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 업무중에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2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3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5,641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8% 늘어난 20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530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 늘어난 20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변동 없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의 경우 세입의 증감부분과 세입추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의 경우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적시성 및 선심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2018년 03월 05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인구의 역외 유출 등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및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재활센터 신축공사 인접 토지와 시설물을 추가 매입하여 원활한 건축공사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재활센터는 현재 신평동 592번지 외 2필지에 건축 중에 있으며 원활한 공사의 추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이 있어 공사장 북편에 인접한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594번지 207제곱미터를 추가로 매입하여 장애인재활센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수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와 복지증진, 더 나아가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변경 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미리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되어 있어 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 규정 검토 결과 규정에 저촉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