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송열
유송열의장
제26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의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성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의원
소통과 화합으로 민생을 제대로 챙기겠다는 뜻의 소화제를 구호로 제7대 무주군의회 의원으로 군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아 일을 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나고 마지막 회기, 마지막 자유발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황정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주군의 사이다 이성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저는 견제와 감시를 본분으로 하는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숨기고 싶은 행정의 치부를 군민들에게 공개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질타를 할 때는 가능한 대안을 찾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침체되어 가는 관광무주를 살리기 위하여 무주리조트의 정상화, 덕유산 상고대를 중심으로 하는 겨울축제, 적상산의 상부 둘레길 조성과 셔틀버스의 운행, 칠연계곡의 공영 주자창 조성, 부남 강변의 수초제거, 래프팅, 유람선 운행 등 강 살리기, 남대천의 쏘가리 낚시터 조성, 진평 편백나무 숲 활용하기 등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없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특히, 기업도시의 유치가 무산된 후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상실감이 큰 안성면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3현충원 유치입니다. 현충원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모시는 성지이기도 하지만, 수십만 평의 부지가 필요하고, 조성과정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조성 후에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여, 상당한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며, 유족 및 국민들의 참배 등으로 내방객들의 꾸준하여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줍니다. 현충원의 입지조건으로는 첫째, 전 국민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둘째, 풍수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호국의 기가 서려 있어야 하며, 셋째, 수십만 평 이상의 단일부지여야 하는데, 우리 무주는 국토의 중앙부분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조선실록이 보관되었던 적상산 사고가 있으며, 의병활동이 활발했을 뿐만 아니라, 국기인 태권도의 성지인 태권도원이 있는 등 호국의 기가 서려 있습니다. 특히, 덕유산의 성스러운 기운이 흘러넘치는 안성 기업 도시 예정부지는 앞이 시원하게 트였으며, 위는 병풍처럼 덕유산이 방풍역할을 하는 최고의 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도시 계획이 백지화 되면서 피해는 입은 주민들에게도 희소식이 돌 수 있을 겁니다. 대전에 있는 제2현충원이 앞으로 5년 이내에 만장이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제3현충원 신설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2월 20일 경기도 연천군이 현충원 유치 의사표시를 제일 먼저 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의 자유발언을 계기로 먼저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다수의 군민들이 원한다면, 전라북도,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연수원 및 콘도 체인점 등의 유치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연수원이나 콘도 체인점을 유치하여 고정된 고객을 확보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행정적 조치는 물론이고, 부지확보에 적극 협력하거나, 군유지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자유발언을 하면서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제가 주장했던 일들이 일부는 개선이 되기도 하였고, 정책에 반영이 되기도 하였지만, 많은 부분이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되어 아쉽기도 합니다. 저는 보다 공정하고, 보다 행복한 무주! 군민 모두가 보다 사람답게 사는 무주를 위하여 지난 4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만, 이루지 못한 것들이 더 많기에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장강의 물은 뒷물에 밀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저는 무주군의회를 떠납니다. 무주군의회 의원으로서 군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군민여러분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분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불쾌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성수는 지난 4년 동안 군민여러분을 모시고 무주군의원으로써 활동 한 것을 영원히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해연 의원과 이성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연 의원과 이성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8-15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본예산 대비 211억 3074만 원이 증액된 3414억 3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2억 8000만 9000원이 증액된 3022억 3615만 2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8억 5073만 1000원이 증액된 391억 9458먼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분야별 예산으로 일반공공분야는 본예산 대비 9억 4018만 8000원이 증액된 204억 1911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억 3983만 3000원이 증액된 44억 868만 5000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는 30억 3266만 2000원이 증액된 316억 4265만 원을, 환경보호분야에는 24억 2610만 원이 증액된 381억 2635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는 8억 1568만 1000원이 증액된 499억 2214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에는 본예산 대비 2175만 원이 증액된 60억 6208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402억 6703만 4000원이 증액된 846억 9529만 8000원을,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8182만 2000원이증액된 23억 2394만 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20억 4840만 원이 증액된 142억 16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는 21억 7989만 2000원이 증액된 248억 372만 9000원을, 예비비 분야에는 48억 980만 1000원이 증액된 166억 3869만 6000원을, 기타 분야에는 2억 3887먼 7000원이 증액된 452억 17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92억 8000만 9000원이 증액된 3022억 3615만 6000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550만 9000원이 증액된 109억 1559만 2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90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547억 8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억 8950만 원이 증액된 882옥 9548만 900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22억 3615만 6000원이며, 이중 주요사업으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사업등 26건에 104억 8881만 8000원이 증액된 207억 84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사업에 4억 1880만 원을 신규편성을 하였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출산장려금 장려금 지원등 3건에 14억 39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소득과에서는 사과신규식재 지원사업등 2건에 10억 8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반딧불축제 지원사업등 3건에 40억 원을, 민원봉사과에서는 마을 회관 정비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리조트 진입로 포장도로 등 2건에 5억 4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산업경제과에서는 무풍산지유통센터 상품화 기반구축 등 2건에 12억 37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무주근린공원 조성사업등 7건에 94억 7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재난과에서는 하천재해 예방사업등 2건에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에서는 임대사업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운영등 2건에 12억 91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8억 5073만 1000원이 증액된 391억 9458만 4000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520만 원이 증액된 50억 5620만 8000원이고, 보조금은 15억 4720만 1000원이 증액된 176억 6731만 6000원이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억 9833만 원이 증액된 164억 7106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91억 9458만 4000원이며, 이중 주요사업으로는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에서 머루와인동굴, 공원계획 변경 용역에 1억 93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비상급수 차량구입 등 2건에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획계에서 무풍면 하수처리 증설사업등 3건에 1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정안건 검토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