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레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안 제24조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 사업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 1월 1일자로 한국 청소년경북연맹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원 관리 운영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는 6월에 준공되는 진안 유 휴양촌의 관리 운영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하여 공공시설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 등 어휘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 유 휴양촌 위탁 운영에 관한 비용 추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숙박료 수입과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본 사업 준공 후 건물 기준 시가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였으므로 수입 부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진안 유 휴양촌 숙박료 수입은 유사 숙박시설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실적을 설정하여 9평 8실은 스머프마을 4인실을, 15평 3실은 스머프마을 6인실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보수기준을 적용한 공단직원 3명의 인건비와 일용직 보수,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시설물 유지비 등의 경비로 숙박료 수익은 매년 5%, 인건비 경비는 매년 3%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결과 임대료 수입을 제외하고 영업수지 비율은 2018년도 113%를 시작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사업 중 청소년 수련관 관리 운영 업무를 삭제하고 2018년 6월 개장 예정인 진안 유 휴양촌 관리업무를 포함하려는 것으로써 청소년 수련관 관리업무는 청소년 기본법 규정에 따라 청소년 단체인 한국청소년 경북연맹으로 위탁 운영이 이관되어 제외되었으며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진안 유 휴양촌 위탁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 운영성, 그리고 운영 경험을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관광진흥공단의 설립 운영 목적에 부합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 관광 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박시복 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8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국가정책 사업인 일자리 전담인력 1명, 아동보호 인력 1명, 치매안심센터 인력 2명, 도시재생사업 인력 3명, 납세자보호관 제도 추진인력 1명을 각각 증원하여 총 정원을 909명에서 91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8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 8명을 일자리 전담 분야 등 현안사업에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쯤 이 사람들 임용할겁니까?

임용은 인제 올해 도 단위에서 전체 시군을 같이 모집을 하기 때문에... 신규 직원을 모집하고 여기 8급도 있고 6급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승진 절차에 의해서 인제 승진시킬 사람은 승진시키고 인사가 다음 인사 있을 때...

그거는 승진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임용하는 거는 도하고 전부 같이 연계가 되어서...

예, 신규 임용직도...

임용자...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치매안심센터나 도시재생사업 인력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거 같아 가지고...

그거는 인제 치매안심센터가 연말에 개청이 되면 은 미리 사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연말에 개청 되겠어요? (대답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진안유휴양촌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관광진흥과장 강용옥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 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복합생태영상테마파크인 문경 에코랄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적 수익창출과 관광명소로서의 그 가치를 극대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부터 마 항까지는 관광자원 관리운영, 제반법령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였고 제2장 운영관리에서는 민간위탁과 운영비 보조근거, 편의시설 운용, 파크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시설의 사용료 및 금지행위를 규정하였고 제4장에서 7장까지는 시설별 운영, 관리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부칙에서는 민간위탁에 따른 문경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별표의 영업시간과 입장마감 시간을 하, 동절기로 나누어 평일과 주말, 공휴일을 다르게 운영할 계획이며 19페이지 별표2 이용료는 개인 대비 단체와 경로 이용료는 20%정도 할인하고 외국인은 전 연령 공통적용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 별표3 무료이용 시설은 참고해 주시고 21페이지 별표4 기획 전시시실 사용료는 1일 50만원이며 22페이지 별표5와 6은 기존의 요금체제를 그대로 적용하였고 24페이지부터 별표7 및 별표 서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문경에코랄라 운영관리비 산정 및 관리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5년간 운영 시 세입세출 대비 1억 3,50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35페이지, 시에서 직접 운영 시 재정부담은 5년간 319억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년 6월 진안 유 휴양촌의 개장을 앞두고 휴양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관리시설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탁근거와 위탁사용료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현재의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준용하여 사용료 징수감면, 반환, 변상책임 및 손해배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별표1 시설사용료 및 9페이지 별표2 예약취소, 환급기준은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별첨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임대료 및 숙박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영업비용은 인건비와 시설비, 관리비로 볼 때 5년간 9,700만원 정도 흑자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에서 직영할 경우 5년간 예산 소요액은 15억 3,4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2018 운영비 및 시설별 임대료 산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합생태영상테마파크인 문경에코랄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문경에코랄라의 운영관리와 관람 및 시설의 이용 그리고 상징물의 이용 등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합관광시설인 문경 진안 유 휴양촌의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과 휴양촌의 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사용료, 시설사용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위원님.

예, 여기 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한가지 만 여쭈어 볼께요. 19조하고 여기 보면 20조에 이게 뭐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안조항이네요?

예, 예.

그러면 여기 이거를 위반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 예를 들면 전시품을 만지면 아니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만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위약관계는 지금 현재 조례는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제 생각에는 좀 삽입이 됐으면 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아무런 뒤에 제재조치가 없으면 이거 법 있으나 마나지요.

예, 그거는 이거는 한번 다른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아니 무슨 법이든지 무슨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해놓으면 그 뒤에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게 만약에 미비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저기 좀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저는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저 시간이 되면 바로 보완이 가능합니까?

잠깐만요... 아 여기 24조에 변상책임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변상책임... 훼손 하였을 때나 원상회 복이거나 변상하거나 훼손사실 발견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라고 이렇게 인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게 저 어차피 저희가 시설을 하게 되면 은 애완견이 반입이 어렵다, 이러 면은 애완견 보관소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제 아까 최초에 말씀하셨던 시설이 훼손 되었을 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세부규정은... 지금 현재 에코랄라 체크가 사실 지난번에도 뭐 복잡하고 또 이런 사례가 저희 지금 조례에서 담기를 이게 최초에 담았기 때문에 규칙에서 별도로 우리가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17페이지 한번 봐요, 17페이지, 17페이지...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필요한 거는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하면 되고...

예, 예.

자 19페이지, 거기 인제 단체 해외라고 하면은 외국인 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외국인 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예.

그런데 외국인을 일반 시민에 비해서 2분의1, 문경시민하고 같이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뭐 지금 현재 저도 정확히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질문을 해봤었는데 외국인대상 우대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아마 했지 싶은데... 그런데 인제 우리 관광여행사들이 패키지나 이런 것들로 해서 외국인들을 엮어서 들어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여행사들의 어떤 기여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시면 외국인 유치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여행사 만족도를 높이겠다...

그런데 인제 제가 생각해서는 외국인들을 일반 시민보다도 2분의1로 한다는 거는 그 별로 합당하지 못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은 국내인보다도 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가보셨으니깐 알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인제 이거를 싸게 해준다고 해서 외국인이 여기를 오고 싸게 안 해준다고,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받는다고 안 온다, 그거는 좀 수긍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난 외국 사람들을 2분의1로 해준다는 거는 타당하지 못하다, 해외동포를 해준다는 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외국인을 만원 해준다는 거는, 2분의1로 해준다, 거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겠어요?

그래 외국인들만 전적으로 저희 지역에 방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은 또 외국인들이 오기 전에 미리 여행사들하고 긴밀하게 사전 상품을 확인을 하고 오는 관계라, 저희 지역으로 많이 끌어넣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려면 외국인은 일반하고 같이하고 그렇다 면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재외동포는 동포는 뭐 우리 문경시민에 준한다, 이거는 이해를 하지만은 외국인을 2분의1로 한다, 이거는 좀...

그래서 지금 우리 실무자 의견을 들으니깐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로 오는 경우에는 외국인 적용, 해외적용을 하고 내국인하고 혼합되어서 오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요금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도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규정이 명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내가 어디서 본거 같은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단체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단체할인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또 이거를 외국인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여기 주무계장님 정확히 대답할 수 있으면 나와서 한번 얘기 해봐요, 꼭 그래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 중...)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게 내가 생각해서는 단체요금은 감면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할 이유가, 이용료에다가 조례에다가 이걸 넣을 필요가 없다, 이말 이지요. 이거를 보면 은 조례로 외국인들은 일반인의 50%로 밖에 안 받도록 지금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 예요, 조례가 그렇지 않아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단체 20% 해줘도, 단체를 외국인이라도 20% 할인 그 감면기준에 의해서 해주는 거는 좋다, 이말 이지요. 그러나 이 표에다가 이걸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요금 자체를 외국 사람들은 반밖에 안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애매합니다, 빼고 그거는 내부운영위원회 에서 이런 데에서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협의회 때 결정하면... 정회 를 새로 좀...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31 회 의중지)

예.

예, 안직상위원님.

과장님 시세감면 조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재 감면대상 있지요?

예, 있습니다.

문화재를 해당 문화재는 감면이고 거기 인제 부속된 토지나 뭐 부속건물 같은 거는 50% 그...

예, 그렇지요.

그 해줘야 되고?

예, 50% 해줍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에서 더 해 줄 수도 있다고 지금 법에는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조례에는 그냥 법에서 정한 50%만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거 중 에서 100%가 아닌 50%는 문화재 보호구역안 그러니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은 50%를 감면을 해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50%를 다 적용했습니다.

그러니 깐요, 거기에서 또 50% 해 줄 수 있다고 또...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감면조례 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조례는 그냥 법에서 정하는 50%만 지금 되어 있는 거고 더 추가로 감면하는 거는 없잖아요?

예, 감면조례에 있습니다, 예...

있어요?

예, 예.

어떻게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게... 그러면 여기 지금 4조에 보면 그게 인제 100분의 50으로 한다?

예, 그렇지요.

그래 되어 있는데 거기서 더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깐 4조지요, 그죠, 4조에 보면 은...

그렇지요, 예.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그 별표의 지방세법에 따라서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해당 문화재는 면제가 되고...

예, 그렇지요.

그 부속건물을 저기 법에 50%까지, 50%를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그 뭡 니까, 50% 된 거를 더 50%까지 해 줄 수 있다고 나는 그래 아는데 그게... 그거를 더 추가로 이렇게 감면해 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50%에 50% 해주면 25%까지 감면이 된다는 이 말씀인가요?

아니 그 법에는 50% 감면은 인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렇지요, 예... 되어 있지요.

거기에 그 법에 50% 감면하면서 또 조례로 거기에 대한 50% 더 해 줄 수 있다, 나는 그래 아는데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알기 로는요. 해당 문화재는 면제,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사랑채는 문화재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50% 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조례로 그 50% 되어 있는 것도 거기서 50%를 할 수 있다, 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이야기 해 놓은 걸로 아는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 그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래 되어 있을 거예요,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나는 그 말 이라요, 그 말이 그래 되어 있을 거란 말 이예요, 그게...

저... 이범희계장님...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 중...)

이범희 예, 세무과 이범희입니다.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분의 50범위에서 추가로 할 수 있다, 고 정해져 있습니다.

있지요?

이범희 그래서 저희들 감면조례에는 그거를 해놨습니다.

아, 그래 해 놓은 게 그게 어디 있냐고요?

이범희 여기에는 지금 개정 사항만 나왔기 때문에 없는데 감면조례에는 있습니다.

아, 해놨어요?

이범희 예,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 해 줬어요?

이범희 100% 다 되는 겁니다, 100%로 한도에서 100분의 50까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범희 100분의 50 한도에서...

그러면 25%가...

이범희 아닙니다, 100분의 50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100분의 50인데요. 저희들 시에는 100분의 50 최대치로 해놨습니다, 감면조례에...

아니 의원님 말씀은 100분의 50에 또 25%를...

예를 들어 저기...

이범희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 예... 그겁니다.

그러니 깐 요, 봐요. 자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은 이 사랑채가 인제 원래 만원 같으면 50%하면 5천원일거 아니에요?

이범희 예, 예.

5천원에서 50% 할 수 있으면...

이범희 100%지요.

저게 2,500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 면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범희 85%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25% 플러스 했으니깐...

아, 그러면 그래 돼요?

이범희 예, 그거 최대치로 해놓은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우리...

이범희 감면조례에 있습니다, 예, 예... 다른 조항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그게 없어서 아는 그래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이범희 예, 이거는 개정된 조례만 나왔기 때문에... 예, 되어 있습니다.

아, 다 되어 있어요?

이범희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다 되어 있다고 하면 되지...

그거는 지금 감면 시세조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했고 앞에 그 위에 있는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7페이지에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5번에 법 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7페이지?

7페이지에 법 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 이거 말입니까?

예,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러한 내용이지요, 그 내용을 지금 명시해 놓은 건데, 나열해 놓은 건데 과태료 부과나 그리고 121조 조항에 따른 통고처분 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충민원 대상이 아니다, 그 뜻 입니다.

그러니깐 그런 뜻인데 121조의 내용이 뭐냐 이 말 이예요, 108조 하고...

그러니깐 과태료 부과하고 통고 처분한 거만 그러니깐 고충민원 대상에서...

그러니깐 어떤 건수가 있으면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게 과태료를 기 부과했거나 기 통고처분된 거는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말 이라요?

예, 예.

그러니깐 인제 설명을 하니깐 알겠는데 108조, 121조 이래 놓으면... 그러면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런데 그 감면시세 조례를 감면조례 일몰제에 의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이 된 거지요, 인제?

예.

그리고 오늘 이게 인제 3월 12일 날 하면 3개월 동안은 법이 없는 거네?

아, 법이 없는 게 아니고 위 상위법에 의해서 존속이 되는 거지요.

우리 시세에 대한 조례안은 없는 거네?

그렇지요, 그 없지만은 상위법이, 지방세법이 이어지니깐 무관합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이어졌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인제 12월 31일에 일몰이 되 면은 이게 연장이 될 려면은 그 전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예, 맞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시세에는 그게 인제 1월에서 3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게 없었지요, 그러니깐 작년...

난 시세를 낸 거 같은데요, 자동차세도 내고 제산세도 내고 예? 그래 그렇다손치더라도 그래 인제 제가 과장님 말씀이나 우리 계장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사실은 이게 일몰이 12월 31일 날 되면 그 전에 이 조례가 되어야 되요, 아니 조례 자체가 이래되어버리면 없는 거 아닙니까, 감면조례가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전국은 똑같지만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공백이 생긴 거지요, 예...

그러면 국회 에서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조례가 개정이 안됐다 이 말이 라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그거 국회 통과는 언제 되는데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깐 내 얘기는 공백 기간이 생기기전에 사전에 해야 될게 늦어졌다는 이걸 내가 지적 하는 거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되어서 손해 보는 문경시민이 없다 손치더라도 행정상으로 봐서는 3개월 동안 공백이 생긴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걸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 되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면조례에 대해서... 없으면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위원님.

과장님 그 개정안 3항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시에 진폐재해자 등록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를 변경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시 준용규정 및 위탁기간을 명시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휴관 일을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변경, 안 제5조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시 준용규정 및 위탁기간 명시, 안 제10조 휴관일 변경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내용을 수정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의 기능 추가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보육정책위원회 의 기능추가, 안 제10조 시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 추가, 안 제12조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수정, 안 제17조 비용의 보조대상 추가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 이전됨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를 당초 문경시 모전동 59-2번지에서 문경시 신흥로 11로 변경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휴관 일을 당초 매주 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내용 수정 및 보육정책위원회 의 기능 추가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영유아보호법 제12조와 관련 시립어린이집 우선 설치대상 지역으로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과 농어촌 취약지역,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하였고 사회 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와 관련하여 시립어린이집 업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과장님 4페이지요. 네 번째 줄 청소년문화를 청소년문화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2항에 운영비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를 이걸 삭제하는 문항인데 그게 조금 어휘가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어휘가 뭐 좀 잘못됐어요?

아니요, 그거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문맥을 읽어보면 그게 말이 연결이 되는데 그 4페이지는 그냥 그 운영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청소년문화를 청소년문화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2항에서 운영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를 조례에서 삭제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서 월요일 날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은 대부분 월요일 날 휴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화요일 휴관을 하다보니깐 업무적으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물어본다든지 이럴 경우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은 맹...

토요일 날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