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의원 구기수 입니다. 충청남도 시ㆍ군의회 의원 지역구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 조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지난 3월 5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의원정수 및 선거구 확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2017년 12월 13일 넘긴 것은 물론이고, 기초광역의원 예비 후보 등록 시한도 넘긴 늑장 법률 개정이었다.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하루만인 20 18년 3월 6일 『충청남도 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 조정안을 발표했다. 충청남도 공고 제2018-399호에 의하면 충청남도시ㆍ군 의원정수 조정안은 현행 169명에서 171명으로 2명 증원 계획이다. 이는 천안시에 2명을 증원하고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홍성군 6개 시ㆍ군은 지역구 의원 정수 내에서 선거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2018년 3월 8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외에 공주시, 보령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9개 시ㆍ군은 변동 사항이 없어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공고에 기재 한 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의견 제출 기한 하루 후 2018년 3월 9일 『충청남도 시ㆍ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2차 획정 조정안 을 충청남도 공고 제2018-419호, 2018년 3월 12일까지 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다. 2차 조정안에 따르면 의원정수를 현행 169명에서 171명으로 2명 증원 계획은 1차 조정안과 동일하나 천안시 3명, 공주시 1명, 아산시 1명, 당진시 1명, 홍성군 1명으로 5개 시ㆍ군은 7명을 증원하고, 금산군 1명, 서천군 2명, 청양군 1명, 태안군 1명의 4개 군은 5명을 감소할 계획이며, 이외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예산군의 6개 시ㆍ군은 현행과 동일 안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우리 청양군의회에서는 농촌주민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청양군의원정수 조정안에 대하여 결사반대를 표명하며, 국회의 공직선거법 늦장 개정으로 야기된 충청남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대도시 위주의 선거구 가속화를 더욱 부추김으로 시ㆍ군 간 균형발전을 역행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청양군의회는 획정안의 근시안적 일방적인 숫자놀음에 분노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더불어 현행 상태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청양군의 경우 인구 증가를 군정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출산 장려, 귀농귀촌,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부터 50년 만에 5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충남소방복합시설 유치와 산업단지 기숙사 신축, LH임대주택 건립 추진 등을 통해 전국적인 농촌지역 인구 감소 현상에 반하여 우리 청양군만은 매년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정안은 단순히 지도와 인구 편성표만을 갖고 탁상위에서 결정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결과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둘째, 청양군의회는 1991년 의원정수 10명의 군의회로 출범하여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과 2006년 충청남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ㆍ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의원정수가 대폭 감소하여 8명이 되었다. 그러나 청양군은 479.20㎢의 넓은 면적과 부족한 대중교통 및 열악한 도로사정, 31.8%에 달하는 노인 인구 등으로 인해 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날로 증가하는 군민의 욕구를 8명의 군의원이 1인당 평균 60㎢에 달하는 넓은 면적의 지역구를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어 그동안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되도록 수차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충남도시ㆍ군의회 의원정수 산정 기준은 시ㆍ군별 인구 비율과 동수 비율만을 적용 산정하여 조정한 것으로 이는 도시화된 지역에만 유리한 산정 기준이므로 인구 비율, 읍ㆍ면ㆍ동수 비율 이외에도 시ㆍ군의원 1인당 지역구 평균 면적, 교통여건 등의 비율을 포함하여 시ㆍ군의회 의원정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의원정수 조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셋째, 농촌지역 지방의원 정원 축소는 해당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분권을 헌법에 담으려는 시대적 흐름에 비춰볼 때 오히려 농촌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농촌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구석이다. 농촌지역만 의석을 감소시킨 것은 심각한 농촌주민 대표성 무시가 아닐 수 없다. 인구가 적은 농촌이라는 이유로 주민대표성까지 무시되는 처사임에 절대적으로 의원정수 조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농촌무시 행태를 충청남도 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은 농촌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이번 선거구 조정안은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선거구 조정으로 4년간 준비한 시험과목을 시험 전날에 바꿔버린 꼴과 같은 처사다. 유권자와 후보자의 참정권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처사이며, 의원정수를 결정한 것은 인구는 적고 행정구역이 많은 지역의 의원 정수에 도움이 되는 근시안적인 결정임에 틀림없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의정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민의 민의 반영 한계와 부담으로 작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의원정수 조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선진 모델로 삼는 미국의 50개 주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원정수는 최소 11명부터 최고 15명까지인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임은 물론, 아울러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의 선거구는 인구등가성과 함께 면적등가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금껏 참고 있는 의원 정수 8명에 대하여 법률의 구체적 근거 없이 기득권을 침해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25조에 따른 청양군민의 공무담임권(참정권)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권리 제한에 위배됨을 주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이번 조정안이 지역사회공론화 과정도 없이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진행되는 현실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이렇게 허무하게 확정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청양군의회는 청양군의회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충청남도 시ㆍ군ㆍ구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청양군의회 의원정수를 현행 의원정수인 8명(지역구 7명, 비례 1명)으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3월 12일.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