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왕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정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임실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실군 화재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홀로사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제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세대 등을 화재취약계층으로 정의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설치비용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은 화재취약계층 세대로서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과 조례안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군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급되는 기초 소방시설이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방지는 물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18-12, 임실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무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소화기 사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지금 소화기가 분말소화기가 있고, 포말소화기가 있는데 그 공공기관이나 일반 건축물에 비치하는 소화기가 분말소화기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 사용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5년 동안 그대로 방치를 하면 굳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고, 1년에 한번 씩 이렇게 흔들어 줘야 5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데, 공공기관에 설치된 것은 그래도 이렇게 한번 씩 흔들어서 5년 동안은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주택 같은 데는 그렇게 관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2016년도에 그 예산을 2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임실군 관내 12개 읍면 경로당 포함해서 각 세대에 던지는 소화기를 공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말소화기나 포말소화기는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 발화지점에다 던지면 바로 소화기가 폭발을 해서 화재진압을 하는 그 던지는 소화기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게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매년 예산을 일정 금액씩 확보를 해서 전세대는 공급할 수가 없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던지는 소화기라든가 소화감지용 센서를 공급하게 되면 우리군 관내 거주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작동하려면 거기에가 뭐가 들어가요, 건전지가 들어가죠? ○

예, 건전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은 몇 년이에요? ○

경보기 사용 설명서를 보게 되면 1년 정도 되어 있는데요, 1년이나 1년 반 정도는 사용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이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됐을 때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 소리에요. ○

예.

그 소화기 같은 것은 그럴 리가 없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그게 잘못되면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무기가 됐을 때 누가 공급해줬냐, 이걸.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걸로 사람이 죽었다거나 뭔 일이 일어나면 결국은 잘해보자는 것이 결국은 아까 말한대로 잘못됐다 그럼 금방 설명해 주신대로 뭐 던지는 소화기 이런 것으로 한번 해줘야 좋고, 감지기 역시도 수시로 이렇게 소방파출소와 연계하셔서 그 건전지도 갈아줘야지 한번 해놓고 놔둬버리면 그 설치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것도 우리가 설치해주면 이왕이면 사후관리도 좀 해야지 않을까 어르신들 노인들이 이거 관리를 못해요. 아마 교체하러 가면 뭣하러 다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왕 좋은 일 하면서 좀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내가 연수를 물어본 것이고,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어차피 좀 해주면서 시비가 덜되도록 잘해서 신경써주십사 하고 사후관리 부탁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예산을 편성해서 각 세대에 공급을 하게 되면, 우리군에 있는 119센터하고 또 읍면 이장회의 때나 읍면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관리를 잘 해가지고 유사시에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이성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경보기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가령,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기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될까요? ○

그 경보기를 설치하게 되면, 열감지 센서하고 연기감지 센서가 있어요,

예. ○

그래서 연기가 발생하게 되면 그 벨이 울리는 겁니다.

울리면 동네가 다 알정도로 울립니까? ○

아니요, 동네 전체가 알 정도로 울리는 것이 아니고, 그 세대에서 거주하는 그 가족들

식구들. ○

예. 가족들이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알겠네요? ○

연기나 열이 감지되면 바로 울립니다.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알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그러죠. 화재가 나야 그것이 울리니까.

결국은 그게 어떤 역할을 못하는 거 같은데. ○

그런데 이제

경우 노인양반들 한분이나 또 두분 같이 사시는 분들인데, 이런 큰 건물같은 경우는 경보기가 이방도 있어야 하고, 저방도 있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 경보장치를 설치한 방에서 불이나서 어차피 발생된 이후에 알게 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 부분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감지기를 부착을 하면 그래도 화재 초기에 이렇게 알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사람이 거주하는 방에서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

그렇죠.

거의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알거 같은데, 이런 칸칸이 있는 방이 아니고, 다 여러 가지 독립된 방들이 쭉 있다면 몰라도 한군데 있어가지고 결국은 발생한 이후에 알게 될 것이다. ○

예.

큰 실효성은 좌우간 없을 거 같은데, 좌우간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