광역시의 자치구는 3개에서 5개 국을 만들 수 있게끔 이 규정이 인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에요. 작년 12월에 만약에 12월달이면은 그 전에 저희가 아, 국이 하나 더 늘겠구나 대비를 해서 지금 저희가 공무원 수가 지금 부평보다도 훨씬 적잖아요. 적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12월달에 시에다 요청을 해서 작년 연말이면 신청할 수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증원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국을 하나 진짜 돼 갖고 5개 국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됐으면은 저희가 진짜 감사하게 그거를 받아서 신설을 하고 만들고 했으면 좋다는 얘기죠. 그 대비도 안하고 있다가 인제 와서 그게 되니까 그냥 사람은 없는데 국만 하나 늘려서 인원만 쪼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국을 인제 만드는 자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하고 반복되는 사항이지만은 저희가 4개 국에서 각 국장님들이 관할하는 부서가 최대 8개 과를 관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조정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정책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덜어주고 국장님들의 역할이라든가 조직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만 신설할려고 국을 국만 만들고 과를 조정해가지고 인제 할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인제 타 구에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과 하고 실단위 이렇게 있지만은 타 구에 비해서 좀 적지 않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을 신설하면서 과를 늘리는 것 보다도 있는 부서를 가지고 조정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국만 신설할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저번 회기 때도 이게 올라왔던 내용이고 저희가 내용은 뭐 어느 정도 실장님 얘기는 다 숙지하고 있고 저희 또 위원들 나름대로도 숙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깊게 의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수요에 대한 공백으로 인한 우리 구청 직원들 공직자들에 대한 불만의 요소가 계속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바라보고 있는 의원들의 시각은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충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 구민을 위한 의견도 대변해야겠지만 900여명이 넘는 공직자의 의견도 대변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다수의 공직자들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사항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그리고 공무원 증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내부 직원들 입장에서도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좀 더 자기의 역할을 하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국을 하나 늘어남으로서 그 효과는 물론 뭐 승진하고 인제 국장 승진하고 그 다음에 5급, 6급, 7급 이렇게 승진할 그런 파급효과도 상당히 큰 부분이고 또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승진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사기에 도움이 되고 인제 역할에 있어가지고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개편이나 이런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직원 조직 내부적으로 많은 설왕설래가 있지만은 그래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비단 지금 현 상황에서만 정원이나 현원에 대한 증설에 관련된 의견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초기부터 2014년 임기 초기부터 있었던 일인가요? 의원들의 분분한 목소리를 한 번도 반영하고 하셨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무분별한 공무직 증설에만 노력해오셨잖아요?

저희가 인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를 보면은 2014년 말씀하시는데 2014년 7월 1일자로 봤을 때 저희 공무원 정원이 915명이었어요. 근데 현재 1,006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정원 측면에서는 91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동안에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채용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2014년도에 48명, 그리고 15년도에 13명, 16년도에 48명, 17년도에 4명, 그리고 올해 20명 하고 16명 해서 36명, 한 100여명 이상이 채용이 됐어요. 물론 그동안에 공무직도 많이 반영이 됐고 그랬지만은 이 정원이라든가 현 신규 인력이라든가 변화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늘어났다는 사항이 실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요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관장해야 되는 공직자 한 분당 인구, 도맡아야 될 인구수가 타 구에 비해서 형편없이 많다라는,

그거는 뭐 전국에서 뭐,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어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비단 이 시기 때에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좀전에 실장님께서도 최재현 위원에 대한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현 선거판에 대한 어떤 사항으로 해석하지 않고라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지는 거고요. 또 정원이 늘어야 현원 확보가 유리한 건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기존에 늘리기 위한 정원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기 위한 노력을 안하셨어요.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왜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정원이라든지 그 부분의 건 현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은 하지 않으신 겁니까?

기존에 현원은,

계속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공직자들은 계속 의회사무국만 계시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인사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인 겁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현재의 사항에 대한 조직개편 사항을 갖다가 총무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 어떻게 인정하냐는 거예요.

정원 부분을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정원은 20명입니다. 타 구 하고 비교했을 때 정원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자, 이렇게 얘기해보겠습니다.

현원 쪽에서 그거는 이제 인사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권자의 잘못된 부분도 고위공직자께서 그 부분의 걸 말씀드리는 게 당연한 순리 아니겠습니까? 목소리를 듣지 못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계속 대두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어떤 보충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묵살하셨어요. 그 이유도 따로 이 자리에서 거론할 필요없이도 너무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사 부분이지 그게 채용하고 관련된 부분이지 저희 뭐 이렇게 정원 조정하고 이렇게 조직개편하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인사와 조직개편의 사항을 갖다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가면 의회사무국 공직자들도 다른 타 부서로 인사이동을 불가피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근데 왜 의회사무국만 인원에 대한 어떤 불리함을 계속 안고 살아야만 되는 거죠. 그걸 의회사무국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 처사에 대해서 이 부분의 말씀을 제가 도무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실장님. 답변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오직 한 분만의 어떤 고지식적인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소통과 아무런 노력도 안하시는 그 분에 대한 움직여서, 나머지 우리 1000여명의 공직자와 의원들이 그 부분에 놀아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강력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지금 박인동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증원을 늘렸을 경우에 의회에다가는 어떻게 하실건지 계획 있어요?

현재 정원은 의회 정원 20명 동결된 사항입니다.

동결된 사항이에요?

네, 20명으로,

아니 지금 다른 데 다 늘리고 하면은 당연히 의회에도, 일이 지금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는 뭐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계획이 있다든지.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참고,

왜 항상 의회는 제외되고 뭐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장님?

남아서 야근하는 직원들의 실태를 말씀해주세요. 안쓰러워서 못 보겠어요, 정말.

아니 의회사무국은 무슨 뭐 낙동강 오리알인가 맨날같이. 잘못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없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사람은 지금 없어서 인원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는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실장님, 좀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 뭐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 그런 부분으로 봐야죠.

지난 2010년도 이전부터요 2014년 이전에는 14명의 구의원이 남동구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비례 포함해서요. 근데 그 분들이 14명의 의원들이 계실 때에 의회사무국의 현원이 몇 명이었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원하고 아마 같았을 겁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한 두 분의 인원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똑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감축되지 않은 상황이었을 때도 너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각기 개성이 다른 구의원들, 정말 의회사무국 직원들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요구 사항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판단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 역할과 소통을 통한 협치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양새를 갖춰줘야 남동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는 수장이 존재하는지라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더 많아졌어요. 그 견제의 목소리를 청장께 들려달라는 목소리가 너무 간절하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의회사무국 직원들께 바라는 요구사항도 점점 더 많아졌던 겁니다. 그런데 의회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저는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회직원들 수를 줄였다는 것은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견제의 역할을 못하게끔 마비시키겠다라는 그 차원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원에 관련된 부분, 의회사무국 직원 제대로 한 번 해서 의장하고 소통을 해서 해달라는 부분 요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40명 증원에 이르면서도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증원이 전혀 배제된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걸 개인적인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그래도 인사권자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장님의 입장은 그걸 받아들이고 실행을 해야 되는 위치에 계시지만 이 말을 듣고 난 뒤의 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론 뭐 정상적인 의회기능을 위해서는 조직도 합류해야 되고 또 인원도 채용이나 뭐 그런 부분도 정해진 룰에 따라가지고 순리대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구 전체적인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정원은 우리가 1,006명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근무하는 인원은 현 근무자는 뭐 공무직이든 한시직이든 다 포함해서 했을 때 뭐 980명, 1,000명 가까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인제 정규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규직 뭐 공채를 통해서 온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인제 부족하다 보니까 의회만 부족한 게 아니고 저희 집행부도 실질적으로 그 인원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동안에 휴가라든가 장기 휴가 가신 분들, 공로연수 가신 분들, 그런 부분들이 한 100여명이 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구 전체 조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들을 의회도 같이 좀 짊어지고 가자, 그런 의지에서 이렇게 현원 조정이 안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뭐 제 생각은 당연히 맞춰주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같이 인제 고통을 분담하자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장님!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실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열여섯 분의 구의원들께서 먼저 석고대죄하고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반성부터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는 바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조례하고 예산이었습니다. 휘둘리지 않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그 부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협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처음부터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아무 이유없이 다 그대로 통과가 되니 의회의 기능이 우리 스스로가 발로 차버린 격이에요, 의원들이. 그것 역시도 본 위원도 반성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제가 공무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폄훼하는 어떤 상황에서 그 분들을 불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들어왔던 우리 공직자들하고 사고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누구보다도 실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난 일에 대한 언급보다는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이 상황만큼 더 이상 저희가 후회하고 반성할 일들은 만들고 싶지 않다는 저 본 위원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강하게 피력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민행정과장 김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반장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반장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통?반의 획정기준을 완화하고 반장위촉 규정을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통?반장의 위?해촉 기준을 개정하고 통?반장의 임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44쪽의 본문과 4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유명무실해진 반장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민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민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넨,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신?구조 대조표 보시면은 5조의 2항에 지금 보면은 3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통장이 인제 위촉이 안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지금 이거를 넣으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관리가 어려울텐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해서 꼭 통장이 모집이 안되면 그 다른 동에 있는 분들을 모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인근 통 주변에 있는 통에서 하자는 건데요, 이 부분을 넣게 된 이유가 구월3동의 경우를 봤을 때 지금 시청 앞쪽이 구월1동에서 구월3동으로 편입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부분이 뭐 오피스텔이나 그렇게 상업 지역입니다. 4개 통이 있는데 구월3동에 14통, 25통, 38통, 42통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2016년도부터 공개모집을 10회, 15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특성상 통장을 하겠다는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비워둘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인근 통에서 만약에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만약에라도 있으시면 그 분들이라도 해서 통장을 해서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논란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경우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조례로 규정을 해놓으면은 혹시 다른 동에서도 이제 이런 조례를 악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거의 대부분의 동에서는 통장님을 위촉을 안해서 문제가 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구월3동처럼 특수한 지역만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동별로 뭐 상업지역 같은 데는 몰려있는 부분이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을 안하겠다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안하겠다는 부분은 대부분 보면 상가지역, 오피스텔만 있는 지역,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동에 그런 통이 있다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권장하면 했지 뭐 악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악용할 수 있는, 아니 지금 구월3동 같은 경우는 특수지역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묶을 수 있는, 다른 동에서도 만약에 뭐 본인들이 이제 보면은 공개모집을 하는데 안 되는 데도 좀 있어요. 그러면 뽑기 어려우니까 주변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 해서 통과시킬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3회 이상이라는 걸 그래서 집어넣은 겁니다.

3회를요?

네네, 그래서요.

3회는 어떻게 저기 현수막을 거나요, 아니면은 뭘로 하나요?

일단 홈페이지, 동사무소 홈페이지뿐만 아니란 현수막도 걸고 그리고 또 인근 통장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통장님들이 이렇게 지켜보지 않습니까? 지켜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또 추천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단서조항을 넣는다면은 악용할 소지가, 만약에 그게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해촉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좀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한 번 검토를 어떻게,

요 부분은 좀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아니 그럴 거 같기도 해요, 만약 안 뽑히는 데는 또 이대로 해서 잘 그게 유지가 된다면 괜찮은데 혹시,

그리고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임제라는 게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연임을 해서 3회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년이란 부분 기간 동안에 또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총 그러면 6년 하시는 건가요?

네, 총 6년 할 수 있으니까 뭐 한 번에 6년 하는 게 아니라 2년 단위로 계속 연임을 하면서 또 심사를 하니까 그때 만약에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또 통장님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인천시,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면서 통장도 증통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인천시 통?반 관련한 현황을 좀 확인해보니 강화, 옹진군과 저희 남동구를 뺀 7개 구의 통당 평균 세대수를 확인해 보니까 268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반장제를 폐지한 계양구의 경우에는 통장을 좀 증통을 했는데 평균 세대수가 235세대에 비해서 저희가 현재 316세대입니다, 1개 통당 평균 세대가요. 그래서 저희도 반장제를 폐지하면 적정한 세대를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250세대 미만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최소 160개통 이상을 증통해야 된다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보니까 통장님을 160개통 이상 늘리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정도, 그리고 2019년도에는 5억,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계속해서 5억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반장님들이 또 연차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실질적인 증액분은 올해가 한 3억8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내년 2019년도에는 4억1천,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인제 반장님들이 거의 다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2020년도말 정도 되면은 이제 모든 반장님들이 재위촉을 안 하게 돼서 그때 되면 한 2억9천 이렇게 2021년도에 2억9천 이런 식으로 인제 증액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통?반장 관련 규정을 잘 정비를 하셔가지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위민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공유재산(소래어시장 신축) 관리계획(안) 11:14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5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개정해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됨에 따라 안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중 제2항 제4호 나목에 대장가격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 시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을 다목으로 신설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30조제3항 중 본문 중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부지평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의 1호부터 5호를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시 감사 지적에 따라서 제30조제4항 후단의 산식을 삭제하고 각호로 새로운 산식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제37조1항의 경우 기존 영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를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로 개정했고, 2항을 삭제하고 제1항5호에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제39조제3호를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이며 그 토지 경계선이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개정했습니다. 65조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분법돼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조문 중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를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문구를 개정했다는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사항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별도로 제출해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 넓으신 양해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래어시장 신축 건으로 먼저 제안 이유는 소래포구 방문객의 편리한 어시장 이용과 안전한 도시환경 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7년 3월 화재로 전소된 소래포구 어시장 부지에 어시장 건물 신축을 통한 현대화사업이 필요하고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소래포구 상인들이 현 부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어시장 상인들이 우리 구 소유 토지 위에 어시장 건물을 신축한 이후에 구에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하면 상인들과 어시장 건물은 무상으로 토지는 유상으로 하여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동구 논현동111-168번지 외 2필지 대지면적 4,230㎡에 지상2층 연면적 3,457㎡ 규모에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공사비는 60억원으로 이를 상인 분들께서 부담하여 건축하고 구에 기부채납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계획 중으로 공사규모와 공사비는 다소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시장 층별 배치는 1층은 판매시설과 공중화장실이, 2층에 관리사무소와 기계실 등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 2월 13일 매입부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금번 임시회에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은 4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기부채납약정 후 구와 해당 상인 분들 간에 체결하고 곧바로 공사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과 함께 구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좌판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유재산 매입관리조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되어 본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올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소래어시장 신축)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총무위원회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용사업, 화장품 사업 등 뷰티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뷰티산업 관련 행사 등 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는 뷰티산업에 대한 정의, 안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제4조는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5조, 제6조는 업무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게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기업지원과장이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안건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46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창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생활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의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저장시설에 대한 기준 완화하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안제1조, 제2조, 제4조 및 별표4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고 그 중 별표인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법의 허가요건 사항 중 저장능력 20톤 이상을 초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를 해서 상위법령 기준 완화 사항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 제안 이유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보조대상의 선정 및 절차를 구체화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의 형평성 및 지역 현황을 고려를 해서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안제8조 보조금의 지원 규모의 내용 중에서 현행 공급관 설치비 수요가부담 지원금을 세대당 최고 100만원, 수급자는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개정을 해서 시설분담금에 가중되는 개발제한구역 같은 지역에 대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설분담금에 대한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9조는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남동구가 도시가스 설치하는 세대수가 많이 있나요?

지금 남동구는 인천시에서 두 번째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95% 이상으로 높은 지역인데요 지금 미보급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수산동, 도림동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 보조금 지원이 100만원 정도 가구수당 돼 있고 똑같이 매칭으로 인제 인천시에서도 100만원씩 돼 있는데 그리고 인제 거기에 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250만원까지 최대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을 지금 도림동 지역이나 수산동 지역 같은 경우 도시가스 설치를 할 경우에 자가부담금이 그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100만원이라든가 250만원에 대한 그러한 제한 규정이 없는데 시에서도 그러한 특별 어떤 낙후지역에 대해서 에너지를 보급할려면 그쪽 하고 구하고 1:1 매칭이 돼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많아지게 되면 저희들도 보조금이 따로 이렇게 많아지게끔 조례를 정비를 해놔야 그쪽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설치를 할 때 금액을 올릴 때 저희들이 같이 따라서 올려서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개정조례입니다.

근데 아직 시에서는 그게 없대매요?

시에서 보통 자기들이 조례상으로는 규정이 안돼 있지만 지원계획을 통해서 매년 가구당 액수를 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원 계획에 의해서 지원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저희가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전액 다 보조를 해주겠다 하는 사항이네요, 여기 지금 조례상으로는.

일단 이것은 전액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100만원, 250만원까지 이렇게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무리 많은 설치비용이 나오더라도 100만원까지밖에 지원이 될 수 없고 또 수급자인 경우에는 250만원까지밖에 지급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조례상으로, 그 제한 규정을 풀어서 시에서 좀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을 할 때 저희 구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1:1 매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정되게 다 한다 그래서 이게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지금 여기 도림동, 수산동 그쪽으로 도시가스 그게 수산동에 먼저 할려고 그러다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세대수에 관계가 있죠?

그렇죠, 세대수 하고 거리상으로 큰 차이가 있고요. 지금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한 120세대를 했다가 거기 빌라 지역이 건축이 무산이 되면서 신청 세대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도시가스 설치 부담금이 인제 반대적으로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 가구들도 도시가스 신청을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수가 적으니깐 본인부담금이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도시 그쪽에서 그거를 못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제 도시가스사에서는 가급적이면 비용부담이 되면은 안해줄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이제 가구에서 거기에 대한 설치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한 가구당 700만원 이상씩 이렇게 비용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도림동 같은 경우는 한 400만원 가까이 이렇게 비용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 비용부담이 가중해서 수요가에서는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 된 거죠.

가구에서 400만원뿐만이 아니라 더 되는 집도 있더라구, 거리상에 따라서 더 되는 집도 있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거기 갔다가 거기 분들이 그거를 왜 안해주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성이 높아졌었어요, 가서. 똑바로 알고 그 주민들이 왜 이게 들어올려고 하다가 못 들어왔다라는 거를 좀 똑바로 알고서는 말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왜 안해주냐고 해가면서 큰 소리 치니까 아니 우리는 그거 얘기를 하니까 언제 무슨 빌라가 들어오느냐고 막 큰 소리를 치더라구요. 제가 가서 들었어요, 청장님한테 동방문할 땐가 이 얘기가 올라왔다라고 우리 구의원들이 거기 참석을 못하니까 몰랐는데 모 주민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구. 그래서 인제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물론 조례에 대해서는 좋기는 좋죠. 그렇지만 거기가 이게 조례를 해놓더라도 도시가스에서 세대수가 적어서 못해준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은 뭐 조례 아무리 해놔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간 싶은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는 인제 도시가스사하고 수요가 부담에 인입선까지는 50:50으로 부담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50%에 대한 회사에서의 부담금이 크다고 한다면 인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겠지만 인입선 이외에 가정으로 들어온 부분들은 자가부담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자가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0만원, 그 다음에 수급자는 250만원까지 돼 있는데 그러한 비용부담을 좀 더 완화시켜 주자, 이것은 예를 들어 저희들이 전기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산간 지역이다 해가지고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공공기관에서 그대로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다 해서 안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그 분들이 에너지를 선택을 하는데 도시가스는 청정연료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연료고 해서 그러한 비용부담을 가급적 수요가에서 좀 부담을 줄어들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무한정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보통 한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많이 나온 지역이 한 7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도림동 지역 같은 경우 한 400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매칭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칭 부분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후라도 거기 분들이 왜 도시가스에 대해서 왜 이게 부결이 됐냐면 그게 왜 부결이 됐다라는 거기에 도시가스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거를 홍보를 그 사람들이 빌라가 들어올려다가 못 들어왔다라는 것 때문에 깨졌다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큰 소리를 막 내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를 이미 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해왔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부담에 대한 산출 내용도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9 출석위원( 6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임춘원 위원 서점원 위원 박인동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최용석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10 명) 자치행정국장 윤인석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기획예산실장 유재구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위민행정과장 김병선 재무과장 엄학섭 세입징수과장 김녕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공원녹지과장 신홍수 의안발의의원( 1 명) 의원 임춘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