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순 의원 발언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서를 신설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장려금도 지금 왜 첫째아이는 4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있는데 그것을 금방 받고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분할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셋째아이 같은 경우는 약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지역에 주민등록을 둬서 인구증가시책에 도움을 받고자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영원히 계속 계셔주면 좋겠는데 요즘 주소이전이라든지 경제적인 취업관계 때문에 또 부득이 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장기간 못을 박는 것보다는 단기지만 기간을 둬서 차등지급하는 것이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농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했었고 만약에 그걸 어겼을 경우에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해서 다음 이후에는 중간에 전출 간다든지 실제 자기들이 목적을 하지 않을 경우는 환수 조치코자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단서조항이 ‘영농정착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수령일부터 3년 이내에 군외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실제 이 단서조항은 지원대상에는 들어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8조에 보면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라는 항목이 8조에 있습니다. 8조에 보면 지원대상자격을 잃은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그다음에 8조2항에 보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는 즉시 이를 환수 조치한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조항이 8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서조항 이게 지원대상을 갈음하는 이 별표에는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제8조에3항을 하든지 1항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조에 지금 현재 1항, 2항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한 것은 영농정착금 그 부분으로서 이게 보면 현재 지침에 별도의 규정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침을 가지고는 환수조치가 어려워서 앞에 8조에 근거를 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자 부칙을 이렇게 별표에다가 명확하게 내용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동안에 시행되어 왔던 부분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별표에는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부분이다. 그렇지요?(예) 이 부분은 3조2항에 따라서 별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지원대상만 규정하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8조에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별표에다가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구속력이 좀더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 데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명확하게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부분인데 어찌됐던 별표에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기 위해서 별표를 두고 있는 것이지, 지원중단이나 환수를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명확하게 8조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표에 지원대상에다가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일단 답변을 들었으니까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영광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422호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예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 위원님 말씀따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