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선순 의원 발언
선순
이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미재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경제과장 하미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소상공인 및 신규창업자에 대해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여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2를 신설하여 우리 구에서 출연한 금액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연 3%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의 3에 허위자료로 지원을 받거나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시 지원중지 또는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하미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하미재 경재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특례보증 지원대상인 신규 창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자금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보전하여, 지역 소상공인 및 신규창업자에 대한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여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미재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미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13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