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7-79호로 제안된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안이 미료됨에 따라 조례안을 수정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인구별 시행계획 수립 평가를 통한 맞춤형 중장기 인구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급 범위 및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실효성 있는 지원조례로 수정하여, 무주군 인구유입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로 인구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호로 종전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대상을 셋째 이상의 자녀로 했던 것을 둘째 이상의 자녀로 했습니다. 안 제6조 제4호의 농업인 결혼 비용 지원을 결혼 장려금 지원으로 수정하여 읍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남녀로서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수 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별로 제2의 제6조 각호에 다른 인구늘리기 시책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조치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의안번호 2018-8호로 제안된 무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수의 권한의 사무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업무에 효율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사. 지도사의 전보 관련에 대한 사무를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킴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의하면 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센터 내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발령과 센터 내 연구사 및 지도사 전보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10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를 참고 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연구과와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사항과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해심입니다. 의안번호 2018-10호로 제안한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8년 무주군 보건의료 시책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무주군민의 구급차 수송 시 이송 처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히 구급차를 운영 하여할 경우,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구급차 배차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현실에 맞지 않은 구급차 운영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구급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에 구급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배차신청 및 승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응급환자 발생 중 긴급히 구급차 운행이 필요할 경우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에는 구급차는 응급환자 수송,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 간호사 등의 수송, 외부 검진을 요하는 경우, 그밖에 보건의료원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운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응급환자 등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준수하고, 다만 수송환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른 제1급, 제2급 장애인, 행려병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상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1호에 제안한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주군 보건의료원의 수가 징수 규정의 근거를 지역보건법,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개정에 따라 명시하고, 시험검사 및 그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전체 정비하여, 무주군 보건의료원 진료수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의 진료수가 약제 치료재료 비용 및 기타 수가의 징수 기준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는 검사 시험에 관한 규정했던 사항을 현행화 하여 수질검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현실과 다른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와 별표는 무주군 보건의료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항목과 항목별 수수를 의료법 제 42조의 3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영하여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상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종석입니다. 의안번호 2018-12호로 제안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서면 소이나루 생태문화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읍 서면마을은 금강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증지 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서명마을의 특화자산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수익창출에 기여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물취득으로 무주읍 대차리 1584-43 번지로 면적은 498.32㎡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3억 3112만 7000원으로 야외무대,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3으로 제안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안성 김치가공공장 처분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물 및 기계설비의 노후화가 심하여 유지보수에 비용이 많이 투자되어, 무주군 재정부담 악화와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처분대상으로 토지 1건, 건물 1건, 기계 12종으로 재산가액은 5억 279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