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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옥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5회 제2차 본회의2018-03-12

김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은방

이은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시의회 조영표 의원, 주경님 의원, 이미옥 의원과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소속 유영민, 이한숙, 안창선 공인회계사,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류탁균, 정호령 세무사,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동우회 소속 김경생 회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소속 박재만 회원 등 총 열 분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2018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전진숙·서미정·박춘수·조세철·조오섭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주경님·유정심·이미옥·조영표·반재신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민주의 종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반재신·이미옥·김동찬·이정현·심철의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04분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민주의 종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옥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미옥

이미옥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제도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전문 인력 충원 및 예산확보를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불안해소 및 고용안정 시책추진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경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민주의 종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집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광주의 상징이자 역사문화 자산인 민주의 종 역사성과 가치를 공감할 수 있도록 원하는 시민에게 상시적인 타종체험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는 내용의 해당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규정과 자치법규 규정을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포상금 환수와 관련하여 법률에 근거나 위임 없이 지방세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감사관 선정 시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구별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심의회 기능으로 규정된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심의회 기능을 보다 구체화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대화와 합의 확대를 위해 위원 추가 위촉 등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조정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는 사항을 자치구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려는 등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이며 시립 일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취득 4건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이미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민주의 종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 15.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정현·문태환·김민종·심철의·김용집·이미옥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용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일곡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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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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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용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일곡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진숙

전진숙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진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미정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정부에서 매년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제도적 한계로 긴급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고려인 주민들의 정착과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 및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원대상에 불법체류 고려인을 추가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규정한 재한외국인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위반이며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에 위배되어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의 표기를 바로 잡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 인상하여 65세 이상 월 5만원과 80세 이상 월 7만원을 지급하고, 전상군경과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수령자에게도 신규로 월 2만원을 지원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 지급신청은 자치구청,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에 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조례와 형평을 맞추고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유족을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 순위자 유족 등, 유족 중 65세 이상의 유족 한 명으로 수정하고 수당의 지급신청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인 전몰군경 유족과 4·19혁명 공로자·부상자·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에 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신설되는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으로’ 하고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을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 하며 수당의 지급신청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용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일곡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전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덟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용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일곡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심·이미옥·김민종·조오섭·심철의 의원 발의) 23.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택·김민종·김영남·주경님·유정심·이미옥 의원 발의) 24.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유정심·이미옥·조영표·김동찬 의원 발의) 25.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6. 광주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7.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8.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결정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2분

10시 23분

10시 23분

10시 23분

10시 24분

10시 24분

10시 24분

10시 24분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광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의 건,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 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임 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일곱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0.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1.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2.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9분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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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10시 31분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옥자

김옥자의원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 및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수렴 범위를 확대·구체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 운영에 따라서 보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써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문화재 보전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인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를 법률명에 일치하도록 조례명을 개정하고 법률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서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규정사무인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운영을 위한 신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김옥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폐회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부터 8일 동안 열린 제265회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뜻깊은 의정활동을 펼친 시간이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3월 시의회는 금호타이어가 중국에 매각되는 것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1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중국 기업체인 더블스타로 매각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중국기업에 넘어간다면 인수 후 기술력을 키운 더블스타가 수년 뒤 인수자금을 충분히 회수하고 공장을 폐쇄하는 ‘제2의 GM, 쌍용차 사태’를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6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고공 농성 중인 현장을 방문해 노조 관계자와 면담을 나눴습니다. 시의회는 ‘노사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노동자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으며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대정부와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민선 6기 광주는 3대 미래 먹거리 사업인 에너지밸리와 친환경 자동차, 문화콘텐츠사업 등을 앞세워 역동적인 광주시정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6기도 마무리되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정성을 다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임시회 기간 동안 많은 애를 쓰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28일 동료의원인 김보현 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몇몇 의원님께서도 향후 거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의정활동에도 시민들께서 염려와 우려한 바 없도록 늘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돌아보면 광주광역시 7대 의회의 동료 의원으로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되고 소중한 시간으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10시 35분

10시 36분

10시 36분

10시 4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