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작 성된 제3기 남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4차년도 시행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본 계획의 수립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7년 10월 31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로부터 사업별 계획을 접수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2017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 수렴 공고와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논의 사항으로 건의된 이화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등 민간협력분과회의 제안 사항을 시행 계획에 추가하였으며, 위 반영된 계획안을 지난 11월 21일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검토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된 계획안에 대해 사업부서별 최종 검토 후에 2017년 12월 8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경과 보고를 마치고 2018년 지역사회보장 시행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계획 1페이지에서부터 2페이지는 사회보장기본계획에 정책 방향과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연계성을 표로 나타내었고 3페이지는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과 방향 4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2017년 기준에 지역사회보장 여건 변화에 따른 통계 자료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체계는 모두가 소통하고 참여하는 복지 공동체 남동의 비전 아래 6개의 추진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 시행 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기초로 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수행력 강화 등 변화된 우리 구의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 환경을 반영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중심이 되는 복지 행정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사업별 세부 사업에 총괄표를 수록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당초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대비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으로는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세부지표 변경 1건, 목표 달성으로 인한 사업 변경 1건 및 신규 추가 사업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신설된 사업은 이화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에 해당하는 지역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페이지 16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중점 추진사업 아래 34개의 세부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각 세부 사업은 추진 배경,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등으로 각 사업에 대한 일관적이고 명시적인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담고 있는 복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으며 특히 빈곤 등에 대한 사후적인 보장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확대와 주변 환경 개선으로 빈곤 탈출을 돕는 장기적인 대책 수립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민간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복지 수요와 복지 공급간의 간격을 좁혀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썼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는 2018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에 행정 재정적 지원 계획으로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 전달 체계 운영 방안 등 2018년도 복지예산 규모와 조달 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는 본 시행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계획으로 올해 10월 경에 사업부서별 중점 및 세부 사업 중간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19년 1월에는 2018년 시행 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사업부서와 공유하여 복지 수요 및 공급 환경의 변화에 발빠른 대행 전략으로 삼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발전적인 방향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2036번 의안책자 10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해당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등의 제출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제9조제1항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조 안2항에서는 해당 사업연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다음 사업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본문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섭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와 관련한 조문이 신설되어 상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설치 기준을 2분의1의 범위에서 완화하는 사항으로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와 관련한 조문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2단씩 다단식 주차장치에 한하여 노후 등의 사유로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1로 완화하고 완화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는 사유 등으로 증축 또는 변경,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설치 기준을 적용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구의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발의자로써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성장기 어린이를 간접 흡연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자 유치원 시설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에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제1항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에 구역까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금연구역 추가 지정으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