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원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먼저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호 2018년 3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1의2 제2호가목3항의 신설에 따라 지자체가 특정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명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정 등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현실에 맞게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완화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기한 규정신설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기획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어 일부 사안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을 두는 등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설치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의 토지이용현황과 경관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그 거리기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호 2018년 3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문경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추진과정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의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위해 주민협의체의 설립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심의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의 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을 명시하여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기구의 설치, 주민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호 2018년 3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사업내용, 추진계획안,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거 밀집지역인 모전2구역 주변에 고압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어 철재구조물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해,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와 전자파로 인한 건강 위협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한 오랜 숙원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2016년 12월 지자체 2분의1부담 지중화관련 5년간 무이자 장기분할상환제도를 2017년 12월까지 한시적 운영하는 것으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협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송전선로 이전 사업의 추진 중 케이블헤드 위치변경으로 인해 사업물량과 사업비의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중선로 증가 및 보상비 등으로 시민들의 재산피해 및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 도시미관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제8호 규정에 따른 의무부담 변경에 대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호 2018년 3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계획의 범위, 계획의 내용,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제20조제3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의한 것으로써 문경시의 지역잠재력을 발굴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여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구도심의 경기활성화와 성장발전을 위해 2018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우리시의 도시성장, 도시쇠퇴 원인 및 배경 등을 진단하고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안을 마련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 수립안의 실천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부추진전략의 수립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적극 발굴과 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본 계획 수립 안이 2018년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찬성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