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체국 소관 조례안 2건, 건설국 소관 조례안 2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 한희경 부위원장님, 박재완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마이스 행사 지원과 관련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지원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마이스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였고,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조례 제5조에 규정된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개최 지원 규정과 중복되는 제5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의 지원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17년 7월 20일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합동발표한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관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립국악원 일반단원과 시간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도립국악원의 조직개편에 따른 실장 등의 명칭 개정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단원과 상임단원을 구분한 제1조2에 제2호와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1항의 1년 단위 근로계약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국악단원의 정의가 일반단원과 상임단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단원은 신규채용 후 매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통해 2년 이후 무기계약직인 상임단원으로 전환되던 것을 본 개정을 통해 채용 이후 전원 상임단원으로 변경하여 정규직화하는 것입니다. 정원 조정을 위해 제2조의 정원 총수를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교육학예실에 5개 과목 국악연수를 시간강사로 채용하여 진행 중인데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도민교육을 위해 시간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정원 총수를 조정하였습니다. 혼용 중인 명칭 단일화 및 직제조정 반영을 위해 제3조제5항, 제8조, 제15조제1항～3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국악원의 2실 3단의 단원 명칭을 ‘직원’과 ‘단원’으로 혼용하고 있어 직제 조정하여 변경된 실단장 명칭을 수정하였고 적용대상이 없어진 예술고문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경 위원님.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전라북도 관광진흥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마이스 행사 지원과 관련된 중복내용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희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성빈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희경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여쭈고자 합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희경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아까 여기도 표기가 됐지만 2014년 11월 26일에 상임위 의안에서 이렇게 명칭을 개정하도록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실수로 명칭이 누락이 돼서 다시 또 올라왔다고 하는 부분은 큰 행정상 미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더 국악원에서 좀더 행정에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악원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가지고 저한테도 설명을 하던데요. 이건 아무리 하늘이 두쪽 나는 사유가 있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부분은 당연히 행정에서 후속조치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비록 4년 전 일이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좀더 꼼꼼히 직원들을 챙기고 직원들 연찬도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조 교수실장, 학예실장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장님 책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국악원에서 공포하는 과정 속에서 누락이 돼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금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처리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처리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과 관련하여 도립국악원 시간강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과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인태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성빈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간담회와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희경 위원님께서 원안으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그런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신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희경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료안건으로 했는데 주기장이 각종 중기가 시내권에 이면도로에 많이 있어서 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안고 있지만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큰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목적달성은 좋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동의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쾌적한 도로환경 그리고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영주기장 또는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주기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개진이 계셨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한희경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천환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밀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희망하시고 꿈꾸시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35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