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환 의원 발언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예.

보통 하천은 하천수를 볼 때는 3급수 부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대신 비용이 많이 들어갈테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강에서 물을 취수해서 일타 휠터링 처리라고 해서 정수를 일단 합니다. 1차 정수해서 정수된 물이 다시 보령으로 들어가고 보령에서 혼합을 해서 정수를 시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수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없다! 주민들한테 공급되는 것에는 아무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폐수라는 것 하고 일반 하천수 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물론 페수를 갖다 놓고 거기다 혼합해서 그런 논리 보다는 1차 금강이 지금 몇 급수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1차적으로 취수를 하면 금강물에서 1차적은 휠터링 처리라고 해서 엠버링 휠터를 설치를 해서 어떤 조류알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 제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보령 댐에 지금 현재 3년간에 걸쳐서 강우가 적게 되기 때문에 만수가 안 돼서 거기에 따른 능력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재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용량결정을 별도로 할 것입니다. 보령 댐의 능력을 재검토해서 급수량을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는 충남도에 1시군 1수원 갖기 운동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른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관정을 지금 8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정을 비상급수용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그 문제를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어떤 계획 단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요. 지금 칠갑지에서 기본적으로 칠갑지 농업용수 분 외로 1일 3500톤의 용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계획으로 저수지 축조 당시부터 계획이 된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충남도하고 중앙에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이용함으로서 그 안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지정을 해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그것은 애당초부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충남도에서 1시군 1수원 갖기 운동에 일환으로 저희가 계속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것을 함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문제가 될 때 그 물도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현재 남양면에 광역상수도를 급수하는 마을이 어디, 어디에요?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것은 구룡리3구, 2구.

구룡리 2, 3구?

예. 금정리1구.

봉암리 1구는 안 들어갔나요?

1구도 들어갑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요?

봉암리1구는 과거부터 들어가고요.

봉암리1구도 지금 광역상수도 사용하고 있지요?

예. 사용합니다.

먼저 한번 얘기가 있던 것인데 금천리하고 금정리2구하고는 광역상수도 설치하는 것을 급수를 안 하겠다고 해서 취소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은 금천구하고 구룡리1구는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체계는 다 갖춰져 있고요. 본인들이 신청만 하면 바로 밸브 조정만 하면 갈수 있게끔 돼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별 가구에서 사용신청을 안 해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예.

금정리2구는요?

금정리 2구는 지금 개인급수시설 해야 되는데 금년에 어떤 사업 금액에 의해서 일단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에 후순위로 밀려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상지로 선정이 돼 있다가 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후순위로 밀려졌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세요. 2. 청양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청양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지원과장 이용만 입니다. 청양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청양군의 농업발전을 도모코자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의 2 법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정하고자 지원코자함 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고 입법예고는 2017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습니다. 결과로 반대가 1명 있었는데 반대 이유는 연말에 목돈 마련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되는 사항이라 결과에 대해서는 큰 지장은 초래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에 있습니다만 9218만원의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고요.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양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의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정이유하고 똑같이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청양군의 농업발전 향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정의에서 3번째 지원대상이란 벼 재배농가 중 벼 자체수매 출하 약정 농가를 말합니다. 4번째와 5번째는 생략 드리고 6번째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청양군과 협약을 체결한 농협중앙회 청양군지부 및 지역 농업협동조합을 말합니다. 3조 지원 대상 청양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농가 중 기준치의 수매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2호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 지원신청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5조에서 군수는 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라고 정의 되겠습니다. 6조 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 금융기관에게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정했습니다. 7조 협약 금융기관 임무 군수와 협약 금융기관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서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금융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신청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호 농가의 월 선지급액 산정 및 계좌 지급 3호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군수에게 보고 4호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 및 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호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및 결산 보고 6호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입니다. 8조 보조금 지급 군수는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의 시행에 따른 별지 2호 서식의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 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9조 지도감독 1항 군수는 협약 금융기관이 지원대상자와 자체수매 약정 및 농산물 대금 선 지급 등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협약 금융기관과 지원 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른 반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면 요점만 설명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어를 순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심의회 관련규정 개정인데 심의회 구성을 상위법령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7명을 위원장 외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으로 늘렸습니다. 23조 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를 부위원장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으로 함으로 개정했습니다. 23조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지원과장, 안전재난과장, 농업기술센터기술 보급과장, 농협중앙회청양군지부장으로 한다. 를 당연직위원은 농업지원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 청양군지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를 순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이고요.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도 붙임입니다. 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먼저 청양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추진하는 사항으로 벼 등 일반작물 소득이 1년 중에 일정시기에 편중되는 사항을 개선하여 매년 월급제로 지급하여 농한기 등으로 인한 영세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희망농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농가들의 호응도에 따라 타 품종으로 확대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정책심의회 위원 구성 내용을 정비하고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과 상위법 각 조항의 변경된 내용에 상응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신청을 할 것 같으니까 조례가 시행되면서 그것을 홍보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필요에 응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 농가가 5451농가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20% 정도가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고요. 이자는 4% 정도로 이자 보전을 해 준다는 것이 이자 보전 계산한 금액이 9218만원입니다.

이것은 농가와 농협과의 관계니까 깊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는 거니까 이 조례만 만들어 놓는 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농협과 군청과 이자의 비율이 비싸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례 폐기해야 하고요.

그런데 타시·군에 보면 지금 조금이지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농민들이 이자를 안 냅니다.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이자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용어하고 상위법 개정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농산물대금 선 지급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설치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따라 명칭변경과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명칭을 구체적이고 정확한 명칭으로 개정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은 전 조항 명칭 개정에 따라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 진흥회에 관한 법률 제62조 17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2항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이라 함은 전 조항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6조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안이 용어하고 상위법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예. 4쪽 제4항 밑에 제5항은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7조는 이것도 문구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도 중복사항 및 문구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13조 이 조항이 신설된 내용으로 존속기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청에 출연금 한 내용인데요. 그동안은 존속기한이 없습니다.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용어 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변동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인용해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특히 조항 13조에 조성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서 기금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