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감사관 소관 전라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전라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전라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및 지원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병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설치한 기금입니다. 도민들은 지역개발채권을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지자체와 각종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등 공공투자사업에 융자자금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의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여 도민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채무 증가 억제와 보유자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 매입대상의 매입액 단위 기준 신설로 채권 매입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 등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제1항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인하하였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2,000cc미만 신규 등록 시 취득세 과표액의 4∼6%를 매입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고 2,000cc 이상 신규 등록 시 취득세 과표액의 10%를 매입하던 것을 50% 감면한 5%만 매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채권 매입기준을 신규등록은 1.5%, 이전등록은 0.75% 매입하던 것을 각각 전액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항 별표1에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단위를 신설하여 채권판매액의 단위기준을 5,000원 단위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번 채권매입율 면제 및 인하조치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은 앉아서 받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 실장님보다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입니다.

이 업무 잘 아시죠?

예.

지금 지방자치 초기의 부채상환율과 말기의 부채상환율에 차이가 있죠? 각 지자체 14개 시·군을 보면.

예.

지역개발기금이 현재 시·군으로 내려가는 돈의 일부가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연동이 있죠?

상하수도 융자금으로…….

연동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회수하고 있죠? 이를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기한 내에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 도래 전에도 회수가 되고 있죠?

당초는 5년 거치 10년 일시 분할상환인데 조기상환을 하고 있는…….

해버리죠. 그러면 누가 손해죠? 처음 갑과 을의 계약에 있어서 이를테면 그게 이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도…….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잉여로 나와 있는 자금에 대한 수요처는 우리도 처리할 수가 없죠?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예치하거나…….

그렇죠,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리스크는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체장은 재선을 위한 출마를 위한 부채비율을 따지게 되니까 밀어내기로 갚아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 기금의 용도에 대한 적정성은 재검토, 내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한시적.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도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동의는 하는데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 알고 계시죠?

예,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하지 않는 한은, 제가 나중에 이 일을 볼랑가 안 볼랑가는 모릅니다마는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이면 아마 이것이 연장의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내가 볼 때에는. 왜 그런고니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감면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많이 등록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새로운 세원이 발굴되기 때문에 순기능과 역기능은 있는데 이 문제를 컨트롤하지 않고서는 이 제도를 계속해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2,000cc 이상 등록시 취등록세가 감면 50%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17개 시도에서 다 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한시적 하는 것이 다 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봐요.

현행 이율 우리가 매출 비율이 2,000cc 미만은 6%, 2,000cc 이상은 10%로 매출을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중간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2년 전인가 우리 행자위에서 조정해가지고 인하된 거예요. 이 요율이 인하된 거라고. 한 2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위원님들한테 사후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자금계획이 지금 없어요. 이렇게나 해야 또 균형 맞춘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한시적 채권매입률 조정을 통해 지방채무 증가 억제 및 예치금의 적정수준 유지로 도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내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의무화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 구매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심사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후생복지 시설 개념에 대한 구체성 확보 필요와 구내식당 인건비 등 운영비 예산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보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에 기존의 후생복지시설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2월 취임한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수여 배경으로 조성완 사장은 작년 말 취임 이후 전라북도 아동복지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타 이전기관에 비해 전라북도 취약아동에 대한 후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아동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지원을 비롯하여 설 명절 에너지 빈곤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하였고 이밖에도 아동학대 그룹홈 생활 아동 후원, 지역 대학생 장학생 선발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맺은 소중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도정발전에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후생복지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등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 규정된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예.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대상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 소관인 국제협력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 회의 때도 국장님한테 이런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 같아서 재차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느꼈던 거 그분에 대한 고마움이 참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각 실·국에서 받죠?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죠?

예.

그런데 이게 명예도민증 수여자를 쭉 보면 지금 현대중공업 했던 정몽준 그분도 명예도민증 가져갔어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철수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이게 명예도민증이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전라북도에 정말 소소하게 도움을 주는 분들,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그런 분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그분들이 더 전라북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로 명예도민증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선정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각도를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아까 전기안전공사 사장님 같은 경우도 좋아요. 좋은데 그건 회사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게 크게 명예도민증을 줄 만큼의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제가 볼 적에 개인적으로. 그런데 판단을 하시기에 그분이 좋은 일을 했으니 주고 싶다는 실·국의 뜻이 있어서 주시는 거라면 크게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명예도민증을 주되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굳이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고마운 분들 찾아서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다시 드리고, 또 지금 수습행정관을 계속 주고 있죠?

예.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소속은 아니지만 명예도민증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인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3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