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지난 제273회 임시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가고 지역의 인권역량 강화와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간 연대와 교류가 강조됨에 따라,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인권행정사례 공유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행정협의체입니다. 본 운영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운영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간 인권협의기구로서 설치된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협의회의 기능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사, 분석 및 연구,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인권업무 역량강화, 인권기관 및 단체 등 인권시민사회와의 협력 사업,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협의회의 구성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며, 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 현재는 25개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인권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설립한 기구로 본 운영규약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본 규약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오늘 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라온 안 같은데요. 일단 저희 도봉구도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참여를 한 것이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 도봉구도 그 중에 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25개 정도 단체가 참여를 했고 저희 도봉구가 인권 관련해서 조례 제정됐고 또 2018년부터 지난 번에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아마 적극적으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도 참여를 해서 지방정부 간에 연대하고 교류하고 좀더 더 지역 내에서 인권에 대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운영규약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재 참여했던 지방정부가 모여서, 자료에 보면 작년 12월에 창립총회한 것 같고 아직 협의회의 정기회의가 시작된 것은 아닌 것이죠?

지금 회장은 성북구청장이신 김영배 구청장님께서 현재 회장으로 선임되어 계시고요. 나머지는 활동에 대한 다른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운영규약에 따라서 정기회의가 열릴텐데 아직은 열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총회에서 이렇게 운영규약을 확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안인가요?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면 이것이 개정이 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12월 7일날 창립을 하면서 이 운영규약은 확정된 안입니다. 확정되었고 이 확정된 안을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그 지방정부에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극 찬성을 하고요. 사실 요즘에 활발하게 되고 있는 미투운동이나 이런 것도 바닥에는 다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정부 간에 더 많은 교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공유나 공동사업이나 이런 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협의회 회원이 25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구가 서울시가 25개구인데 전국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인권도시협의회가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구가 여기 자료를 보면 9번째네요. 9번째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9번째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번째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에는 강동구, 구로구, 노원구, 저희 도봉구를 비롯한 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했고요. 나머지 인천이나 광주, 광주는 5개구가 있는데,

얘기하자고요. 서울은 그러면?

동시에 같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한 것이고 그러면 서울은 16개 구는 참여를,

참여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고 인권기본조례를 제정을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지방정부에서 인권증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짜여져야 되는데 그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참여를 아직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광주는 5개구이니까 광주만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부담금을 연간 100만원씩 내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5년간 매해년 100만원씩 해서, 이것은 회원회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이것은 회원회비로 100만원씩을 내서 지방자치정부 간에 연대활동, 공동연수라든지, 또는 공동정책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구는 예산편성을 올해 하셨나요?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편성이 안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동의를 안받았기 때문에, 추경으로, 동의를 받으면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구가 조례를 만들다보면 거의 25개구 중에 중간 쯤에서 꼭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25개구가 다 같이, 나는 좋은 규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약간 생각들의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잖아요, 협의회 회원들 중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권도시다,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권이 중요한 것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치우치지 않고 여성이면 여성이다, 아동이면 아동이다, 이렇게 해서 인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런데 현재 협의회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부적절하게 회원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한 정당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잘 참고를 해서 향후 활동을 할 때 기초단체장이 어느 정당 인가에 따라서 지금 좀 편중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하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