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미 의원 발의)(이경선ㆍ이진삼ㆍ박상홍ㆍ박경희ㆍ서호성ㆍ황춘하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김혜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인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 선출 규정을 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 및 연임에 대한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고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에 의거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며 서대문 시니어클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서대문 시니어클럽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이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김혜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입니다. 김혜미 위원, 만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겠는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죠?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은 간사 딱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각 동에는? 이거는 서대문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동하고는 차이가 있나 보죠?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거고요. 각 협의체 안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협의체로 들어가 있기는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부분에 대한 현행 조례규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걸 총괄하는 인원은 1명으로, 급여를 주고 일하는 직원은 단 1명입니다.

그러면 지역보장협의체 전체적인 인원은 몇 명이에요?

그거는 과장님이.

실무자가,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지금 34명이고 실무협의체는 35명, 실무분과는 13개 분과에 168명이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4개 동에 293명으로 돼 있습니다.

동 지역보장협의체 인원은 조례로 돼 있나요, 아니면 시행.

지금 10명 이상으로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거 재정비하셨나요?

지금 계속 매월 저희가 정비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부분은 저희가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도 계속 정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의원님 전문위원님이 제일 마지막에 쓰셨는데요. 입법예고 기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관련 조항 신설을 바란다는 주민의견이 있었다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부연설명 가능하세요?

네. 알고 있고요. 이게 두 가지 부분에 가장 큰 안이 올라온 건데 사무국에 대한 부분을 2012년 6월 13일 조례 개정하면서 사무국 관련한 조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삭제했대요. 한 마디로 말해서 ‘사무실을 둘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그 당시에 왜 삭제했는지 모르겠는데 삭제 이유가 아직 사무국을 설치할 여건이 안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필요없는 조항이다 해서 삭제를 했다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래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이나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되는 게 많은 부분인데 이 사무실의 문제가 어떠한 체계성도 없어지고 중구난방식이 되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아요. 우리가 항상 도출된 문제를 보니까. 이 부분도 입법예고 기간에 나왔으니 한 번 정도는 짚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의원이 발의했다고 이건 그냥 통과되고 주민이 올린 입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가능합니다, 둘 수 있다라고 명시해 두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는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관심있게 들여다보고 계셨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 중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으로,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어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이경선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사실 방대한 자료를 요약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회의하기 며칠 전에 보내주셨으면 한 번 정도 스터디 하고 나왔으면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준비는 되셨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획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하여튼 앞으로 미리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저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자료 방대한 자료는 잘 정리하셨는데 저희가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짧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다보니까 5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이잖아요. 여기 왜 신촌활성화도 여기 들어가야 될까요? 지역활성화과에서 신촌은 말 할 필요없이 관심과 투자가 되는데도 여기서 또 해야 되나요?

복지의 한 분야로 문화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구민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그렇게 봐서 계획에 넣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앞뒤가 안 맞는게 말씀 잘 하셨어요, 문화도 하나의 복지에요. 그럼 신촌에서 받은 혜택들 다른 동으로 다 문화적인 복지혜택이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우리구청장님이 부르짖고 계시는 그런 복지서대문구가 그 동안은 편향되게 복지혜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신촌은 신촌지역만이 아니고 서대문구 주민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애초에 신촌에서도 그렇게 하실 때, 지역활성화에서도 복지를 더 신경 써야 되, 우리가 말 하는 복지를 우리가 행정복지에서 하는 이 복지도 함께 병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행사 위주의 복지였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다? 참여였지, 복지혜택을 받았던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민들은 피해도 보셨잖아, 상가 주민들 같은 경우는 복지혜택을 따져보면 축제를 하면서 많은 피해를 보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면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저는 여기서 느닷없이 왜 또 신촌이 나올까... 큰 카테고리 복지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다 못 봤어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복지에서 행정사무조사 했잖아요. 어느 정도 반영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받으셨지요?

아니요. 이 계획에 있는 내용 외에는 저희가 다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해당부서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받으셨잖아, 각 과에서 다 받으셨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부서 설명도 하셔야지요. 그럼 이거 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계획안 설명 무의미하지. 각 과에서 다 받으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희도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 4년을 돌이켜보니 그냥 받은 자료로 어떠한 내용 확인 없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관심이 있잖아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에서 사무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스크린 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행정사무조사 결과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반영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업이라고 있길래 혹시 아시는지,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일단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금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대문 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제안번호 366호 서대문 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대문 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서대문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55세에서 65세 사이에 틈새 독거 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없으므로 인해서 자살률이 제1위거든요. 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된다면 장년층에 대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무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형은 60세미만이 해당이 되니까요, 60세이상.

조금 더 내려가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법에 규정이 60세이상으로 되어있어서...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50플러스센타 지금 말씀하신 50몇 세에서 65세 틈새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센터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건 일자리경제과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서대문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게 되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법에 얘기하신다면 60세부터 가능하다하면 그쪽에 있는 인력도 더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한다면 훨씬 더 신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건강할 수 있으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수제꽈베기 제작사업 하잖아요. 이게 홍은동 구세군 거기 말씀하시는가요?

홍은사회복지관.

하신 지 얼마 안 됐지요?

네, 작년 말경.

작년 말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찾아가는 거리환경지킴이 아침에 하시는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그거에 대한 평가나 성과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동네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긍정적 평가해요?

동네가 많이 깨끗해진다고.

왜냐면 저는 이 분들 어르신들 어쩔 때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추운 날 오셔서 하고, 더운 날 때로는 사무실 앞에 계시면 함께 음료수도 나누어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골목길 같은 데 다니실 때 보면 이것도 소중한 일자리이고 본인들에게는 수입원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서로 가시려고도 하는데... 그런데 형식적으로 가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는 일반 주민이니까 뒷골목도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로변에 계실 때는 굉장히 잘 하시는데 골목 안에 가실 때는 어르신들끼리 앉아계셔서 잠깐 쉴 때 봤었을 수도 있지요, 좋게 생각하면. 그런데 쓰레기봉투 보면 알거든요. 쓰레기 수거가 되었는지 그 봉투 안에 든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분들을 관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못하는 분도 있는데 그걸 보시고 저희에게 민원을 접수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사업 하시는데 있어서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배 아픔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소중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되었든 복지라고 생각해서 어르신일자리 주었다, 이렇게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기준이 나왔고 어떠한 성과물이 나왔다, 그러니 거리환경지킴이가 더 확대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이것을 차라리 줄이고 다른 일자리를 발굴하는 게 낫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 이 부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걸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으니 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있는 거리환경지킴이 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을 왜 민간에다 위탁하는 동기가 뭐죠?

저희가 하는데는 아이디어라든가 사업 진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익성이라든가 창출 같은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일자리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는 건 좋은데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보면 선정 방법을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선정함에 있어서 물론 투명하게 선정하겠지만 거기에 어르신들은 투명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 한 사람 또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느끼기 때문에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의회에 통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알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선정되었구나 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선정하시면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 많이 하세요. 왜냐면 다들 어렵다 그러니까 선정됨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요즘에 일자리 선정되신 분들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보험은 다 들어요.

전체?

네. 상해보험.

왜냐면 보험이 안 들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일 하시다가 본의 아니게 저거할 수도 있고, 왜냐면 구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에 구가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노동법 적용 근로자들입니까? 거기에 대한 최저임금 사회보장 가입 그걸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보장이 돼요?

시급도 적용되고 다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자체 조달이에요, 아니면 지원입니까?

매칭이에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해당 대상자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일하는 분들이요? 6명. 법적인 최저 인원수가 있거든요. 6명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 이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황춘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의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황춘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구민들의 음주에 대한 인식을 재조성하는 기반이 마련되어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고시함으로써 예산 편성을 법제화하고 건강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해당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과장인 김정수 지역건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황춘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조례를 제정해야 될 건데 술도 못 먹는 사람이 무슨 음주조례냐 할까봐 못했는데 한 잔 술은 기분을 좋게 하고 가정에서도 상당히 좋은 의미에서 될 수가 있는데 많은 술을 했을 때는 가정 내에서 뿐 아니라 사회문제까지 대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시점에서 음주문화 조성에 대한 조례를 한 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생활체육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게이트볼장 같은 데 가보면 여름에 취객들이 밤새 술에 취해 있고 거기서 잠을 자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또 거기 인근이 청소년들의 학교 출입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도 언젠가는 청정지역을 해서 그걸 제도적으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지금 단속권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건 혹시 있으십니까?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음주 관련해서 저희가 단속 권한은 없는데요. 2013년부로 자연공원 시행령이 돼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걸 계도기간을 주고 9월 1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대문 관내에서도 몇 군데가 있어요. 특히 홍은동 쪽 아까 얘기했던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서대문로터리에 영천시장 앞 어린이공원 같은 데가 사실은 상습적인 취객들이 자는, 독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도 포함이 되는데 어떤 단속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단체로 서울시 같은 데서 집을 마련해 줘서 안락한 쉼터 같은 걸 운영한다고 해도 참여를 안 하잖아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통제받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 또한 여기서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자 위촉 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자봉사자들을 위촉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금연지도원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금연과 절주를 같이, 저희가 공원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음주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나 봤더니 정자 같은 데서는 음주를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음주청정지역 안내 표시판도 하고 실제로 나가서 단속할 권한은 없지만 음주를 실제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할 수 쪽으로 하는 게.

저녁에 혹시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 문화공원 가보셨나요?

그쪽에는.

아마 보건소장님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 술을 먹고 바닥에 누워 자고 그 자리에서 대소변 다 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주문화 조성에 대한 조례안이 발표가 되면서 그런 것도 아울러서 구에서는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이 건전한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를 저희 서대문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만 나오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계몽 말씀하셨는데 여성 입장에서 말씀 드리자면 사우나나 찜질방 가면 예컨대 사우나는 살 빼러 오신다고 사우나 온열기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살 빼시는 게 아니야. 나오셔서 맥주를 시원하게 드시고 그룹이 있잖아요, 사우나는 찜질방 그룹에 못 들어가면 못 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쎈 그룹들이 사우나실에 들어가시잖아요. 저는 그런 곳에도 캠페인 식으로 붙이셨으면, 건전한 음주문화 하자고. 그 분들은 한 두 잔이지만 또 과하게 모임을 거기서 하시는 경우 많아요, 찜질방에서. 옆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소란도 스럽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우리가 한 두 캔은 괜찮겠지만 아예 모임으로 형성이 됐을 때는 주변에 불편을 많이 초래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서대문구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고 계몽을 확실히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앞으로 지켜볼 거예요. 조례로 만들었는데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갔을 때 안내가 잘 되어있는지 우리도 감시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여성의 눈높이로 디테일하게 잘 챙기셔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행하는 음주산행금지에 따라서 우리도 발 빠르게 잘 맞춰서 조례가 발의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나 부딪힐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마시는 부분에 대한 것도 나의 행복추구권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가 혹시 상충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공공장소에 대한 부분일 텐데 과연 이것을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춘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 협의회 우리구가 들어가지 않아서 손해 보는 것 있어요?

이제까지 저희가 건강도시협의회 회원으로서

되어있는데 여러 가지 회비라든가 추가부담금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조례로 구의회를 통과하는 거잖아요. 이거 돈 안 내고 참여 안 해서 불이익 받는 거 뭐가 있어요?

불이익 받는 거 보다는 이익 받는 쪽으로 얘기 하자면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모든 사업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건강도시실천이라든지 운동 이런 게 서울시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주지만요. 그런데 그걸 가입을 안 했다 해서 안 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25개구가 다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죠?

2개 구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협의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공공정책이라든가 추진 발굴한 사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의체에 계속적으로 회비를 내고 가담해야 되냐 하는 것은 퀘스천마크입니다. 그렇잖아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미 협의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낭비 요건 중에서도 일부 변경 건이 있을 정도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셨지요?

그걸 저희가 이 사항을 저희가 늦게 알았습니다. 이게 작년 8월쯤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걸 저희가 이미 예산이 된 다음에 알아서 편성을, 저희가 회비를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빼고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얻으면서 문제가 될 것 같아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어떠한 경우라도 이유에 불과한 거고, 차후에 의회 동의를 거치는 부분에서는 행정협의회 가입을 할 적에는 우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 동의를 먼저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생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최소한도 금년도에 이제 3개월 됐는데 3개월 이후에 진행될 사항을 예측을 못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이해가 되지 않고 잘못된 관행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묻고 싶었는데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소통을 하자라는 말씀은 자주 하시면서 저희가 예컨대 어떠한 민원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굉장히 늦어요. 우리가 함께 하는 관에서도 어찌됐든 선 조치 후 보고 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이게 단순하게 지나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산이 적건 많건간에 이런 게 나왔으면 어찌됐든 공문으로라도 아니면 구두로라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올라 갈 것 같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고 내용들인데 그래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향후에는 선 조치 후 보고 이런 일이 잦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지적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보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고 또 통합증진계획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통으로 세우는 사업이 두 개나 있는데요. 건강도시기본계획이 2012년부터 13, 14년도는 연차별로 세우는데 이것이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같이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강도시라는 용어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건강도시라는 용어는 없는데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 건강도시기본계획이 모든 사업별 계획서를 개개인이 다 세우고 있거든요. 계획서가 나오면 통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금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건강도시라는 개념하고 지역보건이라는 개념을 같다고 보는 거예요?

하는 사업이 똑같다고 보는 거죠.

저는 약간 다른 측면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기존계획에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뜻인가요? 특별히 건강도시기본계획이라고 따로 수립하지 않더라도.

건강도시기본계획에 수립하면서 저희가 기반조성이라든지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가면서 계획서를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서호성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근거조례가 같냐 그랬는데 근거조례 다릅니다. 다른데 어떻게 계획이 같을 수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계획서 안에 내용이. 저희가 금연, 절주, 영양, 비만 이런 내용이 건강도시에서 하는 내용과 같다는 말씀드린 거지 근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근거 조례가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가 되잖아요. 얼마나 변화가 있을 거 같아요? 총 전체적인 금액에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의견을 냈지만 상당히 미미합니다. 1년에 통계를 보니까 환산했을 경우에 1만 4,000원. 3년이면 5만원 미만 이 정도기 때문에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무료로 했다지만 아주 미미한 그리고 또 전자파일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상위 법령에 따라서 법령을 바꾸는 건데 미미한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서대문다목적체육관을 방문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