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상기 의원 발언
서영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1차 회의에 이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2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억 5,700만원이 증액된 268억 원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2청사 구내식당 개보수 공사비 1,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93쪽 상단부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500명분 1인당 8만원씩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자담분 2,800명 1인당 2만원씩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귀농·귀촌박람회 참가비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5쪽 하단부분 귀농인의 집 조성은 예비귀농인 임시 체류공간 리모델링비 4개소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다목적 소형농기계 193대분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늘어 7,0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7쪽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추가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전량 공급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를 시비로 6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백운제 테마공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1억 1,1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AI방역초소운영 인건비 1억 8,5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구제역, AI 방역약품구입비 1억 5,6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1쪽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비로 2,25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2쪽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982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3쪽 국비반환금 1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4쪽 도비반환금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물놀이장하고 오토캠핑장 관리를 농업지원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염려스러운 게 지금 그쪽이 기 시설을 상당부분 마쳐놓고도 문제가 있어서 다시 유원지 변경 용역은 도시과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나오면 건설과가 마지막 시공할 거예요. 관리만 농업지원과에서 한다는 그 말이지요?
다시 한 번 재진단을 해 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세입 쪽을 보면 물놀이장 이용료 2,400, 오토캠핑장이 이용료가 4,400. 뒤에 지출을 보면 여기에 물놀이 테마공원 운영비가 1억 1,100이에요. 말하자면 수익사업을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더라도 113억이 투입되어 있고 추가로 일부분 더 투입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것을 투입해 놓고 나서, 당장에 투입되는 것이 우리시 행정력을 빼고도 11억 1,100이 투입되는데 6,800이 수입이라면 일부러 낮게 책정한 거예요? 정말 입장료 수입이 6,800원밖에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계획은 건설과에서 6월에 준공을 해 준다고 합니다. 준공이 되면 저희과에서 조례도 만들고 입장료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입은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장에 안전요원들이 많이 필요하고 오토캠핑장도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인력이 필요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곡성 기차마을, 40억 투입된 것입니다. 다들 올라가서 즐기잖아요. 광양에 그나마도 민간이 했지만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와인동굴인데, 35억이나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113억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투입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2년이 다 되어 가도. 당장 운영을 하려고 하는 농업지원과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광양시는 각 과마다 다르지만 광양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시장인데. 그러면 시장이,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장사를 해 나가야 맞지요. 도시과에서 시공은 하고 공사는 건설과가 하고 있고 운영은 농업지원과가 하고 있고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민간기업 시스템이라면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광양시가 부도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이왕 이렇게 되었다면 다시 한 번 애로사항이 있다면 시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관계된 부처하고도 협의를 하세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미리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어려움을 미리 노출해 가지고 어려움이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지.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어 있는 사업이 시민들에게 비참하게 보여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말씀을 드리니까 사전에 시간이 있을 때 잘 협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592쪽을 보면 2청사 구내식당 내부 및 통로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청사관리도 왜 농업지원과에서 해요? 당연히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파트에서 해야 맞는 것인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2청사건물은 농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1,300만원 예산 요구한 것은 95년도에 통합된 이후에 그동안에 보수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수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청사관리는 청사관리팀도 회계과에 있고.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당연히 회계과에서 총괄관리를 해 주면 좋은데, 저희보고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의 체계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가 업무체계가 있는 것인데, 1청사든 2청사든 청사가 개보수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청사관리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네가 해라, 이런 것은 시스템이 맞지 않는 것이다. 우선은 편할지 몰라도 이렇게 업무처리를 해 버리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다시 한 번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결과를 제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593쪽 보면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자부담이 5,600만원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부담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카드 1개당 10만원입니다. 8만원은 보조고 2만원은 자담이 있는데, 여성농업인들 자부담금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시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안 했으면 그분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시비로 해 주겠다? 상위법이나 조례,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관련 조례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597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이 국비가 2억 5천이 삭감이 되고 시비가 6억 2,600이 증액 편성되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국비가 매년 13억에서 14억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부예산이 전체적으로 110억이 감액이 되어서 우리시도 2억 5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가들 신청은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신청전량을 사전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비 안내려온 2억 5천만 원하고 시비부담금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140만 포를 공급하려면 6억 2,6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비로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6억 2천이면 농민들이 신청한 양은 전액 보급이 되는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0만포 정도 되어서 150만 포 공급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밑에 보면 박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초작업은 관리요원들이 하는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과에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을 관리하도록 직원이 4명이 배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초를 하려고 그러면 인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부임을 편성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다른 부분은 세부항목이 쭉 있는데, 공원관리 임부인 속에가 이분들이 제초작업을 하는 것인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인부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6월에 건설과에서 준공을 하게 되면 우리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세부항목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관리요원이 제초작업까지 병행하는 것인지, 제초작업비는 별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관리요원은 별도이고요. 제초임금을 저희들이 별도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편성을 했어야지요. 포함되어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관리요원이 제초작업을 하는 것이네요? 여기에 별도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관리요원이 제초작업을 해야지만 이 예산이 맞는 거예요.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 부기를 보시면 안전관리요원 및 공원관리 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함께 편성한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관리요원이 제초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 다음이 공원관리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있고 공원관리 인부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아니고 관리요원이 제초작업을 한다는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 뜻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관리 할 수 있는 공무직 인력이 배정되어 있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있고.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물놀이를 하면 물놀이안전요원 인부임이 따로 있고 공원관리요원 인부임이 따로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꺼번에 예산을 해 놨네요. 죄송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2,800이라는 그 말이지요? 이 속에서 제초작업까지 해야 된다는 그 말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92페이지에 보면 농업정책자금이 이자보전을 몇 프로씩 해 줍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상기
서상기위원
592쪽 하단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가가 1%만 부담하면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가 시에서 몇 프로 부담해 주냐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정책자금 3% 같으면 저희들이 도비, 시비 해 가지고 2% 부담을 해 주고 농가는 1%만 내면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593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여성분들만 해 주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여성농업인
상기
서상기위원
여성농업인이라 그러면 농촌에서 일을 하면 다 여성농업인에 포함 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등록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귀농인 직거래장터는 여러 가지 예산이 몇 가지 되어 있는데 귀농인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나열식으로 조금 조금씩 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조금 혜택이 될지는 몰라도 별 혜택이 없다고 그러던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귀농·귀촌인 박람회도 참가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예산이고요. 사실 귀농·귀촌인 하면 크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없고 융자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로는 보조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귀농인 집 조성해 주는 것은 3천만 원씩인데 우리가 다니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본인들이 집을 갖고 있으면서 귀농인이 왔을 때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조건으로. 그런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해 가지고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 선정도 귀농인들한테 다양하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요. 596페이지에 가면 우렁이 공급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당초에 돈이 적어서 추경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도비사업도 적게 내려왔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량이 늘어서 전액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얼른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제초약 뿌리는 것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친환경 농업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새끼우렁이 공급을 받고 일반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제초제를 사용 안하는 대신 새끼우렁이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렁이사업은 적극 권장을 해서 제초제 약을 사용하지 않고 우렁이사업으로 하게끔 개도를 잘 해야 돼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진상, 진월 하우스를 돌아봤는데, 대다수의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하우스를 하면서 1천 평이 있다고 한 동씩 지어 가지고 하는 것 말고 대단위하우스를 많이 요구 하더라고요. 파프리카 같은 저런 대단위 하우스를 지어서 하면 무슨 현상이 있냐 하면 우리가 여름에는 하우스에서 생산을 못해요. 그런데 가림막식으로 그늘이 지면 소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단위하우스를 요구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봐 가지고 대단위하우스를 양성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매실원예과에서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하우스는 매실원예과인가요?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89쪽에 세입예산 중에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예상되는 수입이 6,800 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까 세출 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1억1,100만 원정도 들어간다고 보니까 수지분석을 해 보면 대략 3천정도?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요? 행정력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3쪽에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자부담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당초에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할 때는 자부담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것이 공모사업은 아니고 도 시책사업인데요. 보조 80, 자담 20%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농가들이 카드 만드는데 은행을 몇 차례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2,800명 정도 2만원씩 정도... 금년에 신청 농업인들이 2,80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농업인들 농가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성호
백성호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시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 해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에서는 그럴 것이 아닙니까? 매칭비율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매칭비율이 있는데 농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전에 확보한 예산 있지요? 본예산 세운지 얼마 안됐으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이 작년 해 가지고 금년에 두 번째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추가로 예산이 더 내려왔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1억 8,500에서 4천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500명분 더 내려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자부담 부분이 4,900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5,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설명자료하고 예산서 하고 예산금액이 다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당초에 도에서 확정된 인원하고 금년에 사업을 받아 보니까 2,800명 정도는 신청이 되겠다 해서 2,800명분을 2만원씩 계산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비 자부담 지원 2억 1,500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 시비, 자담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담은 4,900인데 이번사업입니까? 본예산 포함 사업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본예산 포함해서 자부담 확보를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본예산 예산자료인데, 여기에는 2억 3,100만원으로 자부담이 4,600이 있거든요? 4,600이 있고 이번 추경자료에는 자부담 부분이 4,900입니다. 그래서 2개를 합하면 9,500정도 되고. 이것을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농정팀장
입니다. 방금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900만원은 201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을 첫 전라남도에서 시행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호응이 좋았습니다. 호응이 좋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되고 올해 신청이 많아서 5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어서 도에서 추가로 예산을 보낸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타시군에서 못쓴 예산을 저희한테 보내서 추경에 세웠고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전라남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자부담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보면 전체금액이 2억 8,100? 거기서 2억 2,500이 바우처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도비, 시비 합해 가지고 2억 2,500이지 않습니까?
기섭
이기섭농정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밑에 있는 자부담까지 해서 2억 8,100이고. 설명자료에는 2억 3,100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3,100이 어디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2018년도 것은 전체 사업비가 이것인가요? 2억 2,500?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섭
이기섭농정팀장
바우처 지원사업 설명자료 2개가 있습니다. 추가부분이 있고 자부담 부분이 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정확하게 따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보니까 이번사업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기섭
이기섭농정팀장
예산설명서 374페이지는 추가지원사업 설명자료이고요. 375페이지는 자부담 지원 사업비 5,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사업비가 안 나와 있거든요. 포함된 것이. 그리고 595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타보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일반보상금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사업이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섭
이기섭농정팀장
이 사업이 현재 올해 첫 시행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심사가 끝나서 전남도에 목요일에 8명이 채용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1차 예산을 세울 때 다시 건의가 되기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예산을 보내서 그 돈이 바로 집행되도록 방향이 추경 전까지는 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들은 예산이 섰고요. 지금 논의가 다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소재 부분에서 보상금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중앙에서 자꾸 지금까지 지침이 확정이 안 된 그런 사업입니다.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또 바뀔 수 있겠네요?
기섭
이기섭농정팀장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논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바뀌게 되면 목을 또 바꿔야 합니까?
기섭
이기섭농정팀장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경이 시기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1억 4천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2억 6,200을 더 요구해 오셨거든요? 1억 4천만 원 정도의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2억 6,2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면 본예산 해 가지고 500농가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을 세운지 두 달도 안됐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는 1억 4천을 요구해서 세웠지 않았습니까? 이 1억 4천에 대한 사업은 하셨냐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3월 6일 농정심사대상자 이전 확정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산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다 확정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농림사업은 1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고 2월에 현지조사를 하고 3월에 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소형농기계를 받아보니까 50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하고 우리시 자체사업하고 본예산에 300농가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고 이번에 200농가는 전량공급하기 위해서 200농가분 정도를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전액 시비사업이 있고. 또 신청을 받아보니 초과되다 보니까 2억 6천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자면 본예산 세운지 2달 됐는데 그러면 예산 편성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받는 것이 맞지 초과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두 달 지난 3월에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업분야 사업신청을 받아보면 대부분 예산보다도 4배, 5배 초과신청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농업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공모사업이나 다 하면 예산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추경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7억을 세웁니다. 그러면 신청은 예를 들어서 14억이 들어와요. 그러면 7억만큼 사업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사업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다. 농업이라고 해서, 물론 농업에 지원하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은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업분야는 농민들이 어려움도 있고 농기계는 보조금을 하면 35만원부터 2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행정의 일관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신청자가 초과되었다고 해서 부족한 부분만큼 예산을 요구해 오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초과되더라도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02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순
김동순축산팀장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저희가 포획한 고양이에 대해서 동물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다시 방생하는 조건으로 해서 도에서 이번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 보면 1마리당 15만 원 정도 들고요. 20마리에 대해서 20두라고 해 놨는데, 20두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지요?
동순
김동순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길고양이는 엄청 많지요?
동순
김동순축산팀장
길고양이는 많은데 포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이나 아파트 주변에 요청을 하면 포획을 해 가지고 다시 방생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동순
김동순축산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없다가 요즘 여러 가지로 길고양이도 발생하고 개체 수도 늘고 그러니까 줄이자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두에 대해서 중성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과연 나겠는지.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특히나 도심지 내에 보면 길고양이들이 엄청나거든요. 천적이 없어져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20두 가지고. 하려면 많이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그렇게 하지 20두 가지고는...
동순
김동순축산팀장
올해 700만원 사업이라서 일단 해 보고 평가를 거쳐서...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국가에서 우선 20두만 해 보라고 국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매칭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더 늘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하게 되면 동물병원에서 직접 합니까?
동순
김동순축산팀장
동물병원에서 시술을 해 가지고 방생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포획까지도 거기서 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포획은 저희과에서 직원들이 포획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무원들이 고양이를 포획을 한다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협조 받을 부분이 있으면 소방서 협조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축산팀장
직원이 포획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면 도망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포획해 놓으면 그 부분을 다시 병원에 인계해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길고양이 뿐만 아니라 개도 많이 있지요?
동순
김동순축산팀장
예. 개도 많습니다. 개는 중성화수술은 없고요. 그냥 포획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실 가능한 사업인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놓쳐서 그러는데, 유기질비료는 농민이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이번에 추경에 서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전량 예산확보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촌에 다니다 보면 농약을 치고 남은 것을 보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방송에도 더러 나오고 농약을 그냥 음료수로 마셔 버리는 수도 있고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대다수 원하는 것이 농약보관함. 얼른 말하면 3단 캐비닛 조그마한 것, 책상보다 낮은. 이런 캐비닛을 하나씩 그런 식으로 농가마다 주면 농약보관도 잘 되고 실수도 잘 안 하고 그러겠다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음에 혹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 농가에 배부하는 그런 것을 해 보십시오.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관내에 유기질비료 공장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개인이 하는 것 1개소 있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 1개소 있고 총 2개소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시에서 하나, 개인이 하나?
그러면 이 유기질비료를 관외에서는 안 가지고 들어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관외에서 많이 가지고 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도 관내의 것을 써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같은 품질이고 같은 가격이면 관내 퇴비를 많이 이용을 해 주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료는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대비 금년에 관내퇴비 신청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산물 먹기,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관내에서 나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많이 소비를 하고. 이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내 것을 써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관내 퇴비를 더 많이 신청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비료가 예를 들어서 품질이 떨어지고 이런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품질이 안 떨어지고 그렇다면 관내의 것을 좀 사용을 해서. 시에서도 하고 있고. 개인이 하고 있고 이렇게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서 활용방안을 넓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품질이 나쁘다면 질을 높이라고 하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도 우리시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중간부분 박람회 등 특판행사 참여시 우리시 가공제품 홍보를 위해서 농특산물 홍보영상제작비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촉용 샘플 구입비로 8백만 원과 직거래, 박람회 등의 시식물품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쌀 택배비 지원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라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 2017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최저임금 적용 소급분으로 233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10쪽입니다. 중간 부분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2개소에 대해서 제품디자인 제작 지원사업비 1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가공 창업전문가 컨설팅 사업은 전남도의 사업 중단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지난해에 준공한 농산물 가공센터의 햇썹 인증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시설비로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 공동선별비는 국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7,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미국하고 홍콩의 해외 판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웰니스팜 광양스토리 상표 등록료와 매실수 이용 제품 특허지식재산권 심사료로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차산업 지구조정사업 공모를 위한 계획수립 용역비로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양매실의 소비촉진을 위해 매화빵 6차산업화 사업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도 단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보면 추경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이나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용역비를 안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그런데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 관련 건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월 아닙니까? 몇 개월 전에 본예산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이런 것을 챙겨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 생각을 가지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것은 좀 부당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은 생각을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불요불급하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매화빵 6차 산업 지원, 1,400만원이요. 민간보조인데, 이 부분도 지난번 본예산에 세웠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민과의 대화라 할지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되어서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 쪽에 시민과의 대화 때, 해 주라면 전부다 해 줄 것입니까?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1개소인데 1집에 1,4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있다면 충분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돼요. 시민과의 대화 때 우리집에 화장실을 고쳐주시오, 하면 화장실을 고쳐준다고 그러고. 우리집에 물이 샌다고 그러면 그것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매화빵 6차 산업 지원, 1개소에 1,400만원. 1개소니까 한집입니다. 이렇게 추경에 올라옵니다. 방금 말씀대로 시민과의 대화 때 왜 안 해 줍니까? 자기 사업이에요. 우리시의 사업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이에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그런 차원도 있고요. 매실청이나 광양매실이 가격이 하락되고 그래서 농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실소비를 좀 촉진하는 차원에서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매화빵이라고 먹어봤습니다. 빵을 만드는데 과연 그 빵을 만들면서 매실이 어느 정도 소비가 되겠어요? 차라리 1,400만원어치 매실을 사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소비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한테 해 주라, 마라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집행부가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가지고 해 줘야 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1,400만원을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밤을 이용해서 밤과자를 만들겠다.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도 해 줘야 돼요. 물론 밤으로 해 가지고 빵 같은 것 많이 나옵니다. 우리 광양시의 밤으로 빵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도 아무리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고 한집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신중히 생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611페이지에 보면 공동선별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1억 7,300만원인데 어디에 무엇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공동선별비 지원.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농협하고 공동선별단이 있습니다. 농협하고 원협이 같이요. 읍면 회원조합까지 포함해서요. 거기에 공선비가 있거든요?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액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번에 도비가 좀 깎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농협들이 다 공동선별을 하는데 사실상 지원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농민들이 싹 부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실을 농협에서 선별을 해 주는데 지원받는 것은 별도로 받는지는 몰라도 정확히 다 농민들한테 부담을 해 버려요. 그런 것을 실제 우리가 얼마를 주니까 농민들한테 어떻게 해라.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하나도 모르고 자기는 전부 100%를 내는 거예요. 그것을 잘 살펴 가지고 실제 농민들이 우리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혜택을 본다는 것을 느끼게끔 해 주라는 것입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두 번째는 같은 611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산물 해외판촉 지원사업이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서 해외에 가서 합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법주로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매실청이라 할지 이런 가공품만 갖고 나갑니다. 해외기 때문에 생물은 못 갖고 나가고요.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을 누가 가지고 나갑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매율하고...
상기
서상기위원
매율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진월 장재마을 앞에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 같이 참여합니다. 청매실이나...
상기
서상기위원
작년 6월에 보니까 6월 20일이 넘으면 거기에서 매실을 많이 사더라고요. 사서 컵보다는 큰 1L정도 되게끔 해서 거기서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서울에 많이 소비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런 것을 할 때 거기에다가 준다는 그 말입니까? 이것은 해외인데.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해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매 같은 것은... 이것은 일단 공장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요.
상기
서상기위원
설탕을 넣고 가공을 해서 바로 저기서 하더라고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엑기스나 이런 것을 해 가서 그런 것이 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최연송 팀장님, 작년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청하고 서울 시장에 가서 한다고 행사비를 지원해 주라고 해서 시끄러운 것이 있었지요?
연송
최연송마케팅전략팀장
입니다. 저희들 직거래장터 그런 부분은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부스비 하고, 판촉 하러 올라가는 비용, 출장비 그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데는 다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매실을 가지고 광양읍에 김정천씨라고 임산물협회 회장님인가 그분이 서울 강서시장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시를 욕을 많이 했었는데.
연송
최연송마케팅전략팀장
제가 알기로 김정천씨 건은 그 당시에 물류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납품하고 그런 것은 식품제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일반 농가들 것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빛그린매실사업단에서 브랜딩을 해 가지고 별도의 제품을 만든다면 농가들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다시 협의가 온다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가지고 새로운 제품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작년에 했던 것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대처를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분이 또 곶감을 가지고 상당히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실제 곶감 생산농가들이 시중에 3만원을 가지고 파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은 2만원이나 받고 파는 것으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요. 그러면 자기는 우리 광양시를 대신해서 이렇게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농민들을 우롱하고 농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이런 것은 나서서 계도할 사항은 계도를 해 주고 농민들이 의욕을 잃지 않게끔 해 줘야지. 지금 그분이 카톡을 해 가지고 계속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들어올 거예요. 농산물 판촉을 잘 한다고. 심지어 동료 의원도 잘 한다고 하는데, 잘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우리 농민들 사기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곶감을 못 팔았다고 해 가지고 저분들이 저온저장고에 넣어놓으면 금년 11월, 10월 아무 때라도 팔 수 있는데 지금 못 파니까 매실 축제할 때 갔더니 얼마에 가져와서 팔라 하는 식이에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정리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간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저희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번에 매실축제하는데 저분이 부스도 몇 개 얻었지요?
연송
최연송마케팅전략팀장
지금 임산물 판매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m 짜리 한 개 부스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노래하는 부스를 하나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음악도 같이 할 모양이던데
연송
최연송마케팅전략팀장
그 부분은 우리시가 그런 부분을 배제하는 정책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분 카톡에 보면 그것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야시장을 못 돌게 하는데 얼른 말해서 자기가 이렇게 부스를 얻어가지고 자기 실속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이 지도를 잘 해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송
최연송마케팅전략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사전에 그분이 자기가 무슨 일이 안됐을 때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시를 욕하지 않게끔 미리 사전 계도를 잘 하고. 미리 이야기할 때 서로 간에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딱 잘라서 안 되는 것이고 또 되는 것은 적극 지원해 주고 그래야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다 보면 저분한테 말려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609쪽 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소급적용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2017년도 최저임금 적용이라고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작년 예산 1월부터 12월까지 월급을 최저임금을 적용을 안 하고 일반임금으로 적용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00만 원 정도를 더 편성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017년도 기본임금 적용한 거예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2017년에는 일반임금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보수를 줬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안 하고. 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추경에 올린 거예요?
뒤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을 하는데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시비를 증액을 한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국도비가 1,08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비는 1,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300만 원 정도 차익이 나는데 인상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최저임금이 적용된 부분입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이 부분은 사무장 중에 다압에 있는 고사마을 체험장은 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휴양마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서 점수가 낮으면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사마을에 대해서만 시비로 편성을 해 주고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 말은 1천만 원 정도가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으면 우리시비도 1천만 원 정도만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더 증액을 해 왔어요. 300여 만 원 정도. 그런데 그 300 정도를 더 증액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말입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가 가내시될 때요, 그 가내시고요. 확정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씩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얼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 되어서 최저임금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 편성시 예산 책정을 잘못한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본예산 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연송
최연송마케팅전략팀장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휴양마을을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한 데는 6군데고요. 1군데는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되고 내려와서 가내시 내려온 것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시비 지원사업도 국비로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돼서 고사마을 1개소만 시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 내려올 때 가내시 부분하고 지금 확정 내려올 때 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활동비 지원은 딱 책정이 되어서 있는 것 아니에요? 1년 활동비가 고정적으로 책정되지 않은 것이냐고요. 1년 활동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요? 만약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을 준다는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지요?
연송
최연송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시비가 부담비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비율이 높아졌다는 그 말입니까?
연송
최연송마케팅전략팀장
시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그 부분하고 한 것이 아니라 시비 부분을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요?
연송
최연송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609쪽 농특산물 홍보영상 제작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당초 예산에 해 줘야지 추경 때 영상을 제작한다는 그 말입니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요특산물 매실이라 할지 곶감이라 할지 돌배라 할지 이런 품목에 대해서 생산에서 수확, 가공까지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을 해 가지고 대도시 직판장이라 할지 백화점이라 할지 홍보할 때 가지고 가서 상영을 해 주려고
노신
박노신위원
석 달 전에 다 했던 것인데 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하는지 그 말입니다. 1년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편성했을 것이 아니에요? 왜 이것을 추경에 올려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체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해당 실과소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올리고 나면 사실은 실과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예산에 맞춰서 기획실에서 사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편성이 안 되었다는 그 말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취지를 이해하겠는데, 갑자기 추경 때. 석 달 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추경 때 하겠다고 그러면 졸속한 기획이라서 지적했던 거예요. 지난번 2018년 당초 예산에 이것을 올렸던 것인데, 그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이 누락되었다는 그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도비지원이 없어 가지고 농산물 가공 창업전문가 컨설팅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우리가 가공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작동시킬 거예요? 만들어 놓은 가동시설들, 최소한 잘 가동되도록 서비스를 제고해 줘야 될 텐데. 하다 못해 농업기술센터 안에도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도 가동을 한다고 해서 가서 보고 엄청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몇 십 명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지만 내 것도 아닌데 얼마만큼 책임 있게 관리될 것이냐. 저는 절대 잘 관리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그리고 또 서로 부서가 다르지요? 거기에 있는 가공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창업에 따른 컨설팅이기 때문에 창업이 되면,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611쪽을 보면 아까 설명 하셨는데, 해외 판촉활동 지원이다. 미국과 홍콩으로 판촉한다는 그 말입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번이나 미국, 홍콩을 갔지요? 그 사람들이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미국 아리조나 그쪽...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거래선이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그쪽에 옥곡 출신의 배석준씨라고 거기서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우리시 농산품을 구매를 해 보겠다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보내주면 되는 것이지 왜 판촉활동을 합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언론이나 그쪽에 아리조나하고 옆에 LA하고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큰 행사를 치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가를 해 보려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도 봉강출신 유복근이라고 총영사관 영사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시에서 활동을 한번 해 본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 보겠다고 그쪽에서 연락도 오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10여 년 동안은 농산물 가공을 하고 해외수출 업무를 맡아 가지고 현장을 나가보고 해서 경험이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서울에 올라가는 각 부서에 판촉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가 5백만 원, 1천만 원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갑니다. 여기도 우리가 이 돈을 지원해 줬을 때 이 돈을 지원해 주니까 겨우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이 돈이 없으면 전부 못갑니다. 그것은 판촉활동이 아닌 거예요. 판촉활동비로 지원을 해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자는 그 말인데, 결국 여기에 관심이 더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근거 없이 한 말은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관심이 되어 있는 것이지 팔아서 남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같은 업자들, 일부 수행했던, 함께 했던 직원들. 해외에 그냥 나들이 연수 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저도 비슷한 데 참여해 봐서 고백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3천만 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왜 3,500만원, 100% 이상 증액합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그 전에 본예산에는 대만이나 기존에 해 왔던 해외 판촉 그 기본 틀에서 추가로 미국하고 홍콩 가는 것에 대해서만 별도로...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본 해외에 가면 코트라 무역진흥공사가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그쪽을 가봅니다.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필리핀도 한번 들러봤고. 참고로 우리가 팔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지 안다고 해서 가보고 이것은 아니다. 거의 다 우리 교민들이 사먹는 것입니다. 교민이 아니고 미국인이 먹는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 교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 슈퍼나 체인이 상호까지 한국에 있는 슈퍼하고 똑같습니다.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간단한 문제에요. 자꾸 우리가 해외에 가서 엄청난, 몇 사람이 가서 어떻게 거대한 시장을 우리가 마음대로 돈 몇 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전문가들이 해 놨고, 국가에도 코트라를 포함해서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잘 활용을 하도록 하세요. 러시아 모스크바 쪽도 우리 교민이 상당히 있어요. 현재 모스크바에는 러시아 대사는 우윤근 대사가 나가 있으니까,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그쪽을 잘 연락하고 한다면 큰 비용 없이도 상당히 책임 있는 시나, 책임 있는 지역하고 연계해서 오랫동안 장기간 가능합니다. 거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가 있는 슈퍼들, 마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연수 겸해서 가는 이런 판촉활동, 이 돈 때문에 욕심내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담당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계시니까 들으세요. 가끔 말씀하실 때 예산 설명할 때 시민과의 대화 때 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그런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도 여러 가지에서 광양시에 내는 민원의 한 창구로 인정하지만 차라리 그냥 부서로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부서에서 아주 신중하게 토의했는데 우리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린다면 나름대로 검증을 거친 예산결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차라리 해피데이 때 와 가지고 했다면 부서장의 입회 하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와도 논의해서 하면 되는데 시민과의 대화 때, 1시간 반 정도 가서 눈치 빠르고 발 빠른 사람이 먼저 이야기해 버리면 인민재판식으로 사업이 채택된다. 그것은 광양시의 가장 큰 부끄러움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제일 큰 적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것을 예산편성 기준으로 삼는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크게 반성하셔야 될 이야기에요. 앞으로 그러려면 나머지 함께 하신 공무원들께서도, 주무관부터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 해서 충분히 염려하고 있는 광양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걸러서 시스템적으로 이게 판단되면 통과된 예산이 올라와야 되고 그것을 믿고 의회가, 많은 시민이 의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맞는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함께 공무원 여러분들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09쪽에 농특산물 홍보영상 제작을 하신다고 2천만 원을 요구해 오셨는데, 본예산에도 보니까 우수농특산물 홍보 방송 제작사업 해 가지고 500만원씩 2개소에 1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홍보영상은 제작을 하셨습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아직 제작을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방송도 아직 안 하셨는데... 여기는 우수 농특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는 포괄적으로 농특산물 홍보영상을 제작하시겠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당초 본예산 예산편성 할 때 이것도 같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반영을 안 시켜주셨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산계 담당자가 나와 계시니까, 작년에 편성할 때 해당 과에서 이 예산을 요구했던 자료 있지요?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홍보영상 제작사업도 아직 못한 상태에서 추경에서 이것을 또다시 홍보영상을 제작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 오셔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송
최연송마케팅전략팀장
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우수 농특산물 홍보방송 제작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매실이라든지 감철에, 봄하고 가을철에 수확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일반 6시 내고향이나 그런 프로그램 제작용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한 것은 저희들이 가공제품에 대해서, 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영상이 없어 가지고 항상 박람회라든지 참여하면 백스크린에도 홍보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을 요구하셨다는 얘기지요?
연송
최연송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2017년도 최저임금에 부족한 부분, 소급부분을 예산을 요구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2017년도에 그분의 인건비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내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았으니 최저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더 달라고 요구해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더 주는 것입니까?
연송
최연송마케팅전략팀장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작년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할 때 132만원이라는 단가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단가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추진했는데 다시 작년에 그 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니까 추가로 그 부분을 보완해 주라고 해서 국비가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니까 그 부분을 맞춰주라.
연송
최연송마케팅전략팀장
예. 국도, 시비를 같이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가도 결과적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우리가 인건비를 산정했네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사무장이라는 것이 시간을 8시간, 딱 해 가지고 규정을 해 가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전에는 사무장이 자기 할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일정한 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사무장 ㅇ비용을.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 최저임금 그런 부분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러면 작년에 것도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 준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주고, 다시 그 임금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존해서 주라 하고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리고 공동선별비 관련해서 예산이 7,700만 원 정도 감액조정이 되는데, 국비나 도비가 적어지는 만큼 우리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611쪽에 공동선별비 있지 않습니까? 전체금액이 7,700만 원 정도가 감액조정이 됩니다. 국도비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당초에 우리 사업비가 2억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2억 5천만 원이라는 이 정도 공동선별비가 들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7,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도 공동선별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당초에 2억 5천만 원 공동선별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7,700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전체금액이 1억 7,300으로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선별비 우리가 기존에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느냐.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전액을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원래 아니고요. 작년에도 전액 다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사업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량이 2억 5천만 원 정도의... 자부담은 별도로 있겠지요. 그런데 2억 5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하고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도비가 줄어듦으로 해 가지고 시비매칭부분까지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7,700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1억 7,300이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량을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사업비는 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동훈
김동훈농식품가공팀장
입니다. 이 실적은 상반기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상반기 때 집행을 하고 나면 국도비 다시 조정을 내려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시 올릴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가 5개 품목에 대해 3만 6천 톤 정도를 실적을 지원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가 6개 품목에 9,500톤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조금씩 부족합니다. 국도비 내려오는 것으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행정의 일관성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는 국도비가 줄어들면 우리 시비를 더 늘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량을 맞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이것은 당초에 직접 자부담 부분이 하나에 다 있으니까 시비가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어떤 데는 보면 국비, 도비가 줄어든 부분만큼 시비가 늘렸단 말이에요. 늘려서 그 총금액을 다 맞춰줘요. 그런데 이런 데는 국비, 도비가 줄어드니까 같이 시비도 매칭부담만큼 싹 줄어버렸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아까 자부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이러면서 또 어떤 쪽에는 자부담을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표가 많이 나오는 쪽에는 자부담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표가 안 나오는 쪽에는 자부담 부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표가 나오냐, 안 나냐 오냐를 생각하고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공동선별비 같은 경우는 조합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농민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는 저희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를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표를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은 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소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잖아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잠깐만요. 말 끝나면 답변해 주십시오. 국비나 도비가 줄어드는 만큼 시비를 더 세워 가지고 총사업비를 맞추고 있잖아요. 국비나 도비가 줄어드는 만큼 시비를 더 세워 가지고 총사업비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국비, 도비가 줄어들면 시비까지 매칭부분까지 같이 줄어버리잖아요. 행정이 일관되게 해 줘야지 어차피 사업을 받는 대상자는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저기도 저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하신 공동선별비 지원 같은 경우는 다수의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 연합사업단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민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동선별비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들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하는 데.표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표하고는 관계없이
서영배위원장
소장님... 위원님께서 과장님하고 하시도록 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소장님께서 그 말에 언짢으셨는지 갑자기 훅하고 들어오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12쪽에 해외 판촉활동 관련해서 6,500만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보니까 500만원씩 6개소에. 3천만 원 당초에 세웠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식품박람회 지원하는데 1회 가는데 500만원, 예를 들자면 6개소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3,5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요구해 오셔서, 과연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예산 아직 집행도 안 되었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아직 집행 안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집행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집행계획 세울 때 6,500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3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연송
최연송마케팅전략팀장
입니다. 해외 판촉 부분은 당초에는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에서 해외 판촉하는 행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농가들 일반적으로 도 주관이라든지 정부주관 해서 나가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6개소에 3천만 원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3,500만원을 더 세우게 된 배경은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우리 주민이 현장에 나가 있어 가지고. 특히 해외 판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미국 LA하고 홍콩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추경 예산에 추가로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본예산도 아직 집행하지 않았는데 세웠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3억 1,72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대비 총 2억 2,4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 조성사업에 6,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중간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에 국비지원사업으로 6,2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 하단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에 국비 포함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시설에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수급조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이 6천만 원을 확보해서 20동의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코자 했는데 농업인들 중형저장시설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이 있어서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중형 5개하고 소형 10동하고 해서 5,500만원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에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매실원예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 쪽에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이 지난번에 파프리카 부정수급이 있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지금 채권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문제가 있었으면, 이미 몇 년이 되었으면 채권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요. 징수는 판결결과 받더라도 채권은 확보되어 있어야 맞는데 아직 채권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면 우리가 잘못 놓친 것 아닙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저도 이 사업을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자료를 챙겨봤더니 2009년부터 12년 사이에 사업대상지가 아니었습니까? 그분들이 그때 당시 보조금 수령이 문제가 있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 여러 번 소송이 제기되고 그래서 그 결과 2014년도에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재산 조율을 했을 때부터 재산이 할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재산이 있었고 제대로 된 근거로 해서 우리시가 국비 포함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재산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재산이 빠져나도록 기회를 줬던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전원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일부가 그러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일부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는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일부는 좀 갚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최종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최종 판결이 2018년 1월 16일에 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이요? 지금이라도 법집행이 가능하다는 그 말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1차, 2차 독촉을 해 놨고요. 체납자 재산 압류는 징수과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농업이니까 상당히 다른 쪽보다 복잡하지 않도록 지원해 줬고 잘 되기를 바랐는데 시민들이 실망할 정도로... 이 부분은 상당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적으로 잘 해야 되고 첨단농업기술도 하는 쪽인데 그 자체가 부정했던 일이지만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그분들 나름대로도, 우리시로 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이런 것은 없어야 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반드시 채권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은 이것을 다시 반환하지 않는 그분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반환받지 못한 우리시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시민들은 판단합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621쪽 보면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조성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지특으로 5천만 원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1천만원보태서 한다는 말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원래 신청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특도 무조건 온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청을 하니까 지특으로 뒤에 본예산 편성 후에 내시되어 왔던 것 맞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처음에 가내시 올 때는 없었는데 이번에 확정...
노신
박노신위원
무조건 가만히 있는데 온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이런 것을 해보고 요구하니까 심사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었겠네요. 내심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아열대 과수 품목이 어떤 품목들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은 파파야나 애플망고, 만감류 등 아열대과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주도에서 하고 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본도 규수 쪽은 하고 있을 것이고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나라 말고 남쪽으로는 아열대에 해당되는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쪽이. 일본 말고 밑으로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대만 같은 데도
노신
박노신위원
대만이 제일 가깝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마다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일부 부서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중국으로 가다가 태국으로 가다가 일본으로 가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태국 같은 데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패키지로 관광을 갔다 온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파프리카 농가에 찍고 온 것은 연수가 아니라는 그 말이지요. 그런 예산이라면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것을 해 볼 것이라면, 기왕 연수를 갈 것이라면 가장 가까운 나라가 대만이라면 일본은 규슈 쪽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아열대가 먼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10여년이면 온난화가 되면 올라올 거예요. 대만 같은 경우는 타이쭝시 일대하고 가장 농업이 발달한 데하고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시도 매실도 공장을 몇 년 전에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요. 기왕에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농업하고 충분히 교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면 충분히 그쪽 농업기술센터하고 배울 수 있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우리도 그분들이 한국에 오면 수출입에 관한 것들은 충분히 교류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약속했으니까 해외연수나 이런 데 참여하거나 교육, 이런 문제도 가능하면 대만 쪽이라면 타이쭝시하고 관계를 보셔서 안 맞다 그러면 버리면 되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아열대 농산물을 우리보다 먼저 지형학상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 그 기후가 제주도로 먼저 올라오고 우리한테 올라올 테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나머지 부서들도 관광지 말고 공부할 것이라면 공부할 데를 찾아가서 보도록. 일본이면 규슈 쪽으로, 이쪽이면 대만 쪽으로. 아열대에서 만큼은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623쪽을 보면 농산물의 공동선별시설 지원 하고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 저장고가 있는데, 당초 예산이 없었던 것이 공동선별시설 지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자체 예산을 하는 것인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갑작스럽게 지원을 해 주자고... 이것도 우리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이쪽에 진상 지역에 매실재배농가가 약 165호 되고 애호박이 59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4호 정도가 되는데 기존 진상에 있던 대형매실선별기나 애호박 선별라인이 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교체가 작년 11월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본예산... 작년 10월 제출 이후에 금년 1월경에 진상면에서 애호박 지랑 가는 데 보면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 선별장에 선별시설들이 노후 되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이기 때문에 추경 때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예산 예산편성 때는 몰랐는데, 확인을 했다?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가 게을리 했던 것이거나 농업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것이지요. 예산편성을 위해서 1년을 준비했다면 이것은 걸려있어야 맞아요. 기계가 갑작스럽게 고장 난 것도 아니고 홍수가 와서 침수된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노후 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 혹시 시민과의 대화 때 이런 요구가 왔다면 바로 삭감하려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은 6천이면 된다고 했는데 5천으로 갑자기 올렸어요.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은 작년 본예산 편성 때 저희들이 예산 수요조사를 해서 89동 정도가 수요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동 정도를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 성립 과정에서 20동 정도밖에 성립을 못 시켰습니다. 금년에 20동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사업자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과정 중에서 농가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5동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염려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서 저온저장고 문을 열어보면 민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전기를 농어촌전기를 쓰고 있지요?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8년 전인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한전에다가 전부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복잡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서 보면 아주 편한 냉장고가 되어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고 목적대로 쓰는 것도 있고 활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어쩌면 상당한 부분은, 계절별로는 거의 그 용도는 폐기되고 그냥 전기세가 아주 싼 냉장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용도로 자꾸 사람들이 제게도 부탁합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한번쯤은 나가 보셔서 되어 있는 분들을 한번, 불시점검을 해 보고 그러세요.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 농촌, 농민들이 애쓰고 있으니까 도와주면 좋지만 최소한 되어야 하는데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만큼은 대형은 안 쓴다고 합니다. 소형을 쓰려고 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대형을 써야지 맞아요. 그런데 아주 소형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소형만 필요하다는 분들은 본래의 목적보다는 집에서 편한, 냉장고용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적절한 활용까지는 양해되고 편리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그 정도가 옆집 사람이 보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생각할 정도로 시가 행정력으로 막아줘야 맞다. 이해하시겠지요?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혹시 현장에 나가셔서 못 보셨습니까?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활용사항은 매년 조사를 합니다.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90일~120일 정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외의 기간에 농가들이 전류를 차단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공품 같은 것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보다 담당께서 현실을 훨씬 잘 알고 있으세요. 농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도가 이렇게 만약에 공급해 버리면 내년에 또 올라올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농민들의 인구는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농가는 빈집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올라오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공급이 끝났다고 안 올라와야 되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올라와요. 적당한 선에서 자제를 시켜달라는 그 말입니다.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저온저장고가 저장할 수 있는 농가가 3,400농가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공급된 것이 545동 정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농가대비 39% 정도는 공급이 되었거든요? 현재 출하조절용으로 많이 저온저장고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차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온저장고는 약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방 올라왔다는, 농가가 신청할 때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를 해 줬습니까? 다 해 줍니까?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다 못해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동이나 남습니까? 요구했던 것들이 몇 동이나 못해 주고 남아있냐고요.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20동 정도는 아직...
노신
박노신위원
20동을 해 주면 내년에는 더 없습니까? 새로운 농민들이 안 생기면 내년에 없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계속 올라오니까 적절하게 사업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고 시설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력을 가해서 시민들이나 의회가 염려되는 일이 없도록. 옆에 있는 농민이 보더라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없도록 잘 관리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혀 말하는 취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같은 질문이라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시설 관련해서 진상 농업협동조합에다가 지원하는 사업내용이네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기존의 농가들에게 선별해 주고 선별비 받지요? 선별비 안 받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선별비 관계는 마케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공동선별시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존의 선별비 받는 것하고 농업협동조합에 저희들이 선별장이나 선별기나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선별비가 조금이라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 농가들에게. 그런데 농협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선별비가 인하되는 효과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선별기를 지원하고 이런 것은 저희지역의 농산물 품질향상을 시키고 소비자 인지도도 높이고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선별비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농협장님들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로 선별기라든지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비용부담을 해 가지고 구축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이렇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는 최소한 거기에다가 선별을 맡기는 농가들에게 일정 정도의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선별비가 조금이라도 인하되는 효과는 있어야 된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고 난 이후와 이전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수급조절용 저온용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10㎡ 이하의 컨테이너 또는 판넬식 저온저장고를 설치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6.5㎡라고 좀 커졌습니다. 커진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당초에는 소형저장고 중심으로 보급을 했는데 규모가 크고 그런 농가들은 중형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 보면 본예산 예산설명자료에 우리가 저온저장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고 우리시비만 지원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다 보면 10㎡이하거든요? 본예산 때는?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16.5㎡이하에요. 그런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15동. 이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89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요는 많고 공급을 다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농사를 대규모로 짓는 사람들이 중형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중형을 5동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로 저희들이 본예산 예산설명자료에도 보면 10㎡이하였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중대형이나 중형이 있습니다. 꼭 소형만 다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소형저온저장고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는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시비만 50%인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자부담이 50%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보조사업은 우리가 시비를 50% 부담해요. 어떤 것은 시비를 30%만 부담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입니다. 621페이지에 보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당초에 예산이 섰는데 왜 삭감을 했나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이 신청농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조금 전에 앞에 농업지원과 설명할 때 부탁을 드렸는데, 농민들이 시설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큰 하우스를 원하더라. 그것은 뭐냐 그러면 8월, 9월, 10월에도 생산을 하고 싶다, 출하를 하고 싶다. 그 이야기더라고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7, 8, 9 이때는 전혀 출하가 없어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세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밑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물 조성을 한다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파파야나 애플망고, 만감류 중에서 하고자 합니다. 농가 신청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주민이 신청한 것은 없고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뒤에 622페이지에 가면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춘근
김춘근원예특작팀장
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작 피해에 따른 토양 훈증제 지원사업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비료식으로 줘가지고 토양을 바꾼다는 그 말이시지요?
춘근
김춘근원예특작팀장
예. 비료가 아니라 일종의 농약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특히 진월에서 많이 하던데. 이게 좀 모자란다고 하던데
춘근
김춘근원예특작팀장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16.3ha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에 10ha가 반영이 되었고요.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추경에 맞춰서 다 주겠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또 옆에 23페이지에 가면 농산물 수급조절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더 올리는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더 올리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저온저장고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료 위원이 지적하시는 것은 저온저장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저온저장고의 역할을 안 하고 얼른 말해서 음식이나 자기집의 생활용품을 갖다 넣는다 그 말이에요. 실제 저온저장고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게 2007~2008년 그때 농민들이 많이, 특히 산장이 많이 그래요. 전기세를 많이 부과 받아 가지고 벌칙세금을 많이 냈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좀 계도를 잘 하셔야 되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직거래만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당초에 매실 스티로폼박스하고 GAP 선도농가에게 지원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진월 지역에 우리시 틈새소득작목으로 요즘 복수박이 새 작목으로 재배되고 있는데 복수박은 다른 수박과 다르게 포장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월 복수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2,200만원 사업비를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충분히 복수박 포장재가 충분합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약4만 매 정도 제작이 되니까 브랜드 있는 복수박을 생산할 것으로 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복수박 포장재는 2017년도 봄에 지적을 했어요. 좀 해 주라고 주무과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잘 하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매실이나 선별기나 포장재를 다 지원해 주는데 유독 토마토만 아무 지원이 없어요. 관내 토마토 생산농가가 몇 호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가 약 23ha 됩니다. 방울토마토 포함해서
상기
서상기위원
방울토마토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울토마토 말고 그것은 선별기도 지원이 없고 방금 말한 포장재도 지원이 없고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국장님,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독 토마토만 그래요.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이 앞에 토마토농가를 방문했더니, 전직 시의원이 거기에 일하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옆에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것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토마토만은 아무런 지원이 없다. 선별기도 그렇고 포장재도 그렇고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거예요. 좀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와서 잘 모르시는데, 빛그린매실 임원진이 바뀌었지요? 이제는 잘 됩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아직도 숙제가 많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니, 저것이 잘못되었느니 하는 사람이 회장님이 되었으면 그분이 자기가 부르짖던 것을 해결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행정이 그때는 관여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여태 자기가 떠들었던 것을 어떻게 부정을 할 것입니까? 자기가 보니까 옳은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옳더라, 해야 되는데 여태 부정을 했는데 어떻게 반려할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빛그린매실도, 저도 거기에 주를 상당히 많이 넣어놨는데 배당은 세로간에 돈이나 안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지도를 잘 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해 주십시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620쪽입니다. 기상관측 장비 유지보수비가 400만원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우리 매실원예과에서 관리하는 관측 장비는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5개소가 있습니다. 다압하고 진상, 진월, 옥곡, 옥룡에서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매실원예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봐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당초 사업을 할 때 매실재배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기상전망을 데이터화할 목적으로 처음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 습도, 풍량, 일조, 강우량 이런 것들을 현재는 관측장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유지보수비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이 되어 왔네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당초에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좀 부족해서 4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증액되어 가지고 400만원을요?
그리고 621쪽을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사업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하고 나서 건의사항이 있고 요즘 에너지 문제가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되니까 농가에서 이 사업을 해 달라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하우스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인데, 측면 난방온수에다가 열풍기, 방열기 이런 보조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2ha 정도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전년도에도 9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신청자가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건의가 들어왔었으니까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아이들 간식 지원사업. 이것이 얼마가 지금 내시되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6,264만 3천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현재 6,300대 있고. 그렇지요? 여기는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해 가지고 3천 백 얼마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산서가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떤 것이 잘못되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보조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보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세입예산서 설명서를 보면 삼천 백 삼십이만 이천... 이렇게 되어 있고.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세입에요?
경식
서경식위원
예.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맞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과일 간식 지원사업 말입니까? 국비가 이제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얼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시비가 2,192만 5천원입니다. 국도비가 있고 시비가 2,192만 5천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국도비나 이런 것을 정확히 표시해서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 보면 시비 얼마, 국비 얼마, 총액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설명자료하고 이것하고 다르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정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동선별기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농가들한테,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가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특히 매실 공동선별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농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선별을 할 때 그런 비용들이 많으니까 우리시에서 보조를 좀 해 주는데, 꼭 영세농이 더 받을 수 있도록 선별을 할 때 선별비 감면, 그런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놓쳤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선별기... 호박선별기를 진상 농협에 하나 해 줬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전에 말입니까?
상기
서상기위원
작년에 진상 농협에 해 줬거든요. 호박선별기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선별기는 해 줬습니다.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선별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금년에 또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선별장이 아니고 선별라인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선별라인이 진상에 또 있습니까? 금년에.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선별장 시설은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진상에 가면 하나 더 있다고 들 가운데 짓던데. 보조를 받았다고 그런 것 같던데
영만
이영만유통지원팀장
저희 부서에서는 선별장 시설 보조는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과가 더 남아 있는데 2개 과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2:01
속개 14:02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입니다. 2018년도 산림소득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68억 7,528만 4천원에서 68억 3,401만 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4,116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세부내역은 예산서와 같습니다. 6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119억 6,362만 4천원에서 122억 9,525만 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3,16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2,426만 7천원과 도비 795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시비 3억 6,38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2017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가 16억 9,517만 9천원에서 17억 2,203만 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68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본예산 6,4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이 감액된 사회복지용 목재팰릿 두 대를 800만원으로 이전재원 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불진화장비 운영 재료비 150만원을 자산취득비, 무전비 구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본예산 대비 421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915만 8천원, 무인헬기 방제 약재 구입비 2,200만원과 무인항공 방제사업 5,30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둘레길 홍보용 리플렛 제작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둘레길 걷기 행사 지원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권 둘레길 국사봉과 광영동 2개소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길 체험지도사 인건비 1,8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광양읍 덕산마을 보호수 토지매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산지 이용부분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비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계류보전 시설비 감액분 8,089만 5천원을 산지사방시설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사방시설 유지관리 본예산 7,302만 7천원에서 5,920만원으로 1,112만 7천원을 감해서 사방시설 안전점검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 덕산마을 있지요? 보호수관리 토지 매입, 따로 토지를 사서 합니까? 개인 것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덕산마을에 보호수가 하나 있는데 70평이 마을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0평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현재 300년 이상이 되었는데 그 생육공간이 70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생육할 수 없습니다. 또 거기에는 정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쉼터로 만들어주고 보호수로 건강하게 생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매입비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 땅은 없고? 사유지고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사유지이고 마을부지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둘레길 걷기 지원, 이것을 매년 합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작년에는 민간인들을 주체로 해 가지고 옥룡에서 둘레길 걷기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압에 매화마을에서 백학동까지 거기가 조성이 되면 섬진강 정경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산악회랑 만들어서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경식
서경식위원
돈은 신규로 하는 것이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시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636쪽 국사봉하고 광영동 둘레길을 계획이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하지 왜 추경에 하는 거예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우리가 백운산 둘레길 118.3km에 40억하고 생활권 둘레길, 우리가 가야산, 서산, 백운산, 국사봉 이런 곳을 14개소를 14억 5천만 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신청 되었는데 후순위가 시비로 한다고 해서 후순위에 밀려 가지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획이 있었다는 그 말이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계획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백운산은 최종 준공연도를 몇 년도로 잡고 있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2020년도까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능하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해 놨잖아요. 그러면 2020년이면 2년이 남았는데 가능하면 빨리 당겨서 준공하고, 전국에 있는 찾을 수 있는 분들에게 홍보하면 좋겠다.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피로가 쌓여 가지고 저도 아직까지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왕 할 것이라면 빨리 당겨 가지고 마무리하고 무언가 국민들에게 백운산을 홍보할 기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1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서산마을 보호수 관리뿐만 아니라 공원이 되어 있잖아요. 소공원인데 이번에 매입하게 되어서 마을땅을 사는 것은 아니니까. 마을땅을 포함해서 공원화된다면 우선적으로 노거수가 생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너무 주위를 위험하게 해 놔 가지고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공원에는 노거수가 없으면 공원의 생명이 없어집니다. 노거수 자체가 공원의 역할이고 역사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차피 그쪽은 덕례리의 랜드마크에요. 꼭 생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32쪽 계류보전시설에서 갑자기 산지 사방시설로 사업을 바꿨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이 산지사방 사업을 도에서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지자체, 광양시로 내려와서 도에서는 통으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류보전시설이 정확히 어떤 시설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우리가 보면 사방댐을 만들어 놓으면 양쪽 호환이 많이 무너져서 도로에 흙이 차버립니다. 그 부분을 양쪽에 돌을 쌓아서 계류, 호환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200m에서 250m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계류보전시설도 결국 산지 사방시설의 같은 사업이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연장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포괄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특정 사업으로 정해야 한다는 그 말이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보고서 637쪽 세입액은 기정액에서 6,21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국비보조금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비 2,5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농기계 임대사업비 및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2,55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월금 98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39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액에서 3억 7,540만 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항목입니다. 639쪽 중간 농업인 교육을 하는 교육관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해 운영비로 8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40쪽 아래 미생물비료 생산시설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5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운반 차량비 등 2억 2,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3종 구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촌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로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중간에 수박 재배농가의 착화율 증진을 위해 수정벌 이용 생력화 사업비로 1,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교체)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641쪽 임대형 농업기계 운반차량 셀프로드 구입하고 밑에 크레인 셀프로드 구입이 있는데 셀프로드가 뭐예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큰 기계들을 집게같이 들어 가지고 옮기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옮기기만 합니까? 견인해서 운반까지 합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것이 차에 붙어 있는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견인해서 이동시킬 수 있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같이 되어 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보조도움 없이 그 차량 자체적으로 갖고 갈 수 있다는 그 말이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러니까 대형 농기계를 고정해 가지고 바로 차에 실을 수 있는 그런 장치 기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필요했으면 당초 본예산 때 잘 논의해서 해야지 추경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운영을 할 거예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시험포장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하고 진상 쪽에 있는 임대사업장 각각 1개소씩에 설치해 가지고. 좀 큰 기계가 있고 작은 기계가 있고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형 장비만 하는 것이지요? 대형장비는 본인이 와서 끌고 가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인력이 확보되어야 되겠네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인력도 총무과하고 서로 협의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예산이 승인되면?
그러면 성수기 때만 쓰고 비수기 때는 이 인력은...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이 인력은 꾸준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무직하고 거기 보좌해 주는 인력하고 해서 각각 2명씩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양쪽에 한 대씩 준다는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교체)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으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 소관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겨울 가뭄으로 수원 고갈에 따른 대체수원 개발과 겨울 한파로 인한 누수, 동파 등이 발생되어 긴급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해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보다 9,964만원이 증액된 10억 9,6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으로 기정 예산보다 3억 9,950만원이 증액된 138억 5,1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광양읍 흥한에르가 임대아파트 배수관로 공사 수익금으로 3억 8천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인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사업비 950만원, 사회적 집단시설 노후급식시설 설치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268만 9천원이 증액된 97억 8,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사업으로 도비 950만원과 시비 950만원, 사회적 집단시설 노후급수시설 설치사업비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등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봉급, 상여금, 추가근무수당 등 보수 1억 5,5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공기업 발전기금 포상금 500만원과 예비비 1,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자본적 수익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 7,821만 4천원이 증가되어 29억 8,892만 1천원을 전년도 현금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16억 7,200만원이 증액된 5,41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 교체공사비 1억 4천만 원, 광양읍 흥한에르가 임대아파트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3억 8천만 원, 상하수도 블록고립 정비 및 안정화사업 4억 3,200만원, 광양읍 직동마을 배수관로 설치공사 4억, 가야산 중복도로변 급수시설 설치공사 3억 2천만 원 등 부대비를 포함하여 16억 7,5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70쪽에 과장님께서 설명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특별회계에서는 우리가 공무직을 포함한 전체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안 세우고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세우지 않았습니까? 현재 한 것은 모든 직원들을 다 포함한 예산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 명도 안 빼고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도로변 급수시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현재 가야산 중복도로에는 급수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 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 할지 화장실,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개인관정을 먹고 있는데 현재 날로 가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반 정도 남아 가지고 중마동 쪽에서 관로를 설치하고 광영은 배수지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확정되면 그쪽에서 연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수도가 들어가면 물론 지하수 가지고 활용하지만 하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만 그 문제도 같이 하려면 병행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은 이따가 하수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수과가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급수시설을 가야산 중복도로, 3억 2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하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중복도로 그 문제, 그 문제를 같이. 소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준승
박준승환경관리센터소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중동분구 하수관로 공사가 있습니다. 그때 검토를 해서 같이. 한번 굴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맞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하면 수도만 들어가면,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게 가장 큰 걱정이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하수도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7억 3,830만원이 증액된 451억 1,8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대비 하수도 일반운영경비 일반회계 지원금 2억 8,024만 9천원이 증액된 78억 1,3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대비 4억 5,805만 1천원이 증액된 373억 4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목으로는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억 8,0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억 1,4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중 전년도 현금이월금 2억 1,626만 9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하수도과 총 지출예산은 기정대비 7억 3,830만원이 증액된 378억 4,91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기정대비 4억 7,545만 4천원이 증액된 28억 4,31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으로는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4,14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시스템 구축을 당초 연구용역비로 세웠으나 시설비로 목 변경하고 연구용역비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관로진단기술용역비 1억 8천만 원, 지하수 영양조사비 2천만 원, 금호동 하수관로 시설유지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17년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1천만 원, 17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공기업 운영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등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 대비 2억 6,284만 6천원이 증액된 350억 6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목으로는 광영 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부 금액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리비로 목 변경하고 시설비 8억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목 변경에 따라 시설비로 7,9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영 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또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목 변경에 따라 감리비로 8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금호동 하수관로 시설 유지관리 있지요? 특별회계에서 2억 5천
금호동 아파트단지 내입니까? 어디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약 6km 되는데요, 그 부분과 주택밀집지역에 기존 하수관이 노후화되어서 악취가 나고 그래서...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금호동 현재 주택이나 이런 데는 관로가 전부다 공동으로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해 준다? 그러면 수도가 자체적으로 해결입니다. 우리 광양시 상수도는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상수도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하수도 분담금이나 거기에 연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돼요. 제철에서 과연 해 줘야 되는지. 우리시에서 정상적으로 상수도가 들어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까지 다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엄청난 이야기가 대두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지하공동매설로 들어가는데 가스, 하수관, 수도, 전기 그런 것도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뭔가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지금 금호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우리 광양시민입니다. 이런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등한시한 것일까요? 무관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악취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만큼이라도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경식
서경식위원
도로까지는 제가 충분히. 지난번에 도로가 마모가 되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수도까지도 자기들 내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하수도도 제철 내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 5천을 들여서 하수관거 시설물 유지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오세요. 어디까지 해 줄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런 것을 정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오십시오. 끝이 없어요. 어차피 같은 광양시민은 맞는데 제철 쪽에서는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체 다 갈아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이 캄캄해 버려요.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해 줄 것은 우리가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이러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분명히 한계를 지어야 합니다.
준승
박준승환경관리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지금까지 많은 그런 이야기가 거론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처리장 자체를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비용을 받는다 한다면 처리를 해 주고 비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단지 내에 100% 제철 직원들과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현재는 민간인들도 들어가서 살고 있고요. 그런 처리비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은 제철소 내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이 다 관리하고.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제철 내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 이런 식으로 해 준다면 형평성에 좀 안 맞다. 아까 물론 외부사람들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리가 깔끔하게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아마 다 공감이 갈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다 계시지만. 어디까지는 우리가 해 주고 어디까지는 우리가 못해 주고 이런 것을 그쪽하고는 정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곡 죽림지역을 공공하수관로를 인입시키기로 해서 용역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비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정비사업비 내에 시설비, 용역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정비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설비가 아니라 용역비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우선 용역을 하고 난 뒤에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용역비로 들어간 것이지요? 정비사업비는 아니고.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투입할 것이라는 그 말이지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경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금호동 하수관로 시설물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종말처리장을 포스코가 하고 있지요? 이 하수처리는 누가 합니까? 어디 처리장에서 누가 합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금호동 하수관로, 하수는 최종 종말처리는 누가 해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제철에서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철소가 한다는 그 말이에요. 종말처리장이 별도로 따로 있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우리가 통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혹시 이다음에 종말처리장을 내려다보거나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될 일이 있습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현재까지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우리 시민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포스코가 어려워서 우리가 동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말씀 마세요. 포스코하고 우리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시에 상당한 이익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포스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때 다 약속된 계약도 하고 들어왔던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도 298억 상당의, 약 300억 상당히 커뮤니티센터도 포스코하고 그런 약속의 일환으로 광양 시민에게 선물로 기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된 일인지, 요즘은 갑작스럽게 엄청 포스코가 어려워져 가지고 우리시가 그쪽을 동정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픕니다. 나머지 대기업들을 봐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포항이랑 울산이랑. SK라든지 어떻게 지역에 환원하고 있는지를 봐보세요. 내일 모레 선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짝 고개 숙이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자존심입니다. 포스코는 결산을 하면 엄청 적자가 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도 기업으로부터 얻어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상당히 많은 생활에 불편도 주고 환경오염도 되고 이런 것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큰 기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거기다가 가로등을 켜는데 그것을 지원해 달라. 그런데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사놨더라고요. 우리 시민들보다. 더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더 보태서 좋은 것을 하겠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종말처리까지 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공간에 특정 부분은. 지난번에 일정 부분은 보도블록도 일부 깔아 달라. 그런 것은 포스코가 요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승
박준승환경관리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은 제철 안에 하수를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단지 내에, 주택단지 내에 것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택단지 내를 우리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같은 기관입니다. 이게 한 번도 주택단지 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안 해 왔지요? 포스코가 관리해 왔지요?
준승
박준승환경관리센터소장
과거에 하수정비를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요?
준승
박준승환경관리센터소장
우리 도로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가 관리하는 도로 부분을 하수정비를 한 일이 있습니다. 3년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년이나 30년 전에는 없었지요?
준승
박준승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년 전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참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약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 학교 문제도 아까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넘어온 것을 일부 봤는데, 학교도 무엇을 하니까 지원해 달라. 그것도 자립형 학교로 해서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겠다고 약속해서 했던 것들이에요. 우리시가 갑작스럽게 포스코를 챙깁니까? 어려운 우리 시민들을 챙길 부분들도 많은데
준승
박준승환경관리센터소장
저희들이 챙긴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노신
박노신위원
건의가 들어왔던 것이, 때가 때인지라 지금 건의하면 먹혀들어갈 것으로 봤겠지요. 용기 있게 그런 것은 차단해 주셔야 맞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당초에 주택단지 내에는 사옥으로 조성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지역을 일반 시민도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게끔 문을 열다 보니까. 들어와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 포스코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비니까 한 것인데, 3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 줬던 것은 아닌 것이고. 당초 틀 자체가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적어도 포스코는 어른스럽게 그렇게 해 주고 혹시 광양시 쪽에 미비한 데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도와주고.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저쪽에다가... 어디가 갑이고 어디가 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포스코가 광양시를 통제하는 갑입니까? 시민이 갑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입니다. 2018년도 하수처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0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14억 3,773만 6천원이 증액된 31억 5,69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773만 6천원과 도비보조금 1천만 원 등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을 13억 1,773만 6천원 추가반영 하였고, 710쪽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2억 5,3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4억 3,773만 6천원이 증액된 104억 2,62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신규채용 2명, 무기계약 2명에 대한 보수 1억 3,723만 6천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태인 폐수처리장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용역비 2,200만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물 정밀점검용역비 1천만 원 등 사무관리비 3,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광양처리장 수처리 약품비 1,500만원과 태인처리장 수처리 약품비 3,600만원 등 약품비로 5,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중앙, 광양, 광영, 태인 등 4개의 하·폐수처리장에 TMS 교체비로 6억 원과 진월처리장 자재보관시설 설치비 2,200만 원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6억 2,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광영처리장 여과분리막 교체공사비로 4억 7,500만원과 진월처리장 협잡물 처리 계량비 1억 2천만 원 등 시설 및 부대비 5억 9,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이 법령에 규정한 수처리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생활폐기물과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59억 4,808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 부대비는 환경부 국고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00만원을 삭감, 8억 887만 8천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업인 유해성 폐기물 처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분야입니다. 겨울 가뭄으로 지하수 관정이 말라서 수자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관을 연결하고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휴게실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녹지관리센터 소관으로 택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녹지관리센터 소관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사무관리 및 업무추진비 21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중마동 우림필유 아파트 뒤편 방음벽 설치공사비로 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철소 LPG충전소 가압류 신청 공탁금 반환금으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철소 LPG충전소 가압류 신청 공탁금 반환금 1억 4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성황 도이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지출예산입니다.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교체)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번에 와우지구는 차질 없이 매각될 것 같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와우지구는 현재 단독주택용지는 다 팔렸고요. 아파트 용지 2필지하고 연립주택 1필지 남아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의암지구는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의암지구는 55% 정도 팔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다음 추경 때 당초 예산대로 매각될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아파트용지만 팔릴 것 같으면 상당히 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덕진아파트에서 이번에 1필지 샀고. 의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추이를 봐 가지고 1필지 더 사려고 하는 의향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 이맘때 자신 있게 한다고 했는데, 연말에 와서 보니까 거의... 속된 말로 뻥이 되어 버려서. 이번에 혹시 자신이 없으면 추경 때 좀 줄여서 할까 봤더니 다 차질 없이 매각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열심히 해 가지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다 계획대로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중마동 우림필유 아파트 뒤편에 방음벽 설치공사비가 당초에 우리가 3억 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부족해서 2억 원 정도 더 요구를 하시는 것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도 처음에 3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 3억 원으로 방음벽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5 억 원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연장이 210m 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가 SK주유소 있는데 끝나는 지점에서 우림필유아파트로 우회전하는 딱 거기까지가 210m 인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음벽이라는 것이 도로변에서 나는 소음으로부터 주거환경을, 정주여건이지요? 주거환경이 좋게 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지도를 보고 있는데 SK주유소 끝나는 지점에서 거기까지 하게 되면 우림필유 아파트 107동하고 108동은 전혀 방음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SK주유소 바로 뒤편에 있거든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109동까지 있습니까?
109동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동은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방음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SK주유소 시작하는 지점에서 정수장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를 방음벽을 설치해 주지 않으면 2개 동에 대해서는 전혀 방음효과를 볼 수 없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일단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계획한대로 하되, SK주유소 시작점. 역으로 돌아서 그쪽에 방음벽이 없으면 방음효과를 2개동은 전혀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부서에 돌아가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도 방음벽을 세워줘야 똑같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07동하고 108동은 전혀 빠져있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교체)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입니다. 산단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1쪽입니다. 2017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시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2쪽 하단부에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2017년도 지방재정우수사례 시상금 1억 5천만 원을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5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2017년도 지방재정우수사례 시상금 1억 5천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756쪽입니다. 국제화 여비로 석탄재 재활용 국외선진지 벤치마킹 예산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 공사비로 1억 5백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2017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시상금을 1억 5천을 받았지요?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놨는데, 그것을 명당3지구 특별회계로 1억 5천을 전출시킨 이유가 뭐예요?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저희들이 명당3지구 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확보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명당3지구 하면 그 중에 4,500만원은 9명 해외여행 하는 것 아니에요?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4,500만원은 가고요. 1억 5백만 원은 공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9명해서 가는데 명당3지구에 관계된 직원들만 별도로 하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조성하는 특별회계에다가 1억 5천을 보내가지고 그 중에 4,500은 연수로 한다. 연수 가는 것은 특별회계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역으로 되어 있다고 봐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짐작이 가면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특별회계에 있는 돈도 일반회계로 보내서 연수로 가도록 해야 될 텐데. 거꾸로 일반회계에 세입, 세출이 잡힌 돈을 특별회계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3분의 1 정도 연수를 간다. 나머지는 보태서 쓰겠다.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명당3지구 관련해서 저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시상금이 1억 5천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 특별회계로 세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명당3지구에다가 특별회계를 설치했던 목적은 조금 전에 여기 했던 목적하고는 별개의 목적인데 그러면 역으로 되었다. 명당3지구 특별회계가 뭔가 수입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용도로 갈 것이라면 일반회계로 오히려 가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해외연수나 이런 것을 가는 것들이 거꾸로 일반회계로 있는 돈이 특별회계로 가가지고 간다. 그리고 차라리 이 부분은 좀 빨라요. 이 자체가 시상금을 받은 것도 명당3지구에다가 석탄재 매립한 것, 이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 아이디어라 해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아서 받은 것 아닙니까?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시로 봐서는 굉장히 염려가 많고, 의회에서도 몇 번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시에 마지막 남아 있는 청정해역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일대를 돈 몇 푼을 아끼겠다고 해서 석탄재 매립을 해 가지고 훗날 다시 파내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예산서를 보고 좀 민망합니다. 앞으로 생각을 좀 바꾸세요.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유럽 같은 데는 실제로 보면 100% 다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재에 대에서. 저희들이 가서 그런 내용들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노신
박노신위원
미국 같은데 가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은 사막 같은데 공장을 만들면 아무리 매립해도 상관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광양시에 가장 위에 남아있는 청정해역,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침출수나 이런 것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사례이고 하는데. 하다못해 이번 계획을 바꿔 가지고 사이즈를 좀 줄이고 안쪽으로만 좀 하고 양을 줄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안 되면 20~30억 예산 그것을 아끼지 말고 차라리 이것을 쓰지 마라. 이런 주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까지 해서 받은 시상금을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 민망합니다. 공직자들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입니다. 본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2,500만원이 늘어난 7억 5,25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0만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진월 신기마을 공원조정 사업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76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6,570만원이 증액된 57억 8,44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안이 경과된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을 4천만 원으로 교체코자 하였으나 불가능하여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시민참여 도시숲 조성용 수목을 조성하고자 재료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성공원을 정비하고자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설성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설성공원을 안에까지 가보셨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가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공무원들 중에서 5분의 1도 안 가봤을 것입니다. 저도 만든 당시에 가보고 지금까지 못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어도 가볼 수 있는 동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보험공사 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시가 구태여. 당초 설성공원을 만들 때부터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드는 것은 관리할 수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시민들이 접할 수 없는 공간을 설성공원이라고 이름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고속도로공사 관리하는데 부영은 우리가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고. 돈만 없어지는 것이지만. 광양시에 가장 큰 애정을 가졌던 설성 김종호 선생에 대한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가장 큰일을 했던 분이 그분인데. 설성 김종호선생 유족들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선생은 우산공원에다가 사실 정성껏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우산공원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하고 매년 모시고 하고 있으니까 더 가치를 부여해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해 드리면 되는 일이지. 고속도로 관리하고 있는 구역에다가. 설성공원 이름이라고 해도 우리 시민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또 알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알면 미안합니다. 이 부분은 기 우리시가 만들어 온 것이니까 최소한 얼마를 정비를 하더라도 차후 계획을 세우셔서 꼭 계속 설성공원을 이렇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고속도로공사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도로공사에서 경관상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만큼 다독여줬으니까 도로공사가 자기들 있는 예산 가지고 관리하면 될 것이다. 우리시가 관리를 해도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접할 수 없는 공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금칠을 해 놔도 모르니까. 그래서 도로공사가 관리하도록, 앞으로 정책적으로 잘 협의하셔서 인계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설성공원은 설성 김종훈님께서 고사재 공사하면서 공이 크다 해서 위치를 거기에다가 선정한 것 같고요. 접근성이 좀 난해한 입장 때문에 사실 관리가 그동안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여러 오신 분들한테 미안하고, 어찌됐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 주체 면에서도 미안해서 5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 같아서 5천만 원을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지금 정비를 해 놔도 오실 분이 없습니다. 안 오실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해도 안 오십니다. 올 이유도 없고요. 유가족까지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관리를 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합당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맞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거기는 하면 되는 것이고. 유가족하고도 상의를 하세요. 유족도 좋고 시민들도 편해야지. 가고 싶어도 못 가보는 공간을 설성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되니까. 기 조성했으니까 최소한 이 부분까지 해서 잘 정비해 드리더라도 계속 유지관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컨트롤을 해서 도로공사에다가 우리가. 자기들 엄밀한 공간이니까 관리를 해 주셔야 맞지요. 이렇게 우리는 설성 선생에 대한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산공원 입구에 있는 광양칠성리, 이번에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는 꼭 필요한 공간들이었으니까. 102억 원을 투입해서 만든 우산공원 입구가 너무나 밤에 어둡다거나 주위가 정비되지 아니해 가지고 입구에서 들어갈 때 혐오감을 느낀다거나 무서움을 느낀다 이래가지고 많은 돈을 투입해 놓은 우산공원 입구가 시민들이 불안한 공간이 안 되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보다 6억 3,936만 8천원이 증 되어 73억 8,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사설항로 등 정기검사 수수료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가로·보안·터널등 안전기 구입으로 1천만 원, 램프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로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비 4억 7,500만원을 부기변경으로 감하였으며, 도사제방 도로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3천만 원, 태인동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1억 5백만 원, 금호동 주택단지 조명등 교체공사비로 9천만 원, 노후가로등 교체 및 안전구역 가로·보안등 설치비로 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고온등 설치공사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767쪽 상단부 고효율에너지 절감형 LED 터널·고온등 교체비 7억을 부기변경을 하였으며, 하단부 서천 무지개분수 빔프로젝터 교체비 2천만 원, 화염분수시설 교체비 1,500만원을 낙찰차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비 부기변경을 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시설비 고효율에너지 절감형 LED 터널·공원등 교체공사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768쪽 광양 도월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위탁관리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가로등 설치를 많이 하는데, 아까 전 과에서는 다 하고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했던 사항들이 잘 들어오는데. 이번에 진상에서 가로등 설치를 해 주라는 것이 안 들어와 버렸네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진상 농협, 이번에 새로 신설한 부분. 그 부분은 어디에 포함됐냐 하면 하단부 노후가로등 교체 및 안전구역 가로보안등,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766쪽에 금호동 주택단지 조명등 교체공사인데, 언제부터 금호동 지역에 우리가 조명등 교체분에 시가 개입합니까? 몇 년 전에 일부 보안등...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국도2호선 쪽에요, 보완을 좀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가 국도2호선 쪽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여기가 국도2호선에서 들어가는 간선도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도2호선 변은 아니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3년 전입니까? 가로등 교체했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갖고 있는 가로등하고 디자인이 다르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디자인이 제철소에서 관리하는 디자인하고 우리시 표준가로등하고는 조금...
노신
박노신위원
그쪽이 좀 비싼 거예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는 우리보다 상류사회이고 우리는 약간 하류사회입니까? 지원은 우리시가 했어요, 그때. 논란이 많았지만. 제 개인적인 양심이나 역할로 봐서 거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이니까 포스코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봤는데. 우리도 세금을 내는 시민이라고 떼를 써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해 줬지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때 해 주고 저희들이 보상을 좀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해 줬다면 그러니까 우리시하고 같이 해야 같은 시민이지요. 우리시의 어떤 거리에도 우리는 우리 표준대로 해 놨는데, 거기서 좀 더 하겠다고 해서 더 비싸게 값만큼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우리가 지원해야 될 시설 대상이냐는 그 말이지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속상해 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을 할 때도 그런 부분도 꼭 시민들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민들의 공간인데, 가장 좋은 가로등이 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돈을 주면 우리는 보태서 좋은 것을 하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수용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비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66쪽에 태인동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30등에 1억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왜 태인동 해안도로를 낼 때, 가로등을 설치 안 하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내는 것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내는 부서가 있고,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서로 상이한데. 그때 당시에 원래의 도로를 내게 되면 그 기반시설, 부대시설을 다 해야 그것이 원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초만 해 놓고. 기초만 묻어놓고 가로등주를 안 세운 것이지요. 아마 그때 당시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했든, 어떤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당시에 태인동 해안도로 설계할 때는 설계에는 다 반영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기초까지 다 묻었다는 것은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기초만 하고 등주는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실 때 기초는 다 되어 있다. 가로등주만 세우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기초를 다 했다는 것은 설계를 다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로등은 안 세웠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해안도로를 내면서 설계는 기초까지 다 했고 전선까지 다 묻어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전선은 안 묻어져 있습니다. 기초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떤 기초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가로등을 세우는 기초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30m 간격으로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전선도 다 묻혀 있지요. 그 사이로 전선이 다 묻혀 있어야 전기가 들어가는 것이지, 보도블록을 조성해 놨는데 다시 다 뜯어내고...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선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전선 관로가 땅속에 다 묻어져 있으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다 묻어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단지 전선하고 올라가는 기둥 있지 않습니까? 등주. 그것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도로를 공사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안 했다면 그쪽에는 가로등이 필요가 없으니까 설계를 안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라든지 전선이 들어가는 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묻어놓은 상태에서 해당 부서에서 1억 5백만 원이 없어서 공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현재 30등이라고 했는데, 30등은 어차피 기초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30등은... 저희들이 이런 것을 다 설치하려고 하면 약 90등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들이 참작해서 우선 중간 중간 이렇게 해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기초가 90등을 세울 수 있게 기초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또 30등만 세운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올해는 그냥 30등만 설치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드문드문 해서?
3개에 하나씩만 세울 것이네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가 저녁으로 차량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도 좀 적을 것 같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차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여름에 운동을 하려면 어렵다, 어찌됐든 민원을 자꾸 넣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30등만 우선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안도로는 아마 도시과에서 조성했겠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때 당시에.
성호
백성호위원
도시과에서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고 나면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남는 것이잖아요. 낙찰차액이 남는데, 낙찰차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지금까지 왜 못했는지, 그것은 제가 뒤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마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 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7 정회
16:4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4천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중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를 2억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4천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중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를 2억 5천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이의는 없는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 예산안 중에 운수업계 보조금, 특히 택시 콜센터 호출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대당 6만원의 지원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가장 큰 문제는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택시운전사들. 콜비가 200원이 인하되면 하루에 콜 수만큼의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보면 회사에 납입하는 산악금을 일정정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회사에 지원하는 6만원은 회사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택시운전기사들은 6만원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회사에 납입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하가 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서영배위원장
주문사항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