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이대석 위원입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이성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이성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성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추경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대비 1744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8730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조림 외 4건 내시변경으로 1956만 3000원이 증액된 51억 98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북 천리길 선정 지원사업 외 7건 내시변경에 따라 112만 원 감액된 16억 6745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도 11억 4809만 8000원 증액된 216억 7703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전라도 천년 전북 천리길 선정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여비, 민간경상보조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37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정도검사 운영비가 추가 내시 되어 사무관리비로 2566만 7000원, 리조트 진입도로 재포장 및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시설비로 4억 8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장 운영으로 재활용선별동 샤워실 및 화장실 설치 시실비로 2000만 원, 지게차 및 냉·난방기 구입비로 3440만 원, 청소차량 영상장치 및 적환장 CCTV시설비로 2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안전 장비 구입비로 1088만 원과 교육 및 체육대회보상금 160만 원 평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내시변경으로 809만 7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과 151쪽입니다.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내시 변경으로 보조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소집단 인건비 2억 9464만 6000원 증편성하고,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12월 분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부터 15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6억 4948만 5000원 감하고, 산림재해 일자리 등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4970만 6000원 감하고, 산림일반 병해충 방제 등으로 세부사업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정자 및 편익시설물 8개 마을 설치 시설비로 1억 58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6쪽부터 159쪽은 153쪽에서 155쪽까지 감한 예산을 세부사업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숲 해설 위탁 운영비를 숲 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펠릿제조시설 성형기교체 부족분 4000만 원 증액편성하고, 펠릿난로 지원사업 추가분 15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5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백기종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기정액 대비 820만 원 증액한 2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행복콜택시 지원사업에 2500만 원, 부남 금강벼룻길권역 종합개발 사업에 1억 6800만 원 증액한 7억 9000만 원을, 대티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억 원을 감액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에 148만 원이 증액된 14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8000만 원 감액을, 횡단보도 야광투광기 설치사업에 450만 원을, 내도권역 종합개발 사업운영관리 지원사업에 172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1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9억 4564만 2000원이 증액된 418억 9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71페이지 건설행정분야입니다. 도로 정비 인원을 1명 충원하여, 도로정비 인건비를 195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가로등 및 타 공사로 인한 선로파손으로 누전된 가로등에 대한 선로 공사 2개소 추진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쾌적한 도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규모 도시 계획 시설 정비 및 보수 35개소에 2억 9847만 원이 증액된 6억 9559만 원을, 교동마을 도시 지역 안길 덧씌우기 공사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 153만 원이 증액된 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부당 이득금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3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미불용지 매입수요조사 결과,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부족분 2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부남면 소재지 기초 생활거점 예비 계획 수립 용역 1개소에 대하여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공사비 부족분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분야입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금강 벼룻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일반농산화촌 개발사업연계 ICT기반 창조사업 조성사업대상지구 선정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2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도권역 종합 개발사업 운영관리 지원사업으로 2018년 권역단위 종합개발지구 운영관리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344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셨습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무풍 금척 배수 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주민 편익 지원사업 농로 및 수리시설입니다. 무주 왕정 농로포장 공사 외 13건에 기정액 대비 3억 8060만 원 증액한 100억 46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주민편익지원 안길 진입로사업입니다. 하장백 교량 확장공사 외 8건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4억 4200만 원을 증액한 24억 3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75페이지 교량 개보수사업입니다. 칠연의총 진입교량 정비 공사 외 1건에 기정액 대비 2억 2700만 원 증액한 8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티지구 위험도로 선형 계량사업에 2018년 국비 확정 내시분을 반영 조정하여, 1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웅지교 재가설 공사 부족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추모의 집 진입도로 개선공사 보수공사비를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한 2억 6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교통행정개선분야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주 5일제 낮 시간 동안만 운영하던 것을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변경함에 따른 운영비 증가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로이탈 경보 장치 장착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여객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차로이탈 경보장치를 장착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91대 분은 세목 정정으로 3600만 원을 감액하고, 524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복콜택시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버스 미운행 지역등 대중교통의 어려움이 있는 오지마을 교통약자를 위하여 택시 등 대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2대분 2억 2000만 원 증액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은 2017년 12월 말 도비 송금분 8000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 사업 3개소에 대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 외 3건 집행잔액 21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과는 조금 달리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민원 사항이 발생을 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에서 상오정 쪽으로 거창 시내버스가 들어오지요?

2대가.

하루에 몇 번, 4번 들어오지요?

예, 2대가 4번입니다.

구천동 지역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거창에 볼일을 보러 가려면 그쪽으로 가서 버스를 타러 가야 된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무진장여객이나 전북도와 협의를 해서 덕유리까지만이라도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는지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었는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을 거창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돈이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그것이 안 들어 왔다면, 우리 무주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면 검토 할 필요도 없다고 하지만 어차피 무주까지 들어와 있어요. 상오정까지요. 그러면 거기서 몇 km정도만 더 내려오면 한 4∼5km정도 되나요? 덕유리까지요?

그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되니까 그것만 거창군과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그러한 행정을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 가서 환승을 하면 되는데 지금 시스템을 안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돈을 또 내고 타야 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편함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올라가는 타를 타고 올라가서 다시 바꿔 타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은 거기서 만나서 바로 그 차로 갈아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것이 상당히요.

돈을 조금 더 내야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지금 가려고만 하면 일단을 갈 수는 있습니다.

불편이 있고 조금 이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 주셔서 어떤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예산서 페이지 1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누전 선로공사로 1200만 원이 이제 추경예산안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금년의 가로등 본예산 포함해서 가로등 설치하는 개소 몇 개소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가로등 유지보수로 본예산에 보면 포함한 전체적인 예산이 유지보수 속게 유지보수 별도로 있고, 신규 가로등 설치가 별도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가로등 설치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담당도 안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있다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가로동 설치 유지보수를 우리 군에서 담당부서 또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하고 있나요? 교체하고 정비 수리까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수선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원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이 전기 수리 보수를 할 수 없도록 규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는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얼마 전에 혹시 무주경찰서에서 우리 무주군수 앞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공문 보내 온 것이 있었나요?

스마트 가로등 설치 해달라고 온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 가로등이 어떠한 가로등입니까? 검토 해보신 결과 어때요?

범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블랙박스나 비상벨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인데요.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꽤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하고도 이렇게 협의도 하고 했던 모양인데 본 위원이 그것을 봤을 때 가로등의 역할도 하지만 CCTV역할도 함께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범죄예방도 되고, 농산물 도난도 예방할 수 있고 검거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지금에 있는 가로등을 보면 예산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대당 93만 원, 이렇게 가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일부분 그렇게 해 볼 수 없습니까? 더 효율적이고, 시너지효과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왕 그냥 가로등 보다는 거기에 우리가 일부러 자치행정과 이쪽에서는 범죄예방 농산물 도난 방지를 위해서 CCTV를 신규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거양득 두 가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들의 운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무리가 있고요.

면 단위로 몇 개 구간, 몇 개씩.

통행량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요점별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CCTV역할까지 같이 하니까 이왕이면 가로등도 설치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에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중에 일부부분을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예산에 본위원이 수정예산이 들어와서 필요하다고 해서 담당이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제설작업 차량에 대한 트랙터, 우리 이제 무주군에 보니까 제설작업기를 각 마을별로 지원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분들에게, 봉사하는 분들에게 유류를, 경유를 90%를 지원을 하는데 적상에 일부분 제설작업 하다가 옆에 있는 자동차를 미끄러져서 들이받아서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에게, 봉사하는 이분들에게, 제설작업 트랙터 보험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1040만 원, 104대 이렇게 보험료가 계상이 되었어요. 이 사업이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나요? 지금까지도.

저희들의 읍면의 배정을 했는데요. 지금 보험이 1년 것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 보험이거든요. 농협에서 들어가는 보험인데 저희들의 자부담에 대한 10만 원을 일단 계상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가 되면 다음 가입을 할 때는 그것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시달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적상에 최근에 이른 아침에 축사를 다녀오시다가 어르신이 그 트랙터로 마을 진입로 제설작업을 하다가 사고 들으셨지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농협에 농작업 보험이 있는데 농작업 하다가.

농기계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분 것이 6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농작업이 아니고 제설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기존에 농협에서는 농작업 보험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특약을 하든지 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후의 계약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트랙터로 제설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보험 혜택을 못 받는 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저희들의 본예산에 의결을 해서 그 보험이 추진이 되었다면 충분히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왜 보험가입이 늦어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기계 보험이 들어 있는 부분에다가 일부만 저희들의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당 자부담 부분의 10만 원씩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104대로 해서요.

지금.

보험이라는 것이 들다가도 추가로 특약사항을 들 수도 있고 할 텐데 이분은 마을을 위해서 제설을 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험혜택을 못 받는 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협에서 들어주는 군비도 지원되는 농작업 상해 공제라고 있는데 농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험 혜택을 못 받고, 이 보험 혜택도 못 받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등록을 저희들이 해서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일단은 농기계로 해서 보험이 들어있는 부분은 다음에 차기에 보험계약을 할 때 그 돈을 들여서 같이 특약을 넣어서 보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조금 일찍 우리가 업무를 추진을 했다면 이런 보험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없을 텐데 어떠한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이든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도 그 마을이장회의에 가서 금년부터 마을에서 제설작업을 트랙터 봉사하는 분들에게 이런 보험이 이렇게 들어서 걱정 안하고 마을을 위해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고생한다고도 했는데 또 나중에 막상 사고가 나서 들어보니까 이 군에 지원하는 이 보험 혜택을 못 받는 다니까 참으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본 위원이 제안을 잘 한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마을을 위해서 아침 일찍 제설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어르신이 사고가 나서 사망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래서 차후라도 아무튼 이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그런 마을의 봉사를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177페이지 농촌형 택시 행복 콜택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행복콜택시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0원 택시 개념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의 경우는 택시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을 어떻게 하실 방침입니까?

아직 선정 방법까지는 저희들이 결정을 아직은 못 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혹시나 선정방법에 대해서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끼리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그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하지 않는지 생각이 드는데요.

마찰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도 다음은 지금 우리 무주군에 재량사업비로 해서 안길포장, 농로포장을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해서 재량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즘 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안길포장에 대한 재포장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승낙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그런 제도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이 사업이 어렵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의 그래서 인감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포장을 위에다가 다시 씌웠을 때도 새로운 공사로 보거든요. 그래서 소송에 계속 휘말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도록 한 것인데 지금 애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길이나 이런 것을 포장을 할 때에는 승낙을 안 받고도 많이 안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면 져요.

그러니까 소송에 까지 가서 그러한 결정을 논의를 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을 보면 안길포장이 새마을운동 할 때 확포장해서 확정이 되었지요. 도로가요.

그때 당시 이전을 해온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일부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승낙을 다시 할 때는 받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용승낙서를 받았던 새마을운동으로 밀어 부쳐서 도로가 형성이 되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사용승낙서를 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어렵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 하시는 말씀입니다.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분들은 사업을 못하겠다, 포기를 하겠다는 이런 마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안길 재포장을 하든 덮씌우기를 하든 포장은 깔끔하게 해서 다녀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이 낭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장님들의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연고자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그냥 넘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융통성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것도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마을 이장님과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입니다. 건설교통과 제1회 추경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아닌데요. 혹시 또 수정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달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의회에서 계속 주차문제요. 주택가, 반딧불아파트 주변 그쪽의 통학로 주변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어떠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반딧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계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다 가구 주택을 지을 때는 한 가구당 한대가 아닌 다른 방법을 조금 개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반딧불아파트 쪽에는 저희들의 무주공원 하면서 지금 다목적 구장을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차장 몇 개를 더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는지 하고, 중학교 모퉁이 거기도 주차를 몇대 정도는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최대한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근린공원 조성에 주차장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지금 31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것 같고요. 우선 조금 완화는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신학기잖아요. 신학기 학교 버스들 아파트 주변으로 아이들 태우고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8시부터 8시 30까지 살펴보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의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혹시 우리 교통 담당하시는 분들의 나가셔서 한번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무주공원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 부분을 먼저 시공을 해서 빨리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은 또 시간이 사업을 완료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당장.

안 쪽 말고 도로 쪽은 먼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선공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러시아워에 통제하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집중적으로 우리가 교통 관리 하시는 분들이 나가셔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가 있는지 또, 우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설치, 대형 푯말이라도 설치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진하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지금 반딧불아파트 앞에 통학버스가 오는데 주변에 다 주차가 되어있고요. 반대편 차선에 주차가 되어 있고, 다음 사진. 이렇게 이어서 꼬리를 물고 주차가 되어 있고 저 사이로 아이들의 왔다가 갔다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음. 세로로 찍음 영상인데 가로로 해서 그런데 반딧불 상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학생이 걸어가거든요. 학생들 보행도 상당히 불편하고, 학교 가는 시간이에요. 다음 영상, 이렇게 아이들을 태우고 이 차가 출퇴근 차량이 빠져 나가야 되는 반딧불 아파트로 후진을 해서 아이들이 저 뒤를 또, 사각지대가 버스 후진에 문제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다 중앙선을 물고 차량이 아이들을 태우러 올라오는 것이지요. 학교 버스가 저렇게 중앙선을 물고 저렇게 아이들을 태우고 와야 되는 저럼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신학기라서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야기들 들어오면요.

출근시간대는 저희들이 인원을 배치해서라도 이렇게 막고 있는 차들을 조금.

우선 공원에 주차장 생기는 문제는 이렇게 사업이 완료 될 때 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의 인도와 그 부분 한 쪽 인도가 들어가잖아요. 2차선하고. 그래서 인도 부분이 생기면 보행에는 해소가 될 텐데 저희들의 올해 5억 원을 계상을 했잖아요. 무주공원에. 그 사업을 빨리 완료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이잖아요. 그 공원 문제는 별개고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31개 주차장이 생긴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잖아요.

지금 공동주택에 대부분은 한 가구당 1.5대 내지 1.7대 정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를 대상으로 해서 허가가 되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빚어지는데 한번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겠습니다.

그것이 최소 주차 공간 확보가 1가구당 1대로 되어 있잖아요.

1대로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 데 그것은 이미 이전의 문제고 공원은 또 추후의 문제인데 그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은 다른 방법을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학교 등교 시간이나 그때 저희들이 안전하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을 배치를 해서 추진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우선은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시는데 주민들의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 주차 문제가 밤에 주차를 해 놓을 수 있지요. 빈 공간에. 그렇지만 아침에 일찍 8시 이전에 차를 좀 빼주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를 시킨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들이요.

사람들의 조금도 안 걸어 다니려고 해서 거기에다 세워놓게 되는데.

안 걸어 다니려고 거기 세워 놓는 것이 아니라 주차 공간이 없어서 세워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를 가는 학생을 위해서 그런 통학버스나 이런 것을 위해서 밤 집에 귀가 할 때는 세워 놓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나와서 차를 조금 안전하게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조금 그때 되면 본 주차장이 비어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차를 이동해 준다든지 그러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우리가 자식들 키우는 부모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자식들이 다 커서 이런 것에 통학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협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선 버스를 타는 곳 앞에 노란 푯말 같은 거라도 조금 이렇게 그런 어떤 아침 일찍 주차한 차를 이동해 달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푯말을 붙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도사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반딧불아파트 저기 저렇게 빨간 표시로 된 저 공간들의 상당히 위험한 공간들입니다. 아파트를 지나서 부영아파트로 올라가는 커브길. 거기도 주차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사각지대가 되고, 부영아파트 앞쪽에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한쪽으로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한쪽은 아예 하지 못하게 하거나,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양렬로 주차를 하는 부분들.

전단지도 돌리고 해서 주민의 인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쿨존이라는 것은 학교 가까이에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버스존 이런 것들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버스존을 설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실행을 하는 것이지요.

아, 그렇게 시간을 지정을 해서.

차룰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주고, 그러한 버스존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아이들의 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가는 데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험. 이것은 불편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정예산에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푯말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 시급하게 해결을 해주시고요. 주민들 어떠한 인식변화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주민들과 협의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의 문제점은 토지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의 추진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반납한 그런 결과도 있었는데 현재 지금 땅을 팔겠다고 하는 분이 요지를 자기 지분으로 남겨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은 정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100평 정도를 자기가 거기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요지를 자기는 남겨놓고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자기 땅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을 남겨놓기에는 저희들이 사업이 추진이 아직.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특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일단 토지주와 만나보고 다시 사업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둘 다 다 중요합니다.

예. 저것이 지금 지방도라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통신주 같은데요.

예.

이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저런 부분들은 시행당시에 설계자나 검토자가 저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은데 잘 못 된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 들어가야 할 정도는 아닌 거 같고요. 일단 저것을 저도 처음 보는데 도에서 아마 이전 건의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못 하다 보니까 완료를 해 버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전재난과장 송승용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050만 원 감액된 15억 26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특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된 49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9쪽 도비보조금 1억 6003만 원 증가된 19억 548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입니다. 안전한국훈련지원은 도비보조금 가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군비조정으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민간기술자 안전점검은 국가 안전 대진단의 민간기술자 참여 확대에 따른 수당으로 기정액 보다 120만 원 증가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기본 경비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후 컴퓨터 1대,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2018년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기준 인상에 따른 일반 보상금으로 기정액보다 1953만 5000원 증가된 581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본예산 1200만 원에 유류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1200만 원을 더해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도비, 군비 변경으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183쪽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감하여, 일반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해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난방재운영기본 경비로 무더위 쉼터 33개소 중 10개소에 대한 냉방기 점검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이 확정이 되어, 기정액보다 40만 원 증가된 6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재해 예방 사업으로 2018년 국토교통부 신규 사업으로 구량천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이 확정되어, 지특 보조금을 포함하여 8억 원 증가된 6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주민편익지원사업으로 당초 38개소에서 7개소를 추가 하여, 기정액 보다 2억 800만 원 증가된 17억 4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강침수시설 유지관리로 금강 유수 소통 지장 수목 제거 등에 대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5000만 원이 적게 배정되어 기정액보다 5000만 원 감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 집행잔액은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추진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확정에 따라 지방하천 사업간 사업비 조정으로 남대천 총사업비등 국비 지원금 2억 472만 3000원과 지역자율 방재단 상해보험 지원금 집행 잔액 60만 원등의 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2억 5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종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24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억 8554만 원이 증액된 83억 33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5쪽,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이 지침과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24만 원이 증액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유지 관리 공공운영비로 무주시장 수도계량기 교체 300만 원, 설천시장 소화전설치 483만 6000원, 비가림 시설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성시장 주차장 가로등 교체 2000만 원, 무풍시장 간판정비 1950만 원, 무주시장과 설천시장 장옥벽면 보수공사비로 7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주 IC만남의 광장 화장실 급·배수관 교체 및 우수관로 설치, 그리고 방화구역 설치를 위한 15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적상 이동 된장공장 활성화를 위한 체험장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1439만 2000원, 그리고 시설비로 3억 5710만 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HACCP사후관리컨설팅 지원사업 지특변경 내시에 따라 280만 원이 증액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와 무풍 산지유통센터 시설확충에 따른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무풍산지유통센터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 이 사업이 소방법 강화에 따른 소방공사 및 폐기물 처리 공사에 1억 원이 증액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5만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97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2018년 제1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적상 이동 된장공장 운영활성화 사업에 본예산 대비 72.8%가 증액이 되었네요? 그러면 본예산에 계획이 되었던 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건설이 되면서 주민 수혜 사업으로 이렇게 된장공장이 건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2006년도에 시설이 준공이 되어서 그때부터 된장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1억 7680만 원, 지붕방수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 되어서 누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사실은 지붕만 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동된장공장의 시설이 전통으로 된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솥에 불을 떼서 하는 재래식 방식이다 보니까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장으로서는 조금 활성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것이 이동 마을 주민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여기에 체험시설을 가미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마을에서도 주민들 스스로가 4000만 원 정도를 마을 기금으로 들여서 지구단위 용도 변경을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조금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험장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그 적상 이동된장공장이 얼마간 그냥 멈춰 있었잖아요.

거의 운영이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마을에서 운영하기로 확실하게 결정을 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들어 간 것입니까?

아마 본격적으로는 금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본예산 얼마가 예산이 의결이 된 것이지요?

1억 7680만 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는 시설이 오래 되고 기계도 노후화 되다 보니까.

지금 기정액에 5억 900만 원이고, 증액이 3억 7000만 원 아닌가요? 금액을 잘 못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3억 7000만 원?

기정액이 5억?

이것은 아마 저기 서창머루와인공장과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인가요? 예산안 요구 목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다 서창 것이랑 합쳐진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예. 가공공장 전체 시설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이동 된장공장이 본예산에 얼마이고, 증액이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억 768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고, 이번에 3억 7149만 2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계획할 때에는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 한 것이네요. 충분히.

그때는 저희는 사용수익 위탁을 주면 사용료를 받고 위탁을 받은 분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했던 것이고, 다만 그때 요구가 들어온 것이 재래시설로는 이렇게 된장공장을 활성화할 여지가 없으니까 기계시설을 현대식으로 바꾸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고, 또 이렇게 된장공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장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선 조금 급한 대로 지붕 방수 부분, 지붕 개량 보수비를 반영을 하였던 것인데 주민들이 어떻게든 된장공장을 활성화해서 마을 주민 소득을 높이겠다고 해서 마을 기금으로 이번에 4000만 원 정도를.

그 이동된장공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행정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활성화를 시켜야하는 것이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멈춰 있다 보니까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 된 것도 있을 테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이면 본예산을 계획을 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본예산의 성격인 것이지요. 본예산을 계획하고 수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지 본예산이 의결이 된 지 3개월도 안 되었는데 또 추경예산에 이만큼 증약을 한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치밀하지 못 했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지 못 한 상태에서 본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시설을 전면 기계 시설로 현대화로 바꾸어 달라고 했을 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투자를 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는 지,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예측이 불가능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 변경 쪽으로 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은 저희도 미쳐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마을에서 조금 체험할 수 있고, 야영할 수 있는 것은 가미를 하면 된장공장도 활성화되고 마을 주민의 소득이 높아 질 것 같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공백이 있었던 시설이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활성화 되어서 된장공장도 활성화 되어야 되지만 마을도 함께 활설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제 전통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 내에 봄단장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전통시장 부분은 저희가 1차 점검을 다 끝냈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저희 자체적으로 연초에 한 번 점검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무주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작년에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되었고, 안성과 설천시장, 무풍시장은 사실은 전통시장으로써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는 느낌이 드는데 안성시장 같은 경우는 장옥마다 설치가 되어있는 LED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화 되었고, 전면적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쪽에 가로등이 많이 부식이 되어서 그것을 다 교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천시장은 벽체가 금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지붕 비가림시설 해 놓았는데 앞에 건물과 비가림시설이 여유 공간이 조금 많이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비가 안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풍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시장으로써의 기능은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간판이라든지 또 그 안쪽에 이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든지 미관상은 저해가 안 되는 선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 위원이 전통시장을 보면 가옥도 가옥이지만 비가림 시설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그래서 그 비가림시설 자체를 보면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물청소를 하든지 페인트칠을 하든지, 또 가로등도 이렇게 오래 되어서 미관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결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청소를 하든지 페인트질을 하든지 해서 찾아오는 고객들이 신선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 예산만 반영이 되면 그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농촌지역의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깨끗한 분위기가 살아야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 번 각 재래시장 마다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HACCP사후관리 컨설팅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 관내 HACCP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증 받은 식품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이는 가공 쪽에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초 영농조합과 그 다음에 선미 농산이라고 김치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다시 넣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한 군데가 추가가 되어서요. 무풍의 카소돔이라는 시업이 있습니다. 3군데가 있습니다.

카소돔이 뭐 하는 데입니까?

일반 농산물, 즙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이제 업무 관련된 HACCP은 어떤 업체입니까?

식품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초영농조합은 천마를 원료로 해서 가공을 하는 업체이고요.

안성 김치공장 농공단지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해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 예산은 컨설팅 비용을 제공한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컨설팅만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컨설팅과 시설 유지 보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시설도 해야 하고, 굉장히 까다롭고 보면 규모에 따라서, 업체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 트렌드가 거의 HACCP 하면 안전가공식품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시설 쪽에 지원을 하고 그러한 예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김치공장은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유지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약초영농조합이나 사실은 수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으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어떤 그 농가가 HACCP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시설이라든지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일반 농가에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권장을 행정에서도 해야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침이 조금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컨설팅과 더불어서 시설 보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니까 아마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는 컨설팅비용만 지원을 했었는데 향후에는 인정받는 데에 비용부담이 농가들이 일반 개인들이 많이 부담이 되니까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종현입니다.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무주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 소상공인은 2000만 원 까지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수요 증가로 융자 지원금을 당초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2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제출한 기금운용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입니다.