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유남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옥과면 출신 강대광 의원입니다. 봄꽃 소식이 전해지는 약동하는 계절인데도 시샘하듯 꽃샘추위가 가끔 온몸을 움츠리게 하는 환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난관을 겪어왔습니다. 계속되는 축산 관련 민원과 산적한 현안들이 집행부와 의회를 곤혹스럽게 했던 민선6기를 되돌아볼 때 무엇 하나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의원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아쉬움이 더합니다. 지금의 사회는 의식주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쾌적한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 우선 주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은 우리 곡성군민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고 그동안 외부에 자랑삼아 얘기해왔던 청정곡성은 농산물의 판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모 일간지에서 겸면에서 위치한 환경업체 가이아에 대한 환경오염 보도로 인근 주민들은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 항의했던 것을 우리는 잘기 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청정이미지를 흐렸다는 분노를 넘어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와 행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분노가 더욱 컸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악몽이 불과 몇 년 전 일인데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오해가 아닐까 내심 위안도 삼아봤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깝게도 우리 곡성의 환경오염 주범으로 주목받는 가이아라는 환경업체에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시간당 3톤의 규모의 폐기물 소각률을 곡성군에서 조건부라는 명목을 붙여 허가를 해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소통을 강조하며 이동군수실까지 운영했던 민선6기 집행부가 의회의 사전설명도 없이 조건부허가를 내주었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주민들은 뒷통수를 맞은 충격을 억누르며 부랴부랴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통을 늘 강조하던 민선6기의 참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군민을 무섭게 알고 여론을 중요시하는 책임있는 행정가라면 군민들의 건강을 내팽개치고 이런 안이한 행정을 펼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소통을 외치고 강조하던 민선6기의 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존치여부를 두고 국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론화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민주주의적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러한 해결방법이 국민을 섬기는 국정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성군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교묘히 100톤 미만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 업체는 악취를 없애기 위해 소각로를 포함한 공정을 밀폐식 자연순환형 소각로를 만들겠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해 본 결과는 아무리 밀폐형이라도 악취를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결과를 전해 들었습니다. 업체의 말장난에 속은 것인지 아니면 인지하고도 모른체 한 것인지 판단은 군민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목사동 신전주민들의 악취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축산업체에게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고 잘못하면 배상까지 해줘야 하는 심각한 사태로 번져가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악취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직면한 현실에 있기에 누구보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민선6기 집행부가 또 무리한 허가를 내주어서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생각한다면 군수는 해당 지역의 허가를 재고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행정은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한탄하며 귀농귀촌을 부르짖기 전에 청정한 환경을 찾는 그들의 조건을 먼저 조성해 주는 것이 인구 증가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