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임정순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18년 2월 27일 이은림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과 2018년 3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8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수립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홍문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도봉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기 도봉구 지역사회보장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보고)

2018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하셨는데 변경내용을 보니까 주로 성과지표나 아니면 사업이 변경됐거나, 사업이 신설된 부분 2018년 것을 보고해 주셨어요. 변경 내용에 성과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0쪽에 성과지표에 따라서 변경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계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에서 지급건수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을 지원했는지로 성과지표를 변경하신 건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생활이 나아져서 지급건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많이 신청했는데 전에 행감이라든가 이런 내용처럼 즉각적으로 그런 행정조치들이 늦어져서 선정이 늦게 되어서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지급건수로만 하는 게 사실 맞을지, 안 그러면 전체 신청대비해서 탈락률이라든가, 아니면 대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지원 금액은 전체금액이고, 변경은 건수인데 여기서 조금 그런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좀 어떠신가 하고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계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11개 부서가 있는데요, 그 해당 부서에서 그동안에 2015년도부터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지원금액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대비로 많은 금액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골고루 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번 2018년도에는 금액도 한정되어 있지만, 건수도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지표를 변경된 걸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12쪽에 그 내용이 아마, 12쪽에 해당 되는 것이지요? 지금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으로 해서 여기에는 목표액이 100만원 단위로 해서 목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측정기준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여기 앞에 사업대상, 사업개요에 되어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뒤쪽에 더 자세하게, 예를 들자면,

몇 쪽에 있습니까?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내용 같아서,

지금 15쪽에 보면요, 10쪽에 보면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게 세부사업에 Ⅰ-1-3이거든요. 이것 자세한 내용은 15쪽에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계지원만 변경됐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면 다른 것은 그대로고요?

네, 다른 것은 그대로 있고요, 이 부분만 바뀌었습니다.

15쪽에 목표수준 522, 백만원 기준이니까. 여기 목표수준 및 책정방법도 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5번에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이것은 금액이 아니고,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위가 100만원인데요.

단위는 100만원인데 이 밑에 있는 것은 연도별 지원대상자 현황 및 추이 반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금액이 아니고,

단위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명수인가요?

네.

및 소요예산에는 100만원이 맞고요?

네.

단위가 명이네요.

네, 6번에 있는 것은 금액이고요, 이 뒤 5번에 있는 것은 명인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2017년 대비해서 지금 522명으로, 450명에서는 많이 늘긴 했는데, 그러면 달성 자체가 2017년에는 목표치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2018년에 더 인원을 이렇게 증가해서 세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드렸듯이 11개 부서가 있다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좀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또 서면으로라도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이를 반영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신청 수준대비 탈락인데 대상이 안 되어서 탈락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것들도 사실은 그래요. 여기 보면, 사실은 지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건수나 금액보다는 최종 목적에 다다르고자 하는 성공률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세부사업Ⅰ-1-4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근로기회 제공 이 부분에서도 인원, 단순한 인원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기존 인원을 반영해서 우리가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것에 얼마나 도달했는지에 대한 것이 성공률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성과지표가 맞는데 여기 변경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금액에서 건수로 했고, 어떤 것은 인원에서 성공률로 했고, 어떤 것은 또, 건강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 성과측정이 대개 어려워서 개소에서 인원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이게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하는 것은 맞으나 좀 다르다. 어떤 건 건수고, 어떤 건 성공률이고, 어떤 것은 수고, 이렇게 굉장히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이게 다 지금 보고가 된 것이고, 다 결론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2월 8일날 의견수렴을 홈페이지에 해서요,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도봉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서 2월 8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이게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올해 용역을 주어서 수립을 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는 계획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것은 이미 변경됐기 때문에 보고하시는 자리라 그렇고, 곧 다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인풋대 아웃풋이 아니라 아웃컴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에 도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동일하게 저는 어차피 하시는 것들이 잘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가 더 논의를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홍문덕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호르몬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구민들이 안심환경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예방 저감 종합계획을 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구민에게 환경보건법에 근거한 역학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환경보건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위원회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도봉구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봉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본이념이나 정의에 보면 굉장히 범위가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범위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과나 국을 넘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의도 있고 계획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도 하고 역학조사도 하고 위원회도 설치하여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협조도 하고 쭉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측정한다거나, 그래야지만 결과 치에 따라서 문제가 됐을 때 역학조사도 다시 하고 이럴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넓어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사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저희가 교육하고 홍보활동에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초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제정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환경보건법에서도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환경보건법에서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하고 홍보하고 선언적인 의미에 목적을 두고 있고 저희가 제정된 이후에는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등에 하반기에 교육이 들어가고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 의해서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선언적인 것들도 이해하는데 사실은 물 관리도 그렇고 대기오염도 그렇고 구체적으로는 운동장 유해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역학조사 이런 것이 굉장히 넓어서 실제로 조례안에 담을 수 없는 구체적인 해당 전 부서와 관련된 내용들은 별도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마련하신다는 건가요?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환경유해인자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환경호르몬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환경호르몬이라는 명칭은 쓰기가 애매하다. 그래서 환경유해인자로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환경호로몬 정책토론회도 했었습니다. 양성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저희가 당초에 환경호르몬 예방관리조례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호르몬에 대한 홍보활동하고 교육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갈 예정에 있습니다.

선언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그래요. 너무나 넓어서 기본적으로 교육하신다고 하고 종합계획 세우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도봉구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담아서 추진될지가 잘 그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구현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주로 환경호르몬 예방하고 차단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환경호르몬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긴 한데 측정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주요하게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적어도 연 몇 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에 담을 필요가 없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제처에서 환경호르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되면 어떤가 하면 의견은 지금도 여전히 있고요. 다른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 실제로 측정이나 검사 이런 부분이 추가돼서 거기에 따라서 문제제기가 되면 역학조사를 한다든지 그것에 따라서 개선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시대적인 화두가 될 만큼 미세 먼지, 유해환경에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선언적인 의미로라도 도봉구에서 하겠다는 데 저는 적극 찬성하고요.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죠. 포괄적인 의미이긴 한데 홍보 전략이라든가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너무 광범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시행규칙에 담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서는 중금속 검사나 모래 놀이터 기생충 검사는 여전히 현재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호르몬이라는 명칭을 법제처에서 사용 못하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코디네이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선언적으로 통조림이나 캔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하고 추후에는 학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 위원회는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에 같이 통합해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환경정책 기본 조례에 의해서 환경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활용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유해라 그러면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인데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취지가 환경유해인자 예방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가 몇 년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작년도에 구체적으로 법에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도봉구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환경호르몬이 시대적인 사항으로 주민의식이 높아져서 여기에서 주민들의 의식을 같이 끌고 가자 그런 의미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주로 캔이나 통조림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농약제품을 사용한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계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7조에 보면 교육과 홍보도 있고 한데 이것이 꼭 환경정책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 부서가 해당되는 사항들도 많잖아요. 보건소나 그렇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로 보시고 지속적인 홍보 예방에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미세먼지가 워낙 대두되잖아요. 옛날에는 환경호르몬이 화두였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것도 넣어서 연차계획 세울 때라든가 도봉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환경호르몬 일종에 미세먼지도 해당됩니다. 공기들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가 청소를 안 하면 그 먼지하고 섞여서 환경호르몬을 일으킨다 라고 이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창문을 자주 여닫는다든지, 공기정화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교육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어났을 때에 주민들이 해야 될 행동이지만 구에서 자동차 2부제는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라든가, 기존에 구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제재, 이런 것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네, 그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