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하성용입니다. 먼저 제35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백경태 의원님 등 2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5일 소집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배 의원님과 이상현 의원님이 2018년 3월 2일자로, 김대중 의원님과 정호영 의원님이 3월 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각각 사직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에 대한 공무원 피의사실 처분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도영 의원님 등 세 분이 공동발의하신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7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등 총 14건을 접수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5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신상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바른미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지방의원으로서 아주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원의 무능함으로 정부와의 소통도 이끌지 못하고 많은 도민들께서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고 죄송스러움과 함께 지방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초당적으로 도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결의문과 건의문을 수도 없이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에 대한 일방적인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 정부에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한국지엠 관련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비토권 상실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산업은행은 군산공장의 일방적인 폐쇄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수수방관 했습니다.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군산 지역경제는 이미 파탄지경인데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을 넘어 전북 전체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의 경영실패 원인으로 무엇보다 지엠본사와 상식을 벗어난 대출금 이자지급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발생된 적자를 한국지엠에 포함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공장 생산원가도 다른 완성차 업체보다 10% 이상 높아 지엠이 먹튀전략을 쓰고 있다는 의구심도 매우 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경영악화를 빌미로 수많은 비정규직을 해고했음에도 이번 군산공장 폐쇄 시 가장 먼저 비정규직 200명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사내하청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노동자를 문자로 해고처리한 것입니다. 비윤리적이고 비인권적인 기업경영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전북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감안할 때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20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고자 지엠과 정부, 산업은행에 다음과 같이 군산공장 폐쇄 철회 및 정상화를 위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엠본사와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생산라인 정상가동을 위한 신차물량 배정, 전기차 부품 생산라인으로 전환, 회계투명성 검증 등으로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엠본사와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가동과 직결된 유럽시장의 철수, 신차생산 미배정, 시간끌기 등으로 이번 사태를 키운 당사자이며 제1의 책임자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9월 취임 당시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더니 이제는 호주에서처럼 정부지원을 요구하며 군산공장 폐쇄카드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악화를 빌미로 한국정부와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한국지엠은 이러한 의심을 벗어나 한국으로부터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엠본사가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장 정상화를 위한 신차배정 및 전기차 생산라인으로 전환하는 등의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엠사태를 방기한 책임에 대해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한국지엠 사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각각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군산과 전북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후속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조치는 결국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로 한 것이기에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고용대책은 군산공장 폐쇄 철회 및 정상화에 있음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재무실사를 비롯한 모든 협상에 반드시 군산공장 정상화가 최종목표가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x해x해 주주인 산업은행이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간 부실 경영에 따른 적자, 즉 올드머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그동안 한 푼도 챙기지 못한 이익배당금까지 요구할 수 있는 실사가 되어야만 군산공장 폐쇄 철회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전북도민들은 부실기업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민들 역시 한국지엠에 대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지엠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 역시 이러한 부분의 의혹해소를 위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미 두 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에 비정규직을 먼저 해고한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하여 고발조치를 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조기개발과 함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북지역에 가능한 모든 산업발전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는 지역경제에 쓰나미를 몰고 왔습니다. 이제라도 특정기업의 존립여부와 관계없이 지역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북은 새만금을 비롯해 해상풍력 등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시작단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을 효율적으로 이겨내는 것과 함께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내놓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생계터전을 잃고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지엠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온 힘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군산을 볼모로 비상식적인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지엠 역시 공장 정상화를 위한 진지하고 성의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여러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철회 및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대응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철회 및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대응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철회 및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영규 의원입니다. 제35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발의한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35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18년 3월 13일과 14일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 등에 관한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 의사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전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최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철회 및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대응 촉구 결의안 4.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