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제23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정순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광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길종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화천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의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판결에 의한 무죄 확정 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의원 여비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비기준표를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의 경우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의 지급기준표를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와 임업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시책사업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와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등 임업관계자 등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임업관계자·임업인 등의 정의와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정부 시책사업 등에 따른 군비 지원범위에 관한사항,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의 경비지원에 관한 내용 등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우리 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소득향상과 복지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박미남입니다. 임업관계자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화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제정·개정사항이 미반영 됐고,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시된 조례 정비과제를 중심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기하고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이 제정·개정됐는데도 이러한 내용이 미반영된 사항과 상위법령 위반, 불일치, 또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 대상은 12개 부서 소관 조례 26건입니다. 목록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도 상정안건 자료를 위원님들께 사전 배포해 드렸기에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라 생각되기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금년 1월 9일까지 20일 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도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과 상위법령 위반 소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시된 조례 정비과제를 중심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화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6조 보고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화천군 건축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에 따라 일부 용어 삭제와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25명~150명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당연직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던 규정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과 상위법에 반할 수 있는 일부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화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 개정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위원 해촉과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화천군주민투표조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내용이고, 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설치자가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 전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설치검사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화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보고 및 검사 조항 중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서류에 대한 제출의무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주민복지과 소관 화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의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의 조항은 상위법령과 위반되어 부합될 수 있도록 조항명칭을 “사용허가의 취소”로 변경함은 물론 본문의 내용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경우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기금의 운용계획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화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의 경우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허가취소 사유를 일부 수정하고,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등 필요한 일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화천군 물품관리조례는 불용품 매각 조항 중 감정평가를 감정평가 법인에 한정하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상위법령에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고, 문화체육과 소관 화천군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조례와 화천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조례」, 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는 위탁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2년” 또는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5일 장터 운영 및 관리조례는 상위법과 위반되는 배상책임 조항 중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있는 배상금액의 규정과 허가취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입장 및 이용의 금지조항 중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화천군 군계획조례의 경우 상위법에 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이율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화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세입 조항을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따를 수 있도록 법령의 관련조항을 수정한 것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화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체납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설방재과 소관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경우 법률의 위임이 없는 의무부과 조항인 시공확인 조항을 삭제하고, 화천군 지하수조례 중 법령상 근거 없는 중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화천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경우 상위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추가하며, 일부용어 정비와 법률에 근거 없이 단장 등에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화천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 중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조항을 상위법령 관련조항으로 개정하며,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 중 법률의 위임이 없는 환수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화천군수도급수조례 중 법률에 근거 없는 수도사용 요금의 연대책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이나 위배되는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명수입니다. 화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증가하여 피해수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또한 증가하고 있어 특별재난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하였고, 안 제3조 내지 4조에서는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을 화천군재난대책본부회의 심의회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지급 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 23일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는 별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안전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26일까지 23일 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는 별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로 제명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내지 제9조에서는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내지 22조에서는 재난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는 별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화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대한 조례안과 화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최근 화재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원기준이 없어 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하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과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지급방법과 환수, 재원의 확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특별재난 선포지역 외의 지원기준이 없는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재난 발생 시 효율적 재난관리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화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을 구성하여 정부 주도 재난관리 한계극복과 지역사회의 신속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과 평상시와 재난발생시 활동과 관련한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재난관리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화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구성은 4장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으로 관련 조항으로는 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구성원의 임무와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대책본부 운영기간과 편성기준, 상황판단회의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과 파견근무자의 복무·사전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제3장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는 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심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에는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과 재난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 재난상황의 통보 및 위기경보 발령요청, 재난 예보·경보실시와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재난수습 홍보 등의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재난의 예방활동 및 발생 시 상황총괄 및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최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기저귀 지원사업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부담이 큰 다자녀가정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저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 “셋째아 이상 자녀 기저귀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 17조 1항 제5호 및 3항에 담았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셋째아 이상이면서 2세 미만인 영아를 둔 가구입니다. 그래서 소득기준 없이 대상만 되면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기저귀를 구입하는 비용 월 6만 4,000원에서 최대, 그래서 지원 개월 수는 24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40명에 약 3,072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청자격은 영유아 및 부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입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관련 법령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 간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사무가 없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양육부담이 큰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저귀 지원으로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출산을 장려하여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다자녀 가정 지원조항에 “셋째아 이상 자녀 기저귀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지원기간과 금액은 보건복지부 지원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화천군은 아이기르기 좋은 군으로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지금 셋째 아이서부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 거의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볼 때 우리 군에서도, 군에서는 한 둘째아이부터 지원을 줄 때 그 예산 소요가 얼마 정도 더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건사업과장 최규철입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는 교육복지과 소관이지만 기저귀 지원사업은 저희 보건사업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인당 6만 4,000원씩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셋째아를 평균을 내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연평균 40명 정도가,

연평균이요.

셋째아가 40명 정도가 되고, 둘째아인 경우에는 한 90명 정도가 됩니다.

90명이요.

네. 그래서 90명일 때는 한 연간 한 7,000만 원 정도,

7,000만 원 예산이 더 든다?

예,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둘째아이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한번 예산을 좀 세워서 추진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검토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좀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지금 셋째아 이상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출산장려정책으로도 봐도 대부분 다 셋째아로 다자녀 출산장려정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둘째아를 지원해 주게 되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또 심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불가능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봐야 가능한지 판단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행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