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진제 입니다. 금번 제290회 임시회는 지난 3월 6일 황영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 부터 제29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희창 의원으로 부터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으로 부터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의원입니다.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의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대법원 판결과 행정안전부의 예산낭비 신고사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보조금 지원 조례 규정을 삭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형식입니다.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공로연수 대상자를 본인 한정에서 가족 1명 동반으로 변경하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9조 3항 중‘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한차례에 한정하여 해외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를‘가족 1명과 함께 해외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안 제9조 ‘장기근속공무원'을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으로 변경하여 포상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심사를 한 결과 이상 없었으며,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장기근속공무원상’을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으로 변경하고,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게 가족 1명과 함께 해외공로연수를 제공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국내 산업시찰로 제한하던 모범공무원포상금 항목의 제한을 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모범공무원에 대한 가족 동반 국외 공로연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