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회계정보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구커뮤니티 및 평생학습센터와 지원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커뮤니티 및 평생학습센터는 백서로 175번길 15, 구 서남동사무소 부지에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615㎡, 건물연면적 696㎡,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1동을 신축하여, 평생학습센터 사무실ㆍ학습동아리방ㆍ강의실ㆍ세미나실 및 주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출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기 확보한 토지의 부지매입비 3억 8,800만원과 공사비 22억 1,200만원으로 총 26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당초 소태동 486-1번지 외 1필지 1,134㎡에 총사업비 31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95㎡ 건물을 신축, 동 주민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진출입로 협소에 따른 인접토지 추가 매입 필요와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서비스 지원을 위한 영유아시설 연계 건립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2억원과 공사비는 15억 8,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총사업비 48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면적 1,270㎡에 건물연면적 1,330㎡ 4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1동을 신축함으로써, 현대적 감각의 행정복지센터에 건강증진실ㆍ상담실 등 건강보건 서비스와 장난감도서관ㆍ북카페ㆍ육아나눔공간 등 보육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주민을 위한 다목적 허브 공간으로 조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구커뮤니티 및 평생학습센터 건립과 지원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하여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선희 회계정보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동 주민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영유아플라자를 추가로 반영 건립하여 보육이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고, 동구커뮤니티 및 평생학습센터 건립 계획은 주민들 상호간 만남ㆍ소통을 통해 창의적 생각 공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기 계발의 장을 마련하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축 계획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지원1동 부지, 9쪽에 보면 예정부지가 나와 있습니다. 622-3번지하고, 486-1번지, 486-7번지인가요? 거기는 매입이 가능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87-1번지는 어떻습니까? 거기가 코너여서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거기는 재원형평상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향후 상황을 봐서 여기까지 확보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 땅을 나중에 취득하려고 하면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을 요구할 것인데... 지금도 많은 금액을 요구하나요?

재원만 확보된다면 같이 매입하면...

매입 가능한데, 재원이 없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제 예결위에서 10억이라는 돈을 유보금으로 남겨놨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지금 거기를 사는 것도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는 것도 가능할 것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개별사업을 가지고 재원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는 구청 전체 사업 중 우선순위에 의해서 재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은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10억에 대한 이자가 2,000만원이던가요? 그렇게 되던데요. 1년에 10억에 대한 이자가 2,000만원인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구비에서 지원하는 이율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채 상환을 꼭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어제 이야기해서 예결위에서 언성이 좀 있고 해서, 유보금으로 남겨 놓은 것이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이 땅을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검토를 하셔서 매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번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추가로 같이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어 놓고, 나중에 그 땅을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으로 사용가능 할 수 있게끔 매입하겠지만, 그때 가서는 땅 값 상승요인이 있어서 예산이 더 들어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 백서로에 동구커뮤니티 및 평생학습센터 자리 취득시기가 2018년, 2019년인데 2019년은 건물을 짓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가 진작 매입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2018년으로 적어져 있는지요?

앞으로의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아니, 취득시기는 애초 취득했던 연도를 쓰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일련번호 1번을 말 합니다. 이건 누가 볼 때 2018년에 이걸 취득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원래는 몇 년도죠?

당초 건물이 1981년에 새마을회에서 쓰는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아마...

그런데 왜 취득시기를 올해 날짜로 써야 하는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현재 기준으로 세우다보니까, 기존에 취득했던 것은 금년에 취득한 것으로...

저는 그것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 안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2018년으로 하지는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감사대상이 되면 어쩌시려고 해요? 애초 날짜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기길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재난의 예측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재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협의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의 협력활동 내용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민간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운영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평상시에는 재난 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 대응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회의는 대규모의 재난 발생 시와 재적위원의 4분의 1이상이 회의를 소집한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제정안의 취지에 맞게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길호 안전관리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재난의 평가ㆍ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지원 단계별로 재난대응 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할 때 어떤 자격인지는 잘 읽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청에서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을 초빙해서 위원으로 모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 비슷하게 오픈시키는 건가요?

지금 현재 광산구하고 동구는 조례 제정 중이고, 나머지 3개구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구성원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장, 의용소방대장, 동부소방서, 동부경찰서, 전문가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실 테니까, 추천해 달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는 형식인가요?

네.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동구 위원회 체계를 보면 너무 많이 겹치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일부는 오픈을 해서 혹시 참여하고 싶은 우리 동구민 중에서 이러 이러한 자격을 스스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나, 늘 오픈하는... 그래서 다는 안 되는 것이지만 몇 퍼센트라도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해서 같이 행정을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는 현장복구 활동에 주된 목적이 있어서, 동부서라든가 이런 특정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전문가나 이런 부분은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병택입니다. 세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시에 부과ㆍ징수 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기준세액을 상향 조정 되어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4조 납기에서 연간 재산세액이 10만원이 초과되면 2회로 나누어 부과하던 것을 20만원이 초과되면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병택 세무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3호가 2017년 12월 26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기준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