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 2쪽에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라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고서 8쪽에 보면 영아종일제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본인부담률이 ‘가’형 같은 경우에 117만원이 정부지원이고 본인부담이 39만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 이런 경우가 지금 있었다는 확신은 아직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일반시설이나 기관에서 소위 이걸 유치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유치라는 표현으로 하죠. 유치하기 위해서 본인부담률 없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맡겨 달라 이런 경우 혹시 사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보고받은 사례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시·군과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제공기관의 점검 시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본인부담이…….

면제해 줘가지고 아이들을 서비스로 유도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죠. 왜냐하면 경쟁구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수도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혹 점검 나가시게 되면 그 부분이 입금이 됐는지, 서류상 입금이 아니고 실제로 됐는지에서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군별로 지정된 곳이 예를 들면 전주시 그러면 1개소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 또는 군내에서 경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은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군에 제공기관이 2개소나 3개소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우려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광역거점기관만 정해져있고 나머지 시·군은 다 1개소씩만 제공기관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열된 상황은 아니다고 판단은 듭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과정에서 철저하게 저희가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정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자와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