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지금 설계 중이고 마무리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 전에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아직도 그런 분위기는 있기는 있지만, 전에 하고는 달리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많이 해소가 됐고요. 얼마 전에도 이쪽 주민들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바로 착공해서 그런 부분, 사업 추진할 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우려는 되지만,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깊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쌀전업농에..

전문지는 아니고요.

지금 농민회 쪽에서나 농어민 신문하고 농업 경영인에서 하는 신문하고..

아무래도 도에서 내시는 됐지만요. 도비사업으로 내려왔어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부터 물론 내시도 됐고, 또 쌀 전업농가들 위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전문지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다 마찬가지지요. 농업 쪽에는.. 그 분야에...

1농가라도 어쨌든 본다고 보고 몇 농가가 많이 보겠지만, 1가지 정보라도 제공을 해서 얻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 보고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동물 사체처리시설이 아까 한규태 위원님도 환경부분을 염려를 하셨는데, 고온. 고압으로 하기 때문에 액체는 완전히 건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게 파쇄를 해서 고온, 고압으로 하게 되면 액체는 건조가 되고 완전히 마른 사체가 되어서 이것을 최종에는 사료나 퇴비로도 사용할..

아직은 지금 보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져오겠습니다.

예.

사후관리 용역이 아니고..

..(청취불능)...점검이 나와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용역을 주는 것인데요. 그 자체 새로 하는 것을..

예, 운영관리 용역.

세척사과 분지는 지금 ..(청취불능)..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부터는 CU라는 편의점에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봉지에 담지는 안 했어요.

봉지라 롤로 되어가지고 어떻게 가져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 주에 기계 점검 다시해서 다음 주 부터는 봉지에 담기 시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설하우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쌈채소 하는데 토경재배로 기존에 조그마한 비닐하우스 단독화 거기에 토경으로 쌈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예.

토마토 농가도 희망을 하면 같이 지원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그리고 축산과장님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 과수특작연구과장님 4개 부서에서 이렇게 나오셨는데요...(청취불능)..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그런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시는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전형적인 농촌사회로서 그동안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보다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중요한 어떤 같이 산다는 상생의 정신으로 사명감을 갖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같이 살아간다는 의식 그것이 농촌을 지속 가능한 발전시킬 수 있는 최 일선에 서 있다고 봅니다. 예산들을 잘 규모 있게 집행하시고 또 정말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시키고 하면서 상생의 정신을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예를 든다면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본다면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많은 난관이 있었지요. 주민의 갈등이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통제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사명감을 갖고 그것이...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취불능)..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선해 주시고, 아까 제가 어제도 말씀 드렸듯이 각 부서에 과장님들을 일일이 한번 호명한 분은 그 만큼의 사명감이 무엇보다 사업부서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축적된 고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가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4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환경위생과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계남 양돈단지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원상 1억원만 편성이 됐는데, 최근에 양돈단지 석면 스레이트 조사 결과가 용역에서 나왔는데 저희 당초에는 9,100정도를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용역된 결과로는 4배 정도가 조사 됐습니다. 그래서 석면 처리비가 약 8억에서 10억 정도 저희들이 처리 계약을 할 때, 단가를 받아봐야 겠습니다마는, 8억에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가서 전라도 천리길 걷기사업인대 홍보사업비로 해서 도비가 감액이 된 관계로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정표 및 안내판 보수는 작년 걷기 행사를 해 본 결과 안내판하고 이정표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는 교체비 보수비용으로서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천리길 걷기 행사로 도비 감액분 조정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전라도 1000리길 이정표 보수비로 당초에는 1,7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도비 감액에 따라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2억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비가 지금 당초에 3억만 서있는데, 동절기 때 많은 누수복구비라 시행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는 관계로 해서 추가로 2억 원을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으로 해서 군비 분 7억을 감했는데, 전체적으로는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장수 농공단지 원인자 부담금 10억을 세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출금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아까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말씀 드렸다 시피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증액 부분으로 2억원을 전출금으로 감액 받는 것으로 세입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비로 2억원을 증액해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장수 농공단지 원인자 부담금이 당초에 30억으로 해서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매년 10억씩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 추경에 10억 원을 증액 세입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금강수계 관리기금 성과 저희가 지금 성과 평가결과 포상금으로 지금 5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입니다. 환경기초 운영 지원으로 해서 기초시설 정밀점검을 2년 단위로 해서 하게 되었는데 도비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인자 부담금 10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7억을 감해서 편성을 하였고, 맨 밑에 양돈단지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3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이 부분도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철거비용이 철거용역이 나와야 만이 정확한 사업비가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번에는 6억 8,000만원만 증액 편성하였는데, 설계 결과가 나오게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2회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 처리장에 기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5,6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 정밀점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보조내시 2,0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과 4,000만원을 신규 사업을 하였고, 맨 밑에 부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위해서 5,3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매칭비로 해서 보조비율대로 군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분 5,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관리시스템 ..(청취불능),,매칭 비율대로만 예산 편성을 하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별도 감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한다..(청취불능).. 다음 장에 별도 감 조정을 해서 5,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를 인건비로 해서 공무직 전환자에 대한 기간제 퇴직금으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남 양돈단지 정비 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6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성덕 보건사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성덕입니다. 91쪽입니다. 세입분야로서 본예산 3억 2,600만원 대비 2억 7,300만원이 감되어서 12.7%가 감이 되었는데, 주요원인은 치매안전센터 운영에 관련입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 상단에 정상적 세외수입으로 의존 사업비입니다. 예방접종구입인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데 당초 1호 대상자에 2,100명을 무료 대상자로 변경하면서 수입이 1,5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중간에 국고보조금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440만원, 94쪽입니다. 하단부에 기금으로서 지역사회 금연지원 사업 806만원 추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전센터 운영비가 2억 7,000만원이 감 되어서 2억 7,2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87쪽입니다. 83억 8,100만원에서 41억 4,000만원으로 5,5%가 감이 됐습니다. 이것 아까 말씀드린 치매센터 운영에 관련입니다. 중간에 공공보건의료시설 내진보강입니다.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8,000만원 계상하였는데, 기존시설물에 내진 설계를 소급 적용을 하게끔 시행령에 바뀌어 가지고 의료원 신. 구관과 산서 보건지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는 거기에 가가지고 도비 가가지고 군비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당초 유료분에 3,800명에서 2,100명을 무료로 전환해서 1,575만원을 유료하고 무료하고 바뀐 부분입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드기 감염병 예방관리 보조는 자체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하단 부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에서 다음 장 189쪽 상단입니다. 금연교육자료 등 구입에서 400만원, 금연달력 제작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재료비에서 과일구입비 8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천천, 계남, 계북 지역아동센터 지역에 돌봄 교실 학생들을 위해서 3개교를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입니다. 의료비, 구료비 치매조기 검진비 64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바로 밑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의 사업비를 합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매안전센터 운영비 총3억 4,000만원으로 기정액 6억 8,000만원 대비 3억 4,0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복지부에서 치매 안심센터를 작년 8월에 확정지으면서 올해 상반기 다 개소될 것으로 판단해서 1년 것 전체를 주었습니다. 전적으로 거의 하반기에 개소될 것으로 봐서 반절씩 감액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랄지, 퇴직정산금, 4대 보험료, 정리를 했고요. 다음 장 191쪽입니다. 홍보물 및 리플렛 제작 등 인력 교육비, 피복비, 사무용품비, 교육비 등 다 감을 했고,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치매사업 교육 강사료는 감을 하면서 밑에 행사운영비, 치매사업 교육 강사료를 900만원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간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192쪽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비를 1,600만원을 감을 하고 800만원을 남겨놓고, 치매진단 검사비와 치매 감별 검사비로 바꾸었는데 치매조기 검진비는 현재 마음사랑 병원하고 협약까지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6월까지만 집행할 것을 남겨놓고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청취불능).. 의사를 초빙을 해서 치매 진단금 검사지와 감별 검사지를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구호물품지원 및 대여비 1,500만원을 감을 했고, 치매환자 소모품 구입도 39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유상일입니다. 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4페이지, 하단입니다. 국.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내용은 선천서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및 난청 조기진단이고, 다음은 97페이지 상단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선ㅊ언성대사이상 검사 난청 조기진단, 임산부이송, 아토피 및 천식예방관리에서 1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원무운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및 41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군민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340만원을 증했습니다. 내용은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 난청조기진단, 임산부 이송지원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보건의약 운영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종혁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소장 고종혁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현재 운영 중인 16시간 ..(청취불능). 24시간 연속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억 3,400만원을 증액한 1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4개 마을에 대한 각 5,000만원씩 지원 사업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노후 ..(청취블능)..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금년부터 향후 203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2021년까지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을 했고, 금년부터는 블록을 5개 블록으로 면단위 블록을 묶었습니다. 관망 교체 노후관로 교체를 하고요. 불록화에서.. 누수 3차까지 다시..

수자원 공사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21년까지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해서 하는 사업이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이번에 2억을 추가한 것은 겨울철 동절기 때 한파가 심했지 않습니까?

상당한 3억이 거의 소진되다 시피 했어요. 불가피하게 증액을 시킬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이거든요. 돌봄 학생 중에서 저소득 충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작년에 ..(청취불능).. 제가 의료지원과로..

예,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때 기구 개편은 했고요.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 넘어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랍장 같은 것도..(청취불능)...

..(청취불능)..

늦게라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4개 마을만 지정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은 거리 제한이 300m 넘어가면 지원대상이 빠지고요. 매립장은 2km까지가..(청취불능)..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마을이 41km 법상으로 폐축법에 의해서 주민지원법에 의해서 하면은 사실..(청취불능)..

제가 오기 전에 최종적으로 4개 마을 이장님하고 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언제까지 할 사업도 없어요. 없어가지고 지금 거의 태양광 쪽이나 그쪽으로 많이 방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보일러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각 마을 이장님들과 상의했던 것이 뭐냐면 이것을..(청취불능).. 사업이 5,00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몇 년치 것을 사업량이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인데 이것을 묶어서 최종적으로 마을에서 직접 필요한 사업을 딱 하고,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한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 매듭을 못 짓고 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청취불능).. 상의해서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결 방안을 제가 잡았었어요. 4년에 2억 정도씩 한 마을당 마을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하고 그것을 동결을 짓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제가 와가지고 종결을 못 지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알겠습니다.

예.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소급적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청사도 면사무소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 면적이 200㎡..

예,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저것으로 짜 보려고 했었어요. 협의해 가지고 ..(청취불능).. 했더니 금액이 작다고..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올해 1월 초에 일제히 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올해부터 해가지고 5개년 동안에 해가지고 일제히 정비하는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은 최초년도 올해 1차적으로 시행을 해 볼 일단 정한 것이고 5개년 사이에 일제히 계획으로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을 먼저 넣은 것은요. 신관, 구관인데요. 내진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제가..(청취불능).. 가스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먼저 해야 쓰겠다 싶어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예.

수고 하셨고요.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