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계획의 건 그리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최다선 의원이신 조정이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강명호 인사)

위원장님!

신준용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신준용 위원님께서 강명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명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호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명호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심재섭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깊이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자치행정교육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대하여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제4조에 따라 근무 여건의 현실성 감안 적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무환경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첫째 현행 5만 원인 일숙직 수당을 6만 원으로 인상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별표6에 따라 재택 당직근무 수당은 1근무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예비심사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종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환경산림과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심재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월읍 삼옥리 258번지 일원에 2010년 동강생태정보센터, 2014년 곤충산업육성센터 등 생태문화시설을 건립하고 동강생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를 해왔으며 지난해에는 19개의 객실의 생활체험동과 식당을 갖춘 친환경 체험시설인 에코빌리지를 준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건립한 에코빌리지도 기존 운영되고 있는 동강생태공원에 통합하고 관리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조례의 조문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고치기 위해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는 에코빌리지를 포함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9호에는 기존 생태공원의 시설 이용과 에코빌리지의 시설 이용에 대한 청소년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였는데 에코빌리지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로 등록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나이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조 3항에는 에코빌리지 시설 이용료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청소년을 기준으로 객실 사용료는 성수기 11만 원, 비수기 9만 원이고, 식대는 7,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관람료의 감면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관람 금지와 손해배상 등 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성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검토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영월군수로부터 2018년 3월 5일 제출되어 오늘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강생태공원 내 녹색생활실천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한 에코빌리지가 준공됨에 따라 기존 운영되고 있는 동강생태공원과 통합 관리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강생태공원 내 녹색생활실천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한 에코빌리지를 추가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에코빌리지의 시설 이용료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시설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에코빌리지 시설 이용료 부분은 향후 신중한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가 없었다고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존에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별표1과 별표2는 기존에 있던 건데.

예.

지금 에코빌리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부개정을 함으로써 이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