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발언

간사 주성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곡성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1.95%인 66억 9,600만 원이 증가한 3,507억 5,205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3,302억 2,83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05억 2,3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6,35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증감내역 조서와 같습니다. 예산심의 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는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관련 법에 근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형평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 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개략적인 예산편 성으로 사업 추진,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사업수요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을 정밀하게 산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명문화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