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기봉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환경도시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안 2건 및 부서 제출안건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순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되지 못한 빈집에 대한 정비 수립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개입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여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조례 위임사항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소관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되지 못한 빈집은 범죄나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빈집을 정비하고 필요한 곳에 활용함으로써 빈집 방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대상 빈집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정비의 방법으로 수리, 증·개축, 철거 등의 유형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정비를 마친 빈집의 활용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상임위원 전체에서 공동발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한 대로 4조 당초 안에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했던 내용을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령으로 수정안 제시를 전문위원께서 하셨는데 발의하신 우리 김순길 의원께서 이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이렇게 수정해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숙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을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령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안(김용일 의원 발의)(김순길·윤선경·홍길식·류상호·이기수·김호진·장숙이·박경희·황춘하·이진삼 의원 찬성)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할 때 에너지 성능 확보 및 고효율 에너지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할 수 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런 건가요?

글쎄요, 이 조항은 그러면 조항에 들어가기만 하지 사실적으로 유명무실한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려면 “하여야 한다.”가 좋죠. 왜냐하면 국가적이나 모든 것이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는 판국인데 우리 서대문구에 단 하되 규모를 제한해서 강제조항을 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건축비 들어갈 수 있지만 옥상에 태양열 같은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자립마을에서 각 세대에 태양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이 제도를 여기다 부여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들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건축과장이 안가고 있으면 좋겠는데 건축과장이 가버렸네. 이런 부분은 고민해 가지고 이왕 할 바에는, 그 대신에 규모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몇 세대 이상, 아니면 몇 평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조항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야 한다고. 건축허가 접수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그 대신에 세대 규모를

그렇죠. 본인 생각인데 위원님들 이따가 정회시간에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갔나요?

류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7페이지 보면 7조가 신설로 들어갔었는데 수정안을 제안한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여부하고 그 밑에 제4장 에너지위원회 구성을 하게 될 텐데 원래 안은 2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15명 이내가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13개 마을이 에너지자립마을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동별로 세 군데를 하는 동도 있고 아파트단지별로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차피 그게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는 동들도 장려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한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건 나중에

그렇죠. 위원회 구성을 여기 안대로 보면 20명 이내로 하겠다는 계획인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15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을 제안한, 7장에 가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6쪽 그 다음에 담당주사에서 담당부서장으로 한다는 이 수정안 내용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동별 한명씩을 추천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네, 좀 그런

제가 제안드렸던 내용은 제가 잠깐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 자립마을협의회 회장이 한 명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저는 이걸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각 동에 추천을 얼른 생각을 했더니 지금 말씀주신 대로 에너지자립마을협의회 회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 중에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발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순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7호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의 에너지의 중요성과 절약의 필요성을 배우고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16조제4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부서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로 성립되어 김순길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김순길 의원님이 제안한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배출방법 이 페이지 보면 1장 단위로 5리터에 700원이에요? 10장 단위로?

이게 5리터 짜리가 1장에 700원입니다.

1장에. 그러면 이 밑에도 120리터가 16,800원?

네.

이것을 매수라도 써놔야지. 우리가 볼 때는 사올 때 다 10매씩 나온단 말이야, 사올 때. 그런데 한 장으로 해서 이게 비싸다 했지, 이렇게 될 때. 10매라고 써놨으면 좋겠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요. 우리가 폐기물 가전제품이나 가구 이사갈 때 접수하잖아요. 그 처리 기간이 얼마나 짜여있어요?

지금 대형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세 군데서 수집 운반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화를 받고 처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처리업체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접수를 받으면 보통 주민이 배출하고 싶은 날짜 우리가 수거 가능한 날짜를 협의하는데 보통 3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안에서 대문 앞으로 내놨을 때 며칠 동안 처리하냐고

협의만 되면 이틀 안에 다 처리는 됩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고...

그건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셔야 돼요. 열흘이 걸려도 안 치워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 내가 전화 한 번 드렸죠? 그 다음 날 치워줬지만 그 날짜를 내가 한 번 봤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걸 봤는데 일주일 됐는데도 골목에 있고. 이건 처리업체하고 날짜를 빨리빨리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작은 골목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데도 많아요. 어디라고 잘 아시겠지만 언덕 높은 지대는 한 번 내려오면 사람이 못다닐 정도로 골목이 있다고요. 제가 그 날짜를 보니까 7일이 지났는데도, 접수 날짜를 내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내놓은 지 일주일 됐다고 해요. 그걸 업체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박홍표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일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 및 지방세 기본법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재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이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대문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구의회 의결을 얻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19일자 발령받은 재무과장 권헌육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65호로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여기 우리 지역구인데 철거비용이 이백 몇 평으로 나왔네요. 그 철거비는 어떤 계산으로 1억이 나왔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철거비용은 산정 당시에 2017년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산정했습니다.

한 평당 볼 때 그걸 얼마를 기준했어요? 그러시면 얼마로 했던 자료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은 구청은 떼고 개인은 뗄 수 없잖아요. 그걸 한 장 첨부해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진급하시고 보고라서 아직 자료 숙지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 오실 때는 산출근거를 다 알아가지고, 지침서 있으니까 지침서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을 할 때도 건축비 책정해서 어떻게 해서 산출했는지 철거했을 때 얼마나 되는지, 그런 당연한 겁니다. 그런 건 꼭 숙지하시고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인데요. 지금 나름대로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비가 돼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필요한 돈이 총 얼마죠? 약 30억이죠? 이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뒤에 나와 있지만 향후 재원확보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토탈 보상비가 32억이 소요 되고요. 공사비가 24억 소요되는데 현재 20억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돼 있고 매매계약 체결 후가 되면 국비로 5억을 교부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7억 정도는 6월 말쯤 잔금 지불 전에 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24억에 대한 내용은 특별교부 및 교부세로 받고자 하는데 현재 시나 안전행정부,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의 지원 요청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 건축비 24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혀 예산 투입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국회의원이라든가 상급기관의 특별교부금을 받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관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얘기해 주셔야지. 지금 2억 4,000이 아니고 24억이라는 돈인데 이걸 막상 매입해 가지고 계속 홀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다 된다는 무슨 지침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시급하게 서두르는 것 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24억이라는 돈을 협의 과정이지만 소관 기관에서 준다는 뭔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내서 추경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복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5억은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교부받기로 했고 특별교부금하고 교부세는 거의 긍정적으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10억이, 아까 7억으로 말씀드렸는데 10억은 바로 교부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교부세도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부세는 지금 어디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그건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노력하실 문제인데. 이것이 행정안전부 교부세를 하려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소관 기관하고 업무 협의가 돼야지 가능한데, 업무협의를 했어요?

그전부터 저희가 예산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이걸 왜 우려하느냐 하면 돈이 다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물만 매입하면 뭘 하느냐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 그런 생각도 좀 있고 돈이 다 준비돼야지 예산이 없는데 그냥 벌여놓기만 하고 하다가 공사 중단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구비를 투입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 김금녀 복지정책과장 말씀한 대로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투입해도 가능하다 이거죠?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 아니라 향후에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저희가 답변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속기에 남기려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희동 그 건물 활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모르면 복지정책과장이 하세요.

현재 있는 건물은 각 부서의 소요량을 파악해서 그렇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매각도 아니고 우리 구 자체에서 사용하겠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용할지는 몰라도, 자체적으로?

예.

그래서 만에 하나 24억이란 교부세를 받아오면 다행인데 거기에서 부정적이고 우리 돈이 투입이 된다 그러면 그거 매각하세요. 자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매각을 하셔 가지고, 자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을 해서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자꾸, 물론 건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와서 꼭 필요한 단체 이렇게 입주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볼 때는 유명무실한 데도 생색내기 사업으로 준다는 거죠. 그 사무실을. 그러면 그 사무실 주면 운영비, 기타 공공비 다 지원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병행해서 재무과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안이 없으면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토지는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고요 건물만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돼야 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는 갖고있지 않고요 별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되면 한 10% 정도를 건물값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개 기관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치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할 때는 취득가는 2개 업체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됩니다.

아니 104평이 아니고 조금 더 있습니다.

그건 보훈단체 쪽하고 협의해서 같이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이번 2018년도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저희 세무1과가 3건의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의안번호 36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공제액이 97만 6,000원 정도 전체 공제액이 나옵니다.

네, 현재. 홍보 단계라서 그렇겠죠. 이게 널리 확산되고 그러면 조금 높아질 텐데 지금 현재 단계는 97만 6,000원이고요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종이를 보낼 때는 100만원 조금 더 듭니다. 비용이. 그래서 오히려 법 개정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훨씬 편의도 도모하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